○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동주민센타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종로구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중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조은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일환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일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해주시고 방청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4년 동안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어요.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때때로 시간에 맞지 않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한 거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줄 알지만 주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니까 자꾸 제가 채근도 하고 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방금 이일환 과장님께서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홍제천 산책로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챙겼던 사업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6~7회나 했고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진행이 되고 공사가 시작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홍제천이 사실 옛날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어느 천 못지않게 가장 훌륭한 천이었고 그 역사가 깊고 풍류가 있는 천이었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62년도 자료를 보면 홍제천 물 안에서 목욕을 하던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약용이 이 세검정 홍제천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를 했다는 그런 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천을 가로막아 도로로 만들어서 사천처럼 물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자연을 다시 되돌려서 홍제천 옆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65% 공정이 됐는데, 김승진 팀장님 애쓰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절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사실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결국은 첫 번째 용역했고 설계했던 방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기 계단은 언제 설치하나요? 처음에 홍지문 있는 거길 가연석 골재포장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황토색이잖아요? 변경된 거죠? 왜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잘된 거 같아요.
그런데 계단 문제는 가급적 완만해야 된다. 어르신들이 거길 걸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편하게 계단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작되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설계사하고 해가지고 자재 검토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철근하고 이 자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 답변드릴 때 국장님이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공급 문제로 늦어졌지만 6월 말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거기 철재가 스테인리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데크로 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그런 관건이 될 거 같아요. 그거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전복 집 앞쪽으로 까고 있잖아요? 거긴 어떻게 됐어요? 경화마사토 포장하는 거기
●치수과장 이일환 마사토 부분이 시멘트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시멘트도 지금 파동이 일어 가지고 조달청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구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거기 막 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없이 공사를 해버렸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저희들이 구매계획을 해서 조달청에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그 자재가 갑자기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라오면 바로 구매해서 하도록, 현장은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1차 공사가 65% 진행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결하는 게 1차 공사잖아요? 1차 공사는 연결도 안됐지, 거기도 안됐지, 세검정 도시가스 건너편 거기도 안됐고 그런데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자재 수급만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언제 되는데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 기다리고 있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급 자재도 아니고
●노진경 위원 제가 3년을 공을 들였던 사업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재임 기간 중에 1차 공사라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7월 초라도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전기 공사는 언제 들어가죠?
●치수과장 이일환 전기 공사는 이 보도 보행로가 끝나면 바로 붙여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자재 준비까지 다 세팅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최접점에 있으면서 또 가장 많은 민원, 욕을 먹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건설관리과 죽어라 일해도 지적만 받고 또 우리 주차관리과는 열심히 해도 그 성과가 뭐 몇 년 후에 나타나니까, 도로과나 치수과, 교통행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각 과에서 협업을 하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협업한 사례가 우리 치수과하고 도로과, 사실 도로과는 본인들의 업무만 하다 보면 포장하면 끝나죠.
그런데 그 밑에 하수관이 묻혀 있다든가 하면, 노후된 하수관 묻혀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수차례 그런 걸 봤는데 치수과하고 도로과, 그런 협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노후된 하수관이 있으면 하수관을 교체를 하고 이어서 바로 도로과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최소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우리 건설교통국만 아니라 모든 국에 그런 게 다 전파돼서 조금이라도 주민의 삶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아쉽게 얼마 전에 국민생활관 옆에 창경궁 활주로 형 표지봉, 표지 병목이라고 하죠. 저녁에 야광 들어오는 거 유도선이죠? 유도선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참 노후됐습니다. 포장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포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5cm 이상을 평상 작업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작업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협조가 잘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로과하고 사전 이런 도로 포장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두 번 일을 하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은 두 분께서, 우리 팀장님 잠깐만 와서 이것 갖다드리고 여기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드리세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우리 도로과 얘긴데 요즘 우리 종로구가 판석을 많이 깔고 했습니다, 포장을.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차도를 다이어트 하고 보도를 많이 넓히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삼일대로 종로세무소 맞은편에 가면 개구리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있으니까 개구리 주차 같은 건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그 판석이 안 깨진다고 했는데 많이 깨졌어요. 많은 곳에 과장님,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소할 때 이거 100년을 가니 50년을 가니 그랬는데 소형차가 올라와 가지고 깨질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을 몇 군데 찍어왔는데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성균관로 혜화보행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1차 사업이 끝났어요. 끝났고 일부 구간 한 100여 m가 남았는데 교통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심의가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명륜 새마을금고에서부터 파출소 올라가는 언덕까지 지금 심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정현석 2단계 구간이요? 그게 원래는 전체적으로 하면
●전영준 위원 거기까지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이 좀 있었죠.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과장 정현석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다 주는 걸로 해서 50억원을 주는 걸로 해갖고 됐는데 부득이하게 서울시 교통실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전영준 위원 예산이 좀 남은 것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는 걸로 해서 교통심의가 4월 전에 들어갔었어요. 그거 한 100여 m 구간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자체가 작년에 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예산 자체가.
●전영준 위원 1억이 남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차 구간도 보고서에는 한전 및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텐데 전액 시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차 구간처럼.
●도로과장 정현석 그렇죠. 거기도 어차피 혜화보행특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하시다시피 그 부분도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선 정리하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케이블사가 지금 5개 케이블사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5개사가 동시에 안 하고 1개사씩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거 해봐야 이 표가 잘 안 나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효과를 보려면 다섯 개 케이블사가 다 와가지고 끝난 다음에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업하는 것 같은데 별 이상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작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개 통신사를 단계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 간격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 구간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들이 공중 케이블을 정비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케이블 민원관리센터로 해서 5개의 회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 나와서 현재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동안 보고 느낀 거예요, 현장에서.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명상옥 과장님, 요즘 사업이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최근에 저희들이 주차장 준공을 네 군데 했고요 지금 현재는 5개소에 대해서 공사 시행 중이고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그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모든, 우리 여느 팀장 모든 팀장들이 항상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안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소외가 아닌 그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요, 형평성에 맞게끔 힘드시더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저쪽은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현재 8월에 저희들이 항소장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실 과장님, 일전에 삼일대로 말씀드렸는데요 현장 확인 좀 해보시고요. 현장이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런 유사한 현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설물을 설치해놓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봉을 할 때 또 차량도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모르고. 그렇게 불합리한 시설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구조물 설치가 되지를 않는 바람에 색상도 좀 어둡고 또 판석도 너무 얇아서 구조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멀쩡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봐가면서 그리고 훼손된 부분은 조속히 제거를 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렇게 이제 관두는 의원인데 이제 주민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예.
●전영준 위원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국·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국 서무들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함께 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평 들어가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 아까 보고한 사항 중에 제 지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재 안전벽 설치 부분 쪽 거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공사 전 사진이 있고 공사완료 사진이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 가게에 있는 아래쪽 석축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붕괴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치수과장 이일환 여기 지금 사진 상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지금 이게 그렇게 노후되지 않고요,
●라도균 위원 사진 상에 보면 붕괴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붕괴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저희들이 지금 가봤고요
●라도균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라도균 위원 누가 봐도, 사진 봐 봐요. 옆에 한번 과장님 한번 봐 봐요. 국장님한테 보여주세요. 국장님, 사진 한번 보세요. 공사장 어때요? 제가 지적이 틀립니까? 한 번 점검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다시 점검해 가지고
●라도균 위원 한번 점검을 하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세밀하게 보는 게 일하실 때 좋지 않냐는 의미입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우리 명상옥 과장님 존경합니다. 어떤 민원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불평 없이 해주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신2동에는 복지국에서도 아마 다음 주 정도 설명회를 할 겁니다. 동부여성센터하고 창이경로당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한꺼번에 협조를 해주셔서 창신2동 주민들 모였을 때 설명회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두 번째로는 주정차 위반 심의위원회를 지금 한 달에 몇 번 엽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정차 위반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상 월2회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월 2회요? 그걸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정차 위반을 했지만 생업 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을 당하면 그 심적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아니 몇 시간은 그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에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그걸 좀 늘렸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1일 정도 더 늘리는 거 강구를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사전 통보서가 가거든요. 사전 통보서를 받고 민원인들이 여기 찾아오기 때문에
●라도균 위원 그 시간까지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국장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주인을 위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저도 종로 주민으로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보다 예고장으로 한 번 그렇게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불법 노점 및 노점 적치물을 단속하는데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청와대가 갔습니다. 청와대 없고 대통령실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위가 이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신속하게 이렇게 민원에 대처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건 감사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건 어르신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하게 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일찍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주요업무 보면 2021년도에 공중선 열심히 하셨어요. 정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지금 혜화동 같은 데는 지중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중선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중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실 것인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창동에 일부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중선 지중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꾸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애를 또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리 가게 정비 사업을 정말 우리 종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업이에요. 정말 그거 너무 지저분해서 노점을 정비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급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 그런 노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노점을 가지고 있는 분은 끝까지 자기가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걸로 끝나서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실명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전매·전대를 완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사업은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처음에 안 좋은 풍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로구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건 체계적인 가로시설 정비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개발을 했어요, 2021년 6월에. 이 스마트폰 구입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동안 노점 관리 자체가 우리가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수거물품을 가져와도 그냥 엑셀 작업이나 하고 어디 단속 노점에서 어떻게 단속이 됐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점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나오고 실태조사 하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노점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스마트한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요즘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점점 조금씩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도로과장님, 정말 애쓰시고 저하고 약속한 사업을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지취락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정현석 홍지취락지구는 3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3-3구간 한 125m정도 되는데요 거긴 공정률이 한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아마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곧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만 도로연결 관계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행이 치수과하고 협업을 해서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주차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랑 같이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주차과도 곧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구간이 있는데 100m정도 되는데 거긴 보상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빨리 보상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도 넣고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법정까지 갔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원을 풀었을 거 같아요. 계속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액상살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평창동에 설치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염화칼슘도 우리가 준비하고 얼마큼 눈이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언덕은 우리가 열선을 깔지 않는 이상은 그 액상살포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나 그런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평창동 어려운 곳곳에 좀더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을 토대로 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언덕부분이 아직도 정말 많아요. 직원들도 편하고 동사무소도 편하고 주민도 편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노후 하수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총 156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궁금한 게 노후하수관이 몇 %정도 바뀝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총 하수관 350㎞ 되는데요 지금 156억 해봤자 체인지 하는 건 한 5%도 안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체인지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도 5%밖에 못 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30년 이상 된 하수도가 30~40%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창신·숭인동 209억 이건 상관없이 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제일 힘든 게 사실 정류장 문제 그건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을 보고 승객이용현황도 파악하고 갔는데 시내버스 기준을 잡고 하다 보니 하루 이용객이 150명 이상 돼야 정류소 신설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노진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일정 연세가 되면 면허증도 반납을 받는데 그러면 공공에서 교통수단에 대한 배려가 공공에서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어서 오랫동안 걱정하고 계셨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게 시내버스지만 마을버스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100m, 150m에서도 내릴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서울시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국장님 같이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같이 가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서울시 교통위원회로 같이 한 번 가셔도 될 거 같아요. 정말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차 간격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세검정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그때 주민들 요청이 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그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에 방지턱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댁 앞에 위험하지 않게 간이로 저희가 설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네, 그리고 명상옥 과장님, 부암동 무계원 주차장 언제 준공되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장은 이미 준공처리가 됐고요 2층에
●노진경 위원 준공 됐다고요? 그럼 지금 2층에 몽유도원도 거기 리모델링하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약 한달 정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준공됐는데 연락을 안 줘서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문화과 몽유도원도 전시관이 끝나면 그때 준공식을 개최할 건지 검토하도록 할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천 산책로 잘 만드셔서 업적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에 걸쳐 지속가능국, 도시관리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6월 24일에 열리는 제3차 건설복지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강평소감 및 당부 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부위원장님, 강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네 분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보다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 시정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8대 임기는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것은 저희나 국장님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이게 아까 이재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질책이 아니고 잘 해보자는 뜻에서 협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감사 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음에도 여러 가지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협업하는 부분,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는 협업할 부분이 많아요.
도로를 한 번 파헤치고 하수관을 묻고 하는 그런 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은 부분이죠. 나중에 예비비를 왜 썼느냐 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쓴다는 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복지경제국 애 많이 쓰셨고요 지속가능국 최종하 국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맡으시고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오셔 가지고 도시관리국도 분위기가 많이 쇄신이 됐는데 좀더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저는 물러나지만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종로구가 좀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변함없이 갖고 있고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찾아뵐 테니까요 모두가 살고 싶은 종로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도균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네 분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전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거기다 부언하면 첨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제 부탁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부득이 저만 남게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이 7월 1일부터 야인으로 돌아가시지만 계속적으로 의원님으로 생각하셔서 세 분이 지적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 점 명심하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언제라도 말씀주시면 지금 현직 의원이라고 생각하셔서 현장에 가시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워님, 수고하셨어요. 노진경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그동안 각 과, 부서 등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신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또 안 되는 사업이 있어도 그런 걸 지적했을 때 제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그걸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대부분 모든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 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로구가 또 종로 구민이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오랫동안 더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4년 동안 쉼 없이 일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도시관리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관리국은 규제나 법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더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주민들이 힘든 부분,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법규나 규정이 있지만 오래된 도시계획 같은 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그동안 협조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라 그럴까, 질타는 아닙니다만 그거 다 받아주시고 잘 이끌어나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2년 동안 미숙한 이재광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영준 위원님 이하 협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슴속에 우정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