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관련하여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등 총 22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순세계잉여금 5억 2,900만원 등 총 7억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02쪽까지 2023년 제2회 추가 세출 예산 규모는 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14개 사업 총 8억 9,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추진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91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5,351억 2,000만원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액 543억 2,500만원 대비 5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억 9,700만원으로 공시지가 하락으로 금년 예산액 139억 9,700만원 대비 2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54억 3,800만원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비 집행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액은 403억 2,800만원 대비 48억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526억 6,4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5,351억 2,300만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508억 4,600만원 대비 61억 8,2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72억 2,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9,100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54억 3,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 부서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책자 613쪽부터 620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3쪽에서 614쪽까지 공공용지 전용관리 예산은 총 1억 3,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및 신규 세원발굴 전수조사를 위해 공공용 재산 현황 측량비와 포상금 등 4,700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 7,800만원,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 조정 87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 관리를 위해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4쪽부터 615쪽까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예산으로 도시계획 사업 보상을 위한 운영비 등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5쪽부터 619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2,900만원, 불법 거리가게 단속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7억 2,800만원, 아울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 510만원,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제반 비용으로 3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1쪽부터 632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5,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1쪽부터 627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은 총 70억 4,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보도블록 교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등 보도 정비를 위해 12억 900만원, 도로 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 5,500만원, 보도침하 도로 파손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에 16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정비하고자 6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지하보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에 14억 200만원, 노후 파손 등 불량 맨홀 정비에 5,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5,800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에 6,100만원, 제설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10억 5,8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로는 5억 1,400만원, 소송 결과 도로로 활용되는 평창동 425-1호 등 14개 구간의 사유지 점용료 지급을 위해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1억 1,000만원, 신규 사업인 종로문화관광벨트 보행로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31쪽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2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8,500만원,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4억 4,1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억 3,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억 5,6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해 4억 3,400만원, 안심귀가길 제공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비 2억 5,000만원, 노후 가로등주 녹 제거를 위한 도색비 4,500만원, 종로만의 특색 있는 가로등인 고궁등 설치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41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35억 5,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6,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37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액된 3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9억 5,2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4억 1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 4억원, 여름철 수방종합대책 운영 2억 2,900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8억 3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 사업 5,000만원, 관내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2,000만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점용료 지급 700만원, 관내 하수관로 정기점검 용역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7쪽부터 640쪽까지 지하수 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간이펌프 시설, 비상급수시설, 지하 저류조 등 기존 시설 유지관리와 홍제천 재난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5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8,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42쪽부터 645쪽까지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10억 8,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 8,200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5,500만원, 지역교통대책 추진 2억 800만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카셰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스마트 쉼터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5쪽부터 648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금년 대비 10억 4,883만원이 감액된 9억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2억 2,200만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1,100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 2억 7,600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 1억 4,200만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4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4,50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사업비 400만원, 무단방치차량 정비 2,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750만원,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7,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48쪽에서 649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3,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200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교통시설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1쪽까지 자동차 등록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155만원 감액된 6,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 1,100만원, 자동차 의료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4,100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5쪽부터 68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54억 3,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65쪽부터 669쪽까지 주차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732만원이 감액된 7억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요금,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29억 4,600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 6,9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3,200만원을 포함한 1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4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 38억 7,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72쪽까지 주차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51억 8,800만원이 감액된 2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 시설물 정비에 1억 4,200만원,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한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공사비 65억원, 옥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60억원,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공사비 78억 4,800만원,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0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2쪽부터 675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1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업비 6억 2,500만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 4억 1,100만원,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에 5억 7,600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1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명세서 68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 세로형 책자인 2024 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1287쪽부터 1293쪽까지 우리 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말 이월액은 36억 8,4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7억 6,500만원의 수입과 30억 9,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금년말 대비 23억 2,500만원이 감소한 13억 5,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36억 8,4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4,000만원 등 총 44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 지출 계획으로는 감독업무 보조금 인건비 8,5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0억 200만원, 예치금 13억 5,900만원 등 총 44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수입 총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하면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국의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종로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노란색 세로형 책자 155쪽부터 15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부분과 195쪽부터 19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55쪽까지 건설교통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가게 있잖아요? 거리가게가 지금 종로구에 총 몇 개 있어요? 특히 창신동, 숭인동에 있는 거리가게가 지금 수입이 도로사용료로 잡아집니까? 아니면 기타사용료로 잡아집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우리 종로구 거리가게는 900여 개 되고요 특화거리는 총 7개입니다. 다문화거리, 만물상거리, 빛의거리, 저잣거리 또 관철동에 있는 젊음의거리, 종로5~6가에 있는 꽃시장, 또 화신먹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동묘사거리에서 광장시장까지 있는 거리 가게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리가게예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동대문 1번출구에서
●김종보 위원 동묘 앞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장시장 그러니까 종로4가 우리은행 지점 앞까지 많이 놔져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수입이 어디로 잡아져 있냐 그거죠. 그거 월 얼마씩 받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점용료를 받고 있는 데는 특화거리하고 창신동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년간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거기 전기료, 수도세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그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 수입이 지금 안 잡혀져 있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그럼 2년후부터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점용료 부과할 겁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최근 숭인1동에 새로 87면 그 부분은 어떻게 수입이 잡아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87면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주자 한 면당 6만원씩 해서 수입 잡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이 기입이 안된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약정금리가 2.63이고 정기예금 해서 평균금리가 3.92인데 우리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예치했을 때 이게 큰 금액인데 주차관리과나 우리 구에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적어서 질의합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그건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2023년도 정기예금 이자가 10억이 2024년 1월에 들어오고 2024년 평균잔액을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예상을 해서 15억을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613~651쪽과 주차장특별회계 665~6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과단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시작하고 가지고 계신 설명서는 55~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5쪽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 보시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내년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하여 건설관리과도 세입이 한 4%정도 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저번에 점용료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다소 거리가게의 수입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세원이 어렵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더 늘리는 방법과 아니면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구비가 책정이 돼서 신규 세원을 발굴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올해 변상금도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한 1억 5,000정도 발굴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숨은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또 직원들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건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어려워지는 구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신규 세원을 통해서 다만 신규 세원이 발굴되면 주민과의 충돌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민원의 영역이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한 주민분의 설명이 돼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점용했던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민원은 최대한 줄이고 신규 세원은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노점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네, 많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노점은 사실은 지금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실명제를 도입해서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요 암암리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적극 단속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 노점의 관리나 노상적치물 정비 비용이 계속적으로 세원이 들어가는 영역인 거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거긴 생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실명제나 일몰제를 통해서 어떤 노점이 더 이상 과대하게 번져나가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구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단속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해야 되는 분들도 상처를, 그리고 그 단속을 당하시는 분도 상처를 받는 영역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결국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발전해나가는 방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비는 계속 단속에 대해서 늘어나는데 사실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이 안에서 이 비용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68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보시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창신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옛날 포장 같은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도로상 영업시설물처럼 저희가 박스를 만들게끔 해줬습니다, 3년 전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보기는 좋지만 또 그게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좁아 가지고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로 같은 데는 2.8m폭부터 시작해 가지고 8m까지 있는데요 저희도 깨끗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고정화돼 가지고 인근 상인들 경관도 많이 훼손되고 해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영업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일반 기존의 건물주 혹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미관상, 경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 거고 또한 보도를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보도 통행의 안전성이라든지 불편성에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이제 사실은 노점이 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어떠한 식으로 그런 상인 그리고 보도를 통행하시는 분들,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상생의 방향으로 갈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어쨌든 지속적으로 불법적치물이나 영업시설물 관리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머리를 맞대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노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향성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자체도 좀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70쪽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 보시겠습니다.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과 사실 지금 다른 국도 보면 특화거리 조성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타 부서와 이야기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걷기 편한 종로거리 사업은 지금 특화거리에 대해서 옛날에 2010년, 2009년도에 종로통에 있는 거리가게를 전부 이면도로나 서울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골목길로 넘겼습니다. 저희는 노점을 단속해서 관리 위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제조건으로는 시간, 규격, 이동만 잘 해주면 저희가 노점상들에 대해서 크게 규제라든가 단속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리 위주로 하시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걷기 편한 종로거리 역시 특화거리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신다고 얘기가 올라와 있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보면 종로 둘레길 조성 그리고 관광문화벨트 관련되어 있는 거리 조성 등 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들이 과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얘기하신 걸 보니 다른 과하고 어떤 논의된 방향이 아직 없다면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서 종로문화벨트하고 연계된 공중선 정비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T라든가 SK에서 전액 돈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꽃시장 거기도 시에서 시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돈화문로 11길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또 도로턱 낮춤공사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요.
●이륜구 위원 그런 어떤 외부 자원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것도 무척 중요한 방향이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또 동묘 같은 경우는 거기 문화재 앞에 노점상들이 있어 가지고 한 3억 7,000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묘 주변에도 인도도 넓히고 또 도로를 점유하다시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분들도 내년에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정리는 계속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나눠져 있고 예산이 쪼개져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마스터플랜이란 거대한 관점에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과의 문턱을 낮춰서 국장님들이 혹은 과장님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합친다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려 하는 겁니다.
외부 자원을 갖고 오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방금 다시 한 번 얘기드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과가 통합적으로 서로서로 ‘이건 우리 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콘셉트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도시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종로 둘레길을 조성하신대요. 그러니까 길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의미있는 길을. 그러나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소요되는 예산을 잡아놓으신 걸 어떻게 한다는 얘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챙기셔서 다른 과와 눈높이도 맞추고 스텝도 맞추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종로길을 잘 조성하면 관광에도 좋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신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만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니 그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확보되면 공사는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협업을 늘리셔서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로점용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조례들도 개정이 된 이유가 좀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돈화문로 11길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종로3가 같은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도 3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종로3가역 주변에 익선동 같은 데는 맛집, 카페가 있고 또 주변에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MG 세대와 또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서 살아나고 있는 상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돈화문로 11길 특화거리 조성을 한번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돈화문로 11길은 지금 익선동 앞쪽 방향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로 만약에 이제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가 조성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노점의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의 정책이 지금 입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비 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내년에 저희가 돈화문로 11길을 우리 관 주도형으로 일단 하면서요 거기 한양길 상생발전추진위원회를 같이 해서 자체적인 어떤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어쨌든 일단은 관 주도형으로 가서 일단 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이후에 민에서 자체적인 어떤 규약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향성은 굉장히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고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인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재원의 조달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로점용료가 만약에 거기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운영되는 가게들의 자체 발전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인건비도 좀 사용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이 좀 돼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 먹는 하마처럼 특화거리는 조성을 해주고 혹은 추후에는 관리도 잘 안 되고 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돈화문로 11길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관 주도형으로 가되 그 안에서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재원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환경정비도 하셔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지 이런 비용이 잡혀 계시잖아요.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쨌든 그분들도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방향이고 주민들 스스로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에 있어서 지금 아마 이런 부분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상인분들도 많이 염원을 하셨던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안정화되고 이번에 특화거리만큼은 좀 성공적으로 사실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특화거리를 형성해 놨다고 하지만 후속적으로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나 그 의미가 퇴색된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이번에 잘 살리셔서 자체적으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돈화문로11길 이번에 점용료 징수 조례가 통과돼서요 저희가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특히 거리가게도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도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획기적인 조례 통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한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세비를 늘린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우리 과장님 노점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노점에 쓰는 기간제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기간제 직원이 몇 명이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공무직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5명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이 1년에 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월급 다 합쳐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기간제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지금 행정지원과 포괄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350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노점단속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과태료 수입이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점상 특화거리 점용료로 한 1억 정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로만 말입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노점을 겪지 않고 말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직접 노점에서 맨날 살면서 눈으로 보고 마찰이 생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노점이 지금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숭인상가 아파트는 참 좋아졌습니다. 거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되게 많고 너무 질서가 없고, 지금 뭘 요구하냐 이 사람들이, 화장실,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정도로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불법으로 그렇게 많은 노점들을 화장실까지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려면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동묘 앞에 있는 적십자사 땅을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공동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동묘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묘역부터 저기 우리 종로구 끄트머리까지 노점이 꽉 차 있죠. 한번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예.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노점 기간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월급 가져가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불법으로 단속하는 이런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아무래도 저기 봉급 대비 세출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아니, 관리도 하고 질서 잡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이원화시켜서 청소과에서 쓰는 무단투기 전담반처럼 저희가 한쪽은 단속, 한쪽은 수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원화시켜서 단속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안 해가지고 어떤 우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단속을 과태료로 해가지고 질서를 한번 더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생계라고 지금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지 거기 가서 보면 생계가 아니라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도로 다 그분들의 세계가 되는 거고 모든 골목 그분들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건설관리 쪽에서는 2천만원밖에 부과를 안 시킨다면 형평성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무질서한 것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훈련된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단속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질서를 확실하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종로분들도 아니고 거의 다 외지에 가서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하고 가고, 버리는 건 쓰레기밖에 없고 이런 형태가 지금 숭인2동, 창신1동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숭인2동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점상이 넘어올까 봐 그거 지금 겁나게 걱정하고 있죠. 넘어오면 안 된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동장들도 지금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짝 긴장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도 단속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말하면 말들도 함부로 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있고 지금 그 노점들이 과장님 찾아온 사람들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저도 노점상연합회 회장들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잘 달래고 해서 좀 질서를 자율적으로 잡게끔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더 저희가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디고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월급이 아깝다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너무 깨끗하고 이런 관리가 잘 되면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2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아무것도 어떤 성과가 없다면 기간제 이거 뭐 있으나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내년에는 동묘 주변에 환경을 좀 바꾸면서 노점상들도 어떤 우리 질서에 따라오게끔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비로 3억 한 7,000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이시훈 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상권보다 주거지역에 좀 동일아파트, 숭인상가아파트 이런 데는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 깔리는 게 노점이라면 어디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런 거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는 돈에 비해서 질서가 잘 잡히든가 아니면 그 정도 수입이 나오든가 해가지고 이걸 맞춰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못 하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금 노점상 정비가 어떤 주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주차장 입구 이런 사람 사는 입구에는 노점을 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정확히 좀 해서 전체 노점을 손대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곳 이런 데 차가 못 들어가서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도 하는 거 보면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더 잘하셔 가지고 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종로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숭인동, 창신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57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 부분 있죠. 올해 신규로 한 6천만 원 편성된 거 기간제로 지금 다섯 분을 채용 예정인데 3개월 동안 주업무가 어떤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채용으로 해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한 4,000필지 정도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3,000필지 정도는 지금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돌아가시거나 또 소유권이 변동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하여 많이 바뀔 때 고의나 과실 이런 거 따지고 막 그래서 행정심판도 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한 7,000필지 정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자꾸 소유권도 변동되고 또 점유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줄어든 거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우리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많이 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과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가 가능할까요? 전문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조사를 하기 전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 시켜서 또 현장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정밀조사가 필요한 건 정밀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부과를 할 때 정확한 측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고 어떤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 구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충 살펴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의류수거함이나 그런 부분만 지금 조사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조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잠시 다른 위치로 또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의류수거함 5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것을 하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사실입니다. 개수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1년에 한꺼번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신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할 때 정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적인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부분은.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실 때 보면 많은 갈등이나 분쟁으로 다툼이나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그런 사고나 뭐 이렇게 크게 그런 경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올해는 저희가 사고가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저기 한 분이 귀가 피단속자한테 뺨을 맞아 가지고 좀 재해가 일어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2023년도 그런 정확한 리스트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매년 이 부분은 정말 불법노점이든 뭐든 간에 단속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죠? 단속원들, 정말 철저히 좀 이런 교육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네, 중대재해법 때문에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구도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68쪽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인데요 이거는 종로구 관내에 여러 보도상의 거리가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창신동에 거리가게가 많이 있는데 비어있는 거리가게 파악해 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시 소유도 있고 자체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지금 거리가게가 약간 변형 쪽으로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차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채가게, 백남준 기념관 들어가는 데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흥인지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행정처분 80점 부과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리가게를 내줬을 때 거기에 관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율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잡화
●김종보 위원 그럼 잡화 아니면 다른 쪽은 어떻게 지금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술 팔고 이것은 좀 잘못된
●김종보 위원 술 말고 다른, 지금 과장님이 거리가게를 안 가보신 거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김치도 담그고 막 그렇게 한대요.
●김종보 위원 그건 다른 업종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다른 업종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거기에 정말 거리 가게를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지 알고 있잖아요? 옆에 상인들은 많은 민원,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는 거리가게는 과감하게 철거해달라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3개월 이상 영업을 안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는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요상한 간판 써져있는 거 봤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가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이 정말 안전하고 편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이나 또 돈화문1길 상생거리 조성 등 다른 과에도 다 있겠지만 이 거리 조성 했을 때 국장님들께서 좀 만나 가지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중복되지 않게 뭐랄까,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다른 국에 녹지과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좀 해서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문화과라든가 녹지과, 도로과 등 해당되는 부서를 만나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창신동에 거리가게가 일부 제가 알기로는 매매가 암암리에 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좀 강하게 행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내년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QR코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시되게끔 거리가게 앞에 붙여 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대면 그분의 소유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다 나오게끔 그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지금 배우자한테는 승계가 되지만 자식한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법 승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김종보 위원 명의는 그분 명의로 놔두고 암암리에 지금 몇 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파악해주시고요, 72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인데요 여기 보면 전기, 수도, 환경정비가 있는데 거리가게 했을 때 그 거리가게에다 전기하고 수도를 놔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특화거리는 전기, 수도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다음에 해야지 가스라든가 이건 못 쓰게 하고요 또 거기에 노면을 색다르게 옛날 대학로 빨간색으로 보도를 칠하듯이 해가지고 특화된 어떤 색을 가미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거길 구획을 저희가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호점, 2호점 해서 28호점까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점에서도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도 찍어놓고 여길 벗어나면 안 된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나오는 도로점용료에 따른 수입도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1호점당 도로점용료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우리 거리는 한정되어 있고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 하나를 놓을 건지, 2개를 놓을 건지 저희가 그것을 상인들하고 의견도 좀 나눠보고 거리가게 운영자들하고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거리가게 특화거리를 조성해줬을 때 주변 상인들 전체적인 의견 같은 것도 조사해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세차례 걸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륜구 위원님도 몇 번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도 나눴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리가게 조성 시 안쪽 익선동에 같은 업종, 같은 종류의 그걸 거리 가게에서 판매했을 때 그분들하고 혹시나 마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잘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이 상생거리가 활성화되지 잘못하면 주변 상인들과 거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큰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이 거리가게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창신동이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주변 상인들하고 거리가게 주인들하고 자주 마찰이 생기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상생거리를 조성할 때 여러 면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말 꼼꼼히 이걸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뭐랄까 식기도 세척하고 그러거든요, 수도를 놔줬을 때. 그런 부분도 차라리 거리가게 하나를 덜 놓더라도 어느 한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길거리에 정말 위생적으로도 보기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로3가하고 광장시장이 언론에 좀 안 좋게 나와 가지고 이번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2주 정도 지금 청소, 소독, 세척 다 했고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살아야겠다는 자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라. 특히 가격,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위생, 세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언론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무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고유번호도 따 가지고 카드도 될 수 있게끔, 거기서도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뢰받는 그런 거리가게가 되고 특히 주변 청소라든가 그분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해줘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앞장서서 주변 환경을 청소하게끔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꼼꼼히 체크해서 정말 좋은 거리가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설명서는 77~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81페이지입니다. 연간단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인사동 12길, 14길 지역 한 번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인사동 주변을 조사를 다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인사동도 한 10여 년 전에 메인도로는 잘 정비를 해놨는데 거기서 조금 안으로만 들어가면 길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를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이번에 들어보니까 도로정비 하시면서 인사동 거리정비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셔서 인사동에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한 15억을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건 저희들도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도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아마 집행부와 위원회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함께한 시너지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5억이란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정비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 정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큰 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큰 거리의 정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큰 거리는 차도를 좀 줄이고 보도를 더 넓히는 이런 개념을 갖고 꾸준하게 정비를 해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서울시가 서울시 관광객 3,000만명 유치 이런 개념을 갖고 이거는 그냥 단순 도로포장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까지 다 같이 준비하는 이런 수준의 개념을 갖고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사동 여기는 뒷골목이라 그런 큰 개념, 가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유지관리입니다.
거기 가보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울퉁불퉁하고 침하되어 있고 과거의 오래된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정비를 하는 큰 콘셉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문화의 거리니까 저희 문화과랑 협의해서 어떤 콘셉트를 하면 좋으냐 이런 것도 상의해서 그렇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도로과에서도 가로등 정비도 같이 겸하시는데 도로 안, 지금 정비돼야 하는 골목 안쪽들이 사실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궁등으로 교체하시는 것처럼 특색있는 등으로 같이 교체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골목 안쪽이다 보니 밤이 되면 통행에 있어 어려움 혹은 심리적으로 좀 위험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CCTV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보시면서 일단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니시는 주민들, 사실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종로구민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우리 구민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80페이지 노후 계단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대규모 재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노후 계단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실적이라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구청에 노후 계단이 한 59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꾸준하게 정비해왔지만 154개소로 한 26%밖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노후 계단을 정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계단의 폭이 좀 다르다든지 발판의 크기가 좀 적습니다. 이 발판의 크기를 좀더 키우고 그 다음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통행하기도 쉽게 이렇게 하는 안전한 계단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계단이 다 시멘트로 발라놨는데 이게 다 일어납니다. 이걸 돌계단 같은 걸로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계단의 높이, 계단의 안전바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의 통행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절차와 규정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이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사실 계단이 많다는 건 장애인의 이동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내셔서 사회적으로 교통이나 배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전감있고 효능감있게 계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하실 때 도로 안전이나 이런 기준이 다 있으시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매년 연초에 우리 과가 출발할 때 우리 업체가 만들어지면 일단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 교육의 큰 하나의 틀이 안전한 시공, 그다음에 품질을 높이고 세 번째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어쨌든 생활에 굴착이 계속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굴착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선 부직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복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편도 있고 그리고 복구를 하고 싶어도 아스콘 수급이 안돼서 복구를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게 굴착복구판이라고 그게 기성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이으면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로 물론 공사하는 데는 유관기관은 무조건 사용하게끔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에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개인이 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사서 개인이 굴착하는 데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주민의 통행 불편도 없게 하고 시공도 안전하게 하고 이런 효과를 얻고자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다닐 때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어떤 시민분들의 감수성 그리고 우리 구민분들의 감수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굴착이 일어난 곳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는 곳곳을 다니실 때 통행, 그래서 이런 신호수 배치라든지 안전문제를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이번에 굴착보호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굴착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통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제설 준비하고 계시죠? 제설종합대책 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실 치수과에도 질문을 할 텐데 기후변화에 있어서 통제하지 못 하는 날씨의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고바위 즉 언덕길이 굉장히 많고 도로 사면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과는 어떤 제설 방향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도로를 기존에는 살포 위주 그리고 차량 살포 위주에서 최근에는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원격 살포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격 살포도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의 기울기나 또 살포기를 놓는 공간의 협소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열선을 도입하게 됐고 현재 연초에 세 군데 받아서 진행했고 또 하반기에 세 군데 받아서 현재 여섯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선의 효과는 당연히 제설하면 누구나 도로가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서 파급력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도입단계라 당연히 마을버스 같이 다니는 길, 그다음 통행이 많은 길, 경사가 많은 길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다 자기 집 앞이 위험하다 그러고 자기 집 앞이 경사가 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많이 도입하고 싶은데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 구예산으로는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하고 국비 또 서울시 재난기금 이걸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더 체감할 수 있는 골목까지 더 확대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우리 구의 재원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부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대규모 공사 단지에 투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교통국 국·과장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속적으로 매우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주민의 체감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어떤 시하고의 교부금, 중앙정부의 교부금들을 가져오실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도로 열선이 저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성북동 쪽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려보면 성북동 지역은 이미 많이 설치가 돼서 몇 년전에 이미 열선이 다 돼서 블랙아이스도 없고 달릴 때 얼음도 없는데 우리 감사원 뒷길로 내려오면 열선이 없어 가지고 사고도 잦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체감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열선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외부 재원을 많이 조달하시는, 도로과에서 교부금으로 인사동 거리 15억도 받아오시고 이번에도 받아오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구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효능감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104쪽 종로문화관광벨트 보행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돈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특화 거리 조성, 문화관광벨트 보행로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과에서도 어쨌든 역점적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 이런 것들을 통폐합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국에 계시니까 얘기하셔서 재원을 좀 줄여나가고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내용이나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시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하셔서 건설관리과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분들도 좀 의미있고 관광객들도 의미있고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또 구비가 돼서 스마트보안등이 설치가 되는데 사실 이 스마트보안등의 기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라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기존 가로등은 끄고 켜고 이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보안등은 안심웹하고 연동을 시켜서 주민들이 지나가면 첫 번째는 밝기 조절이 됩니다.
두 번째, 안심웹에 신고기능 그 기능을 넣고 혹시나 유사한 일이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상 변화에 따라 점소등 시간을 또 달리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편리하게 관제가 될 수 있어서 또 고장난 데를 쉽게 찾고 빨리 고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지금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골목길들이 너무 많고 거기를 통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보안등의 밝기나 가로등의 밝기가 밝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밤마다 그 빛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분들을 해드릴 수도 없고 저분들을 해드릴 수 없는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게 도입이 되면 그런 어떤 빛의 양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분들의 생각이 밀접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범 지역에도 어떤 범죄의 발생 그런 흉악범죄가 늘어난다고 하는 어떤 주민분들의 인식에 의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시거나 안정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설치가 되는 곳은, 그런데 문제는 구비가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정말 주민분들이 효능감을 느끼시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고 혹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지도 우리 국이나 과에서 좀 잘 챙겨서 좀 신경 써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보안등 사업은 서울시 포괄비에서 또 가져올 수 있는 포션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비율이 좀 높아가니까요 서울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지금 도로과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식 이후에 계속하면 어떠실까 하고 여쭤보는데
●여봉무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하영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여봉무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죠? 시작해 주시죠.

○여봉무 위원

정말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에 민원도 제일 많고 말도 많고 한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제설종합대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염화칼슘은 친환경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우리 구는 친환경 염화칼슘이랑 소금만 쓰고요 일반 염화칼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인왕산길 같은 데 보면 뉴스에 폭설이 온다고 그러면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상태인데 길바닥이 허옇게 변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부 뉴스가 틀려서 눈이 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기도 싫고 도로 파손도 심하고 차도 이제 여러 가지 파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살수장치, 살수 포장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구가 고정식 살포기랑 이동식 살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정식은 세 군데가 있고 이동식은 저희가 15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도로과 염화칼슘 전부 말씀하셨는데 요즘 염화칼슘이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소포장 10㎏인가 조그만 5kg짜리인가
●도로과장 김세율 염화칼슘이 보통은 저희가 쓰는 것은 1톤 백이고 주민들한테 보내드리는 건 25kg가 있고 저희가 또 소포장 10㎏를 운영했는데 올해도 5kg를 작년에 이용해 보니까 5kg가 너무 편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kg를 좀 더 많이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5㎏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10kg도 골목 같은 데는 이번에 주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 안 해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비탈길이라든가 골목골목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라면 더욱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주민편의 사항에서 고려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주민센터에 보면 어쩔 때는 떨어져 없어가지고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대책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100쪽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인데 평창동 같은 데는 액수가 꽤 되거든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우리 구 전체 도로가 275㎞에 270만 ㎡ 정도 되는데요
사유지가 약 10%, 77㎞에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직면하고 있는 게 사유지라서 포장을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유지를 그러면 포장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지면 점용료를 주고라도 포장을 할 거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창동이든 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유지라고 해서 동의받아서 포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동의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사유지라고 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이런 구청은 향후에 개발이 되면 그것도 토지랑 똑같은 보상을 받고 그분이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같이 대단지 개발이 없으면 이 사유지가 어쨌든 길로밖에 못 쓰는 이런 형국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유지를 계속 민원처리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서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소극적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류도 찾고 해서 또 소송 대비도 하면서 포장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편의를 드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유지의 점용료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면 50년 정도 사용분을 연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 평가도 한 3분의 1, 대지에 한 3분의 1정도 평가하고 50년분의 지가를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보면 이제 평창동, 창신동이 지금 액수가 좀 큰데 이게 해년마다 공식에 따라 다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여기는 땅 면적이 커서 지가가 많이 나간 거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현재 7건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고요. 이제 그중에 2개는 이길 것 같고 7개는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봉무 위원 불리하면 그대로 사용료 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도로과는 우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요 77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도블록 유지나 보수공사 시 거의 하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공사 편하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해진 만큼만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포장 할 때도 이제 행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 나가보면 순수 우리 땅의 도로가 있고 건물이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에서 또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은 구청의 지시를 사실은 받고 일을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사유지가 3m, 4m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 1m 남짓 또는 50cm 남짓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고민 없이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것도 보면 도로의 자질을 좀 좋은 걸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도 있고 또 그 부분에는 어떤 가정집은 수도계량기도 있고 지장물도 있고요, 또는 높낮이가 좀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어느 특정 지역을 이제 보수든 유지든 이제 하잖아요, 업체에서. 그러다가 이제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경우나 또한 뭐 아시겠지만 일부 다시 다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단가 그 금액만 지불합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지급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업체에 부담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작업 지시를 잘못한 경우 그러니까 작업 지시를 정당하게 그 사람이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업하면서 그 도서의 기울기나 또는 그 계단의 위치나 이런 거는 업체가 좀 고민을 더 하고 더 검토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경사도 안 맞고 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물매가 안 맞아서 물이 거꾸로 온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업체 작업지시를 다시 해서 업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조금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용하신 분이나 또 주변 상가 인근 그분들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회도 하고 미리미리 하면 작업도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2024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이 겨울이다 보니까 제설종합대책에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내가 성북구나 타구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열선이나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좀 덜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해놨어요. 이게 이제 지리 목적이 우리가 그 제설제나 아니면 염수살포제를 했을 때와 열선을 깔아서 했을 때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에요? 예산 대비.
●도로과장 김세율 장단점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 그러니까 초기 설치비용은 열선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지관리 비용은 비슷합니다. 열선은 전기로 녹이는 거고 살포기는 어쨌든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거고 그 염화칼슘 재료비가 또 드는 거고, 초기 설치 비용은 열선이 많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열선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제설제가 또 비싸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뿌려야 되니까. 그 효과는 사실 두 개 다 효과가 기본적인 제설 효과는 있지만 열선의 효과는 초기 제설하는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어쨌든 뿌리고 난 뒤에 또 차량 바퀴에 묻어서 차가 이렇게 밟아줘야 주변까지 녹이는 거니까 초기는 열선이 발열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또 열선이 좋고, 초기 비용은 살포기가 저렴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장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수목에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이제 이런 제설에 관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장기적으로 열선 쪽으로 좀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사유도로 점용료 아까 여봉무 의장님께서 질의했지만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금 몇 곳이 있잖아요. 지급하는 게, 지금 평창동부터 저기 명륜 1가까지 여기 현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이렇게 체크를 한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지 점용료 지급하는 건 저희가 소송에서 다 진 사업입니다. 15개소에 한 8,1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10여 년 전부터 더 이전부터 소송이 붙어서 최근에 소송에서 다 져서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사용료를 주라고 해서 판결까지 받고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판결 이후에 혹시 이 지역에 가보신 적 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판결 이후에는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치않게 제 지역이이라 또 평창동하고 창신동 412번지가 유난히 점용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신동 412-5번지를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가보시면 왜 질의를 했나, 여기가 그 412-5번지예요. 이 위치가, 여기가 여기 반대쪽이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에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위치거든요. 여기 위치가 지금 찾은 게 이 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토지에 관한 어떻게 측량이 돼 있나는 모르지만 자기 소유 땅이라고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용료를 지급했을 때 패소한 후에도 정말 도로로 이용하고 있나 그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측량지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도상에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그분들이 앞에다 물건을 적치해놓고 지금 뭐랄까, 아까 뭐죠? 이게 파란 천막을 쳐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사용한 토지를 우리 구에서 점용료를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평창동부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점용료를 내고 있는 지역을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구가 어려운데 이거 창신동 같은 경우도 얼마죠? 한 3천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천만원의 돈이 올해만 지급된 게, 매년 이렇게 지급돼 왔을 겁니다. 패소 이후, 그러면 그 금액이 10년이면 3억일 거고 그래서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뿐만 아니고 지금 숭인동 1000-51번지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성약국 앞인데 그전에는 도로였어요. 이렇게 거기도 아마 패소한 후로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화강판이 좀 깔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좀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이제 평창동 425번지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는 도로쪽이더라고요. 도로 쪽이고, 뭐 이제 충신동 25-79번지는 그냥 도로의 한가운데니까 그거는 점용료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인들의 건물 옆에 있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소송서류에 보면 토지측량한 것까지 정확한 면적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서 실체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더 조사해서 정비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측량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지도를 놓고 보고 또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 부분 같은데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사진을 찍어왔고요.
그리고 또 104쪽 뭐 맨날 이거 똑같은데요 이 보행로는 각 부서끼리 정말 협업을 잘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및 계량 건인데요 지금 LED 보안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도나 하면 거의 한 5% 수준에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비LED는요.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비LED는 그전에 방사 비추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데 LED 보안등으로 개량, 교체해 놓고 일부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교체 시에 정말 이 지역에 LED가 하나가 필요하나 두 개가 필요하나를 또 위치 각도 기존에 비LED를 설치한 그대로면 일부 뭐랄까 보안효과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해서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LED가 이제 장점은 빛이 밝고 수명이 오래 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은 편리한데 또 거주하시는 분은 빛공해로 또 조금 너무 밝고 하니까 빛공해로 또 민원이 있고 합니다. 저희가 적절히 대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뭐죠? 점용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종로구 전수조사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한번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조사해서 한번 보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보면 이번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대략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블록이 점형블록과 그러니까 점자블록이라고 하면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의무 설치입니다. 그런데 선형블록은 의무설치는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또는 많이 다니는 동선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형블록은 법적인 거라 다 설치를 했는데 선형블럭 설치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이 또 지시를 하셨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37㎞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대한 돈이라 저희가 3개년 동안 해서 어쨌든 좀 많이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3개년으로 나누어 해도 1년에 한 20억 정도가 들어야, 왜냐하면 워낙 연장이 기니까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6억에서 8억 정도 서울시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자료를 다 드렸고요.
그걸 가져오면 저희가 종로3가 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있고 한데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저기 장애인 시설이 있고 한데 이런 데부터 우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장애인분들 역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우리의 보행자의 입장을 본다면 그런 사소한 혹은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개선이 돼줘야 그분들의 어떤 통행권도 보장이 될 거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런 걸 발견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종로를 방문하시거나 오셨을 때 참 종로가 어떤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치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수라는 게 물을 다스리는 일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통제 불가능한,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변수 안에서는 무엇보다 예비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하 침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걸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125쪽에 보시면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이 매년 이 정도는 늘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저희 구는 이런 빗물받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수팀장 강안회 종로 관내 빗물받이는 1만 6,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매년 저희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고지대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하고 저지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상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4회 이상 준설해서 침수를 방지하고자 준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사실 관내 1~4가동 같은 곳은 흡연자분들이 이런 빗물받이에다 담배를 투기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치수팀장 강안회 일단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로부터 해서 작업도 하지만 그 업체로부터 수시로 빗물받이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물론 작업이 필요한 물량을 그때그때 저희가 작업 지시해서 작업도 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라든지 메모를 해뒀다가 다음에 작업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챙겨봐주셔야 되는 게 특히 가을철이나 그런 때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빗물이 들어가는 하수 위에 낙엽이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물 순환이 안 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어쨌든 연간단가로 해서 지속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구민들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치수과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방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수방종합대책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어떻게 수방대책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치수팀장 강안회 매년 저희가 수방대책 운영은 3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리고 비우기철 해서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동행 파트너, 동행 파트너는 저지대 취약가구하고 돌봄공무원, 통반장, 이웃주민들로 매칭해서 저희가 긴급상황 시에 그분들에게 안내 문자라든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침수방지시설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동의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설치 안내스티커라든지 집중호우 시 통반장 등을 통해서 순찰 강화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통제하지 못하는 기후적 변화 그리고 위험적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은 원래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시려고 예산을 넣은 건가요?
●치수팀장 강안회 새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제시스템 구축은 어떤 부분의 관제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치수팀장 강안회 사실 저희 합동상황실이 임시청사다 보니까 건물 공간이 열악하고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본부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관제시스템이 그동안 CCTV라든지 도로수위계라든지 하천수위계 등이 다 따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치수팀장 강안회 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기술에 대한 맹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재난이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망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통제 가능한 부분이지 만약에 혹시 그러한 일들이 예를 들어 전기가 끊어졌다라든지 혹은 통신시설이 두절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다른 위험성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수방종합대책에도 그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전기통신망이 유지가 됐을 때의 상황적 통제도 있지만 그런 일이 예를 들어 전기통신망이 끊어졌을 때 예측도 가능한 부분을 같이 살펴봐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면 많은 시나리오 내에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잘해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수방종합대책 안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건 단순히 수방뿐만 아니라 제설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재난에 대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히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팀장 강안회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137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긴 했지만 어쨌든 저지대의 반지하 침수사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구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치수팀장 강안회 종로구 관내 반지하주택은 약 660여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저희 건축과에서 가가호호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대상 가구가 139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동의라든지 받아서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139가구 중에서 53가구가 주민동의가 있어서 설치를 하였고 미동의된 86가구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미설치 사유로는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그런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항상 집이 침수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라든지 집값 하락의 우려를 가지고 동의를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더 주민들께 가가호호 찾아 뵙고 침수방지시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거고요, 그리고 미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지하주택으로 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되어야 하는 건 일단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추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사실은 설득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식의 개선.
사실 뉴스보도나 언론보도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내 집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미연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143쪽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내 하수관로 점유 점용료 지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유지를 점유한 곳이 부암동, 평창동 두 곳입니까?
●치수팀장 강안회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올 초에 명륜동 거 우리 종로구에서 패소한 거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손해배상이나 점용료를 지급할 계획인가요? 손해배상도 2,000만원 지급해야 되잖아요?
●치수팀장 강안회 손해배상은 지급한 걸로 압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거기에 관한 점용료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여기 안 나왔길래 질의합니다. 2024년도에도 점용료를 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팀장 강안회 손해배상은 소송 당사자하고의 문제라 가지고 거기 따른 손해배상금은 공탁을 해서 지급했고요, 점용료 관련은 그분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손해배상만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점용료는 지급 안 하는 거죠?
●치수팀장 강안회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역주민 다수라는 게 몇 명을 기준으로 다수라고 칭하죠? ‘다수가 이용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몇 가구를 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치수팀장 강안회 사실 저희가 다수라 그러면 개인 통과도로를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힌 도로가 아니고, 막힌 도로 같은 경우는 공동하수관으로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과하는 도로일 경우엔 사유지 도로지만 사실상 거의 저희가 공동하수관으로 보고 다수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창신6나길 17-5, 17-6 등등 그쪽에 거기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 아래로 지금 다수 가구의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치수과나 여러 부서에서 사유지로 흘러간 관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각출해서 보수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 다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의 하수관이 아니거든요.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에 6~7집의 하수관이 흘러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공하수관의 일부인데 거기에 관한 대책이 치수과나 없는 거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소송했을 때 그럼 또 패소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앞전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2개 동장님, 주택과, 7~8개 과에서 모인 거 같은데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사유지라서.
그런데 사유지는 개인의 하수관만 흘러갔을 때에는 개인이 보수하는 게 맞는데 6~7집이 위에서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제일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공의 하수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오늘도 6나길 주민 매일 전화해서 하소연을 해요. 위험해서 못살겠다고. 그 아래는 지금 절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건축과에서 나왔지만 밀림이란 식당을 허가를 내줬을 때 건축과나 모든 부서에서 이 공공하수관로 정확히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줬냐 이거죠.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무작정 허가만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는데 일부 직원이 그분한테 그랬다더만. 17-5 주민에게 ‘여기다 식당 내십시오. 그럼 허가내줄게’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하수관로나 모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수과장님께만 질의할 게 아니고 각 국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참고하셔야 된다. 이거 안전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수인데 왜 개인 땅이니까 개인이 하라고 하느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명륜동 것도 이런 건으로 구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도 2,000만원 내고 앞으로 점용료는 지급을 안 한다는데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주민들하고 치수과만 생각하지 말고 건축과도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데 서로 나는 모른다 그러면 주민들은 매일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주십시오.
●치수팀장 강안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명륜동 건은 우리가 추후에 점용료는 없는 거죠? 손해배상만 우리 구에서 지급한 거고?
●치수팀장 강안회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서는 161~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67쪽 이번에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이 진행이 될 예정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조해줄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고바위나 언덕길이 많은 종로구의 특성상 매우 필요한 정책인 건 알고 있고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적자업체를 지원해주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받는 혜택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이렇게 재원을 지원한 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마을버스 현재 정류장 같은 거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원칙은 마을버스에서 하게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하셔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면 사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시장경제 논리 체제에서는 운수업체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정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어떤 정류장에 대한 정비, 유지보수 그리고 그 정류장들이 주로 언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언덕에 있을 때의 정류장 주변환경 그리고 사고예방 이런 걸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부담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어쨌든 적자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적자를 메꿔주는,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구민분들에게 설득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텐데 그게 지원이 될 때마다 구민의 이용 편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낭비된다면 저는 이런 건 과감하게 나중에 도려내야 할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 이어서 보면 169쪽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운수업체와의 대화 이런 걸 통해 일정 부분은 계속 분담을 해줘라.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적자형식으로 냈다라는 식으로 어떤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게 제대로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 제대로 정말 운수업체도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좀 지켜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한 감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대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일단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마을버스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하는 사업이 구민에게 안전과 그리고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모니터링과 감시를 계속 강화해주시고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효율성을 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71쪽 어르신 돌봄카 운영 보시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역시 대규모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편의성은 높으신 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지금 1대 가지고 운영 중인데 모자랍니다. 많이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많이 기다리다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2대를 한번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더 편하게 사용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 번 2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동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차량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역시도 증가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 돌봄카에 대한 어떤 접근방식을 바꿔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운수 관련되어 있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좀 협조를 해서 차량의 어떤 렌탈이나 이런 비용을 절감하고 그분들이 그런 일을 대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계속 어르신 돌봄카에 대한 요구사업이 늘어날 겁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굉장히 언덕들도 많고 교통의 요소 요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걸로만 우리가 구 재원을 계속 챙겨나가야 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민의 협조 그리고 어떤 그러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돼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어떤 면에서는 민관이 협력한 좋은 우수 돌봄의 어떤 사례 그리고 카셰어링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공유경제가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따뜻한 나눔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74쪽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쉼터 설치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실 스마트쉼터라고 하면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쉼터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스마트쉼터는 폭염, 한파, 호우, 미세먼지 같은 자연환경으로부터 버스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안정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박스형으로 된 하나의 쉼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륜구 위원 그 안에 이제 교통정보가 표시되는 모니터도 들어가고 추우면 난방도 좀 나오고 더우면, 사실은 이러한 배려가 우리 구민분이 느끼는 어떤 효능감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예정되어 있는 설치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아직 확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 동부하고 서부 한 군데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어떤 균형감을 맞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작년인가 올핸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학교 주변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버스에 좀 이렇게 사고가 나는 추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이 쉘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쉘터가 생기고 지어지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물론 저는 아이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노약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큰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유지보수도 하셔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유지보수까지 생각을 하면 과연 효능감이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들 수도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동부든 서부든 설치를 해 주셔서 모니터링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정말 그걸 느끼는지 사실은 이게 체감이 정말 되는 게 타구에 가면 이런 벌써 많은 버스정류소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차선, 버스중앙차선이 운영되는 서울역 근교 넘어가다 보면 이미 거기는 최첨단 시설로 이제 안전바가 왔다갔다거리는 정도까지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도로의 상황과 여건이 이거를 설치하기에는 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보면서 각 과에서 좀 합심하시고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다른 구와는 좀 다른 어떤 차별성 있게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17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 색깔로 변한 걸로 봤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법령이 바뀌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해 가지고 지금 100%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 학교 주변을 보면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즉 골목이 있는 구역 안에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재동, 운현, 교동 이런 주변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었는데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구민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말고 우리 구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실 만한 생각이나 이런 정책을 가지신 게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39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좀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어린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통행인들을 제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적절히 이용해서 저희가 균형 맞는 차원에, 하지만 보다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관내는 좀 어린아이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구의 유출 문제하고도 매우 밀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특히 교통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사실 그것도 교육적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을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85쪽에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이번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저희 등학교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걸 일반 사람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대신 엄마, 아버지 대신 같이 등하교를 오면서 여러 가지 차 건너는 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지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주는 겁니다, 집에까지.
●이륜구 위원 저희 관내는 이제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관내에서 아이들을 이제 단체로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범죄입니다.
특히 요새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의 문제라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을 선정하실 때도 그러한 아마 기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예,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기준에서 놓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하셔 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개인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 어르신 돌봄카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게 관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길에서 그 위험한 길에 오토바이가 많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지금 저희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련하게 운전했던 분들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분들을 저희가 인성테스트 좀 보고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에게 최선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게 있나 놓친 게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운영하는 것을 몇 번 목격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 타고 그 차가 떠나면 다시 타지 못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이 2대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적절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아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민간 민이나 관이나 같이 하자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험한 데다가 택시운전이나 이런 분들은 투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신동이나 직접 가서 보면 그 많은 오토바이가 많은 불법주정차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도 지금 카니발 2대가 만약에 다닌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저희도 일단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택시 하신 분들도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길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운전수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예, 현재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잘해서 어쨌든 창신동의 꼭대기 사는 것도 좀 서럽고 그런데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종로구의 특화사업으로 살려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도 171쪽 어르신 돌봄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카를 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버스에 혹시 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돌봄카가 운영되고 있는 구간에 조금 겹치는 구간에 3번 버스가 있는데 3번 버스가 저희 11개 노선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돌봄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돌봄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마을버스나 버스나 지하철을 바로 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장까지 이동시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마을버스와 겹치는 노선은 아니지만 이제 그 종점까지 그동안 마을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돌봄카가 생김으로써 이제 돌봄카를 이용하거든요. 이제 차후에 이제 혹시나 3번 마을버스가 이런 부분에 돌봄카 운영함으로써 기존 수입 대비 또 지금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또 마을버스 3번이 적자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적자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해서 지금 체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이런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3번 마을버스가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형 횡단보도가 지금 5곳이 계획됐는데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장소는 특별히 아직 안 정해졌고요, 내년에 한 5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와야지 장소도 없이 그냥 예산만 딱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내년에 한 5군데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한 5곳이든 한 곳이든 간에 거의 초등학교 앞에는 이런 반딧불형 횡단보도나 또 뭐죠? 횡단보도 앞에 초록불, 빨강불 그 시설도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도 5곳이 어디인가를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주셔야지 계획도 없이 사업만 올려놓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189쪽이요.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따릉이 거치대하고 거의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2023년도에 무단방치 자전거 적출된 거나 수거된 게 지금 대략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잠시만요, 적출이 850대였고 850대 그중에 수거가 220대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220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적출된 거나 수거된 게 어떻게 지금 처분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저희가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나가서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언제까지 이동 안 하면 저희가 적출 하겠다 그래 가지고 220대를 가지고 해당 업체가 이걸 재활용하기도 하고 고철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가 우리는 지금 그거를 팔게끔 준 게 아니고 용역만 줬잖아, 수거.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고철로 팔아가지고 그걸 입금시킵니다, 저희한테.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걸 수리해서 판매하는 그 자전거를 몇 대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판매는 안 하고
●김종보 위원 그럼 어디 기부라도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거의 쓸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고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단지든 우리가 대로변이든 방치된 자전거가 보편적으로 이사를 가면서 많이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철로 처분한 것도 좋겠지만 정말 사용하기 괜찮은 자전거가 있어요. 그거를 구에서 이런 돈을 예산을 들여서 적출이나 수거했을 때 좀 수리해서 우리 자전거 수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수리해서 뭐 우리 관내 어려운 데 또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 그런 데 기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구민들한테 또 복지 아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까 오늘 어르신 돌봄카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지금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세검정 일대에 교통상황 이동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로구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활용도 쉽지 않아서 노후된 버스를 대체하는 것도 특수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역 그런 세검정 일대 같은 철도교통도 어렵고 버스도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에 세검정 일대에도 이런 어르신 돌봄카가 확대 운영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위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일단 저희는 세검정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상황이 그렇게, 택시도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위원장 김하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일단은 저희가 창신동을 제일 힘든 창신동을 먼저 선정해서 시행을 한 거고 점진적으로 넓혀갈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김하영 이게 물론 택시 탈 수 있고 요즘 잘 불러서 올 수 있고 버스도 있습니다만 이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이동권을 보장해 드린다는 그런 점,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뭐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나요? 무임승차 카드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급을 받아도 집에서 나와서는 바로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주실 수 있으면 이동권에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시지만 버스를 유상으로 이용하시는 그 비용도 하루에 한두 번 나오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들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돌봄카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니까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 셔틀버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서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그걸 배치하는 것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돌봄카가 조금 더 확대돼서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장 한번 다시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숭인상가 CCTV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저희가 숭인상가 일대 CCTV 운영을 지금 현재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속 건수가 700건 정도 되고 있어서 그 일대에 불법주정차가 다소 근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3개월에 700건이라면 뭐 대수가 많은 건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많습니다. CCTV 설치하고
●이시훈 위원 24시간 다 돌아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청계천에 그쪽에 질서 잡으려고 CCTV 잘 활용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CCTV가 설치된 지역에요 주정차,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예고문자를 보내서 차량을 자진 이동시키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10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휘슬이라는 업체에서 앱을 가입을 하는데 종로구민 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가입을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돼 있는 그 장소에 차를 세워두게 되면 그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차를 이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이 차를 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문자알림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약 1만 2,000건 정도 저희가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반 있죠? 몇 명이나 되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내년 예산편성은 33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32명입니다. 32명 중에서 16명은 단속팀으로 2인1조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4명 근무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화동의 단속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이 32명인데 단속하는 금액이 더 많이 가져오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32명 중에서 16명이 2인1조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2인1조 해서 약 15건 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자기들 가져가는 돈보다 더 많이 끊어 가지고 오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월급보다 말씀이십니까?
●이시훈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아마 계산해보면 그럴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간제나 뭐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불법주차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많이 안 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거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끊으면 한 500장은 끊을 거 같은데, 그렇죠?
제가 자꾸 창신동, 숭인동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차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지금 CCTV 그거 하나로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거의 다 불법주차라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불법주차단속반이 있으면 어쨌뜬 끊고 안 끊고를 떠나서 좀 그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경고도 하고 차 좀 빼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CCTV 1대 돌려서 그 주위가 많이 깨끗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사실 이번에 저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재원을 조달했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큰 금액의 비중을 차지하신 게 바로 주차관리 관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차관리가 되게 양날의 검과 같은 영역이 좀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직결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이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단속을 해야됨과 동시에 이 단속이 또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 얘길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번에 이렇게 재원이 갑작스럽게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대부분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그리고 그 밖의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공영주차장 운영비와 주차장 건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많게는 300~400억 정도 계속해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3~4년 전부터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적립해둔 적립금을 많이 충당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가지고는 주차장 건설비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코로나 이전에는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보다 6~7만 건 정도가 이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세입도 줄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주차장 운영 수입이 약 6억 정도 늘 예정이고요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저희가 27억 정도 늘 전망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주차과에서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이 창신, 소담 주차장과 옥인 공영주차장 그리고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인 삼청공원 입구, 지구병원 지하 이런 굵직한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차과가 48억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물가 변동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와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이런 자재 단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무탈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진행 중이신 거죠? 사실은 한 번 시작된 공사를 여기서 막고 못 하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인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자재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 지어지는 게 완공이 된다 해도 충당되는 재원은 부족하고 또 다시 이 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차민원이 많고 주차장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대형건설주차장의 설계라든지 또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빠르게 완공을 해서 오히려 거기서 재정적 안정으로 수입을 얻어내야 되니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지만 다음부터는 좀 대규모 이런 사업들이 더군다나 지금 금액도 큰 공사 건수가 3건이나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금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귀감 삼아서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고 혹은 국·시비를 어떻게 더 많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경기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울러 더 걱정이 되는 건 주차장을 만들면 여길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색하셔야죠, 그리고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 관계물들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운영수입 대비 지출해야 되는 비율을 계속적으로 거의 또이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을 쓸 예정이고요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3,000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에 4,000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10억을 한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방금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분들은 차가 있으셔야 되고 주차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의 주차 단면 단가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면당 2억 정도 소비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게 건설이 됐을 때 주민분들의 만족감은 높으신 편입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높습니다.
●이륜구 위원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종로구 관내에는 차를 오히려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쩜 공공의 아까 얘기드렸던 마을버스라든지 돌봄카와 같은 그러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늘리는 게 좋은데 어쨌든 구민의 편의상 주차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관계 내에서도 좀 세심하게 봐주시고 정말 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면 좋지만 이 고비용이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효율을 따져서 주민분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219쪽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2024년도 규모입니까? 담장허물기 7가구, 7면, 짜투리땅 2개소 했는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하실 때 추후에 사업 완료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를, 제대로 주차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저희가 내 집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면 매년 9월에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9월에 실태조사 나갈 때 공지하고 나가죠? 불시에 나갑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불시에 나갑니다.
●김종보 위원 9월로 정해졌는데 이 부분에 정말 성실하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도 많아요. 신축 건물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9월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거 한 면당 1,200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정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런 소수가 있는 거 같아 질의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221쪽 창신 소담공영주차장이 지금 완료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창신 소담공영주차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터파기공사만 5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터파기를 끝냈고요 지금은 지상2층 슬래브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정율이 현재 80%입니다. 그래서 건축구조물이라든지 한옥 위에 올리고 기계, 전기, 통신 정도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공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뭐랄까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 기간하고 맞먹는 공사 기간을 해오고 있어요. 그만큼 매년 몇 천만원, 몇 억씩 여기에 예산이 추가 투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창신소담공영주차장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흘러왔지만 다른 공영주차장 공사 시에는 정말 사업계획대로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야만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 늦어지면서 주민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청에서는 주차장 공사를 하고는 있나? 몇 년째 지금 거의 9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이건 주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주차장도 지금 시작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암반을 파봐야겠지만 우리 토목기술 엄청 좋습니다. 암반이 나오든 마사토가 나오든 그건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말, 조기에 할 의지가 있으면 공사 기간은 얼마든지 그 기한 안에 할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는 다른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는 이런 창신소담공영주차장과 같은 그런 현장이 안 나오도록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종로구에서 주차장 개방으로 MOU 체결한 곳이 몇 면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2023년도에는 세 곳을 했습니다. 마사회에서 30면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했고요 최근에 창신제일교회 그리고 맹학교 5면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창신성결교회는 그 안에 땅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거예요? 창신제일교회는 제가 7면 한 건 알고 있고 창신성결교회 충신동 쪽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거긴 아직 해결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창신성결교회에서도 거주자 개방을 할 의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빼고 일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저희도 몇 번 현장에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업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사유지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만 빼고는 이쪽에 가능한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목사님 한 분 만나실 거 두 번, 세 번 만나면 일부분이라도 그 전체를 개방 못하더라도 10대든 5대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이 부분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중앙성결교회입니다. 중앙성결교회 충신동. 창신성결교회는 MOU 체결한 건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충신도.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227쪽 이게 정말 거의 5년 단위로 한 거 같은데 매년 10~15억 편성이 된 거 같은데 5년이면 한 50억 이상 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몇 대 정도 지금 주차장 면을 확보했습니까? 공터나 유휴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했을 때 지금 몇 면 정도 확보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작년에 저희가 한 것만도 14면 하고 제가 그 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종로는 워낙 토지 값이 비싸서 한 면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갔으면 10면이면 열심히 노력한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낙산삼거리에 그전엔 거기에 복합시설이나 뭐나 개발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도 들어가고, 이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낙산삼거리에 배드민턴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상황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2~3년전에 전 시장님도 오시고 현장에서 다 브리핑도 해서 예산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큰 금액인데 그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10억 단위가 아니고 좀 큰 금액이에요. 확보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일부 2개의 부서에서 조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부터 주차관리과까지 진행했는데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책자 1223~233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7일 상정하여 금일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도시녹지과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운영사업에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후 최종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장실을 포함한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