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규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5,351억원으로 전년도의 5,243억원 대비 2.06%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세입 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물론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도 감소되어 어느 때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 규모는 증가하였고, 구비 부담 및 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에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규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5,351억원으로 전년도의 5,243억원 대비 2.06%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세입 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물론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도 감소되어 어느 때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 규모는 증가하였고, 구비 부담 및 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에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규 위원장님, 정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지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과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편성하여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06%가 증가한 5,3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9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233억원, 등록면허세 176억원, 지방소비세 50억원, 지난년도 수입 7억원으로 금년 대비 9.75% 감소한 1,46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0.32%가 감소된 631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임대료 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여 금년 대비 1.99% 소폭 증가한 50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5억원, 도로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등 사용료 수입 160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4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3억원, 징수교부금 219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재산매각대금 수입 23억원, 그 외 수입 등 52억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2.08%가 감소한 75억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과징금·부담금 9억원, 이행강제금 29억원, 변상금 17억원으로 금년 대비 2.6% 감소한 55억원이고,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지방교부세는 112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 조정수입 694억원, 국·시비 보조금 1,756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6% 증가한 2,562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억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94.12% 증가한 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6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937억원, 보조사업비는 1,717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1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6.4%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262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4%에 해당하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지원에 17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4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등 일반행정에 341억원으로 금년 대비 28.05% 감소한 372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41억원 포함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77억원과 평생교육지원 등에 8억원으로 8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3.55%가 증가된 253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행사추진 등으로 104억원,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종로문화관광벨트 및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관고아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113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기반 조성에 38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88억원을 배분하여 금년 대비 7.82% 증가한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일자리 확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1.11%가 증가한 총 2,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430억원, 장애인 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9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53억원, 노인·청소년 지원에 789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자립기반 조성 등 일자리사업에 4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특히 꼼꼼히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를 위해 72억원, 권역별 건강돌봄 강화 14억원, 방역소독, 결핵관리사업 등 감염병 관리 9억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행정지원 7억원, 공중위생 관리,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등 건전한 보건환경 조성 및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총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등에 3억원,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에너지 관리사업 등으로 3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유지관리, 제설종합대책 등 도로건설 및 관리에 9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에 21억원을 계상하여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재정비사업 등에 34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120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여 총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2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3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2% 감소된 2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75% 감소된 5억원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13% 감소한 354억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68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8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224억원, 인력운영비에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장기미집행 보상비 49억원과 구립미술관 건립 29억원 등 총 22개 사업 112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용하는 기금은 총 15개로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888억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64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1,95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51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65억원,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239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등 세입 감소분과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51억원보다 262억원 증가한 6,113억원으로 일반회계 5,692억원, 특별회계 421억원입니다.
끝으로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계획 대비 도로굴착 신청이 증감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 세입액을 반영하여 24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0억원과 예치금 4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 정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주민들의 숙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김승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은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규 위원장님, 정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지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과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편성하여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06%가 증가한 5,3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9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233억원, 등록면허세 176억원, 지방소비세 50억원, 지난년도 수입 7억원으로 금년 대비 9.75% 감소한 1,46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0.32%가 감소된 631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임대료 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여 금년 대비 1.99% 소폭 증가한 50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5억원, 도로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등 사용료 수입 160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4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3억원, 징수교부금 219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재산매각대금 수입 23억원, 그 외 수입 등 52억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2.08%가 감소한 75억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과징금·부담금 9억원, 이행강제금 29억원, 변상금 17억원으로 금년 대비 2.6% 감소한 55억원이고,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지방교부세는 112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 조정수입 694억원, 국·시비 보조금 1,756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6% 증가한 2,562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억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94.12% 증가한 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6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937억원, 보조사업비는 1,717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1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6.4%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262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4%에 해당하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지원에 17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4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등 일반행정에 341억원으로 금년 대비 28.05% 감소한 372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41억원 포함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 등 교육지원사업에 77억원과 평생교육지원 등에 8억원으로 8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3.55%가 증가된 253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행사추진 등으로 104억원,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종로문화관광벨트 및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관고아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113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기반 조성에 38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88억원을 배분하여 금년 대비 7.82% 증가한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일자리 확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1.11%가 증가한 총 2,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430억원, 장애인 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9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53억원, 노인·청소년 지원에 789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자립기반 조성 등 일자리사업에 4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특히 꼼꼼히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를 위해 72억원, 권역별 건강돌봄 강화 14억원, 방역소독, 결핵관리사업 등 감염병 관리 9억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행정지원 7억원, 공중위생 관리,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등 건전한 보건환경 조성 및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총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등에 3억원,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에너지 관리사업 등으로 3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유지관리, 제설종합대책 등 도로건설 및 관리에 9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에 21억원을 계상하여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재정비사업 등에 34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120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여 총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2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3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2% 감소된 2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75% 감소된 5억원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13% 감소한 354억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68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8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224억원, 인력운영비에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장기미집행 보상비 49억원과 구립미술관 건립 29억원 등 총 22개 사업 112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용하는 기금은 총 15개로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888억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64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1,95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51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65억원,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239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등 세입 감소분과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51억원보다 262억원 증가한 6,113억원으로 일반회계 5,692억원, 특별회계 421억원입니다.
끝으로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계획 대비 도로굴착 신청이 증감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 세입액을 반영하여 24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0억원과 예치금 4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 정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주민들의 숙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규 김승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은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2023년도 사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벌써 2024년도 예산을 하는 12월입니다. 우리 예산총칙 책 있죠? 예산총칙 거기에서 보면 제9조가 있어요, 제9조. 제가 이거 좀 한번 삭제를 했으면 싶어서. 제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런 모든 조정수입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추경을 4월달에 했죠? 저번에는 4월달에 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교부금 뭐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있죠? 얼마나 됩니까, 2023년도에?
●행정국장 김승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100억 이상은 되죠, 그 부분들이? 이번에 반납이 이백 몇 억이다 보니까 적어도 한 500억은 나올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반납액은 전년도에 사용한 거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9월 추경을 하더라도 9월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해에 결산할 때만 그걸 보고만 받으면 돼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교부금이나 모든 이 예산 책자에 보면 전부 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추경 이후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다 사용하고, 알아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간주처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간주예산이라는 게 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시에서 이미 시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하는 거고요 그게 그전에 의원들께서 그것들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마 사후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성립 전 예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로 성립 전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계속 하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추경을 했으니까요. 5월부터 나온 전 비용이 전혀 우리한테 동의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행정국장 김승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간주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특별교부금 형태라든지 교부세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정재호 위원 거기에는 매칭도 있을 것이고, 매칭도 잡으라고 해서 있을 것이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시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기존에 결정이 안 나서 나중에 내려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매칭사업도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매칭사업은 당연히 우리 종로구 부분은 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예산, 시예산은 시에서 예산 편성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간주 형태로 우리가 하는데 그게 그전에 위원들
●정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경 이후에 나오는 예산들이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간주예산 자체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아니, 추경 이후에 나오는 예산들이 구에서 매칭해서 하라고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없어요.
●정재호 위원 있어요, 분명히.
●행정국장 김승근 저는 그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옛날에도 얘기를 한 번 했던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예산도 같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심의를 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승근 간주처리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후에 의원님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고는 원하지 않아도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 보고도 안 해요. 4월 이후에 추경 나오고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간주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정재호 위원 여기에 의원에게 보고한다로 돼 있는데도 그것도 안 해서 저는 아예 간주처리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모든 거를 의회에 동의를 받을 거 아니냐
●행정국장 김승근 간주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간주처리가 예산에 포함돼요? 간주처리라는 말이 예산에 포함되나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산 총액에 포함됩니다.
●정재호 위원 간주처리가 단어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공문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알 수 있게 공문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 질의니까, 우리 행정국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건설복지 이쪽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한 5년 동안 세입이 똑같아요. 결산은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세입도, 우리가 세입을 잘 잡아야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는 제가 말씀을 계속합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9쪽 한번 봐보세요, 9쪽. 2022년도 2,500 들어왔고 2021년도 1,400 들어왔죠? 세입 결산에서 수입이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올해도 1,065만원 12월까지 모르겠지만 1,065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도 그냥 똑같아요. 좀 늘어날 그게 없나요? 2,500은 왜 들어왔죠? 2022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2022년도에 저희가 그때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만큼 과오납이나 부정수급이 많아서
●정재호 위원 2022년 특별하게 많았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 쪽 한번 봐보세요. 기타 과태료, 2021년도 1억 잡았는데 5,200 들어왔고 8,600 잡았는데 6,200 들어왔고요, 예산들이. 이때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경제국에는 11개의 세입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복지시설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보상 등 크게 3가지인데 저희가 세입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추계를 내기가 힘들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추계가 힘들고 아시다시피 과태료나 과징금은 외부 상황에 맞춰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대로 어렵지만 추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3년 평균이랄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세입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국 43쪽 세입,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하니까 예산 사업설명서 세입부문 43쪽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운영비 이게 지금 세입이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2023년도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2억 1천뿐이 안 들어왔어요. `22년도는 3억 3천이 들어왔는데 1억씩 이렇게 차이나는, 2021년도에는 3억 7천이 들어왔어요. 3억 7천, 3억 3천이 들어왔는데 올해 특별히 2억 1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아직 다 결산이 안 돼서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직 결산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들어오면 3억 들어오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평균 보니까 3억에서 2억 7~8천 들어왔는데요
●정재호 위원 3억은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평균적으로 3억 들어오면 예산을 3억원을 잡아야죠. 올해 예산을 그냥 과감히 낮췄어요.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에서 지금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안전환경도 보면 연간 단가가 85% 정도뿐이 안 돼요, 예년에 비해서. 세입을 제대로 맞춰줘야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48쪽 한 번 더 보세요. 여기는 특별히 목표는 8억도 들어오고 4억 4천도 들어오고 5억도 들어오고 그런데 목표는 한 6억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한 2억이 줄어들어요. 수익은 2023년도 전망이 지금 5억인데 이거는 의무면제 부담금이 점점 줄어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심에다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는 주차장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부분들을 감면하는 게 늘어나지 않나요? 차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부과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추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정재호 위원 작년에 사업할 때는 자동차를 30대로 했었어요. 차를 30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20대로 한 게 이제 건물을 많이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리모델링할 데가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현재 저희 구가 구도심이어 가지고 건물이 일대는 많은데 그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좀 주민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같이 30대씩은 해줘야죠. 올해 돈이 안 들어온 것도 아닌데 30대로 추계했으면 6억이 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왜 10대로 낮추냐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심에 자주 차 없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에서는 줄였어요, 숫자를.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향후에는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계 잡는 데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국 5쪽 한번 봐보세요. 5쪽 올해 수익이 지금 현재 예상한 게 4,200인데 2,800으로 간 거는 뭐예요? `23년도 목표가 똑같아서 그냥 똑같이 하신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민원이라는 게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출력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인데 아시겠지만 정부 자체가 집에서 무료로 등기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올해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도 많이 하고 올해도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수익이 한 4,200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내년에 목표가 2,800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환경이 바뀌는 게 있냐고, 특별히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수입이 많이 잡혔는데요. 예전에 옛날 대장들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안 된 대장, 올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열람하는 것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증지수입이 한 2,460만원이 증가된 현상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대장을 열람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전산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직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올해 이제 거의 내년까지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페이지, 어떻게 예산 목표액이 점점 예산액이 점점 줄어요. 올해 수익은 3,100만원을 했단 말이야. 3,100만원 했는데 1,800으로 수익을 잡고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쪽 한번 봐보세요, 8쪽. 8쪽도 지금 세입 목표액이 2천이에요, 2천. 근데 6,500 들어왔어요. 내년도 목표액도 2천이야, 이런 부분들이 목표액은 그냥 잡는 건지 저는 뭔가 추계를 보고 잡는 건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일반적으로 통상 잡아놨는데요. 과징금이라는 게 추계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3년 평균을 내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목표액을 무조건 2천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지금 거기 표에 보시면
●정재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3년도 사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벌써 2024년도 예산을 하는 12월입니다. 우리 예산총칙 책 있죠? 예산총칙 거기에서 보면 제9조가 있어요, 제9조. 제가 이거 좀 한번 삭제를 했으면 싶어서. 제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회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런 모든 조정수입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추경을 4월달에 했죠? 저번에는 4월달에 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교부금 뭐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있죠? 얼마나 됩니까, 2023년도에?
●행정국장 김승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100억 이상은 되죠, 그 부분들이? 이번에 반납이 이백 몇 억이다 보니까 적어도 한 500억은 나올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반납액은 전년도에 사용한 거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9월 추경을 하더라도 9월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해에 결산할 때만 그걸 보고만 받으면 돼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교부금이나 모든 이 예산 책자에 보면 전부 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추경 이후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다 사용하고, 알아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간주처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간주예산이라는 게 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시에서 이미 시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하는 거고요 그게 그전에 의원들께서 그것들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마 사후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성립 전 예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로 성립 전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계속 하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추경을 했으니까요. 5월부터 나온 전 비용이 전혀 우리한테 동의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행정국장 김승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간주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수시로 그때그때 특별교부금 형태라든지 교부세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정재호 위원 거기에는 매칭도 있을 것이고, 매칭도 잡으라고 해서 있을 것이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시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기존에 결정이 안 나서 나중에 내려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매칭사업도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매칭사업은 당연히 우리 종로구 부분은 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예산, 시예산은 시에서 예산 편성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간주 형태로 우리가 하는데 그게 그전에 위원들
●정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경 이후에 나오는 예산들이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간주예산 자체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아니, 추경 이후에 나오는 예산들이 구에서 매칭해서 하라고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없어요.
●정재호 위원 있어요, 분명히.
●행정국장 김승근 저는 그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옛날에도 얘기를 한 번 했던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예산도 같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심의를 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승근 간주처리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후에 의원님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고는 원하지 않아도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 보고도 안 해요. 4월 이후에 추경 나오고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간주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정재호 위원 여기에 의원에게 보고한다로 돼 있는데도 그것도 안 해서 저는 아예 간주처리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모든 거를 의회에 동의를 받을 거 아니냐
●행정국장 김승근 간주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간주처리가 예산에 포함돼요? 간주처리라는 말이 예산에 포함되나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산 총액에 포함됩니다.
●정재호 위원 간주처리가 단어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공문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알 수 있게 공문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 질의니까, 우리 행정국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건설복지 이쪽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한 5년 동안 세입이 똑같아요. 결산은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세입도, 우리가 세입을 잘 잡아야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는 제가 말씀을 계속합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9쪽 한번 봐보세요, 9쪽. 2022년도 2,500 들어왔고 2021년도 1,400 들어왔죠? 세입 결산에서 수입이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올해도 1,065만원 12월까지 모르겠지만 1,065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도 그냥 똑같아요. 좀 늘어날 그게 없나요? 2,500은 왜 들어왔죠? 2022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2022년도에 저희가 그때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만큼 과오납이나 부정수급이 많아서
●정재호 위원 2022년 특별하게 많았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 쪽 한번 봐보세요. 기타 과태료, 2021년도 1억 잡았는데 5,200 들어왔고 8,600 잡았는데 6,200 들어왔고요, 예산들이. 이때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경제국에는 11개의 세입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복지시설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보상 등 크게 3가지인데 저희가 세입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추계를 내기가 힘들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추계가 힘들고 아시다시피 과태료나 과징금은 외부 상황에 맞춰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대로 어렵지만 추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3년 평균이랄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세입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국 43쪽 세입,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하니까 예산 사업설명서 세입부문 43쪽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운영비 이게 지금 세입이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2023년도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2억 1천뿐이 안 들어왔어요. `22년도는 3억 3천이 들어왔는데 1억씩 이렇게 차이나는, 2021년도에는 3억 7천이 들어왔어요. 3억 7천, 3억 3천이 들어왔는데 올해 특별히 2억 1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아직 다 결산이 안 돼서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직 결산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들어오면 3억 들어오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평균 보니까 3억에서 2억 7~8천 들어왔는데요
●정재호 위원 3억은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평균적으로 3억 들어오면 예산을 3억원을 잡아야죠. 올해 예산을 그냥 과감히 낮췄어요.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에서 지금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안전환경도 보면 연간 단가가 85% 정도뿐이 안 돼요, 예년에 비해서. 세입을 제대로 맞춰줘야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48쪽 한 번 더 보세요. 여기는 특별히 목표는 8억도 들어오고 4억 4천도 들어오고 5억도 들어오고 그런데 목표는 한 6억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한 2억이 줄어들어요. 수익은 2023년도 전망이 지금 5억인데 이거는 의무면제 부담금이 점점 줄어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심에다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는 주차장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부분들을 감면하는 게 늘어나지 않나요? 차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부과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추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정재호 위원 작년에 사업할 때는 자동차를 30대로 했었어요. 차를 30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20대로 한 게 이제 건물을 많이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리모델링할 데가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현재 저희 구가 구도심이어 가지고 건물이 일대는 많은데 그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좀 주민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같이 30대씩은 해줘야죠. 올해 돈이 안 들어온 것도 아닌데 30대로 추계했으면 6억이 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왜 10대로 낮추냐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심에 자주 차 없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에서는 줄였어요, 숫자를.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향후에는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계 잡는 데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국 5쪽 한번 봐보세요. 5쪽 올해 수익이 지금 현재 예상한 게 4,200인데 2,800으로 간 거는 뭐예요? `23년도 목표가 똑같아서 그냥 똑같이 하신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민원이라는 게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출력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인데 아시겠지만 정부 자체가 집에서 무료로 등기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올해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도 많이 하고 올해도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수익이 한 4,200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내년에 목표가 2,800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환경이 바뀌는 게 있냐고, 특별히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수입이 많이 잡혔는데요. 예전에 옛날 대장들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안 된 대장, 올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열람하는 것들에 대한 일시적으로 증지수입이 한 2,460만원이 증가된 현상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에는 대장을 열람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전산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직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올해 이제 거의 내년까지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페이지, 어떻게 예산 목표액이 점점 예산액이 점점 줄어요. 올해 수익은 3,100만원을 했단 말이야. 3,100만원 했는데 1,800으로 수익을 잡고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쪽 한번 봐보세요, 8쪽. 8쪽도 지금 세입 목표액이 2천이에요, 2천. 근데 6,500 들어왔어요. 내년도 목표액도 2천이야, 이런 부분들이 목표액은 그냥 잡는 건지 저는 뭔가 추계를 보고 잡는 건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일반적으로 통상 잡아놨는데요. 과징금이라는 게 추계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3년 평균을 내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목표액을 무조건 2천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지금 거기 표에 보시면
●정재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빼서 어쨌든 자금의 흐름을 만들려고 융통까지 해 가지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세입의 추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복지위원으로서 우리가 건설복지위원회의 세입부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지적 부분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특수상황이라는 게 좀 발생했었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지적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지금의 어떤 통계방식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3년의 추계를 내시는데 과징금,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떠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내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3년 추계를 통해서 정확히 좀 짚어주셔야 되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짤 때 그런 생각을 좀 봅니다. 이게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만 경영하는 방향은 아니고 당연히 보수적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조정안 내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국장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조정내역을 보면
●위원장 이광규 세입입니다.
●이륜구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입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가면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단속을 강화시켰을 때 오히려 주민의 불편은 또 늘어나는 약간 과태료나 과징금이 양날의 검과 같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고 난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빼서 어쨌든 자금의 흐름을 만들려고 융통까지 해 가지고 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세입의 추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복지위원으로서 우리가 건설복지위원회의 세입부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지적 부분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특수상황이라는 게 좀 발생했었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지적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지금의 어떤 통계방식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3년의 추계를 내시는데 과징금,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떠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내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3년 추계를 통해서 정확히 좀 짚어주셔야 되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짤 때 그런 생각을 좀 봅니다. 이게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만 경영하는 방향은 아니고 당연히 보수적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조정안 내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국장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조정내역을 보면
●위원장 이광규 세입입니다.
●이륜구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입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가면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단속을 강화시켰을 때 오히려 주민의 불편은 또 늘어나는 약간 과태료나 과징금이 양날의 검과 같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고 난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세입 11쪽 좀 봐주세요. 미래도시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동일해요. 근데 그다음 쪽 보면 이건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2020년도에 1,000만원이 예산이었고 5,900 들어왔어요. 2022년도 1,2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900 들어왔고 올해도 1,200 예산이었는데 3,3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이번에는 예산이 3,100이잖아요. 적어도 2023년도 수입하고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6쪽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 목표가 똑같아요. 이건 5년씩 계획 세우나요? 예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정재호 위원 5년 계획을 짜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통상적으로 과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400만원 잡아서 2,000만원 수익이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줘야 세입이 정확해야 우리가 세출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100원 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해요? 100원 이내로 써야 돼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결산에 보시면 예산결산이 같이 써져 있는데요. 결산을 보시면 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600만원 들어온 적도 있고요 4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이거는 연도별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래도 400만원 이하로 나온 건 없잖아요. 이 금액이 적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400만원 이하보다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년 내년에도 아마 여기 400만원 써서 올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뒤에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 되고 하실 분들 또 팀에서 이건 알아서 올리잖아요. 팀에서 올리죠? 팀장님들, 과장님들, 좀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이거 지금 세입 조정 못 하잖아요. 우리 세입 조정하면 이거 다 바꿔야 돼요, 다시.
제발 여기에서 국장님들이 답변하는데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혹시 계시면 이것 좀 확인하시라고, 그런데 수입이 4,000만원 들어오는데 세입예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안전환경국은 그래도 없더라고요.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전체인
7쪽부터 6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11쪽 좀 봐주세요. 미래도시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동일해요. 근데 그다음 쪽 보면 이건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2020년도에 1,000만원이 예산이었고 5,900 들어왔어요. 2022년도 1,2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900 들어왔고 올해도 1,200 예산이었는데 3,3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이번에는 예산이 3,100이잖아요. 적어도 2023년도 수입하고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6쪽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 목표가 똑같아요. 이건 5년씩 계획 세우나요? 예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정재호 위원 5년 계획을 짜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통상적으로 과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400만원 잡아서 2,000만원 수익이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줘야 세입이 정확해야 우리가 세출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100원 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해요? 100원 이내로 써야 돼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결산에 보시면 예산결산이 같이 써져 있는데요. 결산을 보시면 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600만원 들어온 적도 있고요 400만원 잡았다가 2,000만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이거는 연도별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래도 400만원 이하로 나온 건 없잖아요. 이 금액이 적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400만원 이하보다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년 내년에도 아마 여기 400만원 써서 올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뒤에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 되고 하실 분들 또 팀에서 이건 알아서 올리잖아요. 팀에서 올리죠? 팀장님들, 과장님들, 좀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이거 지금 세입 조정 못 하잖아요. 우리 세입 조정하면 이거 다 바꿔야 돼요, 다시.
제발 여기에서 국장님들이 답변하는데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혹시 계시면 이것 좀 확인하시라고, 그런데 수입이 4,000만원 들어오는데 세입예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안전환경국은 그래도 없더라고요.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전체인
7쪽부터 6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 또 새로운 2024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종로가 더욱 살기 좋은 종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고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온 것을 갖다가 다시 여기에서 다시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관련돼 가지고요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도시경관과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 조금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에 대한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러면 이 용역이라는 건 무형의 상품이거든요. 지식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데 무형의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추계 예상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 편성을 할 때는 용역에도 각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따라가는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단가를 기준해서 저희가 용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용역 내용이 범위에 따라서 좀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2억을 잡은 것은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15개 구 이상이 지금 진흥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용역에 비슷한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이제 공공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걸 예시할 수 있을까요? 공공디자인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공시설물 모든 공공시설물의 기본적인 디자인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어떤 설치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정하는 거죠.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예산 2억은 과다하지 않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질이 달라진다고요? 그 담당 유명한 사람을 사용할 경우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질이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특급 기술자가 1급 기술자가 있고 이 인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특급 기술자를 2명 쓰는 것과 3명 쓰는 것은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지고 인건비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은 모르지만 1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억 정도 갖고는 부족할까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비는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만큼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간절합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네,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 또 새로운 2024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종로가 더욱 살기 좋은 종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고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온 것을 갖다가 다시 여기에서 다시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관련돼 가지고요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도시경관과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 조금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에 대한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러면 이 용역이라는 건 무형의 상품이거든요. 지식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데 무형의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추계 예상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 편성을 할 때는 용역에도 각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따라가는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단가를 기준해서 저희가 용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용역 내용이 범위에 따라서 좀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2억을 잡은 것은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15개 구 이상이 지금 진흥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용역에 비슷한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이제 공공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걸 예시할 수 있을까요? 공공디자인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공시설물 모든 공공시설물의 기본적인 디자인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어떤 설치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정하는 거죠.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예산 2억은 과다하지 않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질이 달라진다고요? 그 담당 유명한 사람을 사용할 경우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질이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특급 기술자가 1급 기술자가 있고 이 인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특급 기술자를 2명 쓰는 것과 3명 쓰는 것은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지고 인건비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은 모르지만 1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억 정도 갖고는 부족할까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비는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만큼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간절합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네,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내역 좀 보시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입니다. 청사가 금년에는 94빌딩하고 우리 임대청사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또 구 경찰박물관까지 3개의 임시청사가 유지돼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륜구 위원 기본 유지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 기본유지비라는 게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소규모 보수도 필요할 수 있고 기본 유지비니까 무슨 엘리베이터 점검료 이런 기본 시설에 유지되는 비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수가 일어나거나 혹은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당연히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이륜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그리고 보면 이제 소화기가 이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내역들이 좀 저도 발견을 했는데 소화기 연한이 다 되신 겁니까? 지금
●행정국장 김승근 연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이번 예산편성에 일부 부서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소화기가 일반 포말소화기가 있고 하론소화기가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이렇게 분무를 하게 되면 그 잔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이런 소화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금액이 조금 이제 비쌉니다.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구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말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무하고 나면 잔액이 안 남는 이런 소화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일반 안전핀을 뽑아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는 사실 분말가루가 나오고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이가 이거를 그냥 장난삼아서 자동차에 분사를 해가지고 수리비 등 대형 그런 비용들이 발생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 소화기를 사용하면 그런 어쨌든 분말가루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다 증발해버립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면 이런 화재위험이 탈 수도 있지만 소화기가 분사되고 나면 이 분말로 인해서 유지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죠. 영구 보존 문서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론소화기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소화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소화기는 저기 각 그러니까 청사에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륜구 위원 각 청사에서 영구 보존해야 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많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무슨 지적대장이라든지 또 동에서는 동의 주민등록 원본 이런 것들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친환경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일단 화재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화재 이후에 어떤 대처에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화기가 사용이 돼서, 그런데 왜 친환경 소화기라고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행정국장 김승근 친환경이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지 않는 하론가스에 의한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무를 해버리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잔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냥 친환경 소화기로만 얘기를 하시면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존연한이라든지 그 액을 주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필수불가능하다면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연한기간이나 이런 걸 잘 보셔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통합브랜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2월까지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범위는 그야말로 네이밍 작업까지입니다. 네이밍 작업까지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중간보고회도 아마 12월 중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밍 작업이 끝나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9,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그 이후에 디자인이라든지 네이밍 작업 이후에 할 작업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브랜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이제 지금 용역 중이고 통합브랜드가, 그게 이제 우리 종 모양의 그런 CI가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와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딱 저희들이 네이밍 작업까지만 용역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륜구 위원 지금 네이밍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1억 5,000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은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거고, 이에 추가 비용으로 이 브랜드를 사용하시려고 쓰신다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비용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1억 5,000 연구 용역하시거나 그 비용이 매몰 비용이 발생이 되시겠네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안을 보니까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금방 우리 안전환경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추가 용역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용역사업이라는 게 금액에 따라서 저도 품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제 용역, 용역이 왜 자꾸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 국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용역에 용역 비용이 설계가 됐을 때에 그 안에 산출내역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 몇 명 쓰냐, 혹은 몇 페이지를 할 거냐, 페이지당 금액이 얼마냐, 연구용역의 수임자가 교수급인데 어느 정도급이 될 거냐, 혹은 여기에 초청되는 연사는 얼마가 있느냐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그러면 그런 용역의 비용에 대해서 산출하시면 의원님들께 그 내부적인 산출내역을 갖다 주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용역 잡았습니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2억, 3억씩 우리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는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용역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갖고 와서 이 용역이 이러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단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매번 용역하시면 ‘삭감이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근거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법정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간 용역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용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산출근거도 정확히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산출근거 갖다드릴 것이고요, 저희들이 1억 5,000에 CI하고 이런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그 박사급 그분들을 모시고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브랜드화가 어떤 네이밍을 넘어서서 하나의 가치가 되고 이게 어떤 세입과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판매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방문했던 단양 같은 경우도 각 그 어떤 지역마다의 특성 있는 어떤 방패 모양의 어떤 그런 브랜딩을 해가지고 판매되는 물건에다 스티커도 붙여서 나가고 단양이라고 하는 상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할지도 사실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예를 들어 우리 종로가 이런 브랜드 개발이 됐다 그러면 브랜드 개발이 되고 나서 이거를 다양한 어떤 굿즈 상품에 어떻게 런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가치의 소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재정이 어려워진 여건의 입장에서는 그런 굿즈가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는 수익이 자연히 우리의 세입이 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심과 동시에 생각을 하셔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실은 연구용역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마크 만들었다, 마크를 만들어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밖에 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브랜딩이 되고 나면 이제 추후에 어떤 캐릭터랑 연결을 할 건지 콜라보라도 할 건지 이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연구용역의 효과성도 입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희 이제 관변단체로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새마을단체 지원 예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새마을단체 2023년도 예산이 3,737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편성이 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3,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전체 보시면 가로형 책자 보시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139쪽 보시죠. 거기 들어가면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이나 여러 운영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면 지금 보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비교 증감했을 때 이번에 4,7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번에 저기 뭐야 우리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지원도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2,400만원 정도
●이륜구 위원 증액이 됐죠. 자유총연맹은 지금 비교 증감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증감 없이 편성했는데 지금 조정하는 게 보니까 600 정도가 감해서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국민운동 단체가 아시다시피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인데 지금 새마을단체도 지금 4,7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바르게도 내년도에 2,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오히려 600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도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데 이거는 조금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저는 어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관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지원이 되는 건 맞고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 부수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이 되고 나서 어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어떤 자유총연맹이나 어떤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았지 지금 실제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단체가 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운영을 보면 어쨌든 새마을, 바르게 등 저는 동일성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원을 할 거면 동시에 균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증가를 해줄 거면 해주든지 감을 시킬 거면 같이 감을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단체들은 각각 고유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소속이 되어 계시고 이런데 이런 구민들의 감이나 증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구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더라도 조금 균일하게 좀 해주시고 감을 하더라도 좀 균일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지 어떤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도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러면 예산 조정내역 좀 보시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입니다. 청사가 금년에는 94빌딩하고 우리 임대청사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또 구 경찰박물관까지 3개의 임시청사가 유지돼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륜구 위원 기본 유지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 기본유지비라는 게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소규모 보수도 필요할 수 있고 기본 유지비니까 무슨 엘리베이터 점검료 이런 기본 시설에 유지되는 비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수가 일어나거나 혹은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당연히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이륜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그리고 보면 이제 소화기가 이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내역들이 좀 저도 발견을 했는데 소화기 연한이 다 되신 겁니까? 지금
●행정국장 김승근 연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이번 예산편성에 일부 부서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소화기가 일반 포말소화기가 있고 하론소화기가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이렇게 분무를 하게 되면 그 잔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이런 소화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금액이 조금 이제 비쌉니다.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구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말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무하고 나면 잔액이 안 남는 이런 소화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일반 안전핀을 뽑아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는 사실 분말가루가 나오고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이가 이거를 그냥 장난삼아서 자동차에 분사를 해가지고 수리비 등 대형 그런 비용들이 발생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 소화기를 사용하면 그런 어쨌든 분말가루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다 증발해버립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면 이런 화재위험이 탈 수도 있지만 소화기가 분사되고 나면 이 분말로 인해서 유지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죠. 영구 보존 문서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론소화기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소화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소화기는 저기 각 그러니까 청사에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륜구 위원 각 청사에서 영구 보존해야 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많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내에서는 무슨 지적대장이라든지 또 동에서는 동의 주민등록 원본 이런 것들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친환경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일단 화재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화재 이후에 어떤 대처에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화기가 사용이 돼서, 그런데 왜 친환경 소화기라고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행정국장 김승근 친환경이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지 않는 하론가스에 의한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무를 해버리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잔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냥 친환경 소화기로만 얘기를 하시면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존연한이라든지 그 액을 주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필수불가능하다면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연한기간이나 이런 걸 잘 보셔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통합브랜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2월까지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범위는 그야말로 네이밍 작업까지입니다. 네이밍 작업까지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중간보고회도 아마 12월 중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밍 작업이 끝나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9,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그 이후에 디자인이라든지 네이밍 작업 이후에 할 작업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브랜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이제 지금 용역 중이고 통합브랜드가, 그게 이제 우리 종 모양의 그런 CI가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와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딱 저희들이 네이밍 작업까지만 용역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륜구 위원 지금 네이밍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1억 5,000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은 지금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거고, 이에 추가 비용으로 이 브랜드를 사용하시려고 쓰신다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비용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1억 5,000 연구 용역하시거나 그 비용이 매몰 비용이 발생이 되시겠네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안을 보니까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금방 우리 안전환경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추가 용역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용역사업이라는 게 금액에 따라서 저도 품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제 용역, 용역이 왜 자꾸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 국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용역에 용역 비용이 설계가 됐을 때에 그 안에 산출내역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 몇 명 쓰냐, 혹은 몇 페이지를 할 거냐, 페이지당 금액이 얼마냐, 연구용역의 수임자가 교수급인데 어느 정도급이 될 거냐, 혹은 여기에 초청되는 연사는 얼마가 있느냐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그러면 그런 용역의 비용에 대해서 산출하시면 의원님들께 그 내부적인 산출내역을 갖다 주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용역 잡았습니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2억, 3억씩 우리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는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용역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갖고 와서 이 용역이 이러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단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매번 용역하시면 ‘삭감이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근거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법정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간 용역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용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산출근거도 정확히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산출근거 갖다드릴 것이고요, 저희들이 1억 5,000에 CI하고 이런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그 박사급 그분들을 모시고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브랜드화가 어떤 네이밍을 넘어서서 하나의 가치가 되고 이게 어떤 세입과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판매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방문했던 단양 같은 경우도 각 그 어떤 지역마다의 특성 있는 어떤 방패 모양의 어떤 그런 브랜딩을 해가지고 판매되는 물건에다 스티커도 붙여서 나가고 단양이라고 하는 상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할지도 사실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예를 들어 우리 종로가 이런 브랜드 개발이 됐다 그러면 브랜드 개발이 되고 나서 이거를 다양한 어떤 굿즈 상품에 어떻게 런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가치의 소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재정이 어려워진 여건의 입장에서는 그런 굿즈가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는 수익이 자연히 우리의 세입이 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심과 동시에 생각을 하셔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실은 연구용역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마크 만들었다, 마크를 만들어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밖에 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브랜딩이 되고 나면 이제 추후에 어떤 캐릭터랑 연결을 할 건지 콜라보라도 할 건지 이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연구용역의 효과성도 입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희 이제 관변단체로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새마을단체 지원 예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새마을단체 2023년도 예산이 3,737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편성이 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3,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전체 보시면 가로형 책자 보시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139쪽 보시죠. 거기 들어가면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이나 여러 운영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면 지금 보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비교 증감했을 때 이번에 4,7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번에 저기 뭐야 우리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지원도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2,400만원 정도
●이륜구 위원 증액이 됐죠. 자유총연맹은 지금 비교 증감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증감 없이 편성했는데 지금 조정하는 게 보니까 600 정도가 감해서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국민운동 단체가 아시다시피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인데 지금 새마을단체도 지금 4,7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바르게도 내년도에 2,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오히려 600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도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데 이거는 조금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저는 어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관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지원이 되는 건 맞고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 부수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이 되고 나서 어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어떤 자유총연맹이나 어떤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았지 지금 실제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단체가 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운영을 보면 어쨌든 새마을, 바르게 등 저는 동일성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원을 할 거면 동시에 균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증가를 해줄 거면 해주든지 감을 시킬 거면 같이 감을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단체들은 각각 고유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소속이 되어 계시고 이런데 이런 구민들의 감이나 증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구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더라도 조금 균일하게 좀 해주시고 감을 하더라도 좀 균일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지 어떤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도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통합 브랜드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종로구에서 용역을 하신 거 아시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결과물을 보고서 어떤 평가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여러 우리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집행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요. 일관성이 없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올라온 것도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심도 있게 행정문화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정말 존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몰 비용도 그전에 1억 5,000이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예산 낭비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행정국에서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1억 5,000 플러스 이 비용이 있어야지만 계속 주민들한테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그 CI가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쪽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박사급 이런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안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못 가졌을 뿐이지 그건 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졌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은 예산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수선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문화에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창신1동청사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이 7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7억 이번에 편성했고요 기존 이월예산이 한 2억 7,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9억 7,5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공사비용에는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안 되죠?
●행정국장 김승근 물론 금액이 많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또 저희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그걸 신청했놨었고요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추가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특별교부세는 차후에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좀 교부세로 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2024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야 할 상황 같은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요구한 것은 4층인가요? 그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힘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 리모델링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은 9억 7,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든지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는 주민센터가 몇 곳 없어요. 두 곳인가 세 곳밖에. 나머지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하실 때 같이 하면 차후에 공사가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 반영 바랍니다. 반영해주실 거죠?
●행정국장 김승근 아니, 저희들은 기존 9억 7,5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종보 위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요?
●행정국장 김승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게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9억 7,5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통합 브랜드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종로구에서 용역을 하신 거 아시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결과물을 보고서 어떤 평가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여러 우리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집행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요. 일관성이 없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올라온 것도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심도 있게 행정문화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정말 존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몰 비용도 그전에 1억 5,000이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예산 낭비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행정국에서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1억 5,000 플러스 이 비용이 있어야지만 계속 주민들한테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그 CI가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쪽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박사급 이런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안이나 이런 거를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못 가졌을 뿐이지 그건 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졌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은 예산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수선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문화에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창신1동청사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이 7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7억 이번에 편성했고요 기존 이월예산이 한 2억 7,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9억 7,5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공사비용에는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안 되죠?
●행정국장 김승근 물론 금액이 많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또 저희도 특별교부세라든지 그걸 신청했놨었고요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추가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특별교부세는 차후에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좀 교부세로 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2024년 초에 공사가 들어가야 할 상황 같은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요구한 것은 4층인가요? 그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힘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 리모델링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은 9억 7,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든지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는 주민센터가 몇 곳 없어요. 두 곳인가 세 곳밖에. 나머지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하실 때 같이 하면 차후에 공사가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 반영 바랍니다. 반영해주실 거죠?
●행정국장 김승근 아니, 저희들은 기존 9억 7,5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종보 위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요?
●행정국장 김승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게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9억 7,5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기타 우리 관에서 함께 지원해주는 단체들은 지원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하고 예비군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란 게 어찌 보면 동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하는 단체이고요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방위협의회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집행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얘기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원하면 다 좋지요. 지원은 다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다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자칫 했다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소재의 부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환경개선사업, 지금 지역환경개선사업의 효과나 효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꽃길가꾸기사업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주민불편해소사업인데요 각 동에서 조그만 수리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시멘트라든가 이런 거만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꽃을 사 가지고 주변 환경을 가꾸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그게 이번에 보니까 전액 다 감한 거 같은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가 긴급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동에.
그러니까 꼭 없으면 못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다, 조금 정도의 삭감은 인정하는데 전액 없애면 주민들한테 환경가꾸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할 것이다, 한 동에 100만원 정도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얘기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이란 게 나오면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주민 참여율이 높은지, 주민들이 정말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모니터링을 하셔야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연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데이터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만 저희가 설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효능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삭감하고 그리고 아무리 구·시비가 매칭이 된다 해도 이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린 안 하겠습니다’ 해서 중복사업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 다 어차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시면서 국의 문턱을 낮춰서 우리 국이 서로 겹치는 사업들이 없는지, 그리고 겹치는 사업이 있다면 이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 주민분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드리고요.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주민불편해소사업이 행정문화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도시녹지과에 다 예산을 줘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건 규모가 좀 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소규모라든지 또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빗물받이도 긴급히 동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역환경개선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꽃 심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승근 꽃도 포함되어 있지만 빗물받이도 긴급하게 동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주민의 현장 민원하고 밀접한 관련의 내용이 있는 부분으로 보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그런 것들에 데이터를 만드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재정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두 가지입니다. 세입을 더 늘리든지 세출은 더 줄이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얘기한 교부세와 같은 금액들입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우리 국·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종로구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우리 구비는 좀 줄어들고 이 구비를 아껴가면서 적극적인 다른 재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국장님들이 각 과별로 혹은 각 국별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좀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나름 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좀 부족해 보여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전 국장님들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어려움이 있으시면 구의원들 찾아가서 두드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 가서도 서울시에도 우리 종로구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어려우시면 얘기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라든지 늘어가야 될 비용은 점점 늘어갑니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우리 의회가 동반이 돼야만 우리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우리를 믿고 선출해주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기타 우리 관에서 함께 지원해주는 단체들은 지원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하고 예비군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란 게 어찌 보면 동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하는 단체이고요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방위협의회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집행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얘기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원하면 다 좋지요. 지원은 다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다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자칫 했다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소재의 부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환경개선사업, 지금 지역환경개선사업의 효과나 효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꽃길가꾸기사업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주민불편해소사업인데요 각 동에서 조그만 수리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시멘트라든가 이런 거만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꽃을 사 가지고 주변 환경을 가꾸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그게 이번에 보니까 전액 다 감한 거 같은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가 긴급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동에.
그러니까 꼭 없으면 못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다, 조금 정도의 삭감은 인정하는데 전액 없애면 주민들한테 환경가꾸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할 것이다, 한 동에 100만원 정도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얘기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이란 게 나오면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주민 참여율이 높은지, 주민들이 정말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모니터링을 하셔야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연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데이터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만 저희가 설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효능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삭감하고 그리고 아무리 구·시비가 매칭이 된다 해도 이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린 안 하겠습니다’ 해서 중복사업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 다 어차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시면서 국의 문턱을 낮춰서 우리 국이 서로 겹치는 사업들이 없는지, 그리고 겹치는 사업이 있다면 이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 주민분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드리고요.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주민불편해소사업이 행정문화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도시녹지과에 다 예산을 줘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건 규모가 좀 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소규모라든지 또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빗물받이도 긴급히 동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역환경개선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꽃 심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승근 꽃도 포함되어 있지만 빗물받이도 긴급하게 동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주민의 현장 민원하고 밀접한 관련의 내용이 있는 부분으로 보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그런 것들에 데이터를 만드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재정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두 가지입니다. 세입을 더 늘리든지 세출은 더 줄이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얘기한 교부세와 같은 금액들입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우리 국·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종로구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우리 구비는 좀 줄어들고 이 구비를 아껴가면서 적극적인 다른 재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국장님들이 각 과별로 혹은 각 국별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좀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나름 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좀 부족해 보여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전 국장님들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어려움이 있으시면 구의원들 찾아가서 두드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 가서도 서울시에도 우리 종로구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어려우시면 얘기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는데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라든지 늘어가야 될 비용은 점점 늘어갑니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우리 의회가 동반이 돼야만 우리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우리를 믿고 선출해주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통합 전에 1억 5,000 가지고 하던 사업하고 지금 이거 올린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거 다른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김승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단계 계약한 거는 네이밍 작업인데 네이밍 작업에 왜 1억 5,000이나 드느냐? 그건 안전환경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용역이란 게 사실은 금액이 올라가면 더 훌륭한 재원들이 또 심도 깊은 이런 논의가 있어서 더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광규 부족분을 연결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충분히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박사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시설이 지금 대림에서 새로 신축을 하려는 게 노후하고 뭐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건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건물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대림청사가 그러니까 시가의 한 39% 정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입주해있는데 시설물을 수리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큰 수리가 아니고 그런 소규모 수리는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위원장 이광규 제가 듣기로는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 가지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같다, 그래서 올린 거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네, 맞습니다. 이거는 1억이 잘린다 그러면 거의 뭐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장 이광규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하죠?
●행정국장 김승근 청사는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림빌딩은. 일단은 구두답변으로 연말까지 연장 대여하는 걸로 받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있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수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7개 동에 한옥 주민센터가 한 곳 있죠? 그런데 이건 절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줬어요. 1억인데 지금 한옥 한 곳 있는데 기와나 모든 부분이 다 노후되어 가지고 좀 저거한데 이런 걸 보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하다면
●위원장 이광규 아니 17개 동에서 한 곳밖에 없는 주민청사인데 이거 유지보수하는 걸 이런 예산은 깎지 말고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한정된 예산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위원장 이광규 아니, 임시청사도 지금 수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주민 청사 한옥 보존하는데, 주민센터 한 곳 있어요. 그건 아니죠.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혜화동 한옥청사가 2013년도쯤에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 전체를 보면 낡은 청사는 아닙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규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승근 동 전체 평균을 내면 거긴 그렇게 오래된 청사가 아니고요 전면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낡지 않았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혜화동청사도 그렇게 다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규 저기 급한 거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한옥청사 우리 임시청사도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필요한 예산을 쓰시고 또 한옥청사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이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통합 전에 1억 5,000 가지고 하던 사업하고 지금 이거 올린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거 다른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김승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단계 계약한 거는 네이밍 작업인데 네이밍 작업에 왜 1억 5,000이나 드느냐? 그건 안전환경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용역이란 게 사실은 금액이 올라가면 더 훌륭한 재원들이 또 심도 깊은 이런 논의가 있어서 더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광규 부족분을 연결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충분히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박사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시설이 지금 대림에서 새로 신축을 하려는 게 노후하고 뭐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건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건물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대림청사가 그러니까 시가의 한 39% 정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입주해있는데 시설물을 수리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큰 수리가 아니고 그런 소규모 수리는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위원장 이광규 제가 듣기로는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 가지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같다, 그래서 올린 거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네, 맞습니다. 이거는 1억이 잘린다 그러면 거의 뭐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장 이광규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하죠?
●행정국장 김승근 청사는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림빌딩은. 일단은 구두답변으로 연말까지 연장 대여하는 걸로 받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있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수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7개 동에 한옥 주민센터가 한 곳 있죠? 그런데 이건 절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줬어요. 1억인데 지금 한옥 한 곳 있는데 기와나 모든 부분이 다 노후되어 가지고 좀 저거한데 이런 걸 보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하다면
●위원장 이광규 아니 17개 동에서 한 곳밖에 없는 주민청사인데 이거 유지보수하는 걸 이런 예산은 깎지 말고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한정된 예산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위원장 이광규 아니, 임시청사도 지금 수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주민 청사 한옥 보존하는데, 주민센터 한 곳 있어요. 그건 아니죠.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혜화동 한옥청사가 2013년도쯤에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 전체를 보면 낡은 청사는 아닙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규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승근 동 전체 평균을 내면 거긴 그렇게 오래된 청사가 아니고요 전면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낡지 않았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혜화동청사도 그렇게 다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규 저기 급한 거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한옥청사 우리 임시청사도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필요한 예산을 쓰시고 또 한옥청사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자꾸 세입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입이 증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가 늘어야죠, 그렇죠? 종로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전반적으로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결국은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서 좋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야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서 살고 그래야 세입이 늘어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미래도시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돌아보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얘기해서 이런 규제나 이런 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가 개선이 돼서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역점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 그거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사업설명서 130쪽 보면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상설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우리 종로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고 또 군인아파트 앞에 보면 아이들 간이놀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심속 물놀이장 조성 8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이다 보니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이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된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적다, 많다 이걸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예산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특별히 국장님! 서울시에 노력해주셔서 종로구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자꾸 세입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입이 증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가 늘어야죠, 그렇죠? 종로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전반적으로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결국은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서 좋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야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서 살고 그래야 세입이 늘어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미래도시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돌아보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얘기해서 이런 규제나 이런 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가 개선이 돼서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역점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 그거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사업설명서 130쪽 보면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상설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우리 종로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고 또 군인아파트 앞에 보면 아이들 간이놀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심속 물놀이장 조성 8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이다 보니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이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된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적다, 많다 이걸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예산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특별히 국장님! 서울시에 노력해주셔서 종로구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임시청사 유지 및 관리를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사용을 하면 현재 임대수입이나 관리수입이 들어오는 게 1억 4,000 정도 들어와요. 1억 4,000이 들어오는데 올해 예산에 세입을 3,900 잡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입을 1억 이상을 추가를 해주면 이 책을 전부다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입을 손 안 대는 조건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청사관리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지 임시청사 관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세입은
●정재호 위원 아니, 답변은 됐고요 알아만 들으시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브랜드 개발 그것도 용역비 한 3억 잡으세요. 비싸면, 박사들이 많으면 잘한다고 하는데 용역이란 건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충분히 거기다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꾸 용역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고요.
안전환경국, 설명서 35쪽 보세요. 이게 사고나 이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인파관리시스템 확대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라이다(LiDAR)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네, 익선동 지역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10개를 더한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인구밀집지역이 많나요? 어디어디 하려고 해서 10곳이 늘어나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우선은 이 예산을 좀 설명드리면
●정재호 위원 예산은 제가 뭔 얘기인지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10곳을 어디다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인파가 그래도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서촌지역하고 북촌 그다음 관철동 지역 일단 이렇게 세 곳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학로하고 광화문광장 쪽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걸 한 5곳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CCTV 놔둬도 충분히 하는데 이 인파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밀집지역 인원수를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생겼냐 하면 이태원참사 때문에 생겼어요, 이게 분명히. 이태원참사 때문에 생겼는데 우리가 서촌이나 북촌 같은 데 골목길 그래도 넓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붐빌 정도로 그 정도로 체크해야 될 저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세 곳이 많이 몰린다고 했죠? 대학로에는 이 인파 밀집시스템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지금 대학로에도 옛날 같이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스템 비싼 거 들여서 할 거 없이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3개만 하고 3개 정도나 5개 정도를 추가를 하고 10개는 너무 많아요, 종로구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왜, 한 번 우리는 소 잃으면 외양간을 다 고치려고 그래요. 미리 손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10개는 좀 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187쪽 보실래요? 환경과 건데 이제 올해 좀 오토바이 소음, 자동차 이런 거 좀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인왕산길에 야간에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들 있지 않습니까? 폭주족들이요. 그런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진행을 할 건데 단속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출입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정재호 위원 속도제한 CCTV를 달아서 찍을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CCTV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
●정재호 위원 안내인데 지금 그거를 단속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뭔가 이걸 안내만 해 가지고는 단속이 안 돼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단속은 저희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사람이?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 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사람이 가서 오토바이 세게 달리는데, 큰일나요. 인사사고 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를 통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빨리 달려버리기 때문에 못 찍는 수가 있는데 그런 CCTV를 좀 개발하게 해서, 단속을 하려면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여기다가 입구에다가 LED 전광판 해놓고 ‘이 구역은 뭔 구역입니다’ 해도 그분들이 거길 지나가면 그냥 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이 도로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요철 같이 하는 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과속방지턱
●정재호 위원 과속방지턱은 못 해요? 그거 좀 많이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정재호 위원 여기에 없어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과속방지턱 부분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간격에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낮에 주간이라든가 일반 차량들이 진행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기는 어렵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번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소음에 관한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과속방지턱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지만 소리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 사실은 소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좀 천천히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소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막 당기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그거를 자주 놨다 놨다 하다 보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것도 소리도 연결돼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아니, 오토바이 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회전하면서도 당기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정재호 위원 당기면 소리가 더 나요. 그러니까 당기면 소리가 더 나니까 그래도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그걸 못 당기니까 소리가 덜 난다고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폭주족들은 그런 소음을 즐기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와닿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과속방지턱도 좀 해주고, 사람이 단속한다는데 진짜 그거 위험해요. 경찰차는 가 있으면 좀 영향이 있어요, 경찰차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다각도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같이 해서 좀 해주시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인파관리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CCTV나 라이다센서를 한 지역에 한 대 달아 가지고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두세 대 이상은 달아야 됩니다, 한 군데에.
●정재호 위원 지금 익선동에 몇 대 달렸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6개 달았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6개?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왜냐하면 이 라이다센서라는 것이 범위가 있습니다. CCTV는 나름대로 일정 구역이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부분까지를 측정을 하지만 라이다센서로 인파관리를 하게 되면 그 거리가 한 15m에서 20m 이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골목길이라고 그러면 진출입로 두 군데는 놔야 되는 것이고요 골목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세 군데는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올해 익선동에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3,5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익선동에? 3,500?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아니, 3억 5천 정도
●정재호 위원 익선동에 3억 5천?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개 하면 두 군데 한다는 얘기네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지역을, 저희가 개수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개수는 사실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개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익선동 말고 우리 종로에 그렇게 해야 할 데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제가. 좁은 골목길에 위험한 지역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팀에서? 그런데 그게 많이 있을까 해서 굳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 8억 7천 신규로 다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에서
●정재호 위원 알아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재호 위원 구에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익선동은 굉장히 많이 몰리지만 다른 지역에 익선동 같이 몰리는 지역이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광장시장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몰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큰 대규모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광화문광장이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거 관리 주체가 우리 아닙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시예산 받아다가 해야지요. 그거는 시예산 받아다가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게 그 시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100%가?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 부분이 2022년 12월에 시에서 12억 5,000만원을 이 인파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고요 이 부분을
●정재호 위원 아니, 이번에 짜여진 거는 구비 100%라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시비 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시비.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런데 그 부분을 12억 5천에서 금년에 3억 5천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더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 예산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구로 귀속을 시키고 그 시비만큼을 구비로 재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표현은 구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8억 정도를 다른 데에 쓸 수 있네요? 잘 체크해 놓으세요. 알았습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183쪽. 요즘은 이제 대기질 문제 많이 나오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대기질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500을 올해 잡았다가 내년도에 4천을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쓴 거는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보다 덜 쓰는데 내년에는 따로 조사하나요? 183쪽 설명서 보시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월 말 집행액은 현재 830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1월 말에
●정재호 위원 집중적으로 하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게 보시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한 마스크 구입비용이거든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이 계절관리제 기간입니다.
●정재호 위원 12월부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내년 3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취약계층들한테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12월에
●정재호 위원 12월에 구입을 한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12월에?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써주면 12월에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을 많이 못 쓰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 사유에다가 써놓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500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1,5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고만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종로스마트앱을 개통을 하면서 그 스마트앱을 통해서 저희가 외부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의 청량감이 이렇게 된다고 수치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검사비가 추가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마스크를 사서 나눠준다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은 왜 늘어나는지가 궁금해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그 예산은 마스크값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어린이집 건 때문에 그렇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임시청사 유지 및 관리를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사용을 하면 현재 임대수입이나 관리수입이 들어오는 게 1억 4,000 정도 들어와요. 1억 4,000이 들어오는데 올해 예산에 세입을 3,900 잡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입을 1억 이상을 추가를 해주면 이 책을 전부다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입을 손 안 대는 조건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청사관리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지 임시청사 관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세입은
●정재호 위원 아니, 답변은 됐고요 알아만 들으시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브랜드 개발 그것도 용역비 한 3억 잡으세요. 비싸면, 박사들이 많으면 잘한다고 하는데 용역이란 건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충분히 거기다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꾸 용역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고요.
안전환경국, 설명서 35쪽 보세요. 이게 사고나 이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인파관리시스템 확대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라이다(LiDAR)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네, 익선동 지역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10개를 더한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인구밀집지역이 많나요? 어디어디 하려고 해서 10곳이 늘어나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우선은 이 예산을 좀 설명드리면
●정재호 위원 예산은 제가 뭔 얘기인지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10곳을 어디다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인파가 그래도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서촌지역하고 북촌 그다음 관철동 지역 일단 이렇게 세 곳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학로하고 광화문광장 쪽
●정재호 위원 저는 이걸 한 5곳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CCTV 놔둬도 충분히 하는데 이 인파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밀집지역 인원수를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생겼냐 하면 이태원참사 때문에 생겼어요, 이게 분명히. 이태원참사 때문에 생겼는데 우리가 서촌이나 북촌 같은 데 골목길 그래도 넓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붐빌 정도로 그 정도로 체크해야 될 저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세 곳이 많이 몰린다고 했죠? 대학로에는 이 인파 밀집시스템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지금 대학로에도 옛날 같이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스템 비싼 거 들여서 할 거 없이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3개만 하고 3개 정도나 5개 정도를 추가를 하고 10개는 너무 많아요, 종로구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왜, 한 번 우리는 소 잃으면 외양간을 다 고치려고 그래요. 미리 손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10개는 좀 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187쪽 보실래요? 환경과 건데 이제 올해 좀 오토바이 소음, 자동차 이런 거 좀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인왕산길에 야간에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들 있지 않습니까? 폭주족들이요. 그런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진행을 할 건데 단속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출입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정재호 위원 속도제한 CCTV를 달아서 찍을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CCTV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
●정재호 위원 안내인데 지금 그거를 단속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뭔가 이걸 안내만 해 가지고는 단속이 안 돼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단속은 저희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사람이?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 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사람이 가서 오토바이 세게 달리는데, 큰일나요. 인사사고 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를 통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빨리 달려버리기 때문에 못 찍는 수가 있는데 그런 CCTV를 좀 개발하게 해서, 단속을 하려면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여기다가 입구에다가 LED 전광판 해놓고 ‘이 구역은 뭔 구역입니다’ 해도 그분들이 거길 지나가면 그냥 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이 도로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요철 같이 하는 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과속방지턱
●정재호 위원 과속방지턱은 못 해요? 그거 좀 많이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정재호 위원 여기에 없어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과속방지턱 부분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간격에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낮에 주간이라든가 일반 차량들이 진행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기는 어렵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번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소음에 관한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과속방지턱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지만 소리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 사실은 소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좀 천천히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소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막 당기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그거를 자주 놨다 놨다 하다 보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것도 소리도 연결돼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아니, 오토바이 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회전하면서도 당기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정재호 위원 당기면 소리가 더 나요. 그러니까 당기면 소리가 더 나니까 그래도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그걸 못 당기니까 소리가 덜 난다고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폭주족들은 그런 소음을 즐기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와닿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과속방지턱도 좀 해주고, 사람이 단속한다는데 진짜 그거 위험해요. 경찰차는 가 있으면 좀 영향이 있어요, 경찰차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다각도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같이 해서 좀 해주시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인파관리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CCTV나 라이다센서를 한 지역에 한 대 달아 가지고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두세 대 이상은 달아야 됩니다, 한 군데에.
●정재호 위원 지금 익선동에 몇 대 달렸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6개 달았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6개?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왜냐하면 이 라이다센서라는 것이 범위가 있습니다. CCTV는 나름대로 일정 구역이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부분까지를 측정을 하지만 라이다센서로 인파관리를 하게 되면 그 거리가 한 15m에서 20m 이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골목길이라고 그러면 진출입로 두 군데는 놔야 되는 것이고요 골목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세 군데는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올해 익선동에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3,5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익선동에? 3,500?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아니, 3억 5천 정도
●정재호 위원 익선동에 3억 5천?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개 하면 두 군데 한다는 얘기네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지역을, 저희가 개수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개수는 사실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개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익선동 말고 우리 종로에 그렇게 해야 할 데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제가. 좁은 골목길에 위험한 지역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팀에서? 그런데 그게 많이 있을까 해서 굳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 8억 7천 신규로 다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에서
●정재호 위원 알아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재호 위원 구에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익선동은 굉장히 많이 몰리지만 다른 지역에 익선동 같이 몰리는 지역이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광장시장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몰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큰 대규모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광화문광장이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거 관리 주체가 우리 아닙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시예산 받아다가 해야지요. 그거는 시예산 받아다가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게 그 시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100%가?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 부분이 2022년 12월에 시에서 12억 5,000만원을 이 인파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고요 이 부분을
●정재호 위원 아니, 이번에 짜여진 거는 구비 100%라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시비 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시비.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그런데 그 부분을 12억 5천에서 금년에 3억 5천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더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 예산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구로 귀속을 시키고 그 시비만큼을 구비로 재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표현은 구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8억 정도를 다른 데에 쓸 수 있네요? 잘 체크해 놓으세요. 알았습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183쪽. 요즘은 이제 대기질 문제 많이 나오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대기질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500을 올해 잡았다가 내년도에 4천을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쓴 거는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보다 덜 쓰는데 내년에는 따로 조사하나요? 183쪽 설명서 보시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월 말 집행액은 현재 830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1월 말에
●정재호 위원 집중적으로 하나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이게 보시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한 마스크 구입비용이거든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이 계절관리제 기간입니다.
●정재호 위원 12월부터?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내년 3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취약계층들한테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12월에
●정재호 위원 12월에 구입을 한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12월에?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써주면 12월에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을 많이 못 쓰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 사유에다가 써놓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죠.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500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1,5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고만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종로스마트앱을 개통을 하면서 그 스마트앱을 통해서 저희가 외부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의 청량감이 이렇게 된다고 수치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검사비가 추가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마스크를 사서 나눠준다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은 왜 늘어나는지가 궁금해요.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그 예산은 마스크값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어린이집 건 때문에 그렇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질의를 문화관광국장님께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 국악행사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3개 단체입니다.
●이륜구 위원 3개 단체에 했던 행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목이라든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국악행사고요 단체보조금 형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는 국악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국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방향이고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로트가 많이 떴죠? 보통 트로트 가수들이 국악인 출신들이 대거 요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국악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지면서 퓨전국악 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행사 진행에 있어서 꼭 특정단체 3개 이렇게 해서 2천씩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다양성이 있는 방향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전주대사습놀이는 지금 대통령상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전통국악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을 하셔서 어떤 단체 3개라고 딱 지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셨으면 좋은데 혹시 이번에 그런 계획이 되어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2천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형태고요 아시겠지만 국악도 저희 종로에서 벌일 수 있는 한 영역이고 또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악협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단체도 종로로 이전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4페이지 세출 설명서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3·1절 기념식 진행이 어디서 진행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게 저희가 탑골공원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탑골공원은 저도 이번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용역도 들었지만 지금 좀 바꿀 준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개선공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개선공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내년에 일단 최종보고 끝나면 문화재청 심의위원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담장을 일부 저희가 손을 대면서 같이 동시에 내부적인 공사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1절 행사 때 7대 종단 모시고 같이 범국민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같이 겸했는데 내년도에 성과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사실은 그건 저희들 지역에서는 되게 해소돼야 되는 문제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있던 부분이 그래서 주민의 불편들도 좀 있으셨고, 다만 그런 분들을 밀어내는 건 당연히 옳지는 않지만 좀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의 복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그날 범국민추진본부 출범하면서 이종찬 회장님이 광복회장님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7대 종단 수장님들과 미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단 수장님들께서 부탁하신 내용들도 일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행사도 종단 수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언론보도에서 탑골공원 성역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단이 힘을 합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18일 서울시장 면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종로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받아와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3·1절 기념행사가 전초전이 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행사에 대해 여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사실은 뒤에 보시면 호국영령 위령제 및 반전평화 캠페인, 종교 평화음악회 등 지금 종단과 같이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2개 있습니다. 종교음악회하고 호국영령 위령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호국영령 위령제 같은 경우는 현충일에 진행이 일부 계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민족종교협의회나 이런 종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왔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종로 관내에 7대 종단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습니다. KCRP하고 민족종교협의회가 상주해 있고요. 아시겠지만 종교단체가 저희 종로에 아주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그래서 조금 종단의 차원에서도 각 종단별로 어떤 컨트롤타워나 섹터들이 지금 종로 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단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함께 그런 것들을 창단하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종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종로문화재단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용역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때도 가장 종로문화재단 쪽 얘기가 많았는데 미래사업단이 신설되면서 내년도에 과연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이 문화예술의 분야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랄지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지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용역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축제나 문화예술 분야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선진화된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용역은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한 체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떠한 방향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저희 전체적으로 관광길 관련돼서 코스 해설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빨간색 옷 입고 해설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색깔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빨간색은 순라길 쪽에 복장을 착용하고 하는 거는 순라길 쪽의 해설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인사동이나 북촌 지역에 배치하는 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간색 옷을 입으면서 계동이나 인사동 주변 돌아다니면서 언어통역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배치가 이중으로 될 수가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임위 때 정재호 위원님께서 해설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단가를 조정했는데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저희 종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구까지 한양도성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산을 올린 건 약간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저희 골목길 해설사는 5만원 그다음에 순라길은 기존에 6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6만원, 한양도성은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가야 되고 약간 좀 고난이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6만 5,000원 정도 하고요.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으로 단가조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해설사들이 분명히 있어서 소양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될 텐데 저는 아무래도 1~4가나 이런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골목길 해설사의 어떤 필요성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미 배치하고 있는 해설사들을 더 많이 보고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어떤 배치라든지 혹은 언어적인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왜 주문을 드리고 싶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어 소통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산장비라기보다 태블릿 PC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아이패드 프로 하나를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삭감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아이패드 프로는 CS나 지금 홍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패드 프로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사실은 부속 악세사리가 좀 과하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사양이 있겠지만 용량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거고 거기 또 부수적인 애플 펜슬이라고 그 하나만 해도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고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업무 효율성을 따지고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비들이 애플 정품이 원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문화관광국장님께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 국악행사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3개 단체입니다.
●이륜구 위원 3개 단체에 했던 행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목이라든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국악행사고요 단체보조금 형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는 국악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국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방향이고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로트가 많이 떴죠? 보통 트로트 가수들이 국악인 출신들이 대거 요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국악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지면서 퓨전국악 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행사 진행에 있어서 꼭 특정단체 3개 이렇게 해서 2천씩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다양성이 있는 방향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전주대사습놀이는 지금 대통령상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전통국악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을 하셔서 어떤 단체 3개라고 딱 지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셨으면 좋은데 혹시 이번에 그런 계획이 되어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2천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형태고요 아시겠지만 국악도 저희 종로에서 벌일 수 있는 한 영역이고 또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악협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단체도 종로로 이전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4페이지 세출 설명서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3·1절 기념식 진행이 어디서 진행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게 저희가 탑골공원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탑골공원은 저도 이번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용역도 들었지만 지금 좀 바꿀 준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개선공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개선공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내년에 일단 최종보고 끝나면 문화재청 심의위원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담장을 일부 저희가 손을 대면서 같이 동시에 내부적인 공사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1절 행사 때 7대 종단 모시고 같이 범국민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같이 겸했는데 내년도에 성과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사실은 그건 저희들 지역에서는 되게 해소돼야 되는 문제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있던 부분이 그래서 주민의 불편들도 좀 있으셨고, 다만 그런 분들을 밀어내는 건 당연히 옳지는 않지만 좀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의 복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그날 범국민추진본부 출범하면서 이종찬 회장님이 광복회장님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7대 종단 수장님들과 미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단 수장님들께서 부탁하신 내용들도 일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행사도 종단 수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언론보도에서 탑골공원 성역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단이 힘을 합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18일 서울시장 면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종로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받아와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3·1절 기념행사가 전초전이 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행사에 대해 여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사실은 뒤에 보시면 호국영령 위령제 및 반전평화 캠페인, 종교 평화음악회 등 지금 종단과 같이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2개 있습니다. 종교음악회하고 호국영령 위령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호국영령 위령제 같은 경우는 현충일에 진행이 일부 계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민족종교협의회나 이런 종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왔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종로 관내에 7대 종단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습니다. KCRP하고 민족종교협의회가 상주해 있고요. 아시겠지만 종교단체가 저희 종로에 아주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그래서 조금 종단의 차원에서도 각 종단별로 어떤 컨트롤타워나 섹터들이 지금 종로 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단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함께 그런 것들을 창단하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종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종로문화재단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이번에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용역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때도 가장 종로문화재단 쪽 얘기가 많았는데 미래사업단이 신설되면서 내년도에 과연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이 문화예술의 분야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랄지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지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용역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축제나 문화예술 분야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선진화된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용역은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한 체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떠한 방향성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저희 전체적으로 관광길 관련돼서 코스 해설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빨간색 옷 입고 해설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색깔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빨간색은 순라길 쪽에 복장을 착용하고 하는 거는 순라길 쪽의 해설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인사동이나 북촌 지역에 배치하는 해설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간색 옷을 입으면서 계동이나 인사동 주변 돌아다니면서 언어통역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배치가 이중으로 될 수가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임위 때 정재호 위원님께서 해설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단가를 조정했는데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저희 종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구까지 한양도성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산을 올린 건 약간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저희 골목길 해설사는 5만원 그다음에 순라길은 기존에 6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6만원, 한양도성은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가야 되고 약간 좀 고난이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6만 5,000원 정도 하고요.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으로 단가조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해설사들이 분명히 있어서 소양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될 텐데 저는 아무래도 1~4가나 이런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골목길 해설사의 어떤 필요성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미 배치하고 있는 해설사들을 더 많이 보고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어떤 배치라든지 혹은 언어적인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왜 주문을 드리고 싶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어 소통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산장비라기보다 태블릿 PC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아이패드 프로 하나를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삭감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아이패드 프로는 CS나 지금 홍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패드 프로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사실은 부속 악세사리가 좀 과하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사양이 있겠지만 용량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거고 거기 또 부수적인 애플 펜슬이라고 그 하나만 해도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고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업무 효율성을 따지고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비들이 애플 정품이 원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올해 미래도시국에서 무슨 목조로 사업하는 거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예, 내년도에 목조건물 짓는다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범사업으로 신문로 쪽에 목조건축물을
●정재호 위원 그게 무슨 과에서 하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 사업 타당성, 지금 이게 민간자본을 해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는 예산이 올해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는 목조 관련해서 목조건축 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조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간에서 제안서 안 들어오면 안 하네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안서가 들어올 겁니다.
●정재호 위원 해놨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들어오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는데 우리 구나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은 전혀 그 부분이 없는데 민간이 제안 들어오면 그런 사업들을 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저번에도 목조건축 때문에 출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던데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도 한두 사람은 같이 가서 보게 하고 직원들도 담당 부서가 좀 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출장을 혼자 가든지 아니면 정책지원관 한 사람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목조건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고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그 출장비는 우리 의회는 별도로 있어요. 거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당장은 예산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물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 했겠지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셨겠지만 지금 계수조정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온 게 없어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가 좀 있어요.
이 모든 게 조정돼 왔으면 어느 정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이륜구 위원 같이 조정된 거 가지고 좀 논의를 많이 했다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이 책을 다 보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31쪽에 지금 우리 전체가 구비예요? 이거 뭐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액 구비예요?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매칭 웬만한 것들은 다 시비, 구비 매칭이 돼 있고 다른 거는 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있어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일부 시비가 있는데요. 대부분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가 같이 하면 매칭으로 쓰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90만원 들어왔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 총 예산이 2억 4천 정도 썼는데 이걸 매칭이라고 봐야 돼요? 시비 90만원 왜 받아왔어요? 받아오려면 9,000만원을 받아오든지 9억을 받아오든지 해야지 괜히 모양사납게 90만원 왜 받아왔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거든요.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지금 90만원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가 자문단 수당은 90만원을 시에서 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했는데요 시비가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설명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3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세 번째,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에요. 이거라도 매칭이면 150만원은 와야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시구 매칭 비율이 있는데 이게 3대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가 자문단 시구 매칭 비율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가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다른 구보다 아파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매칭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41쪽 빈집 정비, 빈집 정비 사업 내년에는 빈집이 없어서 그런가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빈집 정비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민간건물인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좀 나눕니다. 등급을 나눈 다음에 철거가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원래는 권장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철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2023년도 올해 예산이 1억 8,700이었어요. 추경까지 들어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근데 사용은 8,700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2,250 잡아놨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빈집은 없고요. 올해 실태조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정재호 위원 보면 제 지역구만 해도 빈집들 굉장히 많아요. 정비해야 할 것들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빈집을 정리하는 건 저희의 몫이 아니라요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민간의 영역인데 우리가 지금 위험한 빈집도 철거도 하고 해야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동의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되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당장 내년에 철거할 부분들은 없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또 빈집이 발굴되거나 그 상태 조사를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럼 추경으로 넣겠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추경이 됐든 내후년 예산을 잡든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비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건가 싶어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 8,000을 잡았던 걸 2,200 잡았으니 사업이 없어졌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빈집 정비는 대부분 그렇게 정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하는 방식도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50쪽부터 한번 봐보세요. 50, 51, 53, 53페이지는 원래 이제 안 하던 거 이제 이번에 용역 들어가니까 지금 51, 52쪽은 도시계획 열람공고 광고료, 그다음에 측량비 이런 건 전혀 집행을 왜 안 하죠? 양쪽에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 단돈 10원도 안 썼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내년에 또 잡아.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단돈 500만원이라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정비 계획이라든지 결정되는 게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런 게 이제 없으면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계획이 들어오면 그거를 신문에다가 공고하는 비용인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공람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없던 게 한번에 3회씩 안 하고도 2회인지, 1회만 해도 되잖아요. 예산 줄여서, 전혀 안 하던 거가 느닷없이 생기는 거 아까도 보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매년 잡혀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잡아놓고 왜 안 쓰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만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못 쓴 거고요.
●정재호 위원 1건이라도 나와야지 않냐는 얘기예요. 없으면 내년 예산을 잡지 말자, 안 잡았는데 또 이게 생기더라 그러면 또 잡으면 되는데 전혀 집행을 10원도 집행을 안 한 것들을 계속 그냥 있을지 모르니까 잡는 거하고 해야 해서 잡는 거하고 지금 다른 부서 보면 해야 하는데 ‘추경에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내년에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내년에는 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2년 이때도 23년도에는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해서 500 얼마를 잡았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11월달 이후에 지금 400만원이 광고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12월달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지. 그리고 58쪽에 보면 공공관리 한번 보세요. 공공관리 이것도 시하고 원래 구하고 매칭이었던 모양인데 왜 내년도에는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와요? 시비가 감액이 7,100이 감액이 돼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구비만 책정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매칭 사업은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시비가 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아니면 들어오는데 안 잡은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옆에 설명서에는 진짜 50대50으로 돼 있어요.
65쪽 한번 봐보세요. 65쪽하고 49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49쪽. 도시계획위 운영은 원래 스물다섯 분인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13명으로 참석을 아마 60% 정도 한다고 생각해서 13명 잡은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아니, 49페이지 봐보세요. 49페이지 먼저, 65페이지하고 같이 볼 거니까 4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여기는 예산을 아예 그냥 한 60%로만 잡았어요. 그랬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13명.
●정재호 위원 원래 우리 스물다섯 분이죠? 스물네 분 지금 현재, 다 잡지 않고 참석하는 걸 봐서 지금 잡은 거예요, 실제로 들어갈 거를. 그랬죠?
그러면 65쪽에 보시면 거기서 참석위원 수당이 10만원인데 여기는 4,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건축위원회도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비슷하고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4,000만원으로 돼요? 이것도 좀 계산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은데 산식이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1년에 한 달에 2번씩 해서 24번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참석인원을 저희가 모을 때는 한 23명을 연락을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열 몇 명 모여야 하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안에 과반 이상 참석하시면
●정재호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세출에서 보면 49쪽은 1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만 볼게요. 그건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데 1,560으로 돼 있구나. 한 번 하니까 1,560 이번에 두 번 하니까 4,000. 내가 이건 잘못 봤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50대50은 50대50이 맞고요. 다만 이제 시비에서 통상적으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는데 지금 안 내려와서 그걸 지금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더 나오면 예산 못 주겠어요? 더 나오면 예산 못 주겠어요? 더 나오면 예산 못 주겠어. 한 20명씩 나오면 예산 어떻게 할 거야?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계획위원회요?
●정재호 위원 건축위원회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건축위원회 통상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썼거든요.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올해 미래도시국에서 무슨 목조로 사업하는 거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예, 내년도에 목조건물 짓는다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범사업으로 신문로 쪽에 목조건축물을
●정재호 위원 그게 무슨 과에서 하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 사업 타당성, 지금 이게 민간자본을 해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기는 예산이 올해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는 목조 관련해서 목조건축 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을 하고 있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조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간에서 제안서 안 들어오면 안 하네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안서가 들어올 겁니다.
●정재호 위원 해놨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들어오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는데 우리 구나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은 전혀 그 부분이 없는데 민간이 제안 들어오면 그런 사업들을 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저번에도 목조건축 때문에 출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던데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도 한두 사람은 같이 가서 보게 하고 직원들도 담당 부서가 좀 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출장을 혼자 가든지 아니면 정책지원관 한 사람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목조건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고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그 출장비는 우리 의회는 별도로 있어요. 거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당장은 예산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물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 했겠지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셨겠지만 지금 계수조정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온 게 없어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가 좀 있어요.
이 모든 게 조정돼 왔으면 어느 정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이륜구 위원 같이 조정된 거 가지고 좀 논의를 많이 했다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이 책을 다 보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31쪽에 지금 우리 전체가 구비예요? 이거 뭐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액 구비예요?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매칭 웬만한 것들은 다 시비, 구비 매칭이 돼 있고 다른 거는 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있어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일부 시비가 있는데요. 대부분 구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가 같이 하면 매칭으로 쓰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90만원 들어왔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 총 예산이 2억 4천 정도 썼는데 이걸 매칭이라고 봐야 돼요? 시비 90만원 왜 받아왔어요? 받아오려면 9,000만원을 받아오든지 9억을 받아오든지 해야지 괜히 모양사납게 90만원 왜 받아왔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거든요.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지금 90만원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가 자문단 수당은 90만원을 시에서 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했는데요 시비가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설명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3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세 번째,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에요. 이거라도 매칭이면 150만원은 와야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시구 매칭 비율이 있는데 이게 3대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가 자문단 시구 매칭 비율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로가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다른 구보다 아파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매칭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41쪽 빈집 정비, 빈집 정비 사업 내년에는 빈집이 없어서 그런가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빈집 정비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민간건물인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좀 나눕니다. 등급을 나눈 다음에 철거가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원래는 권장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철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2023년도 올해 예산이 1억 8,700이었어요. 추경까지 들어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근데 사용은 8,700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2,250 잡아놨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빈집은 없고요. 올해 실태조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정재호 위원 보면 제 지역구만 해도 빈집들 굉장히 많아요. 정비해야 할 것들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빈집을 정리하는 건 저희의 몫이 아니라요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민간의 영역인데 우리가 지금 위험한 빈집도 철거도 하고 해야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동의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되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당장 내년에 철거할 부분들은 없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또 빈집이 발굴되거나 그 상태 조사를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럼 추경으로 넣겠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추경이 됐든 내후년 예산을 잡든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비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건가 싶어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 8,000을 잡았던 걸 2,200 잡았으니 사업이 없어졌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빈집 정비는 대부분 그렇게 정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하는 방식도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50쪽부터 한번 봐보세요. 50, 51, 53, 53페이지는 원래 이제 안 하던 거 이제 이번에 용역 들어가니까 지금 51, 52쪽은 도시계획 열람공고 광고료, 그다음에 측량비 이런 건 전혀 집행을 왜 안 하죠? 양쪽에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 단돈 10원도 안 썼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내년에 또 잡아.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단돈 500만원이라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정비 계획이라든지 결정되는 게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런 게 이제 없으면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계획이 들어오면 그거를 신문에다가 공고하는 비용인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공람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없던 게 한번에 3회씩 안 하고도 2회인지, 1회만 해도 되잖아요. 예산 줄여서, 전혀 안 하던 거가 느닷없이 생기는 거 아까도 보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매년 잡혀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잡아놓고 왜 안 쓰냐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만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못 쓴 거고요.
●정재호 위원 1건이라도 나와야지 않냐는 얘기예요. 없으면 내년 예산을 잡지 말자, 안 잡았는데 또 이게 생기더라 그러면 또 잡으면 되는데 전혀 집행을 10원도 집행을 안 한 것들을 계속 그냥 있을지 모르니까 잡는 거하고 해야 해서 잡는 거하고 지금 다른 부서 보면 해야 하는데 ‘추경에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내년에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내년에는 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2년 이때도 23년도에는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해서 500 얼마를 잡았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11월달 이후에 지금 400만원이 광고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12월달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지. 그리고 58쪽에 보면 공공관리 한번 보세요. 공공관리 이것도 시하고 원래 구하고 매칭이었던 모양인데 왜 내년도에는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와요? 시비가 감액이 7,100이 감액이 돼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구비만 책정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매칭 사업은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시비가 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아니면 들어오는데 안 잡은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옆에 설명서에는 진짜 50대50으로 돼 있어요.
65쪽 한번 봐보세요. 65쪽하고 49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49쪽. 도시계획위 운영은 원래 스물다섯 분인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13명으로 참석을 아마 60% 정도 한다고 생각해서 13명 잡은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아니, 49페이지 봐보세요. 49페이지 먼저, 65페이지하고 같이 볼 거니까 4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여기는 예산을 아예 그냥 한 60%로만 잡았어요. 그랬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13명.
●정재호 위원 원래 우리 스물다섯 분이죠? 스물네 분 지금 현재, 다 잡지 않고 참석하는 걸 봐서 지금 잡은 거예요, 실제로 들어갈 거를. 그랬죠?
그러면 65쪽에 보시면 거기서 참석위원 수당이 10만원인데 여기는 4,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건축위원회도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비슷하고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4,000만원으로 돼요? 이것도 좀 계산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은데 산식이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1년에 한 달에 2번씩 해서 24번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참석인원을 저희가 모을 때는 한 23명을 연락을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열 몇 명 모여야 하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안에 과반 이상 참석하시면
●정재호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세출에서 보면 49쪽은 1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만 볼게요. 그건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데 1,560으로 돼 있구나. 한 번 하니까 1,560 이번에 두 번 하니까 4,000. 내가 이건 잘못 봤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50대50은 50대50이 맞고요. 다만 이제 시비에서 통상적으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는데 지금 안 내려와서 그걸 지금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더 나오면 예산 못 주겠어요? 더 나오면 예산 못 주겠어요? 더 나오면 예산 못 주겠어. 한 20명씩 나오면 예산 어떻게 할 거야?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계획위원회요?
●정재호 위원 건축위원회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건축위원회 통상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썼거든요.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12월 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참석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94쪽 보면 제설종합대책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상향이 됐는데 내년에는 눈이 많이 더 온답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예보가 되고 있고요. 아마 금액이 지금 전체 금액은 한 78%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열선을 저희가 지금 10군데를 지금 설치를, 한 7군데는 완료됐고 이제 한 3군데만 설치가 아마 이달 안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지금 4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열선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전기료까지 관리비가 또 꽤 들어가니까요.
●이응주 위원 예산을 좀 삭감할 부분을 찾고자 여러 군데 애를 써봤는데 여기 좀 삭감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거는 위원님이 더 눈 오면 더 불편한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깎으면 당장 주민들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니까 오히려 나는 더 증액을 해가지고 좀 더 열선도 좀 많이, 저희 관내가 사실 비탈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요.
지금 타구는 성북인가 이런 데는 열선 설치를 아마 몇 년 전부터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열선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은 그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내용이지 열선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 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제설 종합대책 운영에는. 도로과장님, 여기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도로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설이 1년에 4개월인데요 올해가 1.5개월이고 내년이 2.5개월 이렇게 해서 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경상비는 다 편성을 하고 우리 제설 같이 연말에 돈이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거는 연초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내년 2.5개월이면 본예산을 절반 정도 편성하고 추경에 또 절반 정도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내년에 본예산 한꺼번에 편성해서 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내년 기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평년보다 기온은 조금 2~3도 높다고 합니다. 내년에 엘니뇨 영향으로 그렇지만 한파가 또 급작스럽게 내려오니까 강설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비슷하고 다만 올해 추경 편성 못 한 게 반영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추경 편성 못 한 걸 편성한 거라 전반적인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별도로 저기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암만 봐도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12월 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참석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94쪽 보면 제설종합대책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상향이 됐는데 내년에는 눈이 많이 더 온답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예보가 되고 있고요. 아마 금액이 지금 전체 금액은 한 78%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열선을 저희가 지금 10군데를 지금 설치를, 한 7군데는 완료됐고 이제 한 3군데만 설치가 아마 이달 안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지금 4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열선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전기료까지 관리비가 또 꽤 들어가니까요.
●이응주 위원 예산을 좀 삭감할 부분을 찾고자 여러 군데 애를 써봤는데 여기 좀 삭감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거는 위원님이 더 눈 오면 더 불편한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깎으면 당장 주민들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니까 오히려 나는 더 증액을 해가지고 좀 더 열선도 좀 많이, 저희 관내가 사실 비탈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요.
지금 타구는 성북인가 이런 데는 열선 설치를 아마 몇 년 전부터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열선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은 그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내용이지 열선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 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제설 종합대책 운영에는. 도로과장님, 여기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도로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설이 1년에 4개월인데요 올해가 1.5개월이고 내년이 2.5개월 이렇게 해서 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경상비는 다 편성을 하고 우리 제설 같이 연말에 돈이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거는 연초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내년 2.5개월이면 본예산을 절반 정도 편성하고 추경에 또 절반 정도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내년에 본예산 한꺼번에 편성해서 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내년 기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평년보다 기온은 조금 2~3도 높다고 합니다. 내년에 엘니뇨 영향으로 그렇지만 한파가 또 급작스럽게 내려오니까 강설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비슷하고 다만 올해 추경 편성 못 한 게 반영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추경 편성 못 한 걸 편성한 거라 전반적인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별도로 저기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암만 봐도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종교평화음악회가 지금 신규로 100%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김종보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상임위에서 지금 2,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새로운 이런 음악회나 했을 때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종로에 양 종단을 아우르는 KCRP하고 민족종교협의회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쪽 종단하고 같이 지금 새롭게 종교평화음악제를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참여하는 종단이 어디 어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 다입니다, 7대 종단.
●김종보 위원 7대 종단이 어디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불교, 유교, 천도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민족종교, 원불교, 유교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평화음악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7월 중 같은데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수정됐을 경우에 3.1만세 날 거리축제와 같은 날 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시간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별도로 3,000만원 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이제 우리 예결위에서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올려주시면 5,000으로
●김종보 위원 제가 글쎄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새로운 우리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과 같은 경우도 저희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 기존 예산도 다 삭감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올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지원이 6만원, 6만원, 6만 5,000원, 이거 일괄 이게 뭐 다 통일을 해줘야지 어느 활동지원비는 6만 원 어떤 데는 6만 5,000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김종보 위원 아니면 5만원으로 일괄 통일하시든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또 해설사분들에 대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고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그런 해설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5만원 그다음에 6만원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원안대로만 해 주셔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당 우리 해설사분들이 만족해할 만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나와서,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종교평화음악회가 지금 신규로 100%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김종보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상임위에서 지금 2,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새로운 이런 음악회나 했을 때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종로에 양 종단을 아우르는 KCRP하고 민족종교협의회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쪽 종단하고 같이 지금 새롭게 종교평화음악제를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참여하는 종단이 어디 어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체 다입니다, 7대 종단.
●김종보 위원 7대 종단이 어디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불교, 유교, 천도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민족종교, 원불교, 유교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평화음악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7월 중 같은데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수정됐을 경우에 3.1만세 날 거리축제와 같은 날 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시간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별도로 3,000만원 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이제 우리 예결위에서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올려주시면 5,000으로
●김종보 위원 제가 글쎄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새로운 우리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과 같은 경우도 저희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 기존 예산도 다 삭감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올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지원이 6만원, 6만원, 6만 5,000원, 이거 일괄 이게 뭐 다 통일을 해줘야지 어느 활동지원비는 6만 원 어떤 데는 6만 5,000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김종보 위원 아니면 5만원으로 일괄 통일하시든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또 해설사분들에 대한,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고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그런 해설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5만원 그다음에 6만원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원안대로만 해 주셔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당 우리 해설사분들이 만족해할 만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나와서,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건설교통국 아까 하던 거라 마저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이 하던 거, 부족한 거. 지금 작년에 제설종합대책으로 작년 예산에서 얼마였냐면 5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억이 넘어가요. 늘어나는 걸 봤더니 저쪽에 재료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재료비에서. 이 제설 우리가 종합대책 하면서 매년 했던 재료비가 많이 더블로 올랐나요? 재료비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까 도로과장이 이제 답변했던
●정재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답변할 시간 할 때도 없어서 나중에 집에서 사모님 보고 질문하라고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게 제설 이 재료가 두 배가 올라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증가된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있고
●정재호 위원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재료비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요구한 예산에 그 제설은 연말에만 돈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총액은, 그래서 연초에 절반을 확보하고 추경에 또 절반을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추경에 확보를 못 하니까
●정재호 위원 작년에 추경은 그렇게 많이 안 됐고요, 8,000만원뿐이 안 했고요.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 추경을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이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총 집행이 보니까 24억이 집행이 돼요. 시에서도 많이 내려오네요? 한 130억 정도
●도로과장 김세율 13억
●정재호 위원 13억.
●도로과장 김세율 13억이 내려왔고요. 그 13억은 열선 설치 비용을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열선 설치다? 그러면 이번에는 열선 설치는 아예 100% 시비로 합니까? 열선 설치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가 총 설치비용에 저희가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받고 해서 총 비용에 2억 3천 정도만 구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국비 확보할 때 국비·시비·구비 매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2억 3천만 확보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재호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올해 지출에 2억 3,000이?
●도로과장 김세율 아직 지출은 안 돼 있죠. 이제 올해 받은 거니까. 올해 받은 13억 안에 들어가 있죠.
●정재호 위원 올해 예산을 시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처음 올해 시작했으니까요.
●정재호 위원 올해 처음 해서? 그런데 이게 저는 재료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공공운영비야 조금씩 조금씩 수당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치겠지만 공공운영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집행이, 집행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설이 우리 용역 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설 용역으로 맡기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제설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하더라도 장비대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용역하더라도 어쨌든 살포하는 제설제나 이런 걸 다 사주는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재료는 공급한다?
●도로과장 김세율 재료랑 차량은 임대고 임대료 비용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사람만 와요?
●도로과장 김세율 사람만 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람만?
●도로과장 김세율 사람 올 때 장비를 가져오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장비도 자기들이 가져오는데 우리가
●도로과장 김세율 가져오는데 장비는 임대료로 주고요, 제설제는 저희가 사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설을 용역을 아예 100% 맡겨버리든지 그러려면 아예 맡겨버리는 게 안 나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게 제설은 사람이 밤새 해야 하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힘들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대로라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동사무소가 더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결국 비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그러니까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제설의 양을 조금씩 저희가 가져오고 있고요. 작년에도 또 바브켓 같은 거 지원해서 권역별로 지원해서 저희가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 눈 올 때마다 함이 구백 몇 십 개가 있는데 함에 또 염화칼슘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용역비가 작년에 제설작업으로 1억 2,000 아니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 2억 7,000이었습니다, 본예산이.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2억 7,000이었다? 그러면 혹시 심의하면서 1억 5,000을 늘려줬나요? 아니면 누구 예산이 들어갔나요? 몰라요? 작년 예산서에는 1억 2,000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23년도 예산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의원사업으로 1억 4,000이 늘어난 건지, 1억 5,000이 늘어난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저 이륜구 위원님이 그게
●정재호 위원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알아요? 왜 늘어났는지?
●이륜구 위원 지금 질의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제설 저거 할 때 방금 추경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 사실 그건 우리 의회가 추경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얘기를 답을 하면 되지. 추경으로 해서 1억 5,000이 늘어났는지 그 얘길 해줘야 우리가 알죠. 이거 추경으로 넣었던 거예요? 1억 5,000? 아니, 작년 예산서에는 1억 2,000을 요구해서 용역으로 갔는데 올해 5억 1,400이 들어오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제설작업 용역하는 게. 1년 만에요, 눈도 많이 안 오는데.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치게 용역비도 1억 2,000 했던 게 5억 1,400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거 제설종합대책에서도 재료비가 너무 많아요. 재료비가 너무 비싸요. 재료비는 안 쓰면 남잖아요? 그때 눈이 많이 오면 사더라도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예산 잡은 것들 많이 안 쓴 데는 좀 해주시고 혹시 미래도시국, 이번에 황톳길 우리 구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거 관련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도시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은 열망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4월에 배정 받기로 그렇게 협의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다가? 알겠습니다.
88쪽 보시면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가 올해 한 7억 8,000 가지고 했어요. 7억 5,000은 썼고 내년에 5억 3,0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뭐 정비예산이란 게 사실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깎인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물놀이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임시물놀이장은 숭인하고 산마루놀이터 2개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개하고 상상굴뚝에도 해서 올해 3개를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상상굴뚝에서 하시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상상굴뚝 예산서에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나와 있다? 그리고 세검정에도 하나 해줘요. 이건 예산 많이 안 하니까. 거기가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많아요, 서울에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09쪽 산마루놀이터 유지관리, 이게 놀이활동전문가들이라 연봉이 쎈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반 기간제분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라서 한 9만 1,000원까지 올라가지만 놀이활동전문가들은 특별인부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하기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 단가로 처음부터
●정재호 위원 계산해보니까 연봉이 5,000이 넘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두 명에 4,800이니까요 연봉이 5,000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두 명이 8,100이잖아요? 8,100에다가 전문가 밑에 휴일근무수당 1,800까지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5,000이 넘는다는 얘기야, 보험료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어린이놀이전문가라서 그런가요?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공고를 해서 그분 중에서
●정재호 위원 산마루놀이터 이용 어린이들이 얼마나 돼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연인원으로 1만명이 넘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분이 하기에 적당하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정재호 위원 1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올해 예산이 19억이었죠? 378만원만 집행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럼 집행 안 한 건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은 저희들이 보상팀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6월쯤에 보상팀으로 넘겼는데 지금 부암1 소공원에 소유주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시고 해서 그분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정재호 위원 그건 잡으면 안 되겠네, 앞으로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이게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정재호 위원 그래도 잡아놔야 된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어차피 보상은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내년에 또 5억 6,000을 잡았어요. 이거는 부암 소공원 하나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건 장소가 다릅니다. 올해 예산은 부암1 소공원이고 내년에는 부암2 소공원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신원이 미상일 텐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2025년도까지인가 보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만약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럼 공탁을 걸든가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공탁을 걸고 그때까지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탁 걸어서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한 적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종로구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데 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럼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한 번 그런 사례도 우리 구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정재호 위원 북악산 코스를 정비하고 초소책방 있는 데도 코스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4개를 잇는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종로 둘레길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길들이 굉장히 많이는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를 못하고 각자 과마다 별도로 만든 길들도 많더라고요. 하나의 구상을 해보니까 우리 종로구 전체를 환상형으로 잇는 둘레길 조성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현장도 돌아봤는데 그렇게 하면 곳곳에 있는 우리 문화적인,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습니다, 맛집도 많고요.
그런 데랑 같이 연결해서 스토리텔링과 같이 둘레길을 해주면 외부인들이 오셔서 하루 만에 종로를 둘러보면서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다
●정재호 위원 이 4개를 같이 연결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환상형의 코스를 하나 구상을 해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물놀이장은 제가 우리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번에 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던데 아까 얘길했듯이 이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잘 좀 해주시고 그 지역이 우리 종로의 중간이라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녹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은 이유죠, 못 해주는 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아까 하던 거라 마저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이 하던 거, 부족한 거. 지금 작년에 제설종합대책으로 작년 예산에서 얼마였냐면 5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억이 넘어가요. 늘어나는 걸 봤더니 저쪽에 재료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재료비에서. 이 제설 우리가 종합대책 하면서 매년 했던 재료비가 많이 더블로 올랐나요? 재료비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까 도로과장이 이제 답변했던
●정재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답변할 시간 할 때도 없어서 나중에 집에서 사모님 보고 질문하라고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게 제설 이 재료가 두 배가 올라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증가된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있고
●정재호 위원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재료비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요구한 예산에 그 제설은 연말에만 돈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총액은, 그래서 연초에 절반을 확보하고 추경에 또 절반을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추경에 확보를 못 하니까
●정재호 위원 작년에 추경은 그렇게 많이 안 됐고요, 8,000만원뿐이 안 했고요.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 추경을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이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총 집행이 보니까 24억이 집행이 돼요. 시에서도 많이 내려오네요? 한 130억 정도
●도로과장 김세율 13억
●정재호 위원 13억.
●도로과장 김세율 13억이 내려왔고요. 그 13억은 열선 설치 비용을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열선 설치다? 그러면 이번에는 열선 설치는 아예 100% 시비로 합니까? 열선 설치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가 총 설치비용에 저희가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받고 해서 총 비용에 2억 3천 정도만 구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국비 확보할 때 국비·시비·구비 매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2억 3천만 확보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재호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올해 지출에 2억 3,000이?
●도로과장 김세율 아직 지출은 안 돼 있죠. 이제 올해 받은 거니까. 올해 받은 13억 안에 들어가 있죠.
●정재호 위원 올해 예산을 시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처음 올해 시작했으니까요.
●정재호 위원 올해 처음 해서? 그런데 이게 저는 재료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공공운영비야 조금씩 조금씩 수당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치겠지만 공공운영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집행이, 집행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설이 우리 용역 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설 용역으로 맡기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제설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하더라도 장비대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용역하더라도 어쨌든 살포하는 제설제나 이런 걸 다 사주는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재료는 공급한다?
●도로과장 김세율 재료랑 차량은 임대고 임대료 비용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사람만 와요?
●도로과장 김세율 사람만 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람만?
●도로과장 김세율 사람 올 때 장비를 가져오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장비도 자기들이 가져오는데 우리가
●도로과장 김세율 가져오는데 장비는 임대료로 주고요, 제설제는 저희가 사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설을 용역을 아예 100% 맡겨버리든지 그러려면 아예 맡겨버리는 게 안 나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게 제설은 사람이 밤새 해야 하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힘들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대로라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동사무소가 더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결국 비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그러니까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제설의 양을 조금씩 저희가 가져오고 있고요. 작년에도 또 바브켓 같은 거 지원해서 권역별로 지원해서 저희가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 눈 올 때마다 함이 구백 몇 십 개가 있는데 함에 또 염화칼슘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용역비가 작년에 제설작업으로 1억 2,000 아니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 2억 7,000이었습니다, 본예산이.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2억 7,000이었다? 그러면 혹시 심의하면서 1억 5,000을 늘려줬나요? 아니면 누구 예산이 들어갔나요? 몰라요? 작년 예산서에는 1억 2,000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23년도 예산이 2억 7,000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의원사업으로 1억 4,000이 늘어난 건지, 1억 5,000이 늘어난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저 이륜구 위원님이 그게
●정재호 위원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알아요? 왜 늘어났는지?
●이륜구 위원 지금 질의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제설 저거 할 때 방금 추경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 사실 그건 우리 의회가 추경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얘기를 답을 하면 되지. 추경으로 해서 1억 5,000이 늘어났는지 그 얘길 해줘야 우리가 알죠. 이거 추경으로 넣었던 거예요? 1억 5,000? 아니, 작년 예산서에는 1억 2,000을 요구해서 용역으로 갔는데 올해 5억 1,400이 들어오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제설작업 용역하는 게. 1년 만에요, 눈도 많이 안 오는데.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치게 용역비도 1억 2,000 했던 게 5억 1,400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거 제설종합대책에서도 재료비가 너무 많아요. 재료비가 너무 비싸요. 재료비는 안 쓰면 남잖아요? 그때 눈이 많이 오면 사더라도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예산 잡은 것들 많이 안 쓴 데는 좀 해주시고 혹시 미래도시국, 이번에 황톳길 우리 구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거 관련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도시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은 열망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4월에 배정 받기로 그렇게 협의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다가? 알겠습니다.
88쪽 보시면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가 올해 한 7억 8,000 가지고 했어요. 7억 5,000은 썼고 내년에 5억 3,0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뭐 정비예산이란 게 사실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깎인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물놀이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임시물놀이장은 숭인하고 산마루놀이터 2개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개하고 상상굴뚝에도 해서 올해 3개를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상상굴뚝에서 하시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상상굴뚝 예산서에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나와 있다? 그리고 세검정에도 하나 해줘요. 이건 예산 많이 안 하니까. 거기가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많아요, 서울에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109쪽 산마루놀이터 유지관리, 이게 놀이활동전문가들이라 연봉이 쎈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반 기간제분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라서 한 9만 1,000원까지 올라가지만 놀이활동전문가들은 특별인부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하기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 단가로 처음부터
●정재호 위원 계산해보니까 연봉이 5,000이 넘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두 명에 4,800이니까요 연봉이 5,000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두 명이 8,100이잖아요? 8,100에다가 전문가 밑에 휴일근무수당 1,800까지 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5,000이 넘는다는 얘기야, 보험료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어린이놀이전문가라서 그런가요?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공고를 해서 그분 중에서
●정재호 위원 산마루놀이터 이용 어린이들이 얼마나 돼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연인원으로 1만명이 넘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분이 하기에 적당하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정재호 위원 1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올해 예산이 19억이었죠? 378만원만 집행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럼 집행 안 한 건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은 저희들이 보상팀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6월쯤에 보상팀으로 넘겼는데 지금 부암1 소공원에 소유주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시고 해서 그분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정재호 위원 그건 잡으면 안 되겠네, 앞으로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이게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정재호 위원 그래도 잡아놔야 된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어차피 보상은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내년에 또 5억 6,000을 잡았어요. 이거는 부암 소공원 하나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건 장소가 다릅니다. 올해 예산은 부암1 소공원이고 내년에는 부암2 소공원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신원이 미상일 텐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2025년도까지인가 보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만약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럼 공탁을 걸든가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공탁을 걸고 그때까지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탁 걸어서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한 적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종로구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데 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럼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한 번 그런 사례도 우리 구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정재호 위원 북악산 코스를 정비하고 초소책방 있는 데도 코스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4개를 잇는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종로 둘레길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길들이 굉장히 많이는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를 못하고 각자 과마다 별도로 만든 길들도 많더라고요. 하나의 구상을 해보니까 우리 종로구 전체를 환상형으로 잇는 둘레길 조성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현장도 돌아봤는데 그렇게 하면 곳곳에 있는 우리 문화적인,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습니다, 맛집도 많고요.
그런 데랑 같이 연결해서 스토리텔링과 같이 둘레길을 해주면 외부인들이 오셔서 하루 만에 종로를 둘러보면서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다
●정재호 위원 이 4개를 같이 연결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환상형의 코스를 하나 구상을 해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물놀이장은 제가 우리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번에 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던데 아까 얘길했듯이 이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잘 좀 해주시고 그 지역이 우리 종로의 중간이라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녹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은 이유죠, 못 해주는 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계획은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이광규 시행을 하는 게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게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돈화문로 11길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광규 상생거리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내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을 하는 건지 예산에 잡힌 거 보니까 11월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2월부터는 인건비고 뭐고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규 2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요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광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빨리 시행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해준 말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동숭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건 다 빨리 시급하게 잘 처리가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하루아침에 그걸 정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이사라든가 이런 거도 협의하에 추진이 돼야지 저희가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당장은 어렵죠. 지난번에 저희도 답변을 드렸을 때 저희 국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계획은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이광규 시행을 하는 게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게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돈화문로 11길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광규 상생거리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내년 2월부터 이게 시행을 하는 건지 예산에 잡힌 거 보니까 11월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2월부터는 인건비고 뭐고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규 2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요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광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빨리 시행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해준 말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동숭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건 다 빨리 시급하게 잘 처리가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하루아침에 그걸 정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이사라든가 이런 거도 협의하에 추진이 돼야지 저희가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당장은 어렵죠. 지난번에 저희도 답변을 드렸을 때 저희 국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관광과, 북촌전통공예 체험관과 북촌한옥마을 관광 기반 조성에서 상임위에서 이게 증가로 왔는데요 기존 원안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는 지금 6,600 요구했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1,640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안 돼도 가능한 사업인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올해 특별히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전통공예 관련해서 활성화의 그런 요구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종보 위원 수정안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인데 거기 보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통반장 지역신문 건인데요 지역신문이 우리 관내가 지금 4곳이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줬을 때 이 4곳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약간 차등을 두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이 4곳이 우리 ABC협회에 다 가입이 된 업체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전에도 제가 운영위원일 때 질의를 했지만 아마 지역신문은 광고나 이런 거도 그렇고 아마 ABC협회에 필히 가입을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 부분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별해서 지원을 이 부분은 복원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ABC협회 가입된 업체에 한해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확인을 해보고요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이란 게 사실 지방자치 벌써 20년이 넘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역이나 중앙일간지에서 보도하지 못하는 우리 종로구만이 가지고 있는 미담이랄지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가가호호에 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위원님 질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이 자생적으로 다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격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번 삭감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도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신문 특별지원발전법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ABC협회 가입이 돼야만 우리 의회나 구청도 광고를 줄 겁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않은 업체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선별해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는 1,120부가 구독 의무 부수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의무 부수라기보다 통반장 전체적인 인원에 중앙일간지하고 광역신문 중에서 택일해서 줄 수 있는 부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반장 숫자가 1,340명인데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1,120부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통반장이 총?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1,3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앙일간지가 한 220부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의무사항이 아니면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 지역의 그걸 활성화시키고 중앙일간지 부수를 좀 줄이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까 해서 부수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재호 위원님.
관광과, 북촌전통공예 체험관과 북촌한옥마을 관광 기반 조성에서 상임위에서 이게 증가로 왔는데요 기존 원안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거기는 지금 6,600 요구했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1,640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안 돼도 가능한 사업인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올해 특별히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전통공예 관련해서 활성화의 그런 요구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종보 위원 수정안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인데 거기 보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통반장 지역신문 건인데요 지역신문이 우리 관내가 지금 4곳이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줬을 때 이 4곳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약간 차등을 두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이 4곳이 우리 ABC협회에 다 가입이 된 업체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전에도 제가 운영위원일 때 질의를 했지만 아마 지역신문은 광고나 이런 거도 그렇고 아마 ABC협회에 필히 가입을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 부분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별해서 지원을 이 부분은 복원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ABC협회 가입된 업체에 한해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확인을 해보고요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이란 게 사실 지방자치 벌써 20년이 넘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역이나 중앙일간지에서 보도하지 못하는 우리 종로구만이 가지고 있는 미담이랄지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가가호호에 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위원님 질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이 자생적으로 다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격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번 삭감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도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신문 특별지원발전법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ABC협회 가입이 돼야만 우리 의회나 구청도 광고를 줄 겁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않은 업체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선별해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는 1,120부가 구독 의무 부수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의무 부수라기보다 통반장 전체적인 인원에 중앙일간지하고 광역신문 중에서 택일해서 줄 수 있는 부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반장 숫자가 1,340명인데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1,120부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통반장이 총?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1,3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앙일간지가 한 220부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의무사항이 아니면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 지역의 그걸 활성화시키고 중앙일간지 부수를 좀 줄이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까 해서 부수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설명서 57쪽 한 번 봐주세요.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이번에 여지껏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계속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인력 5명을 모집합니까? 옛날에는 어떤 인력으로 했죠, 이 인력이 새로 추가되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 직원들이 조사도 좀 하면서 부과를 했는데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요원을 저희가 5명 채용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이나 전문인력을 써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 공공용지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5명도 3개월을
●정재호 위원 그럼 여지껏은 그 부분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좀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전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 가지고 3개월 동안 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72쪽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 이게 3억 1,900이 신규예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돈화문로 11길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한양길이라고 일명
●정재호 위원 뭔 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한양길이라고
●정재호 위원 한양길? 역에서 역 사이 돈화문 사거리, 교동 사거리 그쪽 아닌가요? 포장마차 많이 나오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낙원상가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 많이 나오는 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지금 여지껏도 단속을 하시던데?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최소한의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야간에 밤 10시나 11시에 가보면 상당히 좀 무법천지 수준의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력을 채용해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거를 좀 더 차량하고 인도하고의 구분도 좀 정확하게 짓고, 거리가게 면적도 저희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가보면 면적도 상당히 좀 오버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면적도 좀 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일반 상가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단속원을 이렇게 둬서 다섯 분을 둬서 단속을 많이 하면 내년 세입을 좀 더 잡았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단속이 아예 거리가게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게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제도권 안으로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정재호 위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과에서. 제도권 안으로 그분들 영업하는 거를 보장해주겠다는 얘긴지 못 하게 하겠다는 얘긴지, 지금은 8시까지 차량하고 몇 분이 계세요, 가보면. 가보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도로를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시간 이후에 가면 밤 11시 되면 정말 거기가 불야성을 이뤄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원을 추가로 다섯 분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계도를 할 건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 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이게 저희가 지금 막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요 정말 조심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단속원들이 영업하는데 밤 11시에 그분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각별히 해서 해야 되고요. 다섯 분이나 그렇게 둬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두 분으로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123쪽부터가 치수과인데 빗물받이 준설공사나 하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치수과가? 이거는 추경으로 좀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간단가도 많이 줄었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전체적으로 지금 치수과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줄었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추경으로 잡겠다고 지금 치수과 거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치수과가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나? 왜 그랬을까? 교통행정과 165쪽 여기도 교통행정과 집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은 늘려달라고 그래요. 1,700인데 180만원 썼는데 10월까지, 어떻게 내년에는 또 2,800을 달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여기는 마을버스 정류소에 정보안내 단말기를 저희가 41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이 금액이 2,400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1,000만원이? 그런데 왜 올해 지금 1,500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올해 왜 안 하셨냐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돈 가지고는 못 하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20개라도 했으면 됐죠. 그러면 내년에 20개 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지 않나
●정재호 위원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이게 어떻게 전혀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169쪽도 보면 580만원 썼어요, 10월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또 1억 9,700을 달라고 그래요. 내년에만 열심히 하겠다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이것도 온열의자를 설치도 하고요 전기료 이런 부분에서
●정재호 위원 온열의자 설치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올해도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다섯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전기요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8개소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추경까지 해서 2억 5천이 잡혔는데 시비까지 해서, 어떻게 집행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85만원 썼어요, 585만원. 1억 4,500에서 10월까지. 11월, 12월에 그냥 다 합니까, 이것도?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주세요. 그래야 이걸 삭감하든지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174쪽에 스마트쉼터 관리가 설치 및 유지관리가 3억 4,500짜리가 또 새로 생겼어요, 신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뭘 어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3억 들어가는 게 스마트쉼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2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3억 4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버스정류장에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버스정류장 옆에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버스정류장에는
●정재호 위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게 숭인동 구민회관 앞에 롯데캐슬 앞에하고
●정재호 위원 버스정류장이 여기 없어요, 롯데캐슬 앞에는. 한참 가서 있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좀 떨어져도
●정재호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김종보 위원 같이 있어요.
●정재호 위원 이쪽에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구?
●김종보 위원 캐슬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정재호 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종로길로 가다 좌회전해서, 그렇지 않아요? 마을버스하고 거기다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거기 아니라도 뭐 횡단보도 지나가는 데도 할 수 있고요.
●정재호 위원 거기하고 또?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리고 지금 세검정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부암동주민센터 앞에 지금 정자 있는데요 그런 쪽도 설치를 하게 되면
●정재호 위원 거기는 인도가 좁아서 안 돼요. 거기는 인도폭이 좁아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정자를 없애버리고
●정재호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정자를 없애버리고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재호 위원 정자를 없애고 스마트쉼터를 설치한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그러면 아무래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정재호 위원 내년에 한 개만 해봅시다, 한 개만. 내가 볼 때 숭인동에다 1개만 해보고 괜찮으면 부암동 정자 없애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될 거 같으니까 일단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보십시다, 그거는. 하나는 안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런데 지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중구는 지금 10개소 설치를 금년도에 마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정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왜 하나만 해보자고 하느냐 하면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어떤 업체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바로 해당되는 부서로 가봐서 설명을 해주라고 합니다. 스마트쉼터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에어컨도 달아주고 여름에 쉬게 달아주고 다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면에다가 광고를 자기들이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에다가. 그냥 면을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하면 구 홍보지밖에 안 하겠지만 그 업체가 신문이나, 내가 알기로는 신문으로 알아요.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문화일보인지 어디선가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민간투자를 말씀하시는?
●정재호 위원 예, 자기들이 전부 유지관리까지 한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도 직원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성동 같은 데도 민간투자로 한 20군데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예산을 돈도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부분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1개만 해보자고요, 내년에. 내년에는 1개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민간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 과, 국장님 가시면 과장님! 민간에서 하나 거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설명서 57쪽 한 번 봐주세요.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이번에 여지껏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계속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인력 5명을 모집합니까? 옛날에는 어떤 인력으로 했죠, 이 인력이 새로 추가되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 직원들이 조사도 좀 하면서 부과를 했는데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요원을 저희가 5명 채용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이나 전문인력을 써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 공공용지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5명도 3개월을
●정재호 위원 그럼 여지껏은 그 부분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좀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전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섯 분 가지고 3개월 동안 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72쪽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 이게 3억 1,900이 신규예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돈화문로 11길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한양길이라고 일명
●정재호 위원 뭔 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한양길이라고
●정재호 위원 한양길? 역에서 역 사이 돈화문 사거리, 교동 사거리 그쪽 아닌가요? 포장마차 많이 나오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낙원상가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 많이 나오는 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지금 여지껏도 단속을 하시던데?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최소한의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야간에 밤 10시나 11시에 가보면 상당히 좀 무법천지 수준의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력을 채용해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거를 좀 더 차량하고 인도하고의 구분도 좀 정확하게 짓고, 거리가게 면적도 저희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가보면 면적도 상당히 좀 오버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면적도 좀 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일반 상가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단속원을 이렇게 둬서 다섯 분을 둬서 단속을 많이 하면 내년 세입을 좀 더 잡았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단속이 아예 거리가게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게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제도권 안으로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정재호 위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과에서. 제도권 안으로 그분들 영업하는 거를 보장해주겠다는 얘긴지 못 하게 하겠다는 얘긴지, 지금은 8시까지 차량하고 몇 분이 계세요, 가보면. 가보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도로를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시간 이후에 가면 밤 11시 되면 정말 거기가 불야성을 이뤄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원을 추가로 다섯 분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계도를 할 건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 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이게 저희가 지금 막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요 정말 조심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단속원들이 영업하는데 밤 11시에 그분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각별히 해서 해야 되고요. 다섯 분이나 그렇게 둬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두 분으로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123쪽부터가 치수과인데 빗물받이 준설공사나 하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치수과가? 이거는 추경으로 좀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간단가도 많이 줄었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전체적으로 지금 치수과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줄었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추경으로 잡겠다고 지금 치수과 거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치수과가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나? 왜 그랬을까? 교통행정과 165쪽 여기도 교통행정과 집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은 늘려달라고 그래요. 1,700인데 180만원 썼는데 10월까지, 어떻게 내년에는 또 2,800을 달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여기는 마을버스 정류소에 정보안내 단말기를 저희가 41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이 금액이 2,400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1,000만원이? 그런데 왜 올해 지금 1,500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올해 왜 안 하셨냐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돈 가지고는 못 하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20개라도 했으면 됐죠. 그러면 내년에 20개 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지 않나
●정재호 위원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이게 어떻게 전혀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169쪽도 보면 580만원 썼어요, 10월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또 1억 9,700을 달라고 그래요. 내년에만 열심히 하겠다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이것도 온열의자를 설치도 하고요 전기료 이런 부분에서
●정재호 위원 온열의자 설치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올해도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다섯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전기요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8개소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추경까지 해서 2억 5천이 잡혔는데 시비까지 해서, 어떻게 집행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85만원 썼어요, 585만원. 1억 4,500에서 10월까지. 11월, 12월에 그냥 다 합니까, 이것도?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주세요. 그래야 이걸 삭감하든지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174쪽에 스마트쉼터 관리가 설치 및 유지관리가 3억 4,500짜리가 또 새로 생겼어요, 신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뭘 어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3억 들어가는 게 스마트쉼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2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3억 4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버스정류장에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버스정류장 옆에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버스정류장에는
●정재호 위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게 숭인동 구민회관 앞에 롯데캐슬 앞에하고
●정재호 위원 버스정류장이 여기 없어요, 롯데캐슬 앞에는. 한참 가서 있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좀 떨어져도
●정재호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김종보 위원 같이 있어요.
●정재호 위원 이쪽에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구?
●김종보 위원 캐슬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정재호 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종로길로 가다 좌회전해서, 그렇지 않아요? 마을버스하고 거기다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거기 아니라도 뭐 횡단보도 지나가는 데도 할 수 있고요.
●정재호 위원 거기하고 또?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리고 지금 세검정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부암동주민센터 앞에 지금 정자 있는데요 그런 쪽도 설치를 하게 되면
●정재호 위원 거기는 인도가 좁아서 안 돼요. 거기는 인도폭이 좁아서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정자를 없애버리고
●정재호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정자를 없애버리고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재호 위원 정자를 없애고 스마트쉼터를 설치한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그러면 아무래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정재호 위원 내년에 한 개만 해봅시다, 한 개만. 내가 볼 때 숭인동에다 1개만 해보고 괜찮으면 부암동 정자 없애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될 거 같으니까 일단 하나만 시범적으로 해보십시다, 그거는. 하나는 안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런데 지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중구는 지금 10개소 설치를 금년도에 마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정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왜 하나만 해보자고 하느냐 하면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어떤 업체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바로 해당되는 부서로 가봐서 설명을 해주라고 합니다. 스마트쉼터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에어컨도 달아주고 여름에 쉬게 달아주고 다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면에다가 광고를 자기들이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에다가. 그냥 면을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돈 들여서 하면 구 홍보지밖에 안 하겠지만 그 업체가 신문이나, 내가 알기로는 신문으로 알아요.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문화일보인지 어디선가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민간투자를 말씀하시는?
●정재호 위원 예, 자기들이 전부 유지관리까지 한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도 직원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성동 같은 데도 민간투자로 한 20군데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예산을 돈도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부분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1개만 해보자고요, 내년에. 내년에는 1개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민간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 과, 국장님 가시면 과장님! 민간에서 하나 거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위원장 이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예,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3분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마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그때도 다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적자 등 기관설치 비용도 우리 비용 아끼자, 비용 아끼려면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만큼 그쪽에서 좀 분담해라 그런 걸로 다 얘기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면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뭐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늦게까지 열심히 토론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떤 구정의 방향성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예결위 자리에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증감액 중의 하나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장기근속휴가도 좀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번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직원의 워라벨을 보장해드리는 거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요새 청년 직원들에게는 더 없이 환영되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 여건으로는 가능한 이야깁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는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후생복지 분야는 이것 말고도 지금 직원휴양소 운영이라고 내년 신규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받기는 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은 뭐 이거는 삭감하셔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이륜구 위원 뭐 삭감하는 거야 계수조정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챙기고 있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이륜구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내역들이 올라오는 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임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 부분은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단순히 비용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이륜구 위원 어떤 직원의 갑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과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국을 비롯해서 좀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3분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마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그때도 다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적자 등 기관설치 비용도 우리 비용 아끼자, 비용 아끼려면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만큼 그쪽에서 좀 분담해라 그런 걸로 다 얘기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면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뭐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늦게까지 열심히 토론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떤 구정의 방향성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예결위 자리에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증감액 중의 하나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장기근속휴가도 좀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번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직원의 워라벨을 보장해드리는 거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요새 청년 직원들에게는 더 없이 환영되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 여건으로는 가능한 이야깁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는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후생복지 분야는 이것 말고도 지금 직원휴양소 운영이라고 내년 신규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받기는 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은 뭐 이거는 삭감하셔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이륜구 위원 뭐 삭감하는 거야 계수조정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챙기고 있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이륜구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내역들이 올라오는 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임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 부분은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단순히 비용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이륜구 위원 어떤 직원의 갑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과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국을 비롯해서 좀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193쪽 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금 825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 건인데요 이런 예산 산출내역을 뽑으실 때 도서관에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산출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친환경 소화기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 소화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들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교육과의 구립도서관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체 55개 중에서요.
●김종보 위원 제가 일부 도서관장님이나 회장님들을 만나본 결과 도서관에 정말 필요한 게 지금 이걸 요구하더라고요. 진공청소기가 없다,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소화기와 또 옆에 어디죠? 1,970만원 물품구입비 이걸 두 개 합쳐서 정말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조정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그 부분이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상임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내년에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서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14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새마을문고는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0개소에 대한 자산물품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증액을 해주시면 도서관 정비와 맞물려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소화기 구매 부분은 삭감하고 물품구입비 쪽으로 하시면 충분히 청소기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친환경 소화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지금 1,97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진공청소기가 필요한 도서관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고
●김종보 위원 전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만 여유 있게 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제품이나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더라도 정말 거기 그분들,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꼼꼼히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쪽 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금 825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친환경 청정소화기 구매 건인데요 이런 예산 산출내역을 뽑으실 때 도서관에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산출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친환경 소화기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 소화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들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교육과의 구립도서관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체 55개 중에서요.
●김종보 위원 제가 일부 도서관장님이나 회장님들을 만나본 결과 도서관에 정말 필요한 게 지금 이걸 요구하더라고요. 진공청소기가 없다,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소화기와 또 옆에 어디죠? 1,970만원 물품구입비 이걸 두 개 합쳐서 정말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조정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그 부분이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상임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내년에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서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14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새마을문고는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0개소에 대한 자산물품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증액을 해주시면 도서관 정비와 맞물려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소화기 구매 부분은 삭감하고 물품구입비 쪽으로 하시면 충분히 청소기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친환경 소화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지금 1,97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진공청소기가 필요한 도서관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고
●김종보 위원 전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만 여유 있게 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제품이나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더라도 정말 거기 그분들,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꼼꼼히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저는 뭐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전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삶도 하루의 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살림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인사이동이 잦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담당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매끄럽고 잘 치밀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최초의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진다거나 또 이런 거를 보면 예측을 물론 예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된다든가, 아까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은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구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뭐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전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삶도 하루의 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살림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인사이동이 잦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담당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매끄럽고 잘 치밀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최초의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진다거나 또 이런 거를 보면 예측을 물론 예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된다든가, 아까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은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구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복지경제국 하겠습니다. 40페이지하고 85페이지 설명서 두 군데 한번 펴보세요, 40페이지하고 85페이지.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치료가 시하고 구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치료가 되어 있는데 50% 부담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는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잔데? 85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한테는 안치료를 50%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도 다 같이 어려운 분이고 연고가 없는데 왜 안 해주죠? 이걸 같이 현재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해줘요? 뒤에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지금 현재는 구비 100%로 저소득층
●정재호 위원 무연고 저소득층은?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시에다가 강력히 얘기해서 구비를 좀 덜 쓰고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무연고 시신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런데 다만 설명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서 사망한 수급자 운구비는 서울시에 신규편성 요청을 해 가지고 시와 자치구 비율이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4쪽 종로 어린이집 지원 이게 첫 사업이에요. 244쪽 첫 번째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우리 종로구 어린이집 전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선정 기준은요? 선정 기준이나 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에 따라서 지금 주는 부분이고 충족되어야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현원 충원율이 떨어지고 미달돼서 어린이집이 폐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군데 없어졌죠? 어린이집이?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5군데요.
●정재호 위원 올해만 2023년 5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66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71개에서? 그러면 66개 중에서 한 어린이집을 선택한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일단은 지금 상세 내역을 보시면 2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개소로?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되면 그래도 그 어린이집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랑 운영비를
●정재호 위원 지원 받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시범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 예산을 나눠서 전체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안 낫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2개만 선정이 되면 그 어린이집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데 선택이 안 된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근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원 어린이집이 5군데잖아요? 66개소가 전체적으로 어린이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데를 선정합니다. 전체를
●정재호 위원 열악한 데를 선택해서 준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폐원 위기에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 저희가 지원을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5군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인원이 없어서 폐원을 해야 하면 폐원을 하고 옆으로 가게 하는 게 낫지, 그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시설투자나 이런 게 근데 어린이집 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예산을 갖다 지원해준다? 그렇게 예산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어린이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제한을 안 하는 거예요. 제한을 두 군데만 선택해서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좀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정말 어렵고 폐원해야 하는데 이 지원 때문에 폐원 못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원장 인건비가 우리 구청은 구청하고 민간 원장님하고는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나 봐요.
원장님의 역할이 틀립니까? 우리 구는 340만원인데 원장님 여기는 27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구에서 운영하니까 더 주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종로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2,800명이었는데 2,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린이가?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예, 그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19년도부터 매년 4개 이상 저희들이 폐원해오는 상황이고 금년도만 해도 5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구는 특히나 상업지역에 따라 어린이 수가 매년 감소하고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로구만의 어린이집 지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근속수당이라든가 보조교사 지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통상 법적으로는 원장 같은 경우는 현원 18명 이상일 때 저희들이 보험료 8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봉급이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고 자체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폐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또 복지부의 그런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많이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330쪽 일자리경제과 쪽인데요. 종로형 안심일자리가 4억 400이 추경으로 됐나요? 시에서 내려왔나요? 339쪽, 이게 시에서 내려왔나요?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 되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억이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추경입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 자체로 4억을 잡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덜 썼어요? 추경으로 4억 잡아서 올해 쓰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은 특별히 필요해서 올해 쓰려고 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도 안 썼죠?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추경으로 예산을 잡은 건 정말 쓰려고 추경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추계로 잡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다 써줘야지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계획 대비해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추경으로 잡은 예산들은 거의 100%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으로 잡으면 안돼요. 그리고 386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 내년에 우리가 6억 7,800 정도 이게 시에서도 받죠? 돈을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저는 앞으로 이거를 각 동으로 내려보낸다든지 뭔 수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거 200억 종로사랑 상품권 발행하면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지금 50만원인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죠? 종로사랑 상품권 구입할 수 있는데 컴퓨터 좀 이렇게 독수리로 치면 끝나버렸어. 아니 100억, 200억이 구민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물론 이쪽 지역에 정말 많은 우리 종로구민이 아닌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 가지고 거의 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 우리 직원들하고.
왜 자기들은 이게 되니까, 빨리. 시간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구민들이 얘기를 해요. 종로사랑 상품권을 우리도 혜택 좀 보자, 구민이 혜택을 보자, 지금 구민들이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이나 한 번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하려고 하는데 안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어도 만약에 200억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 띄우지만 100억 정도는 17개 동에 나눠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면 각 동에 충분히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지역사랑 상품권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 그거 올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230억을 했는데 평소 40분 정도에 완판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접속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이 상품권은 지류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인데 판매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충분히 제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가능하면 구민들이 많이 홍보도 할 겸 동에 가면 홍보가 되잖아요.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재호 위원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 서울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협의 좀 해주세요. 물론 시민들도 시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시민들도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8쪽 동물보호사업 동물팀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요즘 문자 받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알아서. 구청장님 원래 동물보호센터를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분들이, 그런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한 5억 잡아서 동물보호센터 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이 좀 책임지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또 그걸 다른 데로 넘기지 말아야지, 안 되면 이번에는 안 되니 내년에라도 한번 보자고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보라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문자 받았을 거예요. 계수조정 때 좀 잡아서 그걸 해달라고,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편성권이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동물보호센터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로 광역으로 동물보호센터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종로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 또 민간단체인가 봐요. 거기도 어느 정도 단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청장님이나 국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런 답은 신중하게, 또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그러지 않고 괜히 전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산 짤 때나 또 이렇게 할 때도 가능하면 세입부터 좀 살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번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 하겠습니다. 40페이지하고 85페이지 설명서 두 군데 한번 펴보세요, 40페이지하고 85페이지.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치료가 시하고 구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치료가 되어 있는데 50% 부담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는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잔데? 85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한테는 안치료를 50%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도 다 같이 어려운 분이고 연고가 없는데 왜 안 해주죠? 이걸 같이 현재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해줘요? 뒤에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지금 현재는 구비 100%로 저소득층
●정재호 위원 무연고 저소득층은?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시에다가 강력히 얘기해서 구비를 좀 덜 쓰고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무연고 시신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런데 다만 설명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서 사망한 수급자 운구비는 서울시에 신규편성 요청을 해 가지고 시와 자치구 비율이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4쪽 종로 어린이집 지원 이게 첫 사업이에요. 244쪽 첫 번째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우리 종로구 어린이집 전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선정 기준은요? 선정 기준이나 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에 따라서 지금 주는 부분이고 충족되어야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현원 충원율이 떨어지고 미달돼서 어린이집이 폐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군데 없어졌죠? 어린이집이?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5군데요.
●정재호 위원 올해만 2023년 5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66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71개에서? 그러면 66개 중에서 한 어린이집을 선택한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일단은 지금 상세 내역을 보시면 2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개소로?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되면 그래도 그 어린이집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랑 운영비를
●정재호 위원 지원 받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시범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 예산을 나눠서 전체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안 낫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2개만 선정이 되면 그 어린이집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데 선택이 안 된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근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원 어린이집이 5군데잖아요? 66개소가 전체적으로 어린이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데를 선정합니다. 전체를
●정재호 위원 열악한 데를 선택해서 준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폐원 위기에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 저희가 지원을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5군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인원이 없어서 폐원을 해야 하면 폐원을 하고 옆으로 가게 하는 게 낫지, 그거를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시설투자나 이런 게 근데 어린이집 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예산을 갖다 지원해준다? 그렇게 예산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어린이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고요.
●정재호 위원 저는 제한을 안 하는 거예요. 제한을 두 군데만 선택해서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좀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정말 어렵고 폐원해야 하는데 이 지원 때문에 폐원 못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원장 인건비가 우리 구청은 구청하고 민간 원장님하고는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나 봐요.
원장님의 역할이 틀립니까? 우리 구는 340만원인데 원장님 여기는 27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구에서 운영하니까 더 주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종로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2,800명이었는데 2,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린이가?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예, 그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19년도부터 매년 4개 이상 저희들이 폐원해오는 상황이고 금년도만 해도 5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구는 특히나 상업지역에 따라 어린이 수가 매년 감소하고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로구만의 어린이집 지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근속수당이라든가 보조교사 지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통상 법적으로는 원장 같은 경우는 현원 18명 이상일 때 저희들이 보험료 8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봉급이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고 자체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폐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또 복지부의 그런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많이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330쪽 일자리경제과 쪽인데요. 종로형 안심일자리가 4억 400이 추경으로 됐나요? 시에서 내려왔나요? 339쪽, 이게 시에서 내려왔나요?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 되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억이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추경입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 자체로 4억을 잡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덜 썼어요? 추경으로 4억 잡아서 올해 쓰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은 특별히 필요해서 올해 쓰려고 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도 안 썼죠?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추경으로 예산을 잡은 건 정말 쓰려고 추경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추계로 잡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다 써줘야지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계획 대비해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추경으로 잡은 예산들은 거의 100%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으로 잡으면 안돼요. 그리고 386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 내년에 우리가 6억 7,800 정도 이게 시에서도 받죠? 돈을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저는 앞으로 이거를 각 동으로 내려보낸다든지 뭔 수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거 200억 종로사랑 상품권 발행하면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지금 50만원인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죠? 종로사랑 상품권 구입할 수 있는데 컴퓨터 좀 이렇게 독수리로 치면 끝나버렸어. 아니 100억, 200억이 구민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물론 이쪽 지역에 정말 많은 우리 종로구민이 아닌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 가지고 거의 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 우리 직원들하고.
왜 자기들은 이게 되니까, 빨리. 시간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구민들이 얘기를 해요. 종로사랑 상품권을 우리도 혜택 좀 보자, 구민이 혜택을 보자, 지금 구민들이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이나 한 번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하려고 하는데 안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어도 만약에 200억 한다고 하면 인터넷에 띄우지만 100억 정도는 17개 동에 나눠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면 각 동에 충분히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지역사랑 상품권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 그거 올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230억을 했는데 평소 40분 정도에 완판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접속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지금 이 상품권은 지류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인데 판매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충분히 제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가능하면 구민들이 많이 홍보도 할 겸 동에 가면 홍보가 되잖아요.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재호 위원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 서울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협의 좀 해주세요. 물론 시민들도 시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시민들도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8쪽 동물보호사업 동물팀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요즘 문자 받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알아서. 구청장님 원래 동물보호센터를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분들이, 그런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한 5억 잡아서 동물보호센터 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이 좀 책임지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또 그걸 다른 데로 넘기지 말아야지, 안 되면 이번에는 안 되니 내년에라도 한번 보자고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보라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문자 받았을 거예요. 계수조정 때 좀 잡아서 그걸 해달라고,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편성권이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동물보호센터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로 광역으로 동물보호센터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종로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 또 민간단체인가 봐요. 거기도 어느 정도 단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청장님이나 국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런 답은 신중하게, 또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그러지 않고 괜히 전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산 짤 때나 또 이렇게 할 때도 가능하면 세입부터 좀 살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규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번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죄송합니다. 건강체육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무예대축전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지금 잡아져 있네요. 이게 지금 전국이잖아요. 전국에서 참여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대회를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민이 몇 % 정도 참여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광화문광장
●김종보 위원 전국대회 이제 1회 대회인데 여기에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 체육회 25개 종목이 대회를 2개나 3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2개를 잡더라도 50회를 합니다. 50회를 하는데 2억 2천 잡아줬어요. 그런 종로구 종목대회는 순수 거의 80~90%가 종로구민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예산이 삭감돼 있고 전국무예대전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게 구민세금 가지고 다른 예산을 시예산이나 끌어다가 이 사업을 같이 매칭을 해야지 100% 종로구민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우리 구비는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원래 전국단위 행사다 보니까 또 우리 종로구가 주최가 돼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처음으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우리 종로구민이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로 해야지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한 3,000만원 깎았잖아요. 그런 생활체육은 우리 순수 종로구민들이 참여하는 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기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체육대회 참가비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잡아주시면 저희가 잘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 전국무예축전는 올해 2023년도 하는 사업비를 지금 어디서 받아서 했어요? 시비? 올해 무슨 비용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는 저희가 후원금으로 해서 치렀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에도 후원금으로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주최를 하려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렇게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전국무예대축전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예산이 지금 줄어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3천 삭감된 게 이쪽으로 거의 2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후원을 받아서 하시고 이 예산을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다시 복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건강체육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무예대축전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지금 잡아져 있네요. 이게 지금 전국이잖아요. 전국에서 참여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대회를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민이 몇 % 정도 참여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광화문광장
●김종보 위원 전국대회 이제 1회 대회인데 여기에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 체육회 25개 종목이 대회를 2개나 3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2개를 잡더라도 50회를 합니다. 50회를 하는데 2억 2천 잡아줬어요. 그런 종로구 종목대회는 순수 거의 80~90%가 종로구민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예산이 삭감돼 있고 전국무예대전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게 구민세금 가지고 다른 예산을 시예산이나 끌어다가 이 사업을 같이 매칭을 해야지 100% 종로구민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우리 구비는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원래 전국단위 행사다 보니까 또 우리 종로구가 주최가 돼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처음으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우리 종로구민이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로 해야지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한 3,000만원 깎았잖아요. 그런 생활체육은 우리 순수 종로구민들이 참여하는 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기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체육대회 참가비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잡아주시면 저희가 잘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 전국무예축전는 올해 2023년도 하는 사업비를 지금 어디서 받아서 했어요? 시비? 올해 무슨 비용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는 저희가 후원금으로 해서 치렀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에도 후원금으로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주최를 하려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렇게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전국무예대축전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예산이 지금 줄어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3천 삭감된 게 이쪽으로 거의 2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후원을 받아서 하시고 이 예산을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다시 복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규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아까는 당부 말씀이었고요. 1분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분 딱. 저기 복지경제국장님! 377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 거기 보면 소상공인 이커머스 스튜디오 운영비로 1회에 5,00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운영비가 1억이고요. 내년 이커머스가 5천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것을 좀 나중에 세부내역 좀 가져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커머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비 운영 등이 있는데 상세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저도 누구한테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장님, 저기 우리 김종보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생활체육 참가에 대한 3,000만원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게 삭감이 아니고 건강체육과에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 전체가 장애인체육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당부 말씀이었고요. 1분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분 딱. 저기 복지경제국장님! 377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 거기 보면 소상공인 이커머스 스튜디오 운영비로 1회에 5,00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운영비가 1억이고요. 내년 이커머스가 5천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것을 좀 나중에 세부내역 좀 가져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커머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비 운영 등이 있는데 상세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저도 누구한테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장님, 저기 우리 김종보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생활체육 참가에 대한 3,000만원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게 삭감이 아니고 건강체육과에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 전체가 장애인체육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참여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체육회는 신규사업으로 잡아야지 기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을 지원할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절감된 것 같습니다, 3,000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3,000이 그 예산이 예전에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로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삭감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종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 대회 때 500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는 그 500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는 동일합니다.
●김종보 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일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제 좀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게 장애인 게 신설돼서 너무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참여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체육회는 신규사업으로 잡아야지 기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을 지원할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절감된 것 같습니다, 3,000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3,000이 그 예산이 예전에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로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삭감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종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 대회 때 500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는 그 500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올해는 동일합니다.
●김종보 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동일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제 좀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게 장애인 게 신설돼서 너무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문화국장님! 인사동에 문화보존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고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아직 문화지구 육성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예산이 보니까 기존에 하던 예산은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동에서 하는 행사가 달빛 음악회니 뭐 이런 게 이제 3,500이 올라갔는데 그게 뭐 삭감을 했다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또 체육과에 생활체육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5억인가 6억인가 스크린골프 한다고 올린 게 있었죠? 스크린골프장.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주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2억 정도만 어떻게 해서 일단 좀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5억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우리 경로당, 우리 행정국장님! 이화경로당에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22년서부터 얘기를 하던 건데 지금까지 이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올리면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8,000만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기능시설 개보수로 해서 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계속 경로당 회원분들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하는데 이번에 한 5,000만원만, 8,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만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이렇게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건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규 계수조정하는 게, 이거는 제가 필요한 예산이 올려서 삭감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1219쪽부터 1338쪽까지 신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로형 책자 사업명세서입니다. 155쪽부터 20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문화국장님! 인사동에 문화보존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고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규 또 아직 문화지구 육성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예산이 보니까 기존에 하던 예산은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동에서 하는 행사가 달빛 음악회니 뭐 이런 게 이제 3,500이 올라갔는데 그게 뭐 삭감을 했다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또 체육과에 생활체육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5억인가 6억인가 스크린골프 한다고 올린 게 있었죠? 스크린골프장.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주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2억 정도만 어떻게 해서 일단 좀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5억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우리 경로당, 우리 행정국장님! 이화경로당에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22년서부터 얘기를 하던 건데 지금까지 이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올리면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8,000만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기능시설 개보수로 해서 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계속 경로당 회원분들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하는데 이번에 한 5,000만원만, 8,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만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이렇게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건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규 계수조정하는 게, 이거는 제가 필요한 예산이 올려서 삭감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1219쪽부터 1338쪽까지 신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로형 책자 사업명세서입니다. 155쪽부터 20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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