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03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김하영·이륜구·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시복지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 내음이 가득한 4월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2024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13건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납세자 보호 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일성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고충 민원 심의 대상 기준금액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고 반복 및 중복 고충 민원의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10771##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0772##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국에서 제출한 서린 제3,4,5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린구역 제3,4,5지구는 남측으로는 청계천, 북측으로는 종로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나 사업지 규모가 협소하여 50년 이상 장기 미시행 지구로 남아있는 4, 5지구와 연접되어 사업 완료된 3지구를 통합 개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반영한 계획으로써 기존 도로 및 건축물 중심의 계획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도심 녹지 및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 현안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한이앤피 김두환 실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773##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유한이앤피 주식회사 김두환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이앤피에 김두환 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A10795##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두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 청취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저희가 현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고요 저희가 입안을 하는 과정입니다, 서울시에 결정을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도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자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는 구의원들이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회의와 같이 좀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해도가 저는 좀 높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라서 설명을 미리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제 구의회 청취를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다양한 정보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구 의원 아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청취를 할 때 좀 더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인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다른 의견들도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에 저를 배려해 주셨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질의를 들어가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민간에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민간 제안에 들어갑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민간에 제안을 하지만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 쪽입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는 땅값이 매우 비싸고 우리 구에서 어떤 자원을 들여서 이런 공공시설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민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영역이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의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고 해서 공공의 기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지금 중점에 무게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디어 설치를 하시고 어떤 주민의 통일성이, 해서 장소의 매체화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과연 그럼 주민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1~4 가동의 특성상 거주하시는 인구는 거의 적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위주로, 그래서 아마 건물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방해 놓으면 미디어월드 설치하시고 어떤 미술관의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익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러한 도서관의 운영과 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민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의 임대 같은 경우는 주 단위 임대가 가능하고 그래서 월 고정 비용으로 대략적인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한 비용 내에서 우리 구민이 이용했을 때는 조금 뭐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미술관 임대 기간에 일정 기간 우리 구에서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들, 예를 들면 뭐 한 달간 우리 종로문화축제 이런 걸 할 때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기여를 ESG 경영 차원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좀 저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관내 어린이 도서관이 무척 부족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의 문제들도 있고 이럴 때 이러한 건물이 들어설 때 그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린이 도서관의 어떤 섹터들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와서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사실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가까운 교보문고도 있잖아요.
어떤 이러한 독서문화의 메커니즘, 독서문화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건물을 지어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 실장님께만 당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아마 주민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실 겁니다. 이런 걸 잘 조율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고 ‘야, 저기는 누가 살까?’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 꺼리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당근과 채찍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이제 이 서린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심재개발의 형태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향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짜보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 공간이 지금 사실은 저는 제 동네라서 르메이에르 앞쪽이라 자주 보던, 공안과 건물이 있던 자리잖아요. 되게 이렇게 핫플레이스 낙지집도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개방형 녹지도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개방형 녹지도 사실은 청계천과 연동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어린이 개방형 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하게, 그런 어떤 주제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운영되는 방향을 저는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어떠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이러한 구의회 청취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단순히 파편화되어 있어서 여기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좀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이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개방형 녹지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 그 옆에는 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유휴 놀이터라든지 혹은 그 옆에는 신혼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한 변화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재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건물 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실 거고 이건 민간에서 하시고 다행히 민간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용적률 상향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기여를 하시는 거지만 그 기여의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부터는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구와 함께 좀 협의를 해주셔서 우리 구민에게 진짜 필요한 그 시설들이 같이 연동되실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우리 저기 시행사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분들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저층과 고층 어떤 다양한 계층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라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도서관 그리고 개방형 녹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디자인해 주시고 우리 구는 이런 걸 좀 잘 감시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복지 위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한 5분 PT 보여주고 이걸 우리더러 답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합니까?
구의회 청취라는 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오늘까지 이 시점 상황에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무조건 뭐 그냥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 충분한 사항을 지금 우리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가부간에 있어 가지고 공부 좀 하고 충분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PT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뭐 이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사전에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국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오늘 사항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거 해주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우리 의원들로서, 이게 주민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막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아무 설명 없이 PT 하나 보고 의결해달라고요?
이게 국장님, 급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 구 입장에서 뭐 그렇게 서둘러서 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프로세스는 좀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 심사보류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전문가들한테 우리도 얘기 좀 들어보고 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이륜구 위원님은 사전 설명됐다고 하는데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은 다 모르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럴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사보류 해서 다음 달에라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린구역 및 제3,4,5 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김하영·이륜구·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로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관의 협력체계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산업현장 내 근로자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산업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775##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옥외 행사로만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에 대한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적용 범위로 행사의 주최, 주관의 대상과 옥외행사 참여 인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옥외행사의 주최, 주관의 대상은 구청, 출자 출연기관, 구가 지방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구가 행사를 위해 편의 제공 또는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나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엇보다 주최의 주관자가 없는 옥외 행사도 포함합니다. 옥외행사의 참여 인원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행사의 개요, 안전관리 방안, 비상 상황 대응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방안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며 필요시 구 관할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광화문광장부터 대학로 등 옥외 행사개최가 가능한 대형 공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이 몰려드는 국내 오버투어리즘의 시작인 서촌과 북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제가 그 당시에 5분 발언 및 구의회 발표에서도 있었던 바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됨을 이야기드렸고 우리 구와 더불어 협조하여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법령에 맞춰 질서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종로구에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즐거움과 추억이 될 수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774##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시복지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및 각 동주민센터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A10776##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최종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출석참고인
김두환(유한이앤피 주식회사 실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03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김하영·이륜구·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시복지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 내음이 가득한 4월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2024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13건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납세자 보호 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일성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고충 민원 심의 대상 기준금액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고 반복 및 중복 고충 민원의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10771##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10772##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국에서 제출한 서린 제3,4,5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린구역 제3,4,5지구는 남측으로는 청계천, 북측으로는 종로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나 사업지 규모가 협소하여 50년 이상 장기 미시행 지구로 남아있는 4, 5지구와 연접되어 사업 완료된 3지구를 통합 개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반영한 계획으로써 기존 도로 및 건축물 중심의 계획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도심 녹지 및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 현안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한이앤피 김두환 실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773##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유한이앤피 주식회사 김두환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이앤피에 김두환 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A10795##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두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 청취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저희가 현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고요 저희가 입안을 하는 과정입니다, 서울시에 결정을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도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자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는 구의원들이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회의와 같이 좀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해도가 저는 좀 높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라서 설명을 미리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제 구의회 청취를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다양한 정보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구 의원 아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청취를 할 때 좀 더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인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다른 의견들도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에 저를 배려해 주셨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질의를 들어가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민간에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민간 제안에 들어갑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민간에 제안을 하지만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 쪽입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는 땅값이 매우 비싸고 우리 구에서 어떤 자원을 들여서 이런 공공시설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민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영역이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의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고 해서 공공의 기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지금 중점에 무게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디어 설치를 하시고 어떤 주민의 통일성이, 해서 장소의 매체화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과연 그럼 주민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1~4 가동의 특성상 거주하시는 인구는 거의 적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위주로, 그래서 아마 건물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방해 놓으면 미디어월드 설치하시고 어떤 미술관의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익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러한 도서관의 운영과 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민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의 임대 같은 경우는 주 단위 임대가 가능하고 그래서 월 고정 비용으로 대략적인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한 비용 내에서 우리 구민이 이용했을 때는 조금 뭐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미술관 임대 기간에 일정 기간 우리 구에서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들, 예를 들면 뭐 한 달간 우리 종로문화축제 이런 걸 할 때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기여를 ESG 경영 차원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좀 저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관내 어린이 도서관이 무척 부족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의 문제들도 있고 이럴 때 이러한 건물이 들어설 때 그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린이 도서관의 어떤 섹터들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와서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사실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가까운 교보문고도 있잖아요.
어떤 이러한 독서문화의 메커니즘, 독서문화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건물을 지어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 실장님께만 당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아마 주민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실 겁니다. 이런 걸 잘 조율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고 ‘야, 저기는 누가 살까?’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 꺼리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당근과 채찍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이제 이 서린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심재개발의 형태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향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짜보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 공간이 지금 사실은 저는 제 동네라서 르메이에르 앞쪽이라 자주 보던, 공안과 건물이 있던 자리잖아요. 되게 이렇게 핫플레이스 낙지집도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개방형 녹지도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개방형 녹지도 사실은 청계천과 연동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어린이 개방형 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하게, 그런 어떤 주제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운영되는 방향을 저는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어떠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이러한 구의회 청취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단순히 파편화되어 있어서 여기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좀 연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이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개방형 녹지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 그 옆에는 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유휴 놀이터라든지 혹은 그 옆에는 신혼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한 변화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재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건물 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실 거고 이건 민간에서 하시고 다행히 민간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용적률 상향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위해서 기여를 하시는 거지만 그 기여의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부터는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구와 함께 좀 협의를 해주셔서 우리 구민에게 진짜 필요한 그 시설들이 같이 연동되실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우리 저기 시행사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분들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저층과 고층 어떤 다양한 계층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라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도서관 그리고 개방형 녹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디자인해 주시고 우리 구는 이런 걸 좀 잘 감시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복지 위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갑자기 한 5분 PT 보여주고 이걸 우리더러 답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합니까?
구의회 청취라는 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오늘까지 이 시점 상황에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무조건 뭐 그냥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 충분한 사항을 지금 우리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가부간에 있어 가지고 공부 좀 하고 충분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PT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뭐 이번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사전에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국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오늘 사항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거 해주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우리 의원들로서, 이게 주민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막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아무 설명 없이 PT 하나 보고 의결해달라고요?
이게 국장님, 급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 구 입장에서 뭐 그렇게 서둘러서 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프로세스는 좀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 생각은 이거 심사보류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전문가들한테 우리도 얘기 좀 들어보고 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이륜구 위원님은 사전 설명됐다고 하는데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은 다 모르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럴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사보류 해서 다음 달에라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린구역 및 제3,4,5 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봉무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김하영·이륜구·이응주·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로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관의 협력체계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산업현장 내 근로자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산업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775##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옥외 행사로만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에 대한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적용 범위로 행사의 주최, 주관의 대상과 옥외행사 참여 인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옥외행사의 주최, 주관의 대상은 구청, 출자 출연기관, 구가 지방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구가 행사를 위해 편의 제공 또는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나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엇보다 주최의 주관자가 없는 옥외 행사도 포함합니다. 옥외행사의 참여 인원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행사의 개요, 안전관리 방안, 비상 상황 대응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방안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며 필요시 구 관할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광화문광장부터 대학로 등 옥외 행사개최가 가능한 대형 공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이 몰려드는 국내 오버투어리즘의 시작인 서촌과 북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제가 그 당시에 5분 발언 및 구의회 발표에서도 있었던 바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됨을 이야기드렸고 우리 구와 더불어 협조하여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법령에 맞춰 질서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종로구에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즐거움과 추억이 될 수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774##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시복지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및 각 동주민센터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A10776##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최종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출석참고인
김두환(유한이앤피 주식회사 실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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