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강채흔

지금부터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라도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형색색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복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축제들로 종로 곳곳이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자 박물관인 우리 종로구만의 독보적이고 가치 있는 축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종로만의 추억과 감동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제의 피드백과 참신한 기획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열광하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축제로 종로의 새로운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와 제9대 의회가 「종로」라는 돛을 달고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을 훌쩍 지나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해야 하지만 종로구와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백짓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우선적으로 손을 맞잡고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2인3각 경기를 함께 뛰는 파트너입니다. 집행부의 독단보다는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부터 의원 정책연구단체 세 개를 구성하였습니다. 관심 분야의 연구활동 용역을 통해 전문성 있는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종로구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결과는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 15건 중에 의류봉제산업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또 영세음식점의 주방시설 개선비용 지원과 전통무예 진흥 등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원발의 안건이 7건이나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의욕과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구민이 만족하는 종로구가 되어 있는지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서둘러 오려는 듯 갑자기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홀몸 어르신과 틈새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채흔 이상으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7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8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하영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러면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라도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균관로 일대 교통안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부 보행특화사업을 통해 도심부도로에 5030 속도제한을 실현하고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끊임없는 보행길 완성과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 설치 등 편리한 보행길 완성,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행 접근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보행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균관로 일대 혜명보행특구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여건 조성과 동시에 보행 량 증가를 통한 지역상관 활성화를 목표로 도로폭을 대폭 줄이고 인도를 최대 4m까지 확장하는 한편 인도와 도로에 구분이 없는 도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아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려면 도로폭이 최소 6.3m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를 과도하게 넓히다 보니 도로유효폭을 6m밖에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선이 없는데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까지 없다 보니 도로 한쪽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중앙선 설치 유무에 따라 불법주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갑작스런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부서에서도 혜화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를 신청하여 노란색 점선 즉 주차금지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곧 정차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불법주차 근절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곳은 인근 대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자 동네 주민들의 주 보행로로서 수시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위험한 도로를 주민들께서 통행이 가능할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도로여건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민 안전을 위해 중앙선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만 매몰된 나머지 의도치 않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균관로 일대 보도는 과할 정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벽, 도로표지벽 철거 작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로폭 30m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선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광규 의원님과 이륜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