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09시59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미래도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미래도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미래도시국

심사된안건
1.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미래도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미래도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미래도시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안 3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국 소관 공평 3지구, 수송 1-2지구, 서린 3,4,5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평 제3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공평구역 제3지구는 정비사업 완료 지구로서 ‘84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재개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노후된 기존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30 서울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부합하는 개방형 녹지의 도입 계획과 일부 미확보된 경관 광장 확보 계획,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전시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을 바탕으로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송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송구역 제1-2지구는 지난 2021년 11월 정비계획 결정된 바가 있으나, 이후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상지 남측에 개방형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인사동에서 세종대로 간 보행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저층부에 전시관과 미디어월을 계획하여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비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린구역 제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서린구역 제3,4,5지구는 기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3지구와 사업지 규모가 협소하여 50년 이상 장기 미시행 지구로 남아 있는 4, 5지구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노후 도심의 재정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남측의 청계천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 배치 및 관내 문화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도서관 및 미술관 설치 계획 등 기존 도로 및 건축물 중심의 도시를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 현안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건 순서에 맞춰 공평 제3지구는 인토엔지니어링 김권일 본부장이, 수송구역 1-2지구는 미래이엔디의 주영근 이사, 서린구역 3,4,5지구는 유한이앤피의 김도환 실장이 설명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0855##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A10856##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A10857##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인토엔지니어링 김권일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권일 안녕하십니까?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0858##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권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이엔디 주영근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주영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이엔디 주영근 이사입니다. 수송구역 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10859##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주영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한이앤피주식회사 김두환 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이앤피의 김두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A10860##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두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우연치 않게도 이 지구가 모두 1·2·3·4가동이 제 지역구 안에 있으므로 제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돈 내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자꾸 왜 관에서 공공의 기여를 이야기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의 기여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건 우리 종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로는 사실 굉장히 대단위 구역으로 되어 있고 땅값도 무척 비싼 편이고 주민의 주거환경보다는 어떤 상업시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점점 발을 딛고 서실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계획안이 변경되고 올라올 때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민을 위한 공공기여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행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거는 호소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공공기여가 정말 주민의 삶과 직설적으로 연결이 되냐도 사실 의문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공공기여를 통해 만들어놓으면 이걸 구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무한히 증식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우리 시행사 분들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주분들 역시 어떠한 합리적인 ESG경영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의 적극적인 홍보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여를 해주시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도움으로 우리 종로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정비계획안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청이 신축될 예정이시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아래 1-2지구 밑에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밑에 쪽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보시면 지하보도가 연결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개방형 녹지를 통해서 미디어월을 설치하셔서 6m를 더 확보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월은 시행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이륜구 위원 다만 이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보도 통행에 있어서 굉장히 메카가 될 수 있는 역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종로구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종로구청이 신설되면 공연장이 들어가고 그거와 연계된 전시장이 있고 그걸 나오면 바로 조계사를 통해서 인사동까지 직결되고 좌측으로는 광화문로까지 빠질수 있는 좀 허브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도를 아까 솔바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종로구는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축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10월은 국화축제 같은 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에 기여를 하시면서 이런 조계사와 연동되어 있는 어떤 국화의 향기를 좀 광화문 안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인사동 전체로 즉, 우리 국장님 작년서부터 이제 인사동 지역 내에 국화도 같이 심으셔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월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인사동에 있는 신진작가라든가 작품들이 미디어월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거나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새행하시는 분들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어떤 미디어월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종로구가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을 통해서 아, 보도를 통해서 종로구에 딱 들어와서 여기를 건너서 넘어오면 이러한 공간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어떤 허브와 상상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복합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하면 지금 서린지역부터 이 지역 그리고 여기 종로경찰서까지 오는 이 길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잘라보면 선이 없지만 길게 보면 개방형녹지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녹지에 공동되어 있는 식재 아니면 어떤 공간마다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던 식재와 디자인을 통해서 개방형 녹지가 그냥 사람들이 쉬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무언가를 얻어가고 종로라고 하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해나가시면서 우리 국에서 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변경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 지어지고 나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예를 들어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맞는 이런 공공기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방형녹지 같은 경우도 우리 종로구가 마치 미디어아트라든지 예술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의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디어월아트에 담고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녹지 역시도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수용될 수 있는 녹지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테마와 어떤 우리 종로구의 상황에 맞는 것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사에 얘기해서 그리고 그런 시행사의 헌신이 있다면 그런 헌신을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 구의원님들이 구민복리에 증진이 되는데 막을 일도 없을 거고 오히려 지역에 더 적극저으로 아, 이번에 이런 지구계획 변경이 되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더 이렇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우리 종로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겁니다라고 홍보를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바로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잘 담아주셔서 정비계획 안에, 비단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재정비계획들이 올라올 텐데 그때 앞으로 일어날 재개발까지 예상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로라는 것이 그렇게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20년, 30년, 40년.
사실 여기 제가 토박이로 살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우후죽순식으로 건물들을 올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 정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종로니까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오는구나. 종로니까 이러한 건물들 안에서 어떤 이런 기업가들이 ESG경영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공공의 기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보고 이것이 결국은 이런 시행사 혹은 그 건축주들의 어떤 홍보효과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긴밀히 계속 시행사들하고 접촉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구하고 반환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잘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시행사분들 역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시면서 이러한 우리 구 사정에 맞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방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공평지구 공람 중이라고 그랬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29일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지금 공람 중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여봉무 위원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행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린3·4·5지구 토지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9명입니다, 전체.
○여봉무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9명 중에서 아직 동의 안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네 분은 어떤 내용으로 안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사업을 어쨌든 처음에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어하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맞지 않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 의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네 분이 동의 안하셨지만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말로 그 양반들 자기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더 한 과격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건 뭐 개인 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충족은 않겠지만 정말 억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민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미래도시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미래도시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미래도시국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 2023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129억 6,3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입의 20.98%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은 195억 8,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30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66.75%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이행강제금과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미래도시국 세출예산 현황은 342억 2,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5,54%를 차지하며 이중 23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7억 8,400만원, 사고이월 54억 3,700만원 총 92억 2,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14억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74쪽, 보조자료 41쪽부터 44쪽입니다.
주택관리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6억 5,800만원으로 이 중 11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8,200만원, 빈집정비사업에 5,500만원, 노후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에 1억 4,100만원, 북촌·가회구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에 3억 2,000만원, 그리고 경복궁서측 도시재생사업에 1억 6,100만 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7,6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1,500만원으로 이 중 20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 사업에 1억 9,100만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13억 7,800만원, 창신동 남측 재개발사업 추진 등에 1억 7,5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800만원, 구기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700만원으로 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3,400만원,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민원 관리를 위해 4,0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1억 500만 원, 목재건축 정책 수립에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5억 7,500만원으로 19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5,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14억 9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에 7억 8,0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7억 2,4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9억 900만원, 북악팔각정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5억 9,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14억 800만원, 공원 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10개 사업에 43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300만원으로 5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5,500만원, 지적 연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에 6,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6,3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에서 256쪽, 보도자료 25쪽과 68쪽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억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600만원으로 7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4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7,0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3,6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에 1,500만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그리고 291쪽, 보조자료 73쪽, 81쪽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종로 시민광장 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6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 분담금 편성을 위해 3,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8쪽, 823쪽, 824쪽 보조자료로는 83쪽, 89쪽에서 9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800만원,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 도시녹지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시설비 10억 500만원, 한양도성 속 삼청치유의집 조성사업 시설비 12억원,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4억 1,100만원, 총 37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택관리과의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 3,000만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방안 마련 용역비 1억 4,100만원, 도시개발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수립 용역비 1억 4,700만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 3,700만원,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4,500만원, 건축과의 대학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1억 2,900만원, 목조건축 정책 수립 용역비 1,900만원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건축물 특별관리사업 4,900만원, 도시녹지과의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를 위한 시설비 1,7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한양 도성 속 삼청 치유의숲 조성사업 시설비 9,200만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한 시설비 28억 8,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9,000만원 등 총 54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일부사업의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사전절차 이행, 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기일의 미도래,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4,800만원 대비 3.56%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종로 둘레길 조성, 삼청치유의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부족분 등 증액과 국·시·구비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금 조정 및 일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감액 등 3억 5,700만원, 202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전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책자 사업설명서 108쪽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지역의 노후한 저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저층주거지 문화유산 상생방안 검토 용역비 4천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주택수리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111쪽 도시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암1소공원 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부족분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로둘레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우선 개통을 위해 최소한의 안내체계 정비에 필요한 예산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속 삼청치유의숲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13억을 요청했으나 12억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설치 예산 부족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사업은 보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4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비 축소로 시·구 분담 비율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옥상녹화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3,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구 분담 비율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된 국·시비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 조정을 위해 일반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은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등 2개 사업은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종로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지역주민 요청에 의해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공공지원 절차로 전환됨에 따라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팀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미편성됨에 따라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도심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100만원을,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추진을 위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위험시설물 관리사업의 긴급안전조치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결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571쪽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 실적 건수, 건수 목표를 10개소로 정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달성률이 200%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아, 달성률이 200%라고요? 처음에 이제 했었던 거 보다 빈집정비 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빈집에 대해서 그 활용도나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대신 철거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하는 안내문들을 뿌렸는데 거기서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 가지고 당초 목표 대비 많이 좀 정비를 한 그런 실적인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집행률이 29.7%거든요. 예산액은 1억 8,700인데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사고이월 돼서요. 계획, 정비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이 다 되면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여봉무 위원 현재 상황이 29.7%로 나쁘지 않은데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집행이 나갔을 뿐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연말까지 다 나갈 겁니다.
○여봉무 위원 충분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건축 이게 몇 쪽이냐 하면 가로형책자 4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수당이 19명인데 24회, 금년에 현재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33회 했습니다. 건축 본위원회가 23회 했고요, 건축계획전문위원회 10회 그다음에 건축안전전문위원회 23회 해서 두 개 합치면 한 56회 정도 됩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보면 물론 뭐 중요한 회의를 하셨겠지만 그 인원수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 위원수 말씀하시는데 위원수는 현재 조례상에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으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80명까지 지금 저희가 선임을 해가지고 위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위원회라고 우리도 참여 위원님도 참여하셨다 보면 보통 뭐 위원장이 설명하면 대부분 뭐 두세 분 설명하시고 그때도 통화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건지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긴 있겠지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조례상에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위원들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최근에는 안전분야 같은 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구조분야, 토질기초분야 이런 분들 하여튼 교통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또 이렇게 들을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여봉무 위원 저도 이제 그 심의회를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적인 분야 변호사 분들, 건축가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가능하면 의견을 다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위원장이 설명하면 뭐 두세 번 얘기하다가 그대로 원안 통과시키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좀 전문가들이 수당을 10만원씩 주는데 횟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것도 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심의다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이 결산의견서 26쪽입니다. 보면 맨 밑에 한옥부자재 보관창고 외부에 쌓아놓은 기와가 토사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방수포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을 보수해서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우리 종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한옥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가 많은데 자재창고도 나도 가서 봤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보면 중요한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을 하시는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금액이 좀 많이 높아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당초 계획한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륜구 위원 뭐 어쩔 수 없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정의 일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벌어진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자꾸 이월을 시키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럼 이월액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통제 가능한 변수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따져보셔서 이런 이월금액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결산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행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포괄적으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사업의 추진과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형책자 41쪽 보시면 아래서 세 번째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단속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단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시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항측에서 신발생으로 내려오는 전체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민원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같이하는, 병행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민원신고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항측에서도 계속 그 부분들이 돌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해서라도 가설건축물이나 그쪽으로 적법한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추인 안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진계고기간을 충분하게 거쳐서 그게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23년도 사업을 보면 위법건축물 철거집행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잡아져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된 거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 1,000만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어떤 공공이나 아니면 보도상에 불가피하게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종로구가 항측촬영에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걸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돼서 과거에 유예가 됐던 위법사항들이 추인돼서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겠지만 현재는 지금 금번 국회에서는 회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라도 그게 되고 그래서 우리 종로는 원래 노후 도심에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우리 주거와 밀접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관련 그런 조례도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랑도 그 부분을 했는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입장이 점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태도를 견제하고 그 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도 이행강제금을 우리는 1년에 1회만 부과하고 있는데 시조례에서는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2회 강제부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1년에 한 번 부과하지 말고 2회 부과해서 위법건축물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거보다 더 많다는 걸 강조해서 위법건축물이 없어지게 하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거 같기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2회 부과로는 아직 방향을 안 잡고 있는데 시에서 그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2회 부과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종보 위원 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구 단위에서 또는 시 단위에서 건축위법사항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법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법에서, 국회에서 계류돼있는 법들을 다시 22대 국회가 발의되면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양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예를 들면 위법건축물인데 잘 인지하지 못 하고 그 위법 행위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몇 개 샘플을 조사해서 지금 있는 상태를 신고만 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상의드려 가지고 그렇게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유도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주택과장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한 20~30년 정도 지나 가지고 항측이 안나오고 있던 건물들이 그 정도 오래되니까 수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위법사항으로 존속이 되고 있었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신발생으로 항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보면 건축물대장이랑 관련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행강제금으로 관리되고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민원인들 해서 수리한다고 하시면 꼭 건축사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내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꼭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수리하도록, 그래야 위법사항이, 묵인되고 있는 사항이 다시 신발생으로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좀, 김종보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20~30년동안 아무 탈 없이 썼는데 왜 갑자기 나왔냐? 그래서 가서 보면 면적이 증가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페인트도색이라든지 아님 지붕에 비가 새니까 기와 몇장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전부 다 신발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많이 억울해하시는데 그건 억울한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규정이 안 맞았던 걸 쓰고 있었던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책자 42쪽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도시건축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장 채윤태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23년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예산이 잡아진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너무 많이 저조한 거 같은데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많이 잡아진 건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집행사유가 왜 그런지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최해야 될 안건이 민원신청이나 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그다음에 증축할 때 기존건축물 완화심의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이 별로 없어서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는데 실제로 작년에 인허가 건수가 좀 줄다 보니 같이 그것도 줄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개최를 적게 해서 집행률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자꾸 줄인다고 예산을 계속 줄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해놔야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도시개발과장님께 또 하겠습니다. 지금 창신1동 남단 거는 얼마 전에 질의도 했는데요 거기에 이월금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던데 지금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총 예산이 지금 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용역 비용은 기본구상 때 1억하고 이번에 5억 계약이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5억에 관한 것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그거 아직 답변도 안와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최초에 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3억이 애초에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실 때 50대 50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때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준다는 확답을 받고서 매칭사업을 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때 당시에는 확답을 못 받고요 기본 구상을 1억 해서 그 구상이 끝나고 시에 협의를 갔더니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한 비용은 지원이 가능한데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용역비가 지금 그 5억이 변경하는 예산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5억으로 해서 예산을 2억 5,000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머지 50% 2억 5,000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그 2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에서 지출이 안된 5,000만원이 있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2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7월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상임위에 보고는 안 했잖아요? 그 2억 5,000이란 큰 돈을 의원님 개개인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 예산 편성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애초에 초기에 기본 구상은 저희들이 용역비는 1억은 분명히 해드렸는데 추가 정비계획 변경에서 용역이 올라왔었거든요. 3억에 관한 1억 5,000.
그때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논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올렸어야죠. 그 다음에 추가 또 1억을 더 추경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서울시에서 돈을 지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2억 5,000이란 그 큰 돈을 지금 어떻게 올해 업무보고에 5억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업무보고에.
그럼 편성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지요. 그거는 차후에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께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다른 데서 갖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상임위 의결도 없이,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 때만 잠깐,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못 주니까 다른 돈으로 우리 구비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같고요, 설령 이 6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사업이 정말 더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면 좋은데 사업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6억이란 예산이 들어간 상황에.
아마 가보셔서 알 겁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도 파견되어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직원도 아마 창신1동에 파견으로 한 명 나가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직원들하고요 시에서 코디네이터 전문가를 지원해줘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봐야 할 그 직원이 거기 파견된 거면 그런 거 같은 거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된 상황이라서 좀 정확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 재개발사업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것도 저희 지역인데 창신동 23번지, 숭인 56번지에 여기에도 거의 다 용역비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정확히 저희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조합에 설립까지는 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지금 추경 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주민들이 자기네 재산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데 수당을 줘도 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수당 말씀입니까? 공공관리에서 시나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했을 때 시와 구가 50%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것도 이번 추경에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확실히 지금 시에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따 예산편성할 때 또 한 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목조건축사업에 목조건축에 관한 것은 지금 제가 그전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종로구에 현실적으로 맞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목조가 지금 한옥이나 저층주택이나 개발쪽에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특히 신문로에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정확한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알 수가 없지만 목조건물 했을 때 건물의 수명은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목조건축도 관리만 잘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년이상 갈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20년 이상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발의됐지만 지금 흰개미 문제로 그 대책도 지금 정확히 수립이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흰개미는 주택관리과에서 경복궁 서측이랑 한옥지역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고 그 다음 방제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중식 후에 계속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12시까지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항측이 생기면서 자신의 어떤 재산권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정보가 이제 정확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강제이행금이 집행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행정에 있어서의 역할이 한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 보면 그 건축 어떤 개보수 할 때 이런 것들을 자문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무료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보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의 방식 그러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연계된 어떤 그 공사업체들하고 하시다 보니 그냥 이런 확인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결과가 되고 공사대금까지 다 지불하고 나서야 ‘아, 이게 잘못됐다’라는 오정보를 이제 획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어쨌든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 종로Pick 같은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직원을 입력하고 사진을 올려주면 직접 가셔서 이제 좀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공사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자꾸 이제 외부에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이제 우리 과나 국에서 좀 국·과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극행정의 일면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반장 회의나 이런 데 뭐 유인물을 줘갖고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시니 이런 걸 이제 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하신 분들에게 피드백 같은 거를 받으셔서 이런 도움이 됐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뭐 종로사랑지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아, 우리 종로구는 아무래도 이런 그 거주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사전에 이렇게 우리 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런 구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와 우리 구민이 함께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정보의 양이 없기 때문에 당혹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를 좀 이런 여러 가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우리처럼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우리 종로구의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비단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이분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도 하시고 다 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집을 고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 허가제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집을 새로 고치고 뜯어내는 장면도 봤고 다 봤는데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상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집을 뭔가를 수리할 때 구청에 지금 허가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제 건축법상에 보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외장 뭐 칠한다든지 아까 이제 우리 주택관리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뭐 창문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도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신고 없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랫동안 위법사항이 있는데 그걸 현상을 변경하다 보니까 뭐 항측에서 발견돼서 위법건축물로 신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구민들의 어떤 벌금 이런 것 보다는 사전에 더 방지할 수 있는 걸 준다면 더 이게 합리적이 아닐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래서 아까 이륜구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통반장 회의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제대로 홍보를 해서 무료상담을 해서 이거를 수선하셨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미리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페인트 칠하고 창문 조금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거는 허가를 안 받고
○이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허가를 안 받는데 법에 문제가 하나도 없냐고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항공사진으로 촬영할 때 형태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바뀐다든지 재료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게 기존의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기존의 건물이 위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생겨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제가 아니라도 이런 거 할 경우에 종로구청에 가서 상담 정도 받으라고 이런 제도 한번 만들어 볼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건물 중에 물론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건물 중에 합법적인 건물까지 그렇게 하는 걸 상담을 받아라라고 의무화하는 건 좀 어렵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드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어젯밤에 창신동에서 비가 새서 지붕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도시개발과 다시 한 번 주택과로 더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분들은 상식이 없다 보니까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면 그냥 상담을 하는 데가 정확히 구청에 있다면 전화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면 후에 만들어 놓고 다 뭐 뜯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래서 이제 무료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바로 해드립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무료상담소 운영한다는 게 종로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그러니까 홍보가 전체 주민들이 다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아시는 분들은 있어서 저희가 상담 건수도 꽤 있기는 합니다.
○이시훈 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안내하는 게 구청에 많이 안내가 되는데 저 2년 동안 하면서 이 상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내를 못 받아 봤어요.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단 건인데요 용역비는 어차피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더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날 용역결과를 발표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용역결과 발표 과정이 처음에는 통합개발을 추진하다가 통합개발이 어려워서 아마 뭐죠? 지구단위로 1구역부터 4구역까지였나요? 그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때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시비와 구비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구비 1억 8,000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 용역이 그러면 결과가 지금 매몰이 된 거 아니에요? 다시 용역을 하면 그 비용에 관한 건 어떻게 지금 책임지실 거예요? 또 용역을 지금 변경하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의 그 상위 정책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개방형 녹지를 도입을 하면 높이라든지 또 용적률을 추가로 더 이렇게 완화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변경을 하게 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사업성이 높아지는 게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들이 이익이 되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한번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현수막이 어떻게 걸어졌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제 질의하고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답변과 뭐 여러 가지 좀 지적할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왕산 우리 산불 난 데가 벌써 1년이 지났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그 당시 집행부나 많은 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매년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나 뭐 산책로나 여러 가지 산불 예방에 관리나 또 우리가 지금 소공원이나 또 여러 공원들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관리하는 면적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증가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사업비나 또 관리하는 인원이 좀 거기에 맞춰서 증가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세하겐 안 봤고 저희랑 공원녹지 분야의 면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비슷한 구청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봐도 몇 개 구청을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관리비용과 또 관리인원이 좀 현격히 떨어진다고 분석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몇 년도에 걸쳐서라도 좀 증가를 하면 좀 더 관리가 충실해지면 구민들께서 또 양질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분석하고 또 의원님들께 도움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하냐면요 거의 이제 공원관리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관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43쪽 보면요 조경근로자 대기실 정비 건이 있어요. 정말 집행률이 0이에요, 3억이란 금액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정말 기간제 근무자들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0이 나왔을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근무자가 환경 여건이 좋아야 공원이든 뭐든 관리하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기동반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잡혔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재개발 계획이 지금 약간 흐지부지되고 또 이게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무산이 되다시피 하니까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냥 지금 있는 데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근로자들 의견도 있고 현장 감독관 의견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있는 곳을 이용해 달라는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셨을 때는 근로자들이 요청해서 예산 편성 하신거 아니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근로자 요청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곳을 계속 쓰고 싶은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 1, 2년 안에 나가야 한다 그렇게 그때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재개발도 최근에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이런 그런저런 거 집행부 관계부서들도 연락도 없이, 소통도 없이 무조건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정말 1%도 집행 안 하면 좀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안 되도록
○김종보 위원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야 예산을 잘 편성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꼼꼼히 해주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이제 앞에 했었던 서린, 공평지구를 보면 다 '2030 서울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녹지공간의 확보와 녹지공간의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적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때 당시 용역 들어갈 때도 제가 알기로는 2030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와 용적률을 주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이륜구 위원 제가 이제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2030 서울 도시계획이라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용적률과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의 상향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오전 중에 심사했던 분들도 전부 다 그걸 지금 적용을 해 와서 지금 개방형 녹지라든지 공공기관 부분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꽤 많은 높이를 지금 높이셨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하신 우리 용역도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30 도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와 많은 용적률을 갖고 오려고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가로형 책자 68쪽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위험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예산은 4억 2,000인데 집행 지출액이 1,500만원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4%도 안 되는데 다음 번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건축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와 달라서 계속 회계에 그냥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보통 그 전 해에는 이제 예비비라고 해서 쓰고 남은 그 금액을 예비비로 그냥 둬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이 예산회계 규칙에 예비비는 뭐 100분의 1 이상 두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남는 돈을 어디에 둘 데가 없어서 이쪽에 줬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상으로는 좀 이런 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다음 예산은 이게 별로 조금만 있어도 되겠네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재난취약시설에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고 나고 나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런 돈이 없으면 재난위험시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긴급조치 비용으로 이것들을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은 불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재난안전특별회계에 계속 그 잉여금으로 남는 거라서요 편성을 해 놓고 그런 위험이 발생하면 쓰는 거고 이런 걸 사실은 안 쓸수록 재난지형시설 위험 사태가 없는 거라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도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안 쓰고 남으면 그거 다시 연계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게 이제 특별회계에 남아 있어서요 내년도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어디 안 보는 데다 숨겨놓고 쓰는 거 아니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런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그게 이제 재작년 2022년도까지는 예비비로 이제 뒀었는데 그게 어쨌든 특별회계도 여기 예비 규칙에 맞춰 1%만 둬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이제 뒀었던 거고
○여봉무 위원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숫자대로 봐서는 그게 아니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수치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자꾸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용역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다만 이제 용역이라는 게 달성률을 이제 달별로 보통 이제 용역을 가보면 달별로 어느 단계까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좀 상시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좀 이렇게 용역이 달성이 되고 있고 그런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꼭 이제 착수보고 가고 중간보고 가고 결과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중간 과정에 조금 귀찮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 용역이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저번에도 꼭 당부를 드렸는데 용역에는 산출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뭐 연구원 얼마, 뭐 페이 얼마 이거가 이제 연구용역 산출단가가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초반에, 그러니까 착수보고를 하게 되거나 용역이 발주가 되거나 준비가 될 때 같이 좀 이걸 주셔서 아, 이렇게 지금 용역의 비용이,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제 특히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는 용역의 규모가 크고 금액이 굉장히 높은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아, 여기서 이런 용역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통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그 마지노선이나 이런 선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국이나 과에서 용역이 진행이 될 때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는데 좀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자료를 좀 상시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아침부터 계시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지적 관련해서 민원인이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지적관련 민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방문하는 분들 지적 관련해서 서류를 이제 발급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지적민원 발급 관련해서는 하루 보통 이제 민원인 방문에 따른 내용은 다른데요 보통 100건에서 2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부동산중개업이나 거래신고 등 관련해서 한 대여섯 건 정도 이렇게 방문민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국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최고 적게 이제 편성이 돼서 큰 질의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4쪽 이제 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민원인들 구민들과 관계된 게 아까 지금 질의한 게 지적 민원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사업이 한 50% 정도 실적을 여기 했는데 그게 좀 70이나 80% 못간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거는 요즘의 추세가요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관련 이런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해서 활용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 민원인이 없고 증명서류 나가는 용지나 그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게 절약되면서 그에 따른 민원실에 비용이 절감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무료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발급함으로써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용지는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런 민원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열람하거나 집에서 용지로 출력하는 그런 민원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증명서류 발급하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그에 따른 소모품 그러니까 용지, 잉크 이런 소모품이 좀 절약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집행이 좀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를. 2022년도가 1,400만원 정도 갔는데요 2023년도에는 조금 더 820정도 더 편성된 거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개년도 비용을 한 번 따져보고요 그 평균 내서 하여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한 추계를 따져보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23쪽까지 미래도시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08~125쪽까지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189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순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지금 성곽마을 중 보존형인 명륜, 혜화 2억원 등 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보도에 나갔지만 문화재에 인접하신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10월에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 중에 있고요 거기 12조엔가 보면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유산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주거비 또는 주거개선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보존지역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종로가 가장 성곽이나 경복궁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구 쪽에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문화유산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예시는 이화, 혜화를 대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직동 이쪽 그다음 교남동 이쪽까지도 우리 구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화유산보존지역으로 묶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지역이나 또는 자기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얼마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가 없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산출해 가지고 이 용역을 근거로 서울시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주거개선사업비를 좀 반영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시급성으로 보면 10월에 되는 법령 때문에 그러시는데 사실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10월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100%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나 그쪽 시행령 개정 추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이 용역 결과를 먼저 그쪽에 제출해서 시행령상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요청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과 의논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가지입니다. 일단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우리도 주민분들의 정주환경이라든지 생활권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시행해나가는 과정상에서 탄력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거를 국가유산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많은 정보를 소통하셔서 이 용역 안에 정말 우리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이게 딱 생기고 나서 새행령이 되기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용역이 시작되는 이 시기와 이게 참 묘하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건 공감하면서도 조금의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 과에서 면밀히 챙겨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꼭 도움이 되시는 용역으로 결과보고서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문화유산보존지역이 이 법 시행령에 맞춰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대해서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 도시녹지과 보시겠습니다. 종로둘레길 조성사업 계속 저번에 착수보고회 했고 진행이 되실 예정이시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륜구 위원 그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속에서 보고서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용역들에 담길, 조성사업이 담길 계획을 따로 잡으셨습니까? 그런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날 의원님들도 예상 외로 많이 참석해주셨고요 또 외부 위원으로 모신 분들이 또 역량있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해주셔서 그날 일단은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다시 미팅자리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 용역에서 담아내야할 내용이 뭐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특히 의견 주신 거 하드웨어보다는 주민들을 위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어떻게 역량을 더 키우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더 역량을 집중해서 좀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보고회가 7월 10일 전후로 해서 한 번 또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도 또 참석하셔서 어디까지 발전됐고 또 추가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가면 이제 코스 안내판에 방향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게획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날 외부 전문위원 중 한 분이 서울시에서 그런 디자인 쪽 전문가를 저희가 아주 좀 부탁을 드려서 초대를 하신 거고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날 또 중간보고회에 와서 또 보지말라. 일단 안이 오면 그분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이 서울시 총괄 디자인을 좀 손을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날 아마 중간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발전 방향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시행이 되시는 거는 구민의 어떤 걸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구는 특히나 정주하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우리 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는 어떤 수익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잘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겨주시고 아울러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이 안에 공동체 즉 우리 주민분들이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길을 정비한다는 걸 넘어서서 길과 종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안에서 이 주민분들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양도성 속 삼청치유의 숲 조성사업 보시겠습니다. 치유의 숲이란 콘셉트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요즘 사실 젊은 세대도 그렇고 아니면 노년 세대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여지의 사실인 거 같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삼청공원 쪽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저도 사실 창피하지만 종로구청 와서 그 전엔 몇 번 가봤는데 와서 다시 보니 참 이런 도심 안에 이렇게 좋은 숲이 있다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환경을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저희 분야에서 전부터 해왔고요, 그 일환으로 이걸 기획을 하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자연으로부터 얻는 마음의 치유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화두가 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숲을 조성하시는 건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울러서 여기서 몇가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관내에는 조계사도 있고 대형 교회들도 있고 이런 각자 종단에서 운영하는 명상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돈을 줘서 명상센터를 어떻게 만들까 하기보다는 그렇게 기존에 나와있는 명상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의 어떤 자원과 연계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용은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금 삼청공원 같은 곳은 걷기 명상을 하기 굉장히 좋은 코스로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 또 맨발걷기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넣지말고 우리 관계에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종로단체가 됐든 혹은 다른 기관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자유롭게 시도해보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다면 뒷받침해주고 다만 우리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저는 적극 권장해드리는 거는 그분들의 재능은 우리가 빌려오되 우리의 비용은 절감을 하자라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하고 좀 연계하셔서 좀 이 안에 녹여주셔서 정말 종로의 삼청공원에 오면 마을을 쉴 수 있는 종로 마음쉼터와 같은 어떤 그런 허브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운영 측면에서 사실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구청에서 잘되고 있는 곳을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역 교회나 저쪽 명상프로그램과 연계한다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회 환원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교의 역할이 어떤 마음과 정신건강에 어떤 치유의 목적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활성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도시농업 실천 공간을 확대하시면서 활성화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라든지 주민들의 효능감은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농업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조경팀에 한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는 또 공원여가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여가와 농업을 같이하면서요 그래도 그 팀이 생기면서 조금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치유 혜택을 받은 마을 공간에서 마음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치유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단순히 텃밭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콘셉트 있는 텃밭들, 예를 들어 가족텃밭이라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텃밭으로 모델들이 시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잘된 사례도 있고 못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의 어떤 문화 특성과 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교육 텃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조금 특색있는 텃밭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놀이시설이나 놀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텃밭 자체가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서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흙이라는 것과 함께 자연이란 공간과 내가 스스로 기르고 내가 스스로 그걸 수확한다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어떤 기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단순히 어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종로형 텃밭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모델들을 챙겨봐주셔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제 지역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창신동 남측 재개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집행내역으로 1억 7,500이 나오고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변경 연구용역비가 2억 4,500이 나오는데 잠깐 묻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금액이 설정되는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적다 그러면 용역 잘 안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을 보면 첫 번 해에 용역 끝나는 건 거의 없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기본구상을 하고 그리고 남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정비해서 변경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용역을 한 번에 끝내지 못 하는 이유가 변경돼서 다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요? 전 용역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용역을 몇 번씩 할 수도 있나요? 몇 번씩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는 목적에 따라서 한 번 정도 하는 거죠. 정비계획 수립은 한 번에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창신동 남쪽은 용역 지금 몇 번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창신동 남측은 22년 7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창신동 남쪽은 이걸 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정비계획 수립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훈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정비계획 수립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연말이면 계획수립이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예를 들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말을 되게 쎄게 하시는 거 같은데 한 번 만나서 대화를, 소통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떻게 결과가 잘 나올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성은 좋아지는데 기존에 소규모로 해서 조그마한 건물들을 올리고자 했던 그런 분들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도 기준은 통개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우선은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원한다면 전체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5개 정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섯 개라는 것은 그냥 방법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5개 구역 정도
○이시훈 위원 5개 구역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용역할 때는 통개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정확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5개 구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사업시행에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통개발 전체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구역별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5개 정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셨는데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다 주민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5개 구역이냐, 통개발이냐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게 주민들 의견은 통개발이든 5개 정도로 나눠서 하든 좀 빠르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을 했을 때, 우편으로 했을 때 한 20%정도 취합이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20% 취합이라면 80%는 그럼 답변이 없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응답이 안 왔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걸 우리 김종보 위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관심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관심도 많고 어쨌든 간에 주민의 어떤 뜻을 따라서 가야 되고 제가 왜 용역비를 지금 질문을 하냐면 용역은 지금 미래의 도시를 미리 보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나와야 될 용역을 지금 저는 원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적게 써 가지고 용역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어차피 용역을 한 번 봤을 때 거기 한 번 했죠? 제가 한 번 밖에 못 봤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용역 지금 변경 말씀하시는
○이시훈 위원 아니, 여기 실시한 게 한 번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과거에 22년도에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좀 소규모로 이렇게 했었고
○이시훈 위원 저희 여기 이제 이 도시를 미리 보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끼는 것보다는 정확히 투입을 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를 정확히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뭐 통개발이니 5개 구역 하느니 뭐 이렇게 하느니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주민의 뜻을 빨리 파악해서 얼른 정보를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해가지고 주민의 뜻을 따라간다는 말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아직도 지금 뭔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지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합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통합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5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견은.
○이시훈 위원 그럼 주민 뜻에 5개 구역으로 나눠져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게 현실적인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가 그쪽에 사시는 분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답변해도 큰 문제 없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여튼 이 남쪽에는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르게 이렇게 좀 해줘야 하지 않냐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현장상담소도 운영을 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그림 정도로는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시훈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도시녹지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작업을 언제부터 실시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언제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번 달 말 정도 예산이 이제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누가 물어봐도 다 5월달에 한다고 답변을 줬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내려오는 즉시 시작하려고 이제 설계부터 시작하려고 다 스텐바이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한 걸 우리한테 전달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동망산에 120m 한다고 말씀해 놓고 가서 다 5월달이면 한다고 했는데 5월달에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5월달에 그때 설명을 제가 삼청공원에서도 먼저 설명을 하고 갔는데요 5월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설계를 실시해서 최대한 빨리 하면 한 9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직접 드렸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제가 5월달로 착각한 거네요.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계산하시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설계를 하면 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시훈 위원 작업 시작하는 것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니까 작업 시작하는 날짜를 보면 완성이 아니고 언제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좀 정확한 정보 좀 주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이 내려오면 한 두 달 후면 현장에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이시훈 위원 두 달 후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7월 말, 지금 예상은 7월 말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우리가 8월 초로 잡으면 될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시훈 위원 이게 제가 우리가 그것도 황톳길 걷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볼 때 이걸 답변을 정확히 줘야 되는데 못 줘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런 사업은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너무 잘하는 사업 같아 가지고 그럼 8월 초에 완성은 모르겠지만 작업은 시작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도시개발과입니다. 행정감사 때 하려고 했더니 이시훈 위원님 이야기 하는 중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구상이 용역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가 삼우웨딩홀까지 다 포함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종보 위원 삼우웨딩홀까지 다 포함이 돼서 기본 구상이 나왔죠? 용역 1억 들여서 기본구상 했을 때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남측에 큰 건물
○김종보 위원 그거 잘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획을 했죠? 그러면 지금 5억을 들여서도 지금 그렇게 설계를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 왜 질의했냐면 지금 그 소유자가 2,500명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삼우웨딩홀만 소유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몇 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몇 백 명이에요? 2000명입니다, 거기만.
그런데 5,000명이에요, 여기저기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돼 있어요. 용역 자체가. 지금도 통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5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2022년 4월 27일날 4구역으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변한 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때는 이제 소규모 관리구역으로 소규모 빌딩들을 짓게끔 되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존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끔 그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성과 공공성을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또 공공성도 높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사업 부지에서 최고 중요한 부지가 동신교회 자리거든요, 중앙에.그거 존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중앙에 그 자체가 존치인데 거기에 얼마나 큰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또 공원녹지가 되는 것은 흥인지문 앞쪽이에요. 기존에 거기가 이제 소규모로 개발된다는 지역을 단지 이쪽으로 사업으로 편입해서 그걸 녹지를 지금 만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신교회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실질적으로 소유자마다 지금 5,000명이 넘어요. 동의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제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아까 2,000명, 500명이라고 하길래 지금 한 번 짚어주고 가는 겁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요 그 법령이 개정이 언제쯤 됐어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뭐 2023년 10월 31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지금 해서 금년 10월에 시행이 예정일입니다, 시행일이. 지금 제정은 됐고요 시행일이 이제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시행이 예정이잖아요. 2024년 올 10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10월에 이제 법은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용역을 자, 10월이면 10월 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시행령이니까 시행
○김종보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10월 31일자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 11월, 12월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올해.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아니요. 11월, 12월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역사문화 보존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이 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문화유산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 가지고 시행령이나 아니면 그 사항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법 시행 전부터 용역은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 책자에 지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행령이 10월 말부터 이제 10월에 되면 저는 이제 이걸 11월, 12월 두 달 만에 용역을 할 수 있나, 용역 비용은 아닌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추경을 이번에 해 주시면 바로 착수용역을 해가지고 그 지원 근거를 찾아서 10월에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175쪽인데요 한양도성 3층 치수 건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3억을 요청을 했는데 12억이 와서 1억을 추가 요청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1억이 없어서 불가능한 건지 꼭 13억이 있어야만이 되는 건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사실은 이제 타당성 용역부터 했을 때 그 사업 예산이 한 13억이 적정하다고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왔던 예산이었고 그걸 통해서 13억을 요청했는데 13억을 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12억을 줘서 사실은 12억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건설 자재비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도저히 맞추지 못하고 지금 좀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안 돼서 부득이하게 좀 1억을 편성한 거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특별교부세나 뭐 우리 추경에서 13억까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저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청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분들의 눈높이가 최고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숭인공원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지역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여러 분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해서 좀 추진을, 용역 결과도 나왔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좀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옥상녹화 건인데요 지금 이화동 주민센터 건물 옥상 같은 데 저도 이제 이곳을 가봤는데 여기를 전면적으로 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벤치나 이런 시설을 놓는 사업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둘 다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신년인사회 때 처음 가봤는데 입구서부터 그 계단이 다 이렇게 삐걱삐걱 되고 다 이렇게 이탈이 돼 있고 모든 시설물이 다 노후됐고요.
그리고 식재도 좀 약간 더 보강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도에 이제 예산이 이 사업 확정이 12월달에 되다 보니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해서 올해 지금 추경으로 지금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번에 그럼 우리가 사업명을 옥상녹화보다도 뭐 좀 다른 사업명을 이렇게 했어야만 하지 옥상녹화로만 보이기 때문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서울시에서 정한 이 사업 명칭이 이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따라 한 경향이 있는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뭐 매칭사업이니까 또 이 부분도 아마 거기에 이화동의 부녀회나 직능단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어르신들, 그분들 의견도 좀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85쪽인데요 이게 일반 병해충 방제 건인데요 이 부분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이제 많은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일반 병해충 예방을 해야 되는데 흥인지문 광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광장을 지금 뭐 이 한두 달 사이에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지나본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느낀 점은 있으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좀 주마간산 격으로 봐가지고 확실히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이제 도시녹지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지역에 그런 소나무나 또 녹지나 공원이나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세심히 살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가시면서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정말 고가의 소나무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말만 뭐 병해충 방제, 예방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방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생육 여건이 어떤지 소나무 생육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창신동 23번지 일대인데요 지금 여기가 신통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 지금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나 뭐 주민 설명회 할 때 같이 이제 사업을 봤는데 23번지와 56번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개발하죠?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예, 같이 이제 동시에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 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은 따로따로 할 겁니다. 23번지하고 숭인동하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숭인동 56번지는 하나투자신탁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23번지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제가 구성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56번지 주민들이 하나투자신탁 방식으로 않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예, 지원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종로구의 모든 지금 재개발 지역 다 예산 가능해요?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구에서 굳이 안 해줘도 되잖아요? 조례가 있다고 우리 구민의, 지금 뭐 말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해야만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는데 구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은 것도 아닌데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공공관리 이 제도가 나온 그 취지가 당초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초기에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을 물론 그렇게 각자 갹출을 해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업체에서 정비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초기에 좀 그런 지원을 받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의 싹이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기에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결성을 할 때 그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창신2동에 지금 구역이 몇 곳인지 아세요? 창신2동 이거 말고 별개로.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창신2동에 지금 과거에 뉴타운 때 9구역하고 10구구역하고 지금 계획을 또 거기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
○김종보 위원 그쪽이 지금 세 곳 이상으로 추진할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두 군데 하고 있고
○김종보 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12구역은 아직 공모해서 안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자, 두 곳이라고 치고 숭인동 56번지 한 곳, 창신동 23번지 한 곳 여기 두 곳 또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 여섯, 일곱 가지네요. 1억씩만 해놔도 이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한 저는 그래요. 저도 개발을 해봤지만 거기 계신 조합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관에서 이렇게 1억 넘는 예산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거를 1억을 지원해줘서 정말 사업이 잘 되면 괜찮아요. 비리는 없겠죠?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예.
○김종보 위원 지금 인건비나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간 토지 소유주들이 ‘나 개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23번지는 말고요 56번지는 신통으로 초창기에는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투자신탁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 23번지도 지금 평균 몇 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어디 창신동 말씀하십니까? 23번지. 거기가 지금 최고층이 28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최고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주민들한테 최고층 28층 짓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평균으로 보면 한 15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한 층 사이에 주민들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평균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김종보 위원 아니 설계가 기본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층 아파트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28층까지 골고루 섞여있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하냐 하면 주민들은 거기 28층을 짓는 줄 알아요, 지금 전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건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PT로 해서 주민들에게
○김종보 위원 PT는 그림이니까 그렇고 평균이 몇 층이고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까지 전부 오픈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후에 23번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56번지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최종적으로는 아마 거기 주민들이 안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공공관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 소유의 문제와 개인의 재산권 증대를 위한 어떤 이익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재산권의 행사가 물론 증대가 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르 보면 서울특별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이러한 공공관리비를 지원함을 통해서 이런 사전에 구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그럼 이걸 지원해주고 말 건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자신의 재산증식을 요청하실 거고요 그러나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원주민들은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비용들도 지금의 어떤 공사단가가 증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 한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보면 그 보상을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부분을 공공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 돌봐줄 거냐? 사실은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방금 이야기드린 어떤 선출직 의원들의 당락이 결정되고 어떠한 그런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과장님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용역 들어갈 때도 2030 서울정비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을 새롭게 발주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시려고 했던 거고 그 안에서 우리 주민들의 선택지를 넓히려고 해주셨던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민이 주민 전체 의견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 2,50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는 자료요청을 하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회신율이 20%입니다. 그럼 침묵하고 있는 80%의 의견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100명 중 10명의 이야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90명, 80명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담기고 그들의 의견이 다양성 있게 수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난제가 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 어떤 입법 진행과정들을 죽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국가나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무한히 증식하는 자본에 의해서 제동을 걸고 이 안에서 구민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 반대편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끊임없는 자본의 논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안에서 균형추를 맞추기가 무척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도 이런 걸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많이 소통해주시고 더 많이 어떤 재정적인 준비가 되셔서 설명해주시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만 봐도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이 생기고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개인을 탓해야 되냐?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끝까지 알아줄 때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바라봐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이 새로운 국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좀 더 커질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바로 이 지점을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놓치시면 안되고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종로구민이고요.
그분의 이익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증식해내는 자본을 어떻게 더 견제하고 이 안에서의 좋은 밸런스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함께 고민해주셔서 머리를 맞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함께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목조건축 활성화 체계구축이 있는데 우리 구가 저번부터 목조건축 활성화, 활성화 얘길 했는데 추진율이라든지 어떤 실효성 있게 지금 나와있는 어떤 효능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듣기는 하는데 뭐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있는 실체가 좀 없는듯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효제동에 목조건축을 기부채납을 받는 게 있습니다. 5층 건물인데 그게 최근에 경관 심의를 받았고요 지금 건축허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신문로에 목조건축을 12층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제안형으로 지금 이것은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기술로는 시공이라든지 이게 12층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안자가 저희들하고도 한 두 차례 정도 계속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국내기술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효제에 있는 5층 건물은 하이브리드 구조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목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이륜구 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부채납이면 아예 저희한테 주시는 거 같은 개념입니까? 실평수와 사용 용도는 정해지셨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는 정해졌구요 실평수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자꾸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홍보를 한다 그러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자기네들 연수원을 목조로 지어서 4층으로 했고 목재 강도 역시도 현재는 건축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목조를 우리가 지어본 적이 없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는 법령도 없고 안전기준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미비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당초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때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 설계자 그리고 시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분들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어떤 기술적 문제들도 있고 그 사업비가 증대되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서 국가에서 땅을 제안을 해도 거기다 지을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국내의 기술로 하기가 어렵고 적정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보니 12층짜리는 좀 장기화되고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기부채납 짓는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계속 목조건축으로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영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한 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밀집지역 같은 데에는 한옥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의 일반건물도 목조건축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검토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상반기 중에 뭔가 찾아보려고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뎌지고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무엇보다도 첫 시도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험부담을 다 안고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목조건축 활성화 기조로 갔던 건 탄소배출권의 문제와 지금 지구환경의 어떤 대책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채택하는 보고서들의 내용에 있어서 그럼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건축물의 폐기물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이 배출해내는 탄소량을 줄여보자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아까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12층까지 못 지을 거면 한옥의 개념을 좀 바꾸고 저층 주거지를 목조건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대안을 가지고 지금 보면 낡아가는 한옥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기다가 차라리 3층짜리 한옥 건물, 빌라처럼 지어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를 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단순히 이러한 도시정비의 기본은 우리 구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옥 2.0이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한옥 주거모델을 자꾸 대안을 하고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저층 주거의 문제를 목조건출을 통해서 좀 종로구가 선도적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도를, 왜냐하면 고층건물 사실 랜드마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층건물의 결국 수익성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 수익성을 유지보수하는 단가를 다 계산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민의 영역에 맡기는 건데 민에서는 편한 표현대로 하면 게산기를 이렇게 두드려보면 오히려 손해만 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주 여건, 즉 주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조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시도해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쟀든 목조건축물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더 빠르게, 너무 빠르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 어떤 국가들의 어떤 개인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닿으면 굉장히 좀 우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의 시도가 어렵다고 하셔도 놓지 마시고 조금의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당초에는 추진위원회를 하는 걸로 예산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직접 조합 설립으로 주민들이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여봉무 위원 그럼 돈을 주는 우리 기관에서 공무뭔들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조합 점검도 하고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이게 추진위를 구성하고 또는 조합을 구성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김종보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패가 일어나다 보니 관에서 직접 용역업자를 선정해서 관의 관리감독 하에 그 추진위 구성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말을 않겠는데 제가 재개발조합장, 추진위원장을 해봤어요. 한 2년 해봤는데 추진과정에서 일을 할 때에는 추진위는 동의서만 받으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일반 주민이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정비업체에서 갖다 써도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가 추진위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정비업체에서 갖다 쓰고 나중에 청산할 때 다 받아가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준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선정해드리는 건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를 구성하는 단계까지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시잖아요? 그럼 선정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서울시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저리로. 그 자금을 대여를 해드리고 나중에 갚는 구조를 이렇게 해서 시공자가 선정되기까지는 돈이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전까지는 공공에서 어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방향으로 들으면 좋은 얘긴데 그게 그동안 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공사가 대여금을 가지고
○여봉무 위원 다 청산하고 여러 가지 기타 다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그걸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업체는 저희가 선정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추진위나 조합 말 그대로 공식적인 주체가 형성되기 전단계의 것들을
○여봉무 위원 전단계에 왜 돈을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하고 조합을 구성하는데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봉무 위원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예산은 저희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2008~2009년쯤에 여러 가지 재개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어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만들었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 단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한 15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아마 재개발이 그동안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전부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좋은 방침인데 그 좋은 방침인 만큼 그만큼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시까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3번지 같으면 한 2억 8,000정도 지금 시비와 구비가 지원 예정이잖아요.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 구청에서는요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조합에 관해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조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합 점검도 저희가 다 갑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함께요.
○김종보 위원 지금 실질적인 것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설립 전에는 비리가 별로 안 생깁니다. 조합장이 선정된 다음에 그때 비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거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을 하면요 조합장이 선임됐을 때 그때 비리가 많이 생기지 그전에는 정말 이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서울시에 있으면서도 정부하고 계속 얘기했던 게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재개발의 비리가 추진위 구성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체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정비업체를 뽑아서 그 정비업체에 대여금을 받아 가지고 그 비용을 쓰는데 그걸 나중에 추진위나 조합에서 승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만약에 추진 주체가 바뀌다 보면 이거 갖고 논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진위 단계는 한 1억에서 1억 5,000 그리고 조합 설립하는데 3억 정도 이렇게 쓰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인한 분쟁으로 실제로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되는 게 저희가 10년 통계를 뽑아보면 한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빨리 하는 데는 빨리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추진위는 승인을 해주고 조합도 승인을 해주는데 그 전에 준비위는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다음부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 쓴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회계 정관에 따라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되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종보 위원 지금 조합이 설립 전까지는 주민들이 이제 뭐 주민총회든 뭐든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또 추진위원회라고 하나요? 구성해놔도 그분들이 수당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공공관리에서 주민협의체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주민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든 뭐든 회의를 하면 지금 회의수당을 준다는 내용이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들도 저희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지침이나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준이 주민협의체도 어차피 그분들이 그대로 가요. 똑같이 추진한 분들은 지금 당초부터 23번지도 신속통합을 추진한 사람들이 조합 설립 시까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단지 관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억 8,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뿐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기간은 좀 단축되겠죠.
그런데 그 내부 사항은 시공사가, 여기서 시공사를 선정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건 조합에서 선정하거든요. 거기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이거 선정 규정, 선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파견해서 그 시공사 선정하는 관리감독을 하고요.
최근에 용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그 시공사 선정 무효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관리감독은 다 됩니다, 저희.
○김종보 위원 관리감독 들어가도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하다 보면 비리가 생기고 이렇게 뭐랄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제 뭐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해야지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하니까 지금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네.
종로미래에 아, 과장님 오늘 죄송합니다. 204쪽 하겠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 체계 구축의 건인데요 2023년도 우리가 친환경 목조건축물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작년에 추경에 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종로미래추진단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전액 다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미래추진단장 박정훈 이게 제안이 민간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KDI에 저희들이 검토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최초에는 민간사업 제안자가 12층 목조로 지을 수 있도록 관계,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시공사 뭐 설계자 이런 것들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해서 신청한다고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급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또 없고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또 최근에 아시지만 그 부동산에서 건설공사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지금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는 게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던 겁니다.
○김종보 위원 왜 그 사업 신청자가 없는 거 같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12층짜리 목조건축을 서울시에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리스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건설 자재가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업 전체에 대한 수익성이 나지 않은 부분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제안자가 처음에는 기획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 연말까지는 제안서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 최초 제안자가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수행 업체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사업자가 지금 안 온 이유는 일단 목조건축물은 사업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건립에.
아까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건축비 상승하지, 인건비 상승하지 그런데 아까 12층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종로구 관내에 오전에도 뭐 사업설명회 많이 들었지만 거의가 이삼십 층이잖아요.
그런데 목조건축물 12층도 하기 어려운데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그래서 뭐 아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한옥보존지역이든 그런 데 그런 쪽에 이제 목조건축물을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조건축팀이 이제 신설되는가 봅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난번 미래도시추진단 하면서 거기에 목조건축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신설된 이유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데 내년에 불필요하게 예산 막 용역 예산 이거 너무 올리지 마세요. 이거 사업성이 있는 예산을 해야지 뭐 불필요하게 용역에 여러 용역을 아마 할 거 같아, 느낌이.
지금 뭐 효제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그분들이 기부 아, 뭐냐 전체 지어서 채납을 해주니까 종로구에서는 뭐 좋은 것인데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막 6층, 7층 목조건물을 지었을 때 종로구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런데 이게 목조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공공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선제적으로 목조건축을 하려고 하고 지방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도 조금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층짜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장기화될 것 같지만 아까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가급적이면 목조로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민간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투트랙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별도로 용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재정비되고 있는 시점이 도래돼서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질의하고 좀 별개인데요 신문로 그 토지는 지금 차후에 어떻게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이제 아직은 목조건축을 해서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김종보 위원 우리 구 그 비싼 땅을 무작정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어쨌든 활용 용도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건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조건축이라는 것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용도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구해지면 목조건축이 정 안 되면 다른 구조로 형태로 해서 건물을,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참고인
김권일(인토엔지니어링 본부장)
주영근(미래이엔디 이사)
김두환(유한이앤피 실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