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본회의 제2차 2023.03.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과 김하영 의원,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우리 이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봄 햇살 같은 따뜻한 기운이 우리 어려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퍼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구도 엔데믹에 따른 완전한 일상을 맞이하여 그간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검 후 나온 결과물들이 오는 4월에 있을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매년 수백억을 투입하고 있는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렇게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 5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각종 공공시설, 보안시설, 군사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시설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유휴시설들을 확인해서 우리 종로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초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가시화된 거는 많이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 주변 군사보호구역도 조속히 해제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종로 구민들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건축규제나 자연경관지구, 군사보호구역 등의 해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 구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극심한 교통 정체뿐만 아니라 공해, 또 집무실 이전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치안에서도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종로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정부에서는 청와대 개방으로 2,000억에서 약 12조원의,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청와대 및 청와대 주변을 아직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녹지대에서 청와대 앞에 화단에 전부 꽃 심고 이런 가꾸기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서 정부에서 최소 100억 정도라도 우리 종로구가 그런 관광수입이 있으면 종로구가 100억에서 최대 한 1,000억 정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정부에서 우리 구에 줘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종로모던, 모던’ 해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홍보에 쓰고 일부는 홍보에 좀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정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하영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업무가 시작된 지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의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구의회 내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화합하며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종로구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을 통해 여야의 시비를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고 계시고, 본회의장 진입을 난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뉴스인터뷰에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까지 하신 그분은 주민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학생을 위해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마련된 종로구장학회 장학금을 선출직 현역 상임위원장 신분으로 스스로 신청해 받았다는 의혹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도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본인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본인 손에 쥐어줘도 사양하고 받아야 할 주민을 발굴했어야 합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8대에 있었던 일을 건드리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다면 왜 조사특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동료의원과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형애재단은 종로구 장학회가 아니다, 광진구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종로구만 아니면 윤리고 도덕이고 상관이 없습니까?
종로구장학회를 통해 받았으면 종로구 장학금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종로구장학회의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명단과 선별기준 등 종로구장학회의 운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또한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인1,2동, 창신1,2,3동, 종로5·6가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5분발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사는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우리 종로구도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의 흐름을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대 종로구의회는 작년 2022년 9월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2023년부터는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일문일답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님들은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한 일문일답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괄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면 과연 의원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의 송파구와 강서구 등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회도 이미 몇 군데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도 사업 하나하나에 좀 더 깊게 공부하고 고민하여 우리 종로구가 미래지향적인 종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일문일답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구자료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를 위해 오늘 추가질의는 구청장님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요청한 자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철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가질의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 협치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추가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녘에는 봄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는 우리 종로구에서도 하얀 목련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먼저 꽃소식을 알리곤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21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진단, 평가의 활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광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이 추진된 재산이 시장의 관련 사업 포기로 인해 취득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 및 기준가격은 종로5가 138-33 토지와 건물 26억 7,555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공익을 위한 적정한 업무시설로 활용한다면 구유재산 증대 및 향후 구정 운영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복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은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1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봉무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의류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기술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류봉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제317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재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바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평동 85-15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폐지를 신청한 건으로 해당 건축물은 2002년에 적십자 간호대학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최초 결정되었고, 2011년에 중앙대학교와 적십자간호대학이 합병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 적십자간호대학이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현재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학협력단으로 활용중에 있으며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평동 85-15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봉제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9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포인트는 종로, 종로모던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이광규 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생 등의 돌봄 수혜 등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및 민간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질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교실 사업과 돌봄 교실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접 학교 경비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은 10개교에 약 1억 4,200여 만원의 예산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학교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 규모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한 9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교육경비 예산 총 25억 중에 7.6%에 해당되는 1억 9,400여 만원의 예산규모이고 학교 교육경비 전체 예산 중에서 방과후 교실 지원은 2021년도에 4.1%, 그리고 2022년도에는 6.3% 그리고 금년에는 7.6%로 매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65억 규모의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교육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가 증가되면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또한 양적인 증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인 늘봄 학교가 금년 시범운영과 향후 2025년에는 전국에 확산되는 등 교육청 중심의 돌봄 전담 운영체계가 구축이 되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및 돌봄 교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시설인 키움센터 및 작은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등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5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연계 선상에서 초등학교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은 다솔과 노틀담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예산지원은 시·구 매칭과 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는 운영비 약 120만원, 교사 처우 개선 월 10만원, 공기청정기 렌탈료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비 사업으로는 교사 복리후생비 1인당 6만 5,000원과 스승의 날 및 어린이날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교실은 원의 특성상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이 대상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료 및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에 돌봄시설 설치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을 전담 시설인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 독려해서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급식인력비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돌봄 정책에 관심 가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종로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총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구 규제 완화 관련 용역의 의의와 추진 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국가 주요시설이 다수 분포해 있다 보니 자연경관지구가 약 2.99㎢, 고도지구 1.67㎢가 지정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랜 기간에 걸친 규제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정비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기, 평창 그리고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용도지구 내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관리 모델 개발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서울시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용역 시행 절차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인접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곳은 지구 경계를 조정하거나 완화 기준을 수립하고 구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주거환경 정비 방안을 마련, 서울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정문헌 구청장님 취임 이후 건축심의 기준 완화가 가능하게 된 이유와 종로구 개발행위 허가 완화 기준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심의 기준 완화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구는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의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의 대상이 타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었고 심의 기준이 이 심의 대상에 따라 나열식으로 방대하게 운영되어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시작된 민선8기 운영 방향으로 미래 혁신의 본을 결정하고 건축 행정에서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심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구청장이 정하는 심의대상을 14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해서 월평균 8.7건이던 건축계획 전문위원의 대상이 1건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불허하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완화 및 지하층 주거 용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나열식의 방대한 심의 기준을 52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필요한 기준만 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완화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로 개발행위 완화 기준 방침 수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318회 임시회 신년 업무보고 시 김하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작년 11월 서울시에서 통보된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우리 구 개발행위허가 완화 기준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정리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업대상지 토지 대부분은 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토지가 개발형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완화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그러한 완화 심의 대상 예시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완화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규정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사례를 파악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종로구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9개 동의 약 7.2㎢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대부분 북한산, 북악산 그리고 인왕산 주변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의 허가기준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을 개정해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시 절대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지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한다는 지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도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임에도 이후에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보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인 등과 함께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윤종복 시의원님의 제안 내용 및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있었음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비오톱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5년마다 생태현황조사를 통해 자체 정비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및 그리고 비오톱 등급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 2회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0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오톱 등급 변경에 대하여 사유지에 대한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및 비오톱 1등급 토지 지형도면이 개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숭인공원 등지의 임시 물놀이시설 운영 추진 의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놀이시설은 2019년에 숭인공원, 2022년에 산마루 놀이터에서 8월 한 달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량감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해소 여부가 불투명해서 금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물놀이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숭인공원 등에 임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신동·숭인동 재개발 진행 상황과 마스터플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창신동·숭인동 재개발 관련 창신동 남측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창신동 북측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신동 남측은 21년 4월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소규모 개발과 경직된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지역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심부 높이 규제 완화 등 유연한 도시 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기본 구상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고 서울시 협의를 거친 후 지역 주민설명회 등 세부 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신동 북측은 작년 12월에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9구역입니다, 예전. 그리고 창신동 629번지 일대 10구역입니다. 여기가 서울시 신통계획 후보지로 결정되었고 창신동 142-17번지 일대 12구역입니다, 예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신동 북측 지역은 지난 동 신년 인사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개발과 보존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 지역 진단을 통해서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역 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지역 분석 및 주민의 사업 의사 타진 등 지역 진단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서 창신동 북측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신동 남측 그리고 북측 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정비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 소통 및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과거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벗고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도심을 대표하는 직주근접 콤팩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의향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공유 공간을 재구성해서 입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사항에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요건을 갖춘 사업은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신청 내용을 보면 도로 유지보수, 수목 식재 등이 다수이며 예산도 작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관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타구의 모범 사례 벤치마킹, 공간 계획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거쳐서 공동주택 유휴공간이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창조되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 등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대사관 주변 공원과 광장에 스위스풍 공원 조성을 하자는 질의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대상지는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 시 기부 채납된 광장과 소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관내에 전체 생활권 공원, 광장과 소공원을 포함한 전체 생활권 공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 광장과 소공원이 스위스 분위기를 풍기는 공간 조성 사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특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재원은 스위스 대사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향후 대사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설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자격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60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2인 1조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월 5회에서 6회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쪽방 등이 산재한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해 봄, 가을 이사철이나 개강 시즌 갭투자 부작용 및 불법행위 예상지역 등 중점 지도점검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무자격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및 의심 행위가 발견되면 입증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통보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중개사 무등록증 대여 그리고 자격 없는 자의 중개 대상물 광고 등으로 고발 10건, 수사 의뢰 14건을 했고 수사결과 위반 사실이 통보된 9개 사건 중 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2건, 자격 취소 1건을 하였습니다.
무등록 무자격자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조하여 중개사무소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명찰 패용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무등록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의심되거나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우리 구에 불법행위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세 사기 사건 대응 방안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1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로는 처음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시장정보의 제공, 전세 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 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되 우리 구 차원에서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오피스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민원 발생 중개업소 5인 이상 다수 고용인을 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2개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2월에 6차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3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부동산거래 신고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방문해서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법령 안내와 거래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예정인 구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 중이며 5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원하는 구민에게 공인중개사가 물건 상담, 현장 방문 등을 지원하는 주거 안심 매니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의심 및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서울시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로소식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미한 표시 광고 위반의 행정처분 적정성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8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반 적발 건수는 법령 시행 후 2020년 3건, 21년 17건, 22년 허위광고 1건, 광고 지연 삭제 2건, 표시 위반 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게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법령상 시정 조치 등 규정이 없어 일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중개업무 담당자 간담회에서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위반 횟수, 지연 일수 등에 따라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광규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련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중련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가 주변 주택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 폐기물 무인 회수기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잦은 이사와 배달 음식, 소규모 택배 구매 등으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재활용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말하는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성균관대, 상명대, 배화여대 주변에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재활용 정거장 분리수거대 3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폐기물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폐기물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활용 폐기물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려면 일정 규모의 공간과 설치 여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좁은 골목과 주택이 밀접한 성균관대 인근 주택가 특성상 설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가 주변 원룸 밀집지역 주택가에서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은 플라스틱, 캔, 비닐종이 등 종류가 다양하여 재활용 폐기물 무인 회수기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으로 지난해 대학가 원룸촌에 설치하여 거주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았던 재활용 정거장 분리수거대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 폐기 무인 회수기는 투명 페트병, 캔 등의 수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중이용 장소에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환경 보존에도 책임을 느끼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대학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박희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광규 최중련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총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의 향후 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움피움 봉제역사관은 봉제 업체가 밀집한 창신동 지역에 봉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험용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봉제 특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이용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2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안타깝게도 금년 2월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봉제역사관 운영 종료 후 창신동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조 봉제분야 활성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현재 같은 지역에서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패션제조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패션제조지원센터는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으로 2021년 3월 개관하여 지역 소공인 디자이너 및 지역주민 대상 패션 의류 제작 설비 지원과 경력 단절 및 거주 외국인 여성 대상 봉제 실습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봉제역사관 민간 위탁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용도변경과 리모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사회 저출생 제고 및 청년 취업사업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총체적이면서도 범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육, 육아 등 인프라 측면의 정책들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최근에는 비혼주의와 딩크족 등 개인별 의식과 문화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금성으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은 궁극적인 효과 등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영아 및 아동수당, 아이돌봄 지원사업,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30여 가지의 사업을 각각 기능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몇몇 지방 소도시에서 인구 증가 장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저희 종로구민 혼인신고 건수는 478건으로 한 쌍당 200에서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자체 지원할 경우 연간 최저 9억 5천, 최고 23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보건소 소관 임신축하금 지급 역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치구는 없으며 지방 7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의 임신 축하금을 자체 지원할 경우 연간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2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도시국 소관 관련 신혼부부 신혼집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해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 마련을 지원하여 혼인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 소관 산후 건강관리 지원대상 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에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350명 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등에 작년에는 총 93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는 5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산모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산후조리 비용을 약 100만원 정도 지원할 경우 작년도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건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며, 타 자치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세입 여건과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청년시책 및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업체의 관내 확충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21년 9월 청년지원팀이 신설된 후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종로청년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돕고자 하는 종로청년창업센터 운영,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시 캠퍼스 조성사업과 종로국제서당을 추진하며, 또한 청년들의 일상을 돕는 청년생활클리닉,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과 1인가구 청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지원 및 재무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취업역량 강화 및 재무관리방안 프로그램도 기이 운영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면접정장 무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현재 저희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충정로점과 왕십리점, 신촌점 등 종로구 인근 지점에서 저희 구 관내 청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한 서울시에도 저희 종로구 관내 토털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관내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업체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마음으로 출생정책과 청년 지원사업에 큰 애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이미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복지경제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박희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보행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보행특구 조성사업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1차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차로 명륜새마을금고에서부터 국민생활관까지의 구간을 정비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삭제로 인한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매립형 쏠라병 설치, 횡단보도 전방 칼라포장 및 반딧불형 LED등 설치 등 차도상에 교통정온화 기법을 강화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구간은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주정차 금지선의 설치와 일부 구간 중앙선 존치 등의 방안도 공사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화동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욱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주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응주 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예,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청운, 효자, 사직, 무악구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현행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이용 시설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지원한 실적은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 1건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으되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운영 실적이 미비한지를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저희가 조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청주의로 받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단지에 한 1억 5천 정도를 지원하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유지보수, 수목 식재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좀 나서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대안 제시 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홍보도 홍보지만 행위허가 기준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실적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조례상 종로구청과 공동주택의 분담률이 6대4인데 7대3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을 한다면 공동주택 부담률을 더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담률을 지금 현재 40에서 90%까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주민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다음으로 이경자 복지경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답변을 위해 이경자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은 사회석입니다.
●이응주 의원 예,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방과후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보육료,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니 전담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을 독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시설들이 전담돌봄시설인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관내 방과후 어린이집 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환한다면 방과후 어린이집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지 등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적극적으로 전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예,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정책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환을 유도하지만 전환에 요구되는 어떤 절차라든가 제도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전환을 유도를 하는데 그런 점들을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해서 오늘도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된 긴급적인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조금 제도나 절차를 완화할 것 같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개인으로 아니면 종교시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되는 시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입구를 달리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시설비와 설치비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등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의원 예,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솔 방과후교실의 경우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39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만 무려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뭔가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방과후교실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연구해서 법령 개정이나 혹은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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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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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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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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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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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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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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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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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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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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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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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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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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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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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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