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43분
의사일정
1.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미자·이시훈 의원)
1.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3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새해 들어서 첫 5분발언 하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자·이시훈 의원)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및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낙산근린공원 내 폐원한 동숭어린이집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 공원 시설의 종류에 데이케어센터는 포함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주민들의 단순한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서울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서 전체 인구 약 14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도 기준 약 2만 9,06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정의되는 20%를 초과하는 수치로써 우리 구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돌봄과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동시에 우리 구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낙산근린공원 내 동숭어린이집은 2021년 폐원 후 지금까지 방치된 공간으로 어떠한 대책도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한 복지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치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유치원의 개념을 노인복지에 적용한 시설로 어르신들이 낮 동안 원에 머무르며 돌봄과 교육,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치원은 단순히 돌봄의 기능을 넘어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 공간이 잘 활용될 경우 어르신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대학, 청년층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노치원을 도입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 복지관처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 대상만 아이들에서 어르신으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에 운영해 왔던 어린이놀이터를 어르신놀이터로 조성하는 등 주변의 자원을 재정비한다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종로구만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종로구 최초 1호 노치원 건립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낙산근린공원은 녹지공간 이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된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숭인1동 주민센터의 지하2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로 지상에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층별로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지하에는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 거주자우선주차장 29면을 설치하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21년부터 운영하였으나 이 주차장은 지난 2023년 10월 4일부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 탓에 전문 관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지만 별도 수익이 없어 매년 손실이 발생하던 와중에 약 150미터 거리에 위치한 숭인동 57-18번지에 숭인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것입니다.
숭인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는 운영 개시 당시 86면으로 기존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29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자 집행부에서는 매년 적자에 반복되는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을 잠정 운영 중단하기로 판단했습니다.
비용 편익 측면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 중단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운영 중단 이후 1년 넘게 기계식 주차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잠정 운영 중단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아직 어떠한 계획도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는 주민들에 의한 소중한 공간임은 물론 기계나 시설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지속되면 부식이나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치된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몇 가지 제언하자면 안전점검 후 기계식 주차장 시설 운영을 재개할 시 기존에 운영하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닌 수혜와 수익성이 높은 시간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리자 인건비 부담에 대한 측면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 경제활동에 촉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계식 주차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조속히 철거 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역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운영 중단 후 방치된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의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곳에 주민들에 의한 공간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런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해당 의원님과 꼭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54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350##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호 의원님과 이광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55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의 안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창신동 화재 피해 복구와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338회 정례회 폐회 중 개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신동 폐기물 적환장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스티로폼 감용기 등 스티로폼 재활용품 처리에 가장 중요한 장비로서 이 장비가 없을 경우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신속한 정비 구매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351##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이 1건입니다. 아까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건이 시급해서 폐회 중, 2024년도 정례회 폐회 중에도 안건을 심사하는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건 처리를 마치고요.
그러면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43분
의사일정
1.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미자·이시훈 의원)
1.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시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3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새해 들어서 첫 5분발언 하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자·이시훈 의원)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및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낙산근린공원 내 폐원한 동숭어린이집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 공원 시설의 종류에 데이케어센터는 포함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주민들의 단순한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서울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서 전체 인구 약 14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도 기준 약 2만 9,06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정의되는 20%를 초과하는 수치로써 우리 구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돌봄과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동시에 우리 구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낙산근린공원 내 동숭어린이집은 2021년 폐원 후 지금까지 방치된 공간으로 어떠한 대책도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한 복지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치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유치원의 개념을 노인복지에 적용한 시설로 어르신들이 낮 동안 원에 머무르며 돌봄과 교육,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치원은 단순히 돌봄의 기능을 넘어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 공간이 잘 활용될 경우 어르신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대학, 청년층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노치원을 도입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 복지관처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 대상만 아이들에서 어르신으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에 운영해 왔던 어린이놀이터를 어르신놀이터로 조성하는 등 주변의 자원을 재정비한다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종로구만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종로구 최초 1호 노치원 건립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낙산근린공원은 녹지공간 이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된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숭인1동 주민센터의 지하2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로 지상에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층별로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지하에는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 거주자우선주차장 29면을 설치하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21년부터 운영하였으나 이 주차장은 지난 2023년 10월 4일부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 탓에 전문 관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지만 별도 수익이 없어 매년 손실이 발생하던 와중에 약 150미터 거리에 위치한 숭인동 57-18번지에 숭인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것입니다.
숭인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는 운영 개시 당시 86면으로 기존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29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자 집행부에서는 매년 적자에 반복되는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을 잠정 운영 중단하기로 판단했습니다.
비용 편익 측면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 중단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운영 중단 이후 1년 넘게 기계식 주차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잠정 운영 중단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아직 어떠한 계획도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는 주민들에 의한 소중한 공간임은 물론 기계나 시설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지속되면 부식이나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치된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몇 가지 제언하자면 안전점검 후 기계식 주차장 시설 운영을 재개할 시 기존에 운영하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닌 수혜와 수익성이 높은 시간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리자 인건비 부담에 대한 측면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 경제활동에 촉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기계식 주차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조속히 철거 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역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운영 중단 후 방치된 숭인동 기계식 주차장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의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곳에 주민들에 의한 공간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런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해당 의원님과 꼭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54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350##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호 의원님과 이광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55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라도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의 안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창신동 화재 피해 복구와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338회 정례회 폐회 중 개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신동 폐기물 적환장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스티로폼 감용기 등 스티로폼 재활용품 처리에 가장 중요한 장비로서 이 장비가 없을 경우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신속한 정비 구매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351##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이 1건입니다. 아까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건이 시급해서 폐회 중, 2024년도 정례회 폐회 중에도 안건을 심사하는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건 처리를 마치고요.
그러면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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