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4년 한 해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2018년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있다가 잠시 행정문화위원회로 편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 5년 만에 다시 우리 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흡사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가 새로 편입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다소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혁신의 본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올해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이륜구,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남 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숙 조사팀장입니다.
김은경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배석한 직원들은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6급 이상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시민 고충 처리라고 운영사항에 대해 나왔는데 13건의 내용하고 이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13건을 접수·처리했는데 거기 보면 수용이 2건입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강제 규정은 없고 시정·권고하는 그런 수준인데, 의견 표명하는 수준인데 수용을 했던 것이 우리 구청에서 2건입니다, 13건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각하, 조사 진행 중이고 취하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송하고 이런 처리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13건 중에서는 수용인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식당에서 설치한 실외기 발생 소음이 한밤중에도 계속되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제기되니까 이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한 것을 이게 환경과에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이건 수용하겠다 해서 이건 시정조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1건은 평창동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너무 심하고 분진도 있고 균열도 있고 이래 가지고 피해 주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지역건축안전센타나 전문가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민원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중재를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2건만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각하되거나 아니면 기이 우리 구청에 들어왔던 내용을 재차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줄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13건 정도 올라왔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 할 때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운영할 때 이걸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심의를 하고 다시 넘어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자기들이 매월 정기 회의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합의제다 보니까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고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의견도 듣고 구청에다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한 결과를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주는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취합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고 이럴 수 없는 그런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조사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데 조사 진행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명륜동 하수관 이설 진정 요구는 우리가 ●●●씨라고 행정심판, 소송, 공무원 징계 이런 절차를, 모든 것을 거쳤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감사원, 권익위 이런 데 진정하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를 했지만 이게 확정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데도 접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마무리를 못 하니까.
●이시훈 위원 마무리 못 하면 계속 조사 진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자기 나름대로는 규정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수없이 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원 뭐 이런 데 다 해도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도시복지위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우수인데요 정말 우수는 근심과 걱정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절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종로구민의 근심이나 걱정을 정말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쪽 여기 보면 도로 무단 점유 등의 건이 있는데 서울시 도로 무단 점유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감사를 하셨다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민들의 위반건축물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방에 지나가다 보면 고압선 이런 거 지나가면 그 토지주한테 보상금을 주고 있죠? 혹시 우리 종로에서 한전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변전함이 인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감사과에서 한전에 보상 청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건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정말 지중화 사업의 장단점이 있어요. 공중선이 없어서 좋은데 전봇대 하나 철거하려면 그 옆에 변전함이 설치되고 전봇대 5~6대에 그 뭐랄까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했고요, 이건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 건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4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 종로구 청렴 체감도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청렴 종합체감도는 3등급 그리고 내부 청렴 체감도가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내부 체감도가 5등급 나온 이유가, 왜 5등급으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 보면 내부 체감도 중에서 기준이 낮은 것이 인사기준 위반, 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 행위, 부당 지시, 사익 추구 뭐 이런 항목에서 거의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등급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도라는 것이 있는데 노력도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다 보니까 2개 합해 가지고 이제 종합평가를 내다 보니까 3등급을 받았는데 이 노력도가 상쇄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속마음이 뭔지, 실제로 시정할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정말 청렴 노력도가 2등급 나온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정말 청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2등급은. 대신 체감도는 우리 직원들을 나무라지 말고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감사과에서 맥을 잘 짚어서 왜 체감도가 5등급이 나왔나를 정말 직원들 탓을 하지 말고 다른 쪽을 제대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점이 있을 건데 지금 취약점이 뭔지를 지금 감사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직원들의 생각이 다 틀린데 제가 볼 때는 인사 절차 기준 위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도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상대가 혜택을 본 사람은 만족을 하지만 그 외 한 70~80%는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1,340명 정도의 설문 대상을 우리 전 직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중에서 한 100여 명을 설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들 100명을 상대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자기가 조금 불만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뭐 우리가 비밀보장을 해서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조금 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인사권자인 청장님께 그런 내용도 건의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청렴도가 지금 3등급이었어요. 2022년도 4등급, 5등급 계속 내려간 이유를 2022년도에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서 내부 청렴도가 잘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저는 그래요. 직원들 탓하기보다도 지금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시지만 인사 문제에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직원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인사권을 갖고 계신 청장님께 정말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 불편 사항을 잘 체크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소문을 듣다 보니 직원들 간의 사기 저하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부서 이동도 너무 잦고 진급하는 절차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은 진급에 얽매여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순서를 가능하면 지키고 해서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쩐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어쩐다고 해서 배제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 전체 비밀보장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편하게 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구정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시스템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금의 조직이 굴러가게 되고 그 문화가 굴러가게 되는 어떤 체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정의 시스템적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고 청렴도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게끔 유지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독여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시스템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청렴 체감도의 문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결여됐기 때문에 청렴 체감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조직 안에서의 청렴 체감도가 떨어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그럼 파악을 하셔야 될텐데 근본 원인은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직까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결심을 득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 이제 면밀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단순한 불만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과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익숙해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가 갖고 왔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역으로 말하면 잘못된 시스템이 1~2년 동안 잘못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청렴도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질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 미비된 부분이 있던 건지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파악을 하시면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의 내용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연장을 하면 지금 계속 뉴스 언론 보도가 시작되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악성 민원과 보통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올해 이런 악성 민원 대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악성 민원인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 열네 분이 계시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도 한 서른아홉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부터 시달리기 시작해서 각종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루에 민원 받는 것이 거의 한 300건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민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자를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종결하는 걸로 시스템을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시스템이 종결되기까지 절차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세 번 정도 들어오면 이제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제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상태 내에서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거기에 만족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저는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 응대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 여러분은 당연히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자기만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와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한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봐준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이제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옳지 않은 거,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 거를 거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관성은 그거를 용납해 주는 관성이 있습니다. 왜, 우기면 해줘야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은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어떤 공정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의 세대들이 느끼는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이제 감사 쪽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3아웃 제도 도입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 특히 이러한 민원인 분들은 한 번 꽂히시면 그 직원에 대해서도 아주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었을 때는 분리 조치, 그러한 직원에 대한 안전 그리고 상담 등 이런 피해 구제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계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물론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규정과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해 가지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들어온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종결을 하고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민원 부서를 전부 기피합니다.
기피하고 우리 감사담당실 자체도 민원관리팀에는 안 오려고 그래서 거의 강제 발령을 내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진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러니까 계속하고 저희들은 법과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진정을 하고 또 징계를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 연장선상에 바로 6쪽에 보시면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적극 행정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얘기드린 대로 민원인 분들에 대한 응대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보호는 준비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그럼 우리 주민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체감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무원 간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칸막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도로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여기다가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려면 각 부서를 돌고 돌아서 내가 전화한 곳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화가 오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그럼 과연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냐, 응대의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런데 이제 다른 부처에 보면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 핑퐁식으로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접수를 하는 부서에서 모여서 계속 여기서 이게 민원이 처리 가능하냐, 안 하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아직 구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륜구 위원 그럼 시스템을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설명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원인하고 우리의 오해가 쌓이는 영역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민원인이 기다리고 시간을 가지고 응답을 하는데 ‘민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통 관공서 프로세스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죠. 이 기간에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디까지 찾아오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이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업무의 과중화가 됩니다. 민원 담당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시면 지금 방금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들어야 되시는 게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그리고 그 담당 부서를 배정을 해서 꼭 그 사람이 부서를 뛰어넘어서 조율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착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마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맞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민원의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일, 7일 안에, 청원 같은 거는 90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또 연장이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에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월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의도 주고 신분상 불이익도 주고 하지만 원청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알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여러 민원 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도 조금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처리가 빨리빨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민원인들도 경찰 같은 경우는 중간 통지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민원인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이게 언제 종결될 것인지 이런 궁금함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개선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른 자치구의 예긴데요 신속 통합민원이라고 기존에 근무하셨던 과장님급 정도 되시거나 팀장님급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민원 고충을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본받아서 기존에 은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되셔도 되고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시스템을 강조하는 만큼 그 안에 이걸 운영하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이 안에 소통을 해야 되는 우리 구민분들, 이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민원은 어떤 면에서는 감정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노동의 최일선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하면 결국 이 시스템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올해 구정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단순히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살펴주시면서 이러한 분들이 좀 사기 진작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청렴도 체감도가 5등 나온 그런 의미의 어떤 경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었다면 그 시스템을 새롭게 복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놓쳤던 우리 공무원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그 이면에 또 함께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 민원인 분들의 아픔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러한 한 해로 오늘 갑진년을 맞이하시면서 새롭게 도약하시는 감사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용역 건이 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청소 용역업체가 일괄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용역 비용, 최근 계약과 그전 계약이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차이 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의가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1억 몇 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고 1억 한 3천인가? 1억 몇 천이었지? 1억 5천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는 시스템이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노후화된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거 한 11억 정도 감액시켜서 그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한 13~4억이 깎였습니다, 이 바뀐 업체에.
●김종보 위원 기존보다요? 10 몇 억이 지금 절감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3~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약서상에 정확히 그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좀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요 지금 업체 선정 문제도 여러 가지로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정말 우리 동부지역은 정말 어렵고 취약한 지역이에요. 어떤 민원이 오냐면요 일주일 동안 쓰레기 수거를 안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도 좀 좋아졌는데 제가 어제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지금 그분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힘들겠죠, 밤에 이제 여러 곳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정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괄로 같이 이제 수거를 해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근무자가 하는 말씀이 ‘당신 뒷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사소한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 이렇게 너무 횡포를 좀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업체 전 근무자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시고요 이게 아래에서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모든 분들도 잘하시지만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근무자들이 그렇게 불만을 줬을 때 얼마나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청소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정말 현장에서 일을 대다수가 잘하는데 한두 명이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쓰레기 치우는 문제는 평창동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각 지역마다 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냐고 하니까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중요한 지점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낮에 다니면서 인수인계도 하고 낮에 다니면서 포인트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착이 되는 거 같아서 놔뒀는데 그 용역업체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우리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