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지역의 시설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 신청사건립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으로 오늘은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바르게 쓰이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 모두가 종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북 정읍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전남 곡성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영월군, 경북 안동시 총 8개의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번 경상남도 거창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자매결연 도시의 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교류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며, 무엇보다도 서북부 경상남도의 행정·교육·금융의 거점도시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은 우리 종로구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 분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등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고 명품 교육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형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거창군의 자랑인 거창국제연극제는 우리 연극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고유의 역사문화 유산과 어우러진 32년 전통을 자랑하는 거창의 대표적인 연극축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지 하면 바로 우리 종로구 대학로가 있습니다. 이렇듯 종로구와 거창군은 서로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자매도시 간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서로 교류한다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와 거창군이 자매도시로서 전통문화, 연극, 미래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인용규정을 개정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자활기금은 법정의무기금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정책사업의 기금변경분 누적액 10분의 2 이상의 변경으로 2022년 신청사건립기금 정책사업비 68억 3,800만원에서 87억 9,900만원의 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건물 구 수송초등학교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추가 대가 지급 등으로 13억원,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출토 유구 등 이전·복원 등 용역비 1억 5,900만원,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 사무관리비 7억 8,000만원 증액 변경하였으며,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일정변경에 따라 11억 8,700만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거창군과 종로구청의 공통 관심사가 뭐가 있죠? 그리고 자매도시라고 한다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목적인데 거창군과 종로구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종로구는 서비스업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창군은 농산물 판매사업이 주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농산물 판매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극제와 우리 대학로의 디페스타(D.FESTA)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교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거창군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성균관대라든가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어 이런 일대일 영어교육이라든지 얼마든지 거창군과 교류할 소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거창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창군하고 우리가 종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얻는 이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거창군 연극제라든지 그런 거에 저희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이미자 위원 거창군은 이미 서울 자치구 두 곳 강동구하고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농산물 직판매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매결연 관계법령을 봤을 때 보니까, 한번 살펴보셨나요? 관계법령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관계법령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니까 지역여건과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하고 면적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산업하고 지역특성도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 서로 보완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증진이 있는데 그것도 우호증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교류했을 때 서로 실익성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15일날 구청장님이 이미 철회 의사 표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종로구청이 거창군과 자매결연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9월 15일날 철회 표명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주십사 하고 했다가 이제 지금 올리게 됐는데요 거창군은 자매결연을 할 때 저희들처럼 의회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가 의회 동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다시 또 좀 보류를 하고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미자 위원 중요 문화교류 활동 운영에 관해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서울에서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여행 간다 어디 뭐를 간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제주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창을 이렇게 보면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데로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양 도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서로 윈윈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아까 어떤 연극제도 말씀하셨지만 훨씬 대학로 연극제라든가 연극들이 앞서가는 것이지 거창이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지금 저희가 8개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90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는 도농 간 자매결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그래서 배추 팔아주고 무 팔아주고 농산물 팔아주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각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자생력도 생기고 하니까 슬슬 대외적인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특성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종로하고 매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 본다면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 본다면 저희가 8개인데 타 구를 보면 제일 많은 구청은 강남구청 한 25개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라는 특색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각 지방에서 종로한테 ‘자매결연 맺읍시다’ 해 가지고 의탁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자매결연 부서에서 컨택을 많이 하죠. 컨택을 많이 하고 저희도 경남 쪽에 자매결연지가 없어가지고 컨택을 많이 했습니다. 서천도 있고 합천도 있고 제가 저번에 정읍 갔었는데 저번부터 서천하고 해서 서천 행정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자매결연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리가 거창하고 어떤 교류 사업을 할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3.1운동 발자취 공동탐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창군의 항쟁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교육 분야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거창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예술분야는 연극동아리, 연극 관련 축제도 많고 해서 여러 분야가 맞으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잘되고 있는 교류가 영월하고 교류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영월하고 잘되는 이유는 도농 간 잘되는 게 아니라 체육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체육회하고 영월군 체육회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행정지원과에서 맺었지만 교류는 거기서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이 한 번 맺어지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저거 하는 것뿐이지 그게 대등한 관계다 이런 식은 조금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 자매결연 하게 되면 어떤 청장님 고향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영월하고도 했었고 곡성하고도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이 고향이 거창도 아니고 또 거창에 나는 특산물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포도, 사과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안성이나 다른 데하고 사과 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고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차라리 한번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한번 우리 종로구청에서 연구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것은 제가 서귀포 부시장하고 저번에 안성에서 만났는데 거기는 전부 25개 구청에서 전부 자매결연을 원한대요. 자기네들은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구도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향후에
●이미자 위원 국장님, 우리도요 그냥 거창하고 자매결연 맺는 거를 그냥 우리도 의사 없다고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권오선 아니, 그러니까 거창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추가로 해서 내가 어느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검토해 봐라 행정지원과에 보내면 저희는 적극 검토합니다.
●이미자 위원 저도 들은 게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은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8개로 끝날 거고 10개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30개까지도 가능한 일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자매결연 맺는 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안녕하세요. 이광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매결연 체결한 동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한 동의안 내용을 보면 거창군과 교류 사업으로 청년교류, 문화관광교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은 어느 쪽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먼저 했고요 거기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청년교류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구 대학생하고 거창군 중고생들하고 멘토링을 한다고 그렇게 이런 사업이 거창군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꼭 굳이 거창군만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렇죠.
●이광규 위원 그 전에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도시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자매도시와도
●이광규 위원 문화관광국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창군과 자매결연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상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교류를 하면서 어떤 공통의 분야, 관심사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예산은 어차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설정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중하게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선 잠깐만 제가 예산분야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실제로 예산편성할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의 자매결연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8개 운영하는 자매결연지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뭐랄까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한복축제 때도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온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식사 한 번 대접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면 우리가 저거 하는 내용들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거창군하고 하는 교육이나 문화 분야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거창군이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저희가 정읍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곡성군 이런 데도 같이 이런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다른 우리 결연 단체도 같이 합산해서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때 아마 전 8~9개 저희가 자매결연지 전부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전까지는 예산반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관광 분야 여러 가지 사업 추진되면 예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민간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가교 역할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저희는 그거에서 문화분야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데하고 다리 역할을 좀 해 주는 것뿐이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교류사업 계획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거창군에서 자매결연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종로구가 얻는 것은 적어 보이는데 거창과 자매결연을 했을 때 종로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조금 전에 이미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거기 거창 국제연극제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금방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 교류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역할이지 우리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저희들도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하여튼 거창군과 자매결연을 잘 해서 좋은 장점들만 이렇게 서로 살려서 양 도시 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지금 저희들이 8군데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강원 영월이 가장 체육회 활동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자매결연 도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하고 안성시는 이번에 우리 한복축제 때도 시립풍물단이 와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저희가 대가성 지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과에서 식사 한 번 대접한 거로 했고 그분들이 저거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답례로 제가 직접 정읍시라든가 안성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저희가 방문기념품 박노수미술관에서 나오는 방문기념품 저희가 시장님들한테 다 전달을 했고요 거기서도 다 소개를 해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문헌 구청장 대신해서 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가면 종로는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안동시나 전주시는 대부분 문화재 때문에 교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교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곡성, 안성, 안동시, 여주시, 전주시는 거의 다가 문화재 교류입니다. 문화재 교류이고 곡성군하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요즘은 잘 내려가지도 않고 서로 교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할 거고 직원들한테도 이번에 정책 탐방 같은 경우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개의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자매도시에 한번 내려가서 자매도시 현황도 좀 보고 해서 정책 탐방을 적극 유도하고 참고로 행정국 같은 경우는 전주시를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전주시하고 교류가 원래 뜸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하다 보면 한동안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또 약간 뜸했다가 정읍이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시립풍물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종로에서 초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류가 이루어지고 문화재 교류는 여주에 세종대왕 있죠. 그다음에 안동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재 교류는 되는데 기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 국별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희연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인사동 한지축제를 다녀왔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전주시랑 연결되고 그런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주에 내려가서 전주시에 저희가 방문하잖아요. 자매결연이면 기획상황실 가서 구정현황을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설명하면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얘기하고 해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나 정읍에서 와서 풍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종로구가 이런 지역에 보통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는데요?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교류 차원에서
●행정국장 권오선 그냥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8개씩 추석하고 설날 되면 도농 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공원 앞에서 부스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고 부스에서 이렇게 도농 간 참여하는 것 정도만 해야지 우리가 종로구에서 편의를 크게 제공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종로구 참여하러 오시면 종로구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자매교류 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교류 관련된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지금 저번 달에 이걸 안건을 올렸다가 취소를 했어요, 보류를. 그러면 그 기간도 충분히 있는데 그 기간에 보면 교류하고 뭔가 접촉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전화로 대부분 주고받고 의사 표현 그 정도인데요. 문서로써 한 번 주고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류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자매교류 도시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잡아줍니까? 예산 분명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을 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 보면 양 도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수학여행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장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뭘 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산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건 예시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얼마든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8군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라 곡성 생활체육 교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영월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는 전임 구청장, 그 전임 구청장님 고향이시라서 생활체육 교류는 왕성하게 되고 있고요 정읍시도 정흥진 구청장 고향이시라서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읍하고 많은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복축제 때 정읍하고 어디에서 와서 공연을 해줬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안성시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풍물패가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식사만 대접을 하는데 우리는 자매결연 돼 있잖아요. 그쪽에 큰 그런 행사할 때 우리 국장님만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옵니까? 우리도 뭔가 종로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 행사에 필요한 거를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8개하고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왜 안동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는 왜 지원 못 하는 겁니까?
안동에 있는 학생들 서울 한 번 나오려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수학여행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했는데 더 넓히고 싶다 이게 돼야지 기존에 있는 도시 이제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도시로 해서 새롭게 해보자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하고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자매결연 도시가 맺어져 있는 데는 얼마나 종로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로 하면 그냥 지방 가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는데 무슨 행사하면 국장만 왔다가고 뭔가 종로에 사절단이 같이 가서 예산도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예산 잡아준 걸로 가서 종로에서 왜 우리하고 자매결연해서 좋은지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도 지금 거창이 강동하고 서초구하고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거래 장터예요, 직거래 장터. 우리 직거래 장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우리 종로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영어교육 더 해주고 이번에 예산은 들어갔지만 종로에 있는 학생들한테 먼저 좀 해주세요. 새로운 데 계속 자매결연 맺어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 고향 국회의원도 하신 데 강원도 고성 이런 데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하겠어요.
왜 뜬금없이 거창을, 연극제 하나 한다고요? 종로구 연극하는 분들한테 예산 좀 더 줘서 연극을 제대로, 대학로면 뭡니까? 연극의 메카 아니에요? 예산을 차라리 거기다 줘서 대학로 연극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사업을 좀 해서 하려고 그러지 거창 6만 6천명이 있습니다, 6만 6천명. 인구가, 우리가 지금 14만, 15만은 돼요. 인구도 비슷하지도 않고 지형은 또 거기는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 지형은 거기보다 훨씬 작아요.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연극제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에 아까 30군데까지 잡아놓으면 뭡니까? 교류가 제대로 좀 돼야지 뭔가 그쪽 시하고 우리하고 그쪽 군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왕성하게 될 수 있는, 지금 있는 8군데라도 좀 제대로 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더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영월과 곡성 이 두 군데 말고는 크게 명절 때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터는 이제 안성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건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교류를 실제로 여기서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교류 부분들을 문화교류나 이 청소년교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도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한번 맺어진 거 종로하고 맺어진 거 더 깊게 한번 해보십시다, 사업들을.
뭔가 그냥 구민의 날 가서 영상으로 한번 띄우지 말고 제대로 된 우리 종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안동으로 몇 번 가봤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왜 기존에 있는 데는 안 하면서 새로운 데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자매결연도 맺어야지 무조건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끝난다고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있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얼마만큼 유대관계를 하느냐 그걸 해놓고 난 뒤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데하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회의 때 우리 비서실장님 이력 한번 달라고 좀 했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창에서 그분이 군수 예비후보인가로 등록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맺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창군수하고 지금 현 우리 비서실장하고 구청장님 비서실장하고 내가 알기로는 동문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비서실장 고향, 비서실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종로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의원들이 뭐든 구청장 비서실장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무슨 대외비로 해서 안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자매결연 도시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또 저는 그래요. 물론 생각은 좋아요.
아까 우리 국장 말씀대로 30군데 이내까지는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잘만 되면, 잘만 되면 아까도 서귀포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각 동에서 제주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도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왕이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도시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여덟 군데의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데를 더 긴밀하게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거기다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여력이 생겼을 때 다른 데로 더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류 아니면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내용이 거의 맞는 경우도 있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매도시 선정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 자매결연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매결연 합시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처음에는 단계가 그런 식으로 단계가 운영이 돼서 왔고요, 90년도부터.
그래서 저번에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 보니까 동의안이 꼭 필요하다, 의회를 거쳐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색을 띠게 된 겁니다. 원래 정흥진 청장님 고향일 때 처음에 자매결연 맺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의회의 동의를 얻다 보니까 정치색이 띠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창군도 혹시 이게 정치색을 띠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자매결연을 총괄하는 총괄 국장인 제가 ‘그래. 그러면 거창이라도 하자.’ 왜? 경남에서 어떻게든지 하나 맺어야 되는데 없고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그거는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여비, 그 사람들이 오면 밥을 사주는 경비 이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거의 그쪽에서도 자치단체입니다. 거기도 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군의원도 계세요, 뭐 여기 의원들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도 다 정치적 색깔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질의를 안 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권오선 다 한 거니까, 저희가 어렵게
●정재호 위원 경남에도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자 하는 데도 많아요. 통영도 가고 싶어하고요 기왕이면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주려면 거기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 찾고 전화로만 하고 누구 하나 지인 소개로 해서 ‘내 고향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진짜 자매결연만 30군데 해놔서 뭐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권오선 아까 말씀드린 교류 사항은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하겠다는 게 있어요.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를 다른 자매도시하고 수학여행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런 거 있어요? 다른 도시에? 왜 여기 도시에만 이렇게 해요?
●행정국장 권오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데를 먼저 좀, 우리 9대 의원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자매도시하고 하고 난 뒤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2년 뒤에, 3년 뒤에라도 다른 데하고 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시자고. 그런데 지금은 있는 여덟 군데하고도 자매결연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그런 데에,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8대 때 들어와서 자매결연 도시 전주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뭐 행사한다고 의회에다가 연락온 것도 없었고, 안동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가본 데가 없어요. 영월하고 곡성은 제가 다녀왔어요. 영월하고 곡성은 의원 되기 전에 자매결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생활체육 교류한다고 다녀왔는데 나주, 안성, 안동, 여주, 전주 이런 데는 전혀 의회 의원님들도 ‘자매결연 도시인데 무슨 행사 있으니 한번 가시죠?’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자매결연만 자꾸 해놓으려고 하면 뭐하시느냐고, 이런 데도 한번씩 행사 때 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우리한테 인지를 시켜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좋겠다.’ 우리 종로 구민들한테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난 뒤에 자매결연을 새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간 아까 뭐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규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월군과 지금 교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구청 차원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와 관련돼서 체육회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체육 분야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거기에 어떤 민간 체육분야가 우리 체육분야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자매결연도 그분들끼리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도시니까 어떤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또 적극 응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제가 보니까 몇 년 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교류가 활발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자, 그러면 이번에 영월군에 갔을 때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이 자매결연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민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자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일단은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식대 이런 거는 들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서로 그런 공통의 관심사 이런 걸로 저희들이 민간에 어떤 교류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개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게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아까 강남은 뭐 25개라고 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매결연으로 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 딱히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쪽 자매도시와 우리 도시 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으시다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비용을 지급해주는데 같은 자치단체다 보니까 거의 뭐 그쪽에서도 그 비용으로 저희한테 오지, 지금 다음 11월달에도 저희들을 안동에서 초청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방문을 할 건데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 비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비용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까 거창군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이게 의원님 발의로 동의안이 저희들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동의를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8개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번 맺으면 끊을 수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끊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체단체들끼리 ‘그만합시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활동이 좀 미미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8개 구청이 의원님들 동의 받는 데는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옛날에 의회 없이 우리가 그냥 자체로 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주춤하게 되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 교류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경상도고 전라도고 이게 포괄적으로 8개 도에 다 있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까도 뭐랄까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다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 많아서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면 끊고 이런 새로운 거창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꼭 굳이 자꾸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과감히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끊는 것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서로가 안 하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저희가 체육 교류가 요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이 대부분 도농 간 자매결연으로 시작한 거예요. 농산물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시작됐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체육 교류로 발산을 해나가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동이라든가 전주, 여주 이런 데는 실제로 아마 이게 국가 문화재가 있으니까, 우리도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때문에 아마 좀 관련이 있는 것뿐이고 실제 다른 교류는 잘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뿐이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해봐야 아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8개 자치단체에 우리가 자매결연도 다 동시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A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좋다. 너네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자꾸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8개가 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관심을 보이는 거고요 관심 없는 지자체는 또 연락 없으면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저희가 크게 내려가고 싶어도 걔네들이 또 반기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하고 정재호 위원님이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 거창군하고 우리 이종학 비서실장님하고 무슨 군수 입후보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이런 거는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런 오해를 쌓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군수 입후보 이런 거는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질의를 하면 오해 사지 않게 그런 걸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거창군하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누구 추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위원님이 하신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사실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분이 거기에 무슨 등록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는 거는 비서실장님이 고향은 거기가 아니고 학교를 거기를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연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어떤 부서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의사표명을 하니까 거기서도 적극 호응을 해줬고 저희들은 교류 의사를 밝히니까 좀 빨리 하자는 그런 표현도 받고 그 정도지 뭐 그분이 꼭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거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선택지를 추천하면 그런 거는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은 지금 8개를 하고 있지만 결코 8개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좋은 이점도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랑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학여행에 대한 경비를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요 행정 편의를 얼마든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갔는데 좋은 장소를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얼마든지 자매결연 구에 좀 좋은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행정 편의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자매결연지에서 초청을 받거나 이럴 때 말씀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초청이 있으면 구의회 의원님들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시고 가실 분들 있으면 같이 모셔서 거기에 뭐가 유명한지 우리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없었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과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32회째 거창 국제연극제 같은 게 지금 올해로 32회를 맞는 국제연극제를 거창에서 하는데 우리 종로구 대학로에도 연극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최근에 대학로 연극이 성북구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충분한 사전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사전 교류를 좀 하시다가 교류를 맺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자매결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출장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간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체육회 쪽에 곡성하고 영월 들어가는데 지금 이 예산 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아니,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이 1박2일로 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또 그쪽에서 올 때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 예산이. 생활체육인들이 각자 민간에서 자기들이 회비 걷어 가지고 그렇게 다 배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도 수학여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게 돼 있으면 이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매결연을 유지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수학여행이라는 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재호 위원 수학여행뿐만 아니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하나의 예시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도 경상도에 가면 경주 같은 데 가면 문화 더 많습니다. 전주에 있는 문화도 우리가 지금 다 흡수를 못 하고 교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 안 들어가고 많은 데하고 교류를 해놓으면 좋지요, 자매결연을 해놓으면. 뭐 한 30군데 해놔도 되지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전주는 걸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들어가요, 교류하는 데.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정순왕후 추모제를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그것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때는 그게 어떤 교류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그 부분도 저희가 3,000만원이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생활체육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체육행사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1박2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교류가 아니어도 생활체육이나 어떤 문화행사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수학여행 갈 때 예산 3,000만원 어차피 그 행사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행사로 예산이 돈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런 예산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그 사유를 설명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자매결연지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무슨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그 자매결연지를 갈 수도 있지만
●정재호 위원 아니, 굳이 왜 거창으로 해야 할 이유가 그 연극제 때문에 거창하고 해야 되면 벤치마킹을 하세요. 아니, 그거 자매결연 안 하면 그거 벤치마킹 못 합니까? 아니, 그 행사 참여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어디 하나 잘 된다고 그냥 무조건 가서 자매결연 맺고 그거 하나 배워옵니까?
적어도 자매결연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맺어놓으면 쉽게 끊지를 못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맺었는데 ‘우리 여태껏 맺었는데 자매결연 우리 그만하십시다.’ 해 가지고 단절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 할 데는 벤치마킹 해오고 자매결연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8군데하고 좀 더 자매 교류를 많이 하고 난 뒤에 활성화가 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거창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거창의 문화, 거창의 예술, 거창의 산업 이런 거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하고 돼 있는 데들을 한번 제대로 방문도 못 해보고 이광규 위원님께서 안 하는 데는 단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만 하면 뭐해요? 우리 이번에 새로운 데 해서 몇 년 왔다 갔다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단절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맺어놓고 좀 꾸준히 지금까지 소원했던 거 코로나 이전에도 소원했었어요. 안동, 여주, 전주 이런 데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전혀 교류 많이 없었어요. 저희들 들어왔을 때 곡성하고 영월만 좀 교류가 됐었지. 뭔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가 같이 해줘야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기왕에 8군데 있는 데를 뭔가 활성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데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차라리 그 지역이 우리 종로보다는 좀 더 인구도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가 발전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구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도 배가되는 그런 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거창군이 저희들하고 도농이다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에 대한 차이다 보니까 인구가 6만이고 저희들은 15만 8천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지 무슨 예산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거창군 같은 데는 지금 대부분의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창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라든지 얼마든지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저희들이 배울 게 많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위원님들도 자매도시를 얼마든지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거창군과 의견 표현을 했지만 거창군에서 적극 호응해 왔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니,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반대 의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나 이광규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왜 꼭 거창을 해야 되는지 거창하고 우리 종로구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종로구에 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안 하시면서 그냥 배울 점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시면서 자꾸 거창, 거창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 구청 직원들은 거창이어야만 하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궁금해 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싶은 곳은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 두드려볼 생각도 안 하시고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그냥 일축시키면서 왜 꼭 거창이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매결연 맺은 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사실 저희들이 동의안 받는 건 2011년부터 의원님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자매결연은 큰 예산 없이 얼마든지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거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3.1운동 발자취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사업 아이템 발굴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절차가 더 있어서 그렇지 거기 거창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왔고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기다려 달라
●이미자 위원 아니, 거창에서는 적극 호응할 수밖에 없어요. 거창에서는 서울로 올라오는 게 최고의 중심지 서울에 오면 볼거리가 많은데 그분들이야 얼마든지 대환영이죠. 우리가 받아준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같은 데는 동 단위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나 이런 데 전국에서 다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동등한 위치에서 결연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렇게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미자 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그 자매결연을 맺는데 관계법령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조례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얼마만큼 부합이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벗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최종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러시죠.
●행정국장 권오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지역적 생각하고 이러면 절대 못 하고 저희가 지금 거창에 공문서를 보내서 ‘자매결연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검토할 때 경남에서 하나 하자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천을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합천에는 여러 가지 문화 이력도 있고 해서 합천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 고향이다 이래서 그럼 합천 말고 다른 데를 가자고 해서 옆 동네를 하다 보니까 거창인데 거창도 그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런 거는 무시하고 경남 쪽에서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순수하게 시작했던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막 거창, 거창 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사전에 뭐가 있어서 그러신가 이해가 안 갔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건 없고요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사무 관리비가 한 96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 화분도 보내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왔을 때 식사 대접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1,160만원 그리고 초청 여비가 5,700만원
●위원장 이응주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5,700만원
●위원장 이응주 초청 여비가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이거는 국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국외까지? 해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예.
●위원장 이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거창국제연극제가 32회를 맞이하는데 지금 올해 국제연극제 하나요? 거창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기는 아직 자매결연
●박희연 위원 혹시 하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
●행정국장 권오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의안이 통과돼 주시면 저희가 동의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어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안 해 주는 데 저희가 못 내려갑니다, 솔직히. 근거도 없고
●박희연 위원 그럼 사전 교류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행정국장 권오선 그러니까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봤는데 저는 아니 그럴 바에는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게 동의안 없을 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은 저희가 거창군에 이 동의안이 되지 않으면 내려가서 솔직히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도 군의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쉽게 기관 대 기관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 가지고 종로구청 행정국장인데요. 뭘 했습니다 하면 ‘당신 왜 왔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지 종로구청 어디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조금 톤이 틀려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라도 한번 거창에 내려가서 선발대로 간다면 제가 가겠죠. 행정국장이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우리하고 교류할 점이 더 무엇이 있는가 그때 복안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활성화될지 아니면 활성화가 좀 덜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안 되면 도농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박희연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분한 사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조례가 이렇게
●행정국장 권오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류가 우리가 동의안이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가 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박희연 위원 조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선 서로가 약간 그런 문제는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A라는 시가 와 가지고 ‘종로구청이 자매결연하고 싶은데 당신 뭐 해?’ 이러면 솔직히 저희도 기분 나쁘거든요. 당신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거 하느냐,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위원님들도. 그 기관 대 기관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항상 좀 생각해 주세요.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없는 것 같으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방금 정재호 위원과 이광규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거 인근에 있는 구를 비춰봤을 때 그렇고 우리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가서 거기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이면 그때 취소해도 되니까요. 일단 이 동의안은 우리가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 찬성 위원 2표, 반대 위원 3표로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정액을 보면 약 1억 2,000만 원이죠.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육성기금은 주로 어느 사업으로 사용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금 사용은 문화지구 내에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권장시설의 신축· 개축·대수선비 융자,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운영비 융자 또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 상품개발 이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 기금 조성 기금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현재는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즉시 기금 투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간에 문화지구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공연 예술도 심각하게 위축이 돼 있었고 인사동도 관광객 유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간에 전통한복 체험이나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수익금 등이 기금 조성 확충 자원으로 투입이 됐었는데요.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관광객도 유입이 되고 공연에서도 활성화가 되는 추세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금 확충에 대해서 시에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유치를 하고 확충 방안을 고민을 해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확충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 정부 이런 데서 좀 확충할 수 있게
●문화과장 조은실 출연금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고요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없어져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무작정 연장할 것이 아니라 기금 확충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그런데 물론 기금이 확충이 안 되고 없애라고 하시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없애면 사실 확충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이게 확정됐을 때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가 없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사동이 전국 문화지구 1호로 지정이 되었고 대학로가 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갖는 정체성 확보 차원의 어떤 구 자체 예산 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확충이 저희 내부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조은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문화지구육성기금을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 한번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조은실 감사합니다.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