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채흔
지금부터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여봉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여봉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큼 다가온 초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고군분투하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땀과 열정을 다 쏟아 부은 지난 4년이었기에 큰 후회는 없으시리라 여기며, 진심어린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12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부푼 기대로 의원선서를 한 지 어느덧 4년을 훌쩍 지나고 보니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제8대 의회의 성과 중 가장 으뜸은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실력 있는 의회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제7대 의회가 375건의 안건 처리와 73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면 제8대 들어서는 42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특히 의원발의는 무려 53%나 증가한 12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해 유수한 기관에서 의원 개인별로도 역대 최다의 수상 실적을 낸 것 역시 우리 의회의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비 반납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앞장섰으며, ‘종로구의회 30년사’ 발간을 통해 개원 후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집대성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전환기를 맞아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 아래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완벽히 실현될 수 있도록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한 법령과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종로구의회가 열심히 달려온 길을 구민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이 역시도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 또 종로구청의 협조가 한데 모여 이루어낸 성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은 새로 출범할 제9대 의회에서 더 높은 역량으로 충분히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종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제9대 의회에 동참하시는 의원들은 앞으로의 4년 계획이 담긴 밑그림을 그리시고, 또 임기를 마치시는 의원들께서도 그간 쌓은 경험과 연륜을 살려 의회를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꺼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22일간 개회될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안건심사 외에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한 달 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유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회의로 마지막 정례회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꼼꼼한 자료 준비로 원만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8대 종로구의회에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종로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채흔 이상으로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큼 다가온 초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고군분투하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땀과 열정을 다 쏟아 부은 지난 4년이었기에 큰 후회는 없으시리라 여기며, 진심어린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12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부푼 기대로 의원선서를 한 지 어느덧 4년을 훌쩍 지나고 보니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제8대 의회의 성과 중 가장 으뜸은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실력 있는 의회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제7대 의회가 375건의 안건 처리와 73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면 제8대 들어서는 42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특히 의원발의는 무려 53%나 증가한 12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해 유수한 기관에서 의원 개인별로도 역대 최다의 수상 실적을 낸 것 역시 우리 의회의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비 반납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앞장섰으며, ‘종로구의회 30년사’ 발간을 통해 개원 후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집대성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전환기를 맞아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 아래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완벽히 실현될 수 있도록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한 법령과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종로구의회가 열심히 달려온 길을 구민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이 역시도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 또 종로구청의 협조가 한데 모여 이루어낸 성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은 새로 출범할 제9대 의회에서 더 높은 역량으로 충분히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종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제9대 의회에 동참하시는 의원들은 앞으로의 4년 계획이 담긴 밑그림을 그리시고, 또 임기를 마치시는 의원들께서도 그간 쌓은 경험과 연륜을 살려 의회를 응원해주고 때로는 기꺼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22일간 개회될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안건심사 외에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한 달 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유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회의로 마지막 정례회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꼼꼼한 자료 준비로 원만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8대 종로구의회에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종로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채흔 이상으로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에 대하여 강필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에 대하여 강필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양순 의원님과 라도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양순 의원님과 라도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필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필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6,951억 800만원 총 세출액은 5,407억 2,8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43억 8,000만원으로 모두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3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429억 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22억 7,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3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6,352억 2,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인 312억 4,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554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611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5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37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96억 2,300만원, 기타 보존수입 등이 1,097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39억 8,600만원 중 5,231억 8,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6%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79억 8,200만원, 사고이월비 223억 5,9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 잔액은 40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8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98억 8,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6%인 10억 9,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1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6억 7,500만원, 기타 보존수입 등이 408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87억 8,400만원 중 175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52억 5,008만원, 사고이월비 206억 3,6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15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5,905억 5,000만원으로 총 부채는 289억 3.5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616억 1,4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순자산은 44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1.2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 목표 아래 151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4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121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407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폐기물 수거 처리액 9억 1,600만원 등 총 30건에 12억 8,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169건 726억 9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48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1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598억 4.800만원이었으며 2021년도에 233억 7,600만원을 조성하고 226억 9,0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42%가 증가한 1,605억 3,4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06억 6,700만원이었으며 2021년도에 31억 1,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33억 7,6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채권액은 104억 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59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214억 9,600만원, 일반재산은 377억 8,500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46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87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4,200만원이 증가한 149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명륜3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지난 4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공사 중 사용했던 임시 경로당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입액의 기타 수입과 지출 예치금을 각 2억 8,0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 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유양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제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강필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6,951억 800만원 총 세출액은 5,407억 2,8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43억 8,000만원으로 모두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3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429억 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22억 7,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3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6,352억 2,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인 312억 4,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554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611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5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37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96억 2,300만원, 기타 보존수입 등이 1,097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39억 8,600만원 중 5,231억 8,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6%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79억 8,200만원, 사고이월비 223억 5,9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 잔액은 40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8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98억 8,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6%인 10억 9,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1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6억 7,500만원, 기타 보존수입 등이 408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87억 8,400만원 중 175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52억 5,008만원, 사고이월비 206억 3,6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15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5,905억 5,000만원으로 총 부채는 289억 3.5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616억 1,4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순자산은 44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1.2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 목표 아래 151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4개의 지표를 포함하여 121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407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폐기물 수거 처리액 9억 1,600만원 등 총 30건에 12억 8,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169건 726억 9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48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1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598억 4.800만원이었으며 2021년도에 233억 7,600만원을 조성하고 226억 9,0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42%가 증가한 1,605억 3,4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06억 6,700만원이었으며 2021년도에 31억 1,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33억 7,6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채권액은 104억 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59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214억 9,600만원, 일반재산은 377억 8,500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46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87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4,200만원이 증가한 149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명륜3가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지난 4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공사 중 사용했던 임시 경로당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입액의 기타 수입과 지출 예치금을 각 2억 8,0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 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유양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제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강필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였습니다. 강성택 의원님, 김금옥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여봉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였습니다. 강성택 의원님, 김금옥 의원님, 라도균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여봉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 재정 운영 전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 재정 운영 전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라도균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라도균 의원입니다.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부위원장을 맡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라도균 의원입니다.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부위원장을 맡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애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여봉무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 질문하고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발언순서는 질의서 제출순서이며, 질문하실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 질문하고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발언순서는 질의서 제출순서이며, 질문하실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먼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31년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제8대 종로구의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보낸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보람되고 의미 깊었던 의정활동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계적 감염병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당당히 각별하게 수행해오신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8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소회는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서초구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특정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조세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재의요구를 하고 조례무효확인소송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의 차별적 요건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판결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 초유의 사태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거나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주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뭄에 찌들고 전쟁을 겪고도 따박따박 걷는 세금에 결국 백성들이 봉기하고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었던 물음을 이제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던집니다.
일명 ‘반값 재산세 조례’에 대한 서초구 승소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고민이 있으며, 민선8기 종로 구정에 어떠한 영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건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74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차 없는 거리, 대기오염의 심각성, 도심의 심각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추위를 참기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추운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께 잠시나마 따뜻하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벤치로 탄소온열의자가 있습니다. 탄소온열의자는 설정온도보다 기온이 내려가면 발열하여 따뜻해지는 의자로 서울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2020년 9,000만원, 2021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들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서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모두 온열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미설치구 중 강북구는 92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영등포구는 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가 상당한 수의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도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에 단 2개,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정류소는 중앙노선을 제외하고 총 166개입니다. 우리 구와 버스정류소 개수가 비슷한 중구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에 30개의 온열의자가 있으며, 서대문의 경우 29개의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는 정류소에 혹서·혹한기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공원 등에서의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우리 관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지에 탄소 발열의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지난주 서울시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와대의 개방 후 주변 지역의 보행량이 증가하여 내놓은 대책입니다.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효자로 경복궁역부터 효자동 삼거리까지 850m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를 최대 4m 확장하고 이를 위해 4차선인 차로를 2차선에서 3차로로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로의 영빈관 앞, 춘추관 앞 등 3개소에도 횡단보도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광화문광장 공사로 이 지역 일대가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청와대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기간에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고 차폭까지 줄이면서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종로 구민의 불편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와대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피해를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로구청장 당선인께도 종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인수위도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개방과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종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 8대 의회에서 같은 동료의원으로 활동했던 윤종복 의원께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마 8대 의회의 보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건축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9대 의회로 가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8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에서 하려고 하반기에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 25개 구에서 상당한 구가 15개 구 이상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우리 국장님들,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대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31년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의원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제8대 종로구의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보낸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보람되고 의미 깊었던 의정활동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계적 감염병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당당히 각별하게 수행해오신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8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소회는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서초구청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특정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조세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재의요구를 하고 조례무효확인소송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의 차별적 요건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판결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 초유의 사태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거나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주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뭄에 찌들고 전쟁을 겪고도 따박따박 걷는 세금에 결국 백성들이 봉기하고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었던 물음을 이제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던집니다.
일명 ‘반값 재산세 조례’에 대한 서초구 승소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고민이 있으며, 민선8기 종로 구정에 어떠한 영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건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74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차 없는 거리, 대기오염의 심각성, 도심의 심각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추위를 참기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추운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께 잠시나마 따뜻하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벤치로 탄소온열의자가 있습니다. 탄소온열의자는 설정온도보다 기온이 내려가면 발열하여 따뜻해지는 의자로 서울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2020년 9,000만원, 2021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들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서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모두 온열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미설치구 중 강북구는 92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영등포구는 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가 상당한 수의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도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에 단 2개,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정류소는 중앙노선을 제외하고 총 166개입니다. 우리 구와 버스정류소 개수가 비슷한 중구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에 30개의 온열의자가 있으며, 서대문의 경우 29개의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는 정류소에 혹서·혹한기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공원 등에서의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우리 관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등지에 탄소 발열의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지난주 서울시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와대의 개방 후 주변 지역의 보행량이 증가하여 내놓은 대책입니다.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효자로 경복궁역부터 효자동 삼거리까지 850m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를 최대 4m 확장하고 이를 위해 4차선인 차로를 2차선에서 3차로로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로의 영빈관 앞, 춘추관 앞 등 3개소에도 횡단보도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광화문광장 공사로 이 지역 일대가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청와대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기간에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고 차폭까지 줄이면서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종로 구민의 불편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와대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피해를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로구청장 당선인께도 종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인수위도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개방과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종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 8대 의회에서 같은 동료의원으로 활동했던 윤종복 의원께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마 8대 의회의 보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건축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9대 의회로 가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8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에서 하려고 하반기에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 25개 구에서 상당한 구가 15개 구 이상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우리 국장님들,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대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만 종로 구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화된 감염병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현안업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개방 관련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이전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청와대가 개방되어 경복궁역 주변에 유동인구는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 약 3만에서 4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는 사람들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청와대로 인한 건축규제, 각종 집회 등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고 소음,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특히 종로구 면적의 약 1/4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오랜 기간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던 종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로 주민의 소유권이 보장받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종로구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와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라 구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2,00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최소 2,055억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제 곧 민선 8기 행정이 시작됩니다. 보존과 재생만 강조하던 민선 7기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종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구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학교, 학부모 성장 지원, 청소년 프로젝트, 독서동아리 4개 분야에 대한 혁신교육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부모 성장 지원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담회, 프로그램 지원, 특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약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들은 타구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사업이 없습니다.
참고로 중구에서는 2020년 기준 학부모 커뮤니티 11개 분야 1,141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들이 원해서 또는 일회성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배우고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있어야 한다고 보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과의 소통 및 피드백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장할 만한 프로그램 등 교육방향 설정 및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교육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천구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의 체계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학부모 조직을 재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중·고 학부모 간 멘토멘티 제도 운영 등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종로구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금천구, 중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남자의 자살률만 보면 41.9명으로 금천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물론 2020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7.9명으로 현저히 낮아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적어 자살사건에 따라서 인구대비 비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자살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어난다면 종로구의 자살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종로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중구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9년 20.5명, 2020년 16.5명으로 우리 종로구보다 낮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사회적 단절이 자살률을 높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사라졌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데 평균 8번 정도의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빠르게 치료하고 지원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응급상황에 구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원지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 시행 기간을 6월과 8월에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또는 적십자병원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시행 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7,856명으로 종로구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5개 쪽방촌 중 2개가 위치하여 다양한 자살 고위험군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구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살예방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만 종로 구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화된 감염병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현안업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개방 관련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이전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청와대가 개방되어 경복궁역 주변에 유동인구는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 약 3만에서 4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는 사람들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청와대로 인한 건축규제, 각종 집회 등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고 소음,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특히 종로구 면적의 약 1/4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오랜 기간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던 종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로 주민의 소유권이 보장받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종로구의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와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라 구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2,00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최소 2,055억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제 곧 민선 8기 행정이 시작됩니다. 보존과 재생만 강조하던 민선 7기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종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구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학교, 학부모 성장 지원, 청소년 프로젝트, 독서동아리 4개 분야에 대한 혁신교육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부모 성장 지원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담회, 프로그램 지원, 특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약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들은 타구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사업이 없습니다.
참고로 중구에서는 2020년 기준 학부모 커뮤니티 11개 분야 1,141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들이 원해서 또는 일회성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배우고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있어야 한다고 보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과의 소통 및 피드백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장할 만한 프로그램 등 교육방향 설정 및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교육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천구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의 체계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학부모 조직을 재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중·고 학부모 간 멘토멘티 제도 운영 등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종로구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금천구, 중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남자의 자살률만 보면 41.9명으로 금천구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물론 2020년 종로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7.9명으로 현저히 낮아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적어 자살사건에 따라서 인구대비 비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자살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어난다면 종로구의 자살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종로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중구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9년 20.5명, 2020년 16.5명으로 우리 종로구보다 낮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사회적 단절이 자살률을 높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사라졌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데 평균 8번 정도의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빠르게 치료하고 지원한다면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응급상황에 구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원지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 시행 기간을 6월과 8월에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또는 적십자병원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시행 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7,856명으로 종로구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5개 쪽방촌 중 2개가 위치하여 다양한 자살 고위험군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구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살예방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화동, 명륜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일 오전에 지난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셨던 송해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던 송해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생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신축의 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으로 속기록에 따르면 동부지역 쪽에서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동숭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고령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요양원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면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숭경로당 확장 이전 건 관련하여 역시 본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동숭경로당의 신축 및 확장 관련해서 안정성이나 건폐율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고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르신들이 작년 대비 이용 및 시설 이용 편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없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라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낙산공원 일방통행 지정 건 관련하여 제30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안입니다. 낙산공원 방문객의 차량을 주말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자 주민들과 공청회 개최를 지난 3월 25일 계획하였으나 선거법과 관련 진행하지 못한바 하루속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지난 4년 본 의원을 믿고 의지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종로구의회가 쉼 없이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해내주고 있는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 김천호 행정국장,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김오현 문화국장님, 정욱성 국장님, 정병익 국장님, 김남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꽤 많은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종로구 1,300여 명의 공무원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의 언행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사익이 아니라 우리 공의를 위해서 했던 언행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화동, 명륜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일 오전에 지난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셨던 송해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던 송해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생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신축의 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으로 속기록에 따르면 동부지역 쪽에서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동숭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고령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요양원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면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숭경로당 확장 이전 건 관련하여 역시 본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동숭경로당의 신축 및 확장 관련해서 안정성이나 건폐율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고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르신들이 작년 대비 이용 및 시설 이용 편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없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라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낙산공원 일방통행 지정 건 관련하여 제307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안입니다. 낙산공원 방문객의 차량을 주말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자 주민들과 공청회 개최를 지난 3월 25일 계획하였으나 선거법과 관련 진행하지 못한바 하루속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지난 4년 본 의원을 믿고 의지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종로구의회가 쉼 없이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해내주고 있는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 김천호 행정국장,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김오현 문화국장님, 정욱성 국장님, 정병익 국장님, 김남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꽤 많은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종로구 1,300여 명의 공무원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의 언행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사익이 아니라 우리 공의를 위해서 했던 언행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여봉무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강필영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 4년의 임기가 이제 서서히 저무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도 제8대에서 9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실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시 제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홍제천 산책로를 속히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 산책로는 제가 수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숙원하고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발언을 해야 하는 게 정말로 안타깝지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5분 발언을 한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주민들께 설명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였고 조성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전체 공사가 1차, 2차, 3차 공정으로 나눠져서 1차 공사기한이 6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1차 공사는 일단 산책로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산책로 조성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올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1차 공사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연결되는 게 되어 있지 않고 8월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할 결과.
그러면 홍제천 산책로를 기다리던 주민들 마음이 여전히 기대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1차 공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산책로 중에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고 그래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전혀 연결 공사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황토 발라서 원래 있던 길에다 황토판석 그거 붙여놨고, 그다음에 별 필요도 없는 데크작업, 있던 산책로에, 아니 산책로도 아니고 지금 거기는 공원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데크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산책로가 연결되는 조성 작업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우려가 됩니다. 덧붙여 1차 공사 내용 중에서 홍제천 산책로 일부 교각이 너무 낮아요. 주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교각 위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교각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홍제천 산책로 조성 공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의 산책로 조성 공사를 여전히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산책로 조성공사 1차 공정을 정말 우기가 닥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최초 작업을 했던 차예람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역사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도 같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주민의 숙원사업인 홍제천 산책로, 친환경 수변산책로를 연내에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네 골목길은 지역주민이 이동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기동 비봉5길 19-8과 19-6 사이에 계단보행로가 여름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시멘트가 깨졌고 만들어진 계단이 다 부서지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하고 안전해야 할 보행로가 오히려 위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계단이 가파르고 안전장치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단정비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작년부터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단정비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우려의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003번 버스 평창동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로 평창동 지역상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을 직접 못 하면 동네를 얼마나 오래 걸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언덕길 걸어서 오른다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지 못 하고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꼭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중 갈림길 있는 곳에 직접 가본 결과 버스정류장 사이의 구간이 양쪽으로 300m나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거기는 전에 6번 마을버스 다닐 때에는 정류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8003번으로 변경되면서 버스정류장이 하나 없어졌어요. 해당 구역이 갈림길로 주민들이 모이기 용이하고 정류장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간지점 딱 삼거리에 평창42길하고 43길로 갈라지는 그 인근에 정류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특히 정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세요. 거기에서 노인 분들이 꼭 장을 봐 가지고 그분들도 역시 굉장히 젊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덕망도 많으신 분들이었고 자가 운전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면 부인하고 남편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자녀들은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을 봐 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딱 그 자리에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내리고 300m나 떨어진 거리에서 내리면 제발 그 삼거리 갈라진 데, 그전에 있었던 데에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여러 번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명만 받아 가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배차 간격이 그렇게 길어서 주민들을 지금도 힘들게 하면서 그것마저 안 해주는 건 이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이거 정말 우리 구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배차간격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갈림길 정류장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시정을 못한다는 건 도대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전에는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버스기사님이 임의로 차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으로 딱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으로 기사님들이 세워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정식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2길, 43길 근처에 버스정류장 신설해주실 것을 이 의원이 요청드립니다.
근처 언덕길 가는 것도 힘든데 짐 들고 그렇게 다니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꼭 버스정류장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던 임기 동안 정말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성함을 거명하지도 못 하겠지만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등 열심히 저의 취지를 아시고 상당히 힘들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께 또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여봉무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강필영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 4년의 임기가 이제 서서히 저무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도 제8대에서 9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실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시 제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홍제천 산책로를 속히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 산책로는 제가 수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숙원하고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발언을 해야 하는 게 정말로 안타깝지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5분 발언을 한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주민들께 설명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였고 조성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전체 공사가 1차, 2차, 3차 공정으로 나눠져서 1차 공사기한이 6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1차 공사는 일단 산책로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산책로 조성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올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1차 공사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연결되는 게 되어 있지 않고 8월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할 결과.
그러면 홍제천 산책로를 기다리던 주민들 마음이 여전히 기대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1차 공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산책로 중에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고 그래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전혀 연결 공사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황토 발라서 원래 있던 길에다 황토판석 그거 붙여놨고, 그다음에 별 필요도 없는 데크작업, 있던 산책로에, 아니 산책로도 아니고 지금 거기는 공원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데크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산책로가 연결되는 조성 작업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우려가 됩니다. 덧붙여 1차 공사 내용 중에서 홍제천 산책로 일부 교각이 너무 낮아요. 주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교각 위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교각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홍제천 산책로 조성 공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의 산책로 조성 공사를 여전히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산책로 조성공사 1차 공정을 정말 우기가 닥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최초 작업을 했던 차예람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역사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도 같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주민의 숙원사업인 홍제천 산책로, 친환경 수변산책로를 연내에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네 골목길은 지역주민이 이동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기동 비봉5길 19-8과 19-6 사이에 계단보행로가 여름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시멘트가 깨졌고 만들어진 계단이 다 부서지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하고 안전해야 할 보행로가 오히려 위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계단이 가파르고 안전장치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단정비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작년부터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단정비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우려의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003번 버스 평창동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로 평창동 지역상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을 직접 못 하면 동네를 얼마나 오래 걸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언덕길 걸어서 오른다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지 못 하고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꼭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중 갈림길 있는 곳에 직접 가본 결과 버스정류장 사이의 구간이 양쪽으로 300m나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거기는 전에 6번 마을버스 다닐 때에는 정류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8003번으로 변경되면서 버스정류장이 하나 없어졌어요. 해당 구역이 갈림길로 주민들이 모이기 용이하고 정류장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간지점 딱 삼거리에 평창42길하고 43길로 갈라지는 그 인근에 정류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특히 정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세요. 거기에서 노인 분들이 꼭 장을 봐 가지고 그분들도 역시 굉장히 젊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덕망도 많으신 분들이었고 자가 운전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면 부인하고 남편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자녀들은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을 봐 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딱 그 자리에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내리고 300m나 떨어진 거리에서 내리면 제발 그 삼거리 갈라진 데, 그전에 있었던 데에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여러 번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명만 받아 가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배차 간격이 그렇게 길어서 주민들을 지금도 힘들게 하면서 그것마저 안 해주는 건 이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이거 정말 우리 구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배차간격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갈림길 정류장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시정을 못한다는 건 도대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전에는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버스기사님이 임의로 차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으로 딱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으로 기사님들이 세워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정식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2길, 43길 근처에 버스정류장 신설해주실 것을 이 의원이 요청드립니다.
근처 언덕길 가는 것도 힘든데 짐 들고 그렇게 다니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꼭 버스정류장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던 임기 동안 정말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성함을 거명하지도 못 하겠지만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등 열심히 저의 취지를 아시고 상당히 힘들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께 또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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