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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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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3 수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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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질문에서도 우리 구는 입지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건축심의 기준을 정비하여 가능한 최대의 범위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심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에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역세권에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에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과 개선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도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 건축심의 기준 개정도 필요합니다. 기준 개정이 이루어진 지도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건축심의 개선 요구,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종로구의 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건축심의 기준의 정비를 통한 구청장님의 종로구 전반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 도시기본계획 2100의 용역에서 도심 자연경관 지구 등에 대한 건축규제 문제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용역 중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기준 종로구 인구는 14만 9천여 명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2만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도에 종로구에는 과연 몇 명의 구민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구의 인구 급감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구 도심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도시라는 것에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서는 새 집을 짓기 좋고 주택 건축이 활성화되는 도시, 사람이 살기 편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이 도시계획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모레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백신 접종과 K-방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활력과 건강이 충만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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