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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3 수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 지역구 김금옥 의원입니다.
신종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상기후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미국 텍사스 등 세계 곳곳에 가뭄과 한파가 들이닥쳤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폭염, 사상 최대의 장마 등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보면 이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부합하도록 우리 종로구도 조속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에 맞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도 2040년 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 대전환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대한민국 중심도시인 우리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차 대중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관내에 전기, 수소충전기 등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종로구청, 동주민센터, 민간시설 포함 총 115기로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 전기차 연간판매량 230만대 수준에서 2025년 900만대, 2030년 2,5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난주 정부도 2025년 친환경차 283만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내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우리 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절반이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등 우리 구 공공시설에도 점차적으로 충전기 설치대수를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 현황, 다중이용시설 위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관내 지역 중 전기차 충전수요가 높은 곳에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충전기 설치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 상반기 중 대한민국 1등 도시 종로구의 탄소중립을 선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단기나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탄소중립 종로구로 변화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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