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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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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1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3.03 수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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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지막이니까 마이크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그제는 백두 번째 맞는 3·1절이었습니다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근거도 실증도 없는 주장을 하는 램지어는 역사 왜곡과 궤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논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집회가 열립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일제 침탈의 역사가 바로 정립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확고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구정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든 주민들은 없는지, 종로구정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 질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서울시내 상점 매출액은 9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40%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상반기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 정부나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영업소를 기금의 우선융자대상, 예산의 우선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가 혹시나 종식된다 하더라도 또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 재난, 사회 재난, 감염병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금번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윤종복 의원이 얘기하셨던 코로나19 방역단도 예산부족으로 2021년도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방역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경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단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단이 실제로 방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그 방역단이 방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종로는 미리 이렇게 방역을 해주는구나’ 마음에 안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조례 정비에 착수했습니다만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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