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10시07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7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 열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구 건설을 목표로 지난 7월 민선5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변하고 걱정해주시는 김복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뉴타운 사업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구역은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 돈의문 뉴타운사업, 일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전체 35개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2개 구역 외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뉴타운 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이 부진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을 위해서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8월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제도 개선」 입법예고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일정비율 동의 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사업 추진 정책방향을 「전문가ㆍ공무원ㆍ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재정비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조사 등 타당성 조사 실시」로 새로이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많은 사업구역의 사업진행 여부와 원주민이 정착 가능한 재개발방식의 모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종로구를 포함한 13개 구청장들이 참가하여 뉴타운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정비기반시설 비용지원 확대와 기존 구역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 법률적 검토와 기존구역 타당성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서울시와 국회관련 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취임 시 공약한 바와 같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의 추진을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관리 시행의경우에도 주민의 동의가 50% 이상인 구역에 한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 관련법의 제정과 서울시 재개발 정책이 수립되면 우리 구도 관련법령과 조례, 서울시 정책을 근간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합법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방식과 구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재개발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인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CCTV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치안업무는 국가사무로서 방범용 CCTV 설치 업무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지역별 균등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최근 연쇄살인사건, 어린이 대상 범죄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많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결과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서울시와 행안부에 건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가지역, 종로대로변 설치 사유와 동별 CCTV 설치 불균형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대상지 선정기준은 주택밀집지역 내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여행프로젝트사업」과「광화문광장 주변 등 이용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시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세종로, 종로ㆍ청계천변ㆍ대학로 일대에 다목적용으로 약 40대가 설치되어 상가, 대로변 지역에 다소 집중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의 설치요청 민원을 토대로 방범용 CCTV 설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로 주택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대로변, 상가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설치 물량 배분은 동별 안배에 우선적인 기준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에 일부 집중 설치되면서 창신, 숭인동 지역과 상대적으로 큰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 진행 중인 8개소 중 종로서 관할에 5개소, 혜화서 관할에 3개소로 차등 설치하는 것은 최근 평창동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절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죄 없는 종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부득이 결정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혜화서 관할 내 3개소는 모두 창신, 숭인 지역에 설치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224대의 방범용 CCTV는 종로서 관할에 113대, 혜화서 관할에 111대로 비교적 고르게 설치되어 있으나, 내년 설치사업 시 설치기준과 현황을 재검토한 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행촌동 210번지 일대 제설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설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 제설자재 확보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초동제설을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갯길 등 취약지역 집중제설을 위해 환경미화원 제설책임제를 지정하였으며, 주민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각 동 제설작업 주민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군부대 및 민간장비 동원을 위해 지원협약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제설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제설작업 인력현황은 구청 직원, 각 동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인력 등 총 4,8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설 시 운영하게 될 제설장비로는 간선도로를 담당하는 다목적차 6대와 이면도로를 주로 담당하는 제설살포기 26대, 민간용역지원차량 4대, 그리고 폭설 시 투입하게 될 민간 및 군부대 임차지원장비 94대 등 총 161대가 운영되게 됩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1,099톤과 소금 1,233톤, 모래 등 다양한 제설자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등의 제설재 확보량은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 평균사용량의 180%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230%를 확보하여 제설자재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인천, 강화 등 서해안 지역의 강설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징후를 약 1시간 전 미리 포착하여 초동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상습통제노선 적설량 확인 및 교통상황을 북악산길 등에 설치된 영상시스템을 활용,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GPS를 장착한 제설차량의 제설작업 이동경로를 제설현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제설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비탈길 등에 제설함 116개소, 염화칼슘 보관함 561개소를 설치하여 제설작업 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제설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과 고지대의 제설을 위하여 노선별 직능단체 등 제설자율 봉사단을 지정 배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폭설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하여 예년과 달리 각 동에 소형 페이로더를 지원하기 위해 장비업체와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골목길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제설대책에 대하여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인왕산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비탈길이 많아 겨울철 주민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 강설 시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토록 염화칼슘 보관의 집 23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비치하였으며,  제설작업은 동주민센터 및 통․반장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자 역사탐방길, 연향대길 등에 지역 직능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회의 협조를 얻어 책임 제설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마을버스노선은 우리 구에서 제설장비인 소형살포기 1대를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마을버스 결행 또는 지연  운행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후한 기존 무허가건물 1,282동과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 수천동이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건물처럼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및 각 동별로 동절기 안전점검 및 순찰을 철저히 하여 폭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촌동 일대의 재난위험시설물 7개 동 중 E급 1개 동은 지난 11월 3일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E급 1개 동은 금주 내로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고, 남은 D급 5개 동에 대해서는 외부 안전전문가와 합동으로 동절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붕괴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보강을 하여 폭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행촌동 210-1127번지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무허가건물들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현재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보건소와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의사, 간호사 등이 가정, 일터 등을 직접 찾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가정 건강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아토피안심어린이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12명의 간호사로 지역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자기 건강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돈의동, 창신동 쪽방주민들의 건강관리를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인 순환기계 질환인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 등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발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단체, 노인정,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교육, 어린이건강인형극 공연, 초등학생의 비만관리를 위한 여름방학 건강교실,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생의 주기ㆍ취약계층에 따른 7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 종로소방서와 협력하여 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한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보건소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구의 우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검토ㆍ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종로1~4가동 동청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1~4가동청사는 1976년도에 건립되어 35년이 지나 노후로 인한 동청사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는 경찰청과 공동소유이고 건물 1층은 우체국 소유로 되어 있어서 현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권리상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지 확보와 동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반영하고 대상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동청사 신축에 적합한 대상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경희대 동문회관 건물 확보 건에 대해서는 경희대 동문회관 측의 확대보상 요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어 경희대 동문회관 건물 전체를 수용할 수 없어 동청사 부지로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운니동 60번지 운니경로당과 인근 건물을 철거 후 동청사로 신축하는 안 또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로1~4가동청사 신축문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구 재정여건에 비해 상당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부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13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부터 반영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구치매지원센터는 2009년도 개소해서 종로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치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인건비 중 복지수당은 시비 100%이며 2011서울시치매관리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인력은 총 10명으로 센터장 1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작업치료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매우 중요하여 1일 2회, 회당 2시간씩 음악 및 미술, 운동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센터 내 작업치료사 외에도 각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작업치료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회당 4~5명 가량 되는데 의원님의 의견대로 작업치료사를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 인력 중 정신과 전문의는 비상근직으로 일주일에 2회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합니다.  이는 2011서울시치매관리사업 안내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25개 자치구는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치매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라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음악, 미술, 작업 치료 등을 제공해서 취약계층의 정밀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선별검진과 정밀검진 1단계는 치매전문간호사와 임상심리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 때 인지저하로 의심되는 분은 의사가 수행하는 정밀검진 2단계를 받게 하는데 종로구의 경우 1주일에 약 10~15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전문의의 비상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관리로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치매지원센터는 공개공모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금년 12월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개공모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다시 선정하여 현재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해당 의료기관의 특정 진료비 등의 할인을 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우리 구와 협력하는 다른 병원과도 저소득층의 경우 검사비 등 진료비 할인을 협의해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병원에 의뢰되는 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금액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센터에서 하는 선별검진과 정밀검진 1, 2단계는 무료입니다.  2단계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분은 협력병원에 원인확진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는데 의료급여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2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지침의 개정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건강한 노령 자격자나 치매요양 경험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동묘역 사거리 부근 구민회관 방향 좌회전을 위한 차선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안인 좌회전 차로 설치를 위해서 여러 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구민회관 입구는 동묘교차로에서 북측으로 1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왕복 4차로 도로구간으로 폭원이 넉넉지 못하고 동묘역과 인접하여 좌회전 차로 설치에는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민회관 입구 좌회전 차로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조속히 서울시와 교통체계변경에 대한 승인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갖고 애쓰고 계시는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13.5%로 고령 사회에 다가섰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은퇴 이후 수입 감소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 부양 기피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시니어클럽 등 5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일자리수는 2011년도에 총 1,098개 자리였으나 2012년도에는 1,130개로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 30%, 시․구비 각 35%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과 사업기간 증대에 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 각 구청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에게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매우 긴요하게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연 7개월의 사업기간을 8개월로 한달이라도 늘려 드리고 임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이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비, 시비와 함께 구비예산도 증가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경우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 2명,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취업실적도 2010년 기준으로 505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취업알선센터가 현재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종로구민의 이용률이 10% 정도로 오히려 타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11월초 이 취업알선센터를 이화동에 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업유형과 일자리수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행 으뜸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현택정 의원님께서 행정 동 통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편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동 통합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며 동 통합도 종로구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이 과정에 진통이 따르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 통합은 급변하는 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동청사를 활용해서 영유아 플라자, 도시보건지소, 교육비전센터, 문화관광센터, 주민문화프로그램,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제 주민 이용률을 높여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60억 정도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인센티브로 우선 40억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쌓아온 동 통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주민의 행복과 종로구의 새로운 도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종로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로자치회관은 1963년도에 건립된 연면적 654.25㎡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담당공무원 혼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시설관리까지 하고 있어 다소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치회관 공간을 십분 활용하여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직로 남쪽 주민들의 취미․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로자치회관 용도 재검토와 관련하여 사직동은 6차선 도로인 사직로를 기준으로 지형적으로 활동범위가 구분되어 있기에 사직동주민센터는 사직로 북쪽 주민을 위해서 세종로자치회관은 사직로 남쪽 주민들의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세종로자치회관은 사직동과 세종로동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동청사로 활용하던 곳으로 사직로 남쪽 주민들에게는 정신적 고향 같은 곳이기에 대체시설 없이 자치회관을 폐지하는 것은 지역정서상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자ㆍ필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사직동 청사 부지가 예정되어 있어 2015년 건물 신축 후 동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 사직동 청사를 자치회관으로 활용하여 사직로 남북쪽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때 세종로자치회관은 신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거나 그때 가서 매각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된 내부시설 보강과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사직동주민센터로 이전할 때까지 인근 역사박물관이나 사설학원과 차별화하고 세종로자치회관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로 자치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치회관 운영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동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특수성과 동통합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수에 맞춰 동통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통합예정 동직원의 사기와 직무분석, 적정직원 수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는지,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지, 차라리 현행 동 행정을 활성화시켜 주민생활과 연계된 일들을 소홀하지 않게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동 통합은 2008년도 청운효자동이 통합된 시기에 1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동 통합 대상 동은 그때 주민반대 여론에 의해 통합이 무산된 지역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 자치구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4개 동을 통합하여 복지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남는 동청사를 주민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는 인구대비 동주민센터가 많아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다시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동 통합 대상 동은 2008년도와 동일한 지역으로 인구수를 1차적 기준으로 하여 행정수요, 역사․문화적 동질성, 동일 생활권 지역,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삼청동과 가회동 지역의 유동인구를 통합논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유동인구로 인해 유발되는 행정수요는 민원발급보다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난, 교통체증,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민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합 후에 현장민원기동대를 투입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동에 직원 2~3명을 추가배치하고 남는 동에도 팀장 1명과 직원 3~4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동주민센터 평균 직원수가 13명이나 2~3명을 추가하여 통합 동에 15~16명 정도를 배치하면 증가한 민원에 대해서도 별 무리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는 동에 직원 3~4명을 계속 배치하여 제증명발급부터 상담민원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을 필수요원으로 배치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화동과 명륜3가동 통합 동 명칭관련 갈등은 혜화동이 한옥청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혜화동 명칭이 전국 유일의 지명이라는 점 등을 명륜3가동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주민 간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선 명륜혜화동으로통합하고 추후 행정동 명칭변경에 관해 전문기관의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은 종로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와 생활양식 등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변화는 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제도의 변화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거의 제도와 틀에 얽매이다 보면 고립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 아닌 죽은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통합 또한 이러한 큰 틀에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동 통합 추진은 어제 오늘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진즉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심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합 추진과정에서 몇몇 주민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면에는 우리 구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합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주민센터라는 나무만 보시지 말고 17만 구민이 숨쉬는 종로구라는 숲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동 명칭이나 청사 위치를 놓고 일부 갈등이 있는 동에서도 동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역사성과 정체성이 강한 종로에서 모처럼 형성된 통합 공감대가 통합 후 주민화합과 종로의 발전이라는 값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동 통합을 사전 준비 없이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회동, 삼청동 지역의 예를 들어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준비 없이 급조되어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동 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동 통합 대상동 주민들이 납득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동 통합을 추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회동 동 통합 주민설명회에서 통합동 행정청사를 가회동으로 하는 추진계획(안)을 설명한 후 삼청동으로 변경하는 사유를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가회동 주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잠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은 가회동 청사를 통합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만 가회동 청사 건물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심하고, 민원실 진입이 어려운 점 등으로 행정청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고민하던 중 가회동에 문화센터 유치와 동명칭을 가회삼청동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회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가 멀어짐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삼청동을 통합동으로 가회동을 문화관광센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후 가회동에 동장실과 민원실을 마련하여 직원 3~4명이 민원업무와 복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회동 청사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북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문화관광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 품에 되돌려 준다면 순수한 행정청사로 남는 것보다 분명 가회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모할 가회동 문화관광센터는 건강, 공예 등 생활ㆍ교양강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다양한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동아리방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자녀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가회동의 행복발전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두고 설득한다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겨우 2주간의 주민설명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전인 지난 8월 말부터 동 통합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통합 대상 동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제외하고도 총 31회 걸쳐 주민 개별면담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에서 각 동장들의 숨은 노력을 포함한다면 결코 주민의견수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도심에서 일반인들은 동 통합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직능단체장, 지역 어르신 등을 위주로 개별면담과   간담회로 동통합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로 동 통합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었고 이런 의견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별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양쪽 동 간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주민투표와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절차가 자칫 양쪽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타 자치구 동 통합 시에도 상호 타협으로 통합하였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동 통합 추진이 행정의 효율성은 별도로 하고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한 많은 예산과 소중한 통합 공감대 등이 사장되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행복한 서비스 확대이며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 확보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큰 틀에서 종로구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종로를 사랑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높은 안목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 의회 미 보고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 하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전 부의장님의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전국에는 많은 민간문화재와 자기 분야에 대한 달인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이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와 자료가 있다면 현재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질문 주셨으며 아울러 전국의 인간문화재와 각 분야별 달인을 초청하여 종로구 각 지역을 연결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고 둘째, 올해 종로구를 포함해 많은 자치구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구에서 관광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관광객이 기념품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으로는 민속적 독특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격, 디자인, 실용성 순이므로 이를 종로구 기념품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 판매업소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종로구를 관광하는 모든 외국인이 종로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종로구 상가들이 번영,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 이를 위하여 종로구에서는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인간문화재와 자기 분야에 대한 달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명인, 명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총 553개 종목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114개 종목, 시ㆍ도지정 무형문화재가 439개 종목이며 이중 서울시 무형문화재는 41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보유자는 총 677명으로서 국가지정 178명, 시ㆍ도지정 499명이며 서울시는 48명입니다.
   종로구 내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입주자는 금년 6월 1일 권농동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통공예 전승공간으로 새로 문을 연 돈화문 종합전수관에 전시ㆍ입주한 기능보유자를 포함하여 판소리고법, 생옷칠장, 침선장, 송절주장, 악기장, 궁중다례의식 등 24개 종목 3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남인사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 국악관현악단 등 서울시 소재 유명 국악단체를 유치하여 여러 차례 남인사마당 야외무대에서 국악 등 전통공연을 한바 있으며 좀 더 수준 높은 유명 전국 예술단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여러 차례 홍보한바 있으나 거의 모두가 교통비, 숙박비, 공연비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예산사정을 설명하면서 자체 비용으로 공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만 곡성 좌도농악만 자부담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초청하여 활용하는 문제는 매우 좋은 제안이나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로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비예산 또는 최소한의 경비로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종로구에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올해 실시한 종로 관광통계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약 900만 명 중 약 600만 명, 즉 70%가 종로구를 방문하였고 이들은 총 1조 5,839억원, 일인당 26만원의 돈을 쓰고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로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 체류형 관광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빈방을 활용한 한옥체험살이를 개발하였으며, 호텔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4건의 사업계획승인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종로에 머물면서 우리 구에서 소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관광객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이라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공정여행(公正旅行)이란 관광객이 환경을 생각하며 걷는 도보여행을 주로하고 지역 먹을거리와 재래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는 여행방식으로 현지인의 숙소를 이용하는 한옥체험살이와 종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동네골목길해설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에 오시는 분들의 소비가 지역사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중국산 또는 출처불명의 저가기념품 난립은 우리 구의 오랜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는 전통공방이 밀집해있는 북촌한옥마을 공방운영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공방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공예마을로 육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한 지역공예마을에 응모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 유일의 시장형 공예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지역공예마을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종로를 가장 한국적인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겠으며 이러한 사항을 관내 외국인기념품 판매점 및 여행사에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께서 종로구체육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체육 진흥을 위한 종로구의 체육단체는 전문체육 육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위한 종로구체육회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종목별 동호인 조직 육성을 위한 종로구생활체육회라는 두 개의 축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 1953년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시체육회의 지부로서 출발해서 현재 2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육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 등 7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을 구 보조금과 체육회 자체회비를 포함하여 1,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에 창단한 종로구여자배구단이 거의 매 대회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승에 따른 일본국제대회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종로구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11년도만 총 3,550만원으로 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1,550만원과 구체육회 이사님들의 자체 회비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자역도선수단에는 수탁단체로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 후 격려 등 일정 경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로구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 국민생활체육회라는 비영리법인의 산하기구로 현재 94여 명의 회원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및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 및 지원을 하는 협의체 기구로서 자체 사업인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계층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종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이 두 단체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없으며 시·군 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안성시, 전라북도의 전주시, 전라남도의 곡성군 등이 통합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체육행사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한 후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후 통합의 방법과 명칭 등 종로구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현재 통합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통합 절차와 예산 지원규모, 운영방법, 조직구성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종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낙산지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낙산공원의 진입로 또는 그 일대에 공공미술과 같이 청룡의 형상을 그리거나 새겨서 방문객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숙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낙산공원은 대학로와 인접하고 있어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종로의 대표명소로 낙산지역에 역사의 복원과 청룡이라는 행운의 의미를 가미한 좌청룡 형상화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설치한 인왕산 호랑이의 경우, 유명작가의 작품이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색상 등을 이유로 호랑이인지 다른 동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운전 방해 및 주민 안전 등 설치 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낙산공원의 청룡 형상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구비 조달은 어려우므로 국비 또는 시비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및 설치규모와 수량, 장소 선정과 함께 예산확보 등 설치 전에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하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13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보존 계승을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번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통문화예술 계승자를 발굴하고 결집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진행사항입니다.  원래 전수조사는 전문업체의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어 직원 1명이 자료수합 중에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만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전통문화예술 공연 상설화와 관련 공연장 건립계획은 서울시에서 돈화문지역 전통문화보존육성계획의 전통문화시설건립사업에서 돈화문주유소 부지에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1,630㎡의 규모로 전통문화예술공연 상설화를 위한 국악예술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재산취득 및 등기를 마치고 설계공모작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동 서인사마당에 전통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건물 일부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시설결정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전통문화예술팀을 신설한다고 답변드렸으나 이번 조직개편 시 누락된 사유로는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한 업무는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예술팀은 전통문화공연장이 건립되고 협의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점에 맞추어 전통문화예술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예술분야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명장을 지정하여 혜택을 주는 방안과 전통문화예술주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중에 행사나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분야 전문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명장을 지정하려면 명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검증,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먼저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즉시 답변이 어렵고 앞으로 의원님과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주간 지정은 우선 대표성 있는 전통문화예술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의미가 있는 특정 주간의 선정과 선정된 후의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할 예정이나 우리 구의 대표축제 기간을 전통문화예술주간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에 경의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조례안에 질문내용이 포함된다면 다른 조례에 비해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종로문화원 보조금 늑장지급 사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문화원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로문화원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조례 준칙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원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서와 같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함임을 밝혀드립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지급을 지연하게 된 사유는 2011년 2월 9일 문화원에서 2010년도 4/4분기 보조금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사무국장 외 직원 1명의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등 17건의 회계 처리가 지적되어 시정요구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아 2011년도 1/4분기 및 2/4분기 보조금을 2011년 5월 6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2일 문화원에서 2011년도 1/4분기, 2/4분기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간이영수증 사용 및 지출자료 미증빙 등 15건의 회계처리가 반복 지적되어 2011년 8월 3일 시정되지 않은 2010년도 4/4분기 지적사항과 2011년도 1/4분기, 2/4분기 지적사항을 시정요구하면서 조치가 완료될 경우 보조금 지급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011년 8월 5일 문화원에서 구의 시정요구에 대해 그 당시 잘못 집행한 경위만 설명하고 향후 보조금정산 및 집행기준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 2011년 8월 8일 구에서 지적사항별로 재시정 촉구하고 2011년 8월 30일 문화원에서 일부만 시정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건에 대해 시정하지 않아 시정되기를 기다렸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에서 문화원에 원천징수 건을 시정할 것을 재촉구하면서 2011년 9월 29일(시비), 2011년 10월 5일(구비)에 걸쳐 3/4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비 또한 보조금으로서 집행에 대해 구에서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서울시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교부조건에 따라 구에서 감독하여야 합니다. 시비라고 해서 집행 및 정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구비와 똑같이 취급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원에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구에서 보조금 일시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은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호도 문화원 길들이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종로의 문화발전을 위해 명확히 집행되어 종로구 문화원이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두 번째 질문인 서인사마당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추진하는 사유와 재정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주변에 운현궁, 낙원악기 상가, 북촌 등이 인접해 있어 1일 평균 3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코스이고, 전국 최초 문화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 문화시설이 거의 없으며, 인사동 방문객의 주차공간과 문화예술단체의 상설 공연장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인사마당은 2002년 서울시 인사동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으로 결정고시 되어, 2004년 서울시와 우리 구가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매입비 50%를 각각 분담하여 매입하였고 2006년에 평면식 주차장 47면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도시계획상 주차장과 문화시설로 부지용도가 중복 결정된 이후 문화시설건립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예산 사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소유권 단일화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4대문 안 도심 테마관광루트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함께 서인사마당에 전통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의내용을 검토한 후 종로구에서 부지확보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10월초 국비 38억 5,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규모는 연면적 9,500㎡에 지상 5층(3,500㎡), 지하 4층(6,000㎡) 규모이며, 지상은 전통공연장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로 이용할 계획이고, 지하는 관광승합차와 일반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가 242억원이며 지상부 문화복합시설 건립비는 77억원으로 이 예산은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을 계획이며, 서울시 소유의 부지매입비 85억원은 재정형편상 5년간에 걸쳐 연부취득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 주차관리과에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중이고 지하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80억원과 함께 구비 165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운영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이용도 유료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충당과 더불어 구 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사동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 복합시설을 확보하여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체험 학습 공간 확보와 전시․작품 활동 등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인사동 문화지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자체계획을 10월초에 수립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정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1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결과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11월 8일 예산(안) 설명회에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만 결정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예산확보와 부지매입 협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토지감정평가, 서울시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의원님들께 보고가 늦은 감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릴 수 없어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담배꽁초 등으로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수 보호판 교체와 혜화초등학교 담장 옆에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는 장미터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대변해 걱정과 조언을 주시는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16종 7,14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였다가 이후 주철로 된 보호판을 설치하였으며 최근에는 담배꽁초가 들어가지 않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압연 보호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보호판 중 약 70%가 주철 보호판이며 주철 보호판은 틈새가 넓어 담배꽁초가 보호판 사이에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매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보호판을 틈새가 없는 소재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가로수 보호판 교체 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재 보호판 설치는 금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 구 목공소에서 폐원목을 이용, 자체 제작 설치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혜화초등학교 담장 옆 장미터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 담장 옆 장미터널은 혜화동주민센터에서 2009년에 설치 후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길이 87m, 폭 3.9m, 높이 3.5m의 돔형 파이프 구조에 넝쿨장미 120주를 심어 가로변 장미테마꽃길로 조성ㆍ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본 아치터널에 식재된 장미는 생육 특성상 추위에 약한 식물로 겨울철에 일부 장미가 고사하는 등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생육환경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살아있는 장미는 재활용하고 내년부터는 혜화초등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주민센터와 함께 조롱박, 수세미 등 덩굴작물 등을 식재하여 가로변 도시농업의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고 볼거리가 있는 가로환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숙연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입니다.  금번 제219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 대형버스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4대 궁궐ㆍ인사동ㆍ청계천 등 관광명소와 세종마을과 북촌지역 등 문화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삼청동, 청운동, 사직길, 자하문길, 창의문길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지역 내 대기질의 오염, 주민들의 보행안전 위협, 주차공간을 찾아 주변 지역을 배회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내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시설도 개선하자는 취지로 청와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8년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 분담 및 운영방법 등 제반 사항을 협의 완료한 후 2009년 8월 서울시교육청, 경기상고와 우리 구 사이에 「학교시설개선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복합화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지하2층 규모에 50대의 대형버스와 80대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010년 10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하1층에 46대의 대형버스와 65대의 승용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에 대한 협약사항은 주차장 건설로 인한 학교운동장 등의 시설이 대부분 폐쇄되어 학생들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당 등의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학교지원경비로 지원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하려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학교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과 이로 인한 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 사업이 표류 중에 있어 현재 예정기간 내 공사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설계용역은 공정률 90%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급액 5억 6,180만원 중 기성금 4억 5,07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비는 분담비율에 따라 시비 50%, 국비 50%를 부담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요청한 상태이나 민원 등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반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7일 서울시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청, 고궁관리소 등에 관광버스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8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별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등에 대해 관련부처의 책임 있는 대안과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합동대책회의 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포함하여 다른 장소에도 사업비도 전액 국비, 시비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장소에 건립이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되어 보관 중인 국비 24억, 시비 24억, 구비 17억원 등 사업비 65억원을 전액 반환받을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용자 감소로 인한 시설물 노후로 방치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철거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져 공중전화의 사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KT와 협의하여 2006년 293개소 587개였던 공중전화부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2011년 현재 149개소 301개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전화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한곳에 여러 부스를 설치했던 종전과 달리 공중전화부스 수량을 1개소 2개 이하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제외한 지역은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디자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종로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종로형 공중전화부스 86개, 그레이 색상의 광고형 공중전화부스 52개는 이미 디자인이 개선되어 설치되었고 나머지 163개가 기존 형태의 공중전화입니다.
  이중 종로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전국에서 종로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종로형 공중전화부스로 불리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바, 노후된 시설은 도색을 다시하여 재정비하고 향후, 청결하게 관리토록 관련업체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형태의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그레이 색상의 광고형 전화부스로 교체토록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공중전화부스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닌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시설물이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원상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 건물의 지하1층에는 상가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이, 6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가, 16~17층에는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위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차량통행과 보행 및 주차장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용면적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차 출입을 위한 통행 부분으로 인정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2011년 11월 24일 어제 저희 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주민 이사 시 차량 공간확보 문제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 건설 촉구에 대한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은평뉴타운~부암~광화문~시청』과 『홍제~평창~정릉~길음』의 2개 경전철 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검토되었던 사안이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2개 노선은 모두 편익비용 분석비가 1.0 미만으로 검토되어 우선건설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분야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철도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교에서 강남구 한남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북부연장선을 우리 구 관내 경복궁은 물론 신영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구청장님께서도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 건설에 의지를 가지시고 신분당선 북부연장선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2010년 10월 1일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전철 건설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07년에 우선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민자유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아직까지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도시철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2년도 재정비계획 착수에 대한 일정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의 경전철 건설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비록 2011년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별다른 진척이나 여건 변화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으나, 2012년에 예정된 서울시의 도시철도 재정비계획에 앞서 우리 구에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위원회의 왕성한 활동과 주민 역량 결집을 통하여 우리 구 통과노선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숙연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선규경 국장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앞서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70%가 주철로 가로수 보호막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혜화로터리에서 국민생활관까지 오면 거의 다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세 곳 정도가 아예 없어요.  흙으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경 국장님.
○의장 오금남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국장님이 낙산공원 올라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부분하고, 그걸 명확하게 해드리고자 해서 제가 국장님을 좀 나와 주십사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동숭동에서 낙산 올라가는 데를 보면 약간 봤을 때 영어로 T자가 됩니다.
  보면 그 T자 되는 부분에 낙산을 올라갈 수 있다는 표지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센터 지금 보안과가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이 영어로 보면 Y자가 됩니다.  Y자 되는 그 부분이 제가 호랑이처럼 형상을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부분이 풍수지리 상 보면 청룡의 운세가 가득한 곳이래요.  거기에 용 형상을 여의주를 물고 용 머리와 용 앞발을 바닥에다가, 대명거리 같은 데 보면 대명거리라고 바닥에 동판으로 하잖아요.  그 바닥에다 그걸 해주시면 그 바닥에서 포토존을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행운이 온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낙산 올라가는 데 보면 약간 X자로 구부러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좌청룡, 용을 형상화했을 때 용 배 부분이 된대요.  아까 Y자 부분에는 머리 부분이고 X자 되는 부분은 배 부분입니다.  그 용의 배 부분을 형상화해서 동판으로 해놓고 거기서 포토존으로 찍게 한다면 결혼의 행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여해 주시고, 낙산공원 위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용의 꼬리를 세 개를 상징해 가지고 하나는 삼선교, 하나는 창신동, 하나는 신설동 가는 표기를 해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운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제가 거기다가 용의 동상을 해서 해달라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동판으로 하다 보면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지금 북촌 가보면 북촌 포토존 1,2,3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렵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부의장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고
이숙연의원  예,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서 보면 거기 임오릅이라는 원장님이 약간 풍수지리를 볼 줄 아시는 거 같아요.  그 원장님의 그런 부분을, 지금 원래는 동숭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T자 부분 거기가 탁 트이면 엄청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래요.
  그런데 그 T자가 막혀있기 때문에 용 형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과 현장답사를 같이 가셔서,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조금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간을 내주셔서 바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의원  예,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원장님도 함께 뜻을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뭔가 제가 지적하는 것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같이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이숙연의원  예,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보충질문을 해주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선규경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강민경의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서면답변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의원  답변을 성의껏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종로구는 구정 목표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뇌경색과 치매를 앓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는다면 본인이 아플 때나, 아플 때는 돌보는 사람도 없고 몸이 불편한 상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면 몇 십년을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가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을 복지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대책을 세우고 일어난 후에 예산은 그리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구도 다른 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3단계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끊어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18회 임시회의 때 전염병에 대한 예산 1억원을 국비로 받고 단 한푼도 쓰지 않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차원의 진료를 미리 받게 되는 것을 시스템으로 하여 그 부분을 국비로 반납시킨 전염병 예산이 아니라 치매와 뇌경색에 관한 예산을 국비로 받아올 자신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이 생긴 다음 복지에 대해 말하지 말고 미리 예방 진료하여 후에 생길 예산을 줄이는 것도 우리 구에 대한 책임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구 구정목표에 맞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삶을 안고 산다고 하여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보충질문을 해주신 강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박노섭의원  구청장님은 개인 답변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건설교통국장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1~4가동 동청사 부분은 우리 1~4가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동청사에 차 한 대 댈 수 없는 동이 우리 종로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개 동이 있다고 압니다, 1~4가동. 우리 의원들이 꼭 부탁을 해야만 일을 해주신다는 것은 일하는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 1번지 1~4가동에 이렇게 무관심했다는 것은 조금 섭섭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꼭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선규경 국장님께도 우리 문화인과 같이 협력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그리 많은 세월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낙원상가 부분은 참 복잡한 상가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길거리에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살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146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68년도에 건축을 해서 ’83년도까지는 대일건설에서 도로점용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3년도 이후에 시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다 낼 수 없다, 억울하다 해서 아파트 주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도 소송을 걸죠.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들이 내야 된다, 좋아요.  법이 맞다는데 우리 주민이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가 안고 있는 공간만 내야 되지 복합상가 부분을 왜 외지 것까지 우리가 낼 수 있느냐,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측을 해서 아파트가 안고 있는 부분을 실측해서 이 부분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당연히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국유지가 1만 1,299㎡가 있고 시유지가 2만 4,363㎡가 있고 구유지가 90.6㎡가 있고 사유지가 3,304.8㎡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에 사유지도 있는데 옆의 땅을 기준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것인지 이 내부의 땅을 가지고도 충분히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약 20%씩 증가를 시킵니다.  20%씩 증가를 시키는데 20%씩 올라가는 이자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5%라면 이해가 가지만  20%씩 매년 증가를 시킵니다.  그것도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온 답변서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2조 4항인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신으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전화를 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앞 전 것은 국토해양부입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 거고요.  서울시 법률상담 답변은 앞 전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분의 법률적인 주장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법 42조 4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점용료가 감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점용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 점용료가 감액될 사안인지 점용료가 면제될 사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면적도 신경써 주시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상가 대표들하고 저희 계장, 과장, 저 이렇게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토지과 문제는 처음 사용목적대로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목적이 대지로 봐서 인근에 있는 대지가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20%씩 올라간다는 문제는 조정계수문젭니다.  조정계수문제는 처음에 너무 낮게 토지가를 계산하다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조정계수를 낮추고 낮추고 하다가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다시 질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어떤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결과가 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진입로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의장님, 저 5분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예, 말씀하세요.
박노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시에 갖다주는 세금이죠?  받아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점용료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박노섭의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잘 검토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게 만인이 다니는 찻길입니다.  또 만인이 걸어다니는 인도예요.  건널목이나 이런 데가. 이런 것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먼젓번에 우리 계장이 상가대표들하고 전부 국토해양부까지 들어갔다 온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특별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과했던 사항이고 먼젓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또 제가 인도나 차도까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파트 면적만큼만 실측을 해서 부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만 잠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파트 부분만 다시 실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해서 그 면적대로 해서 점용부분대로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실측해서 부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노섭의원  여기에 보면 낙원상가 부과한 데가 대일건설, 허리우드극장, 낙원상가, 낙원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아파트 것만 해주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축물대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실측을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젭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의원  더 노력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의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보충질문해주신 박노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혁재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정인훈의원  예, 행정지원국장님, 일문일답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정인훈의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시에 동별로 설치요청서를 받으시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정인훈의원  설치요청서를 받으시면 심사 때 그게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수요가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상의 한정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게 됩니다.  요청이 들어온다 해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정인훈의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설치요청을 동별로 들어가요.  18개 동에서 CCTV가 필요한 동마다 요청을 하는데 그 심사를 할 때 거의 100%가 무시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CCTV 요청한 동에서, 다 들어와요.  동별로. 그러면 그 심의를 할 당시에 경찰서에서 두 분씩, 네 분씩 나오시죠?  그럼 우리는 예산을 주면서도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으로 여기여기는 CCTV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심의에서 100% 그게 반영이 못 되더라도 하다못해 50% 이상은 반영이 되어서 어느 동에서 어디어디를 해달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데 최근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8개를 이번에 설치하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정인훈의원  그러면 동별로 요청이 들어온 게 몇 개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그렇죠?  17개가 동별로 들어왔어요, CCTV를 신청한 동이. 그러면 한동에 2개 들어온 데도 있고 17개가 총 들어왔는데 8개 설치 대상지를 정하면서 17개 중에 몇 개가 8개 속에 반영시켰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17개 중에서
정인훈의원  설치 요청한 데가 17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심의를 할 때 8개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17개 중에서 8개가 통과될 때 몇 개가 선정되었느냐고요, 대상지를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17개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개가 창신, 숭인 지역
정인훈의원  그게 아니고요.  17개를 해달라고 신청이 와요.  그러면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할 때 17개 중에 이번에 8개에 몇 개를 반영시켰느냐고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신청건수가 17갠데 8개 속에 몇 개를 포함시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국장님, 심의할 때 거기 위원장으로 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구의원들 두 분 가고 경찰서에서 오시고 하는데 17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한 300건이
정인훈의원  국장님, 300건, 200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이번 심의를 할 때 8개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17개 정도를 우선순위로 했어요.  3배수로, 그러면 17개 중에 8개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6개가 들어갔습니다.
정인훈의원  국장님, 2개 들어갔어요.  17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된 것은 딱 2개 되었어요.  나머지는 그 선정되어 있는 3배수 안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되었다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었다고 질문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3배수로 뽑아놨으면 주민들은 CCTV가 필요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못해요.  당연히 동에 가서 어디어디 좀도둑이 있고 날치기를 당했고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고 동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할 때 동에서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은 다 무시를 해버리고 경찰서에서 나오신 심의위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범죄발생에 주안점을 두고 설치하다보니까 CCTV 원래 목적이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경찰에서
정인훈의원  주민들도 거기에서 범죄를 당하고 날치기를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동에 가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무시를 하시느냐고요.  심의를 하실 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심의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한 것도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범죄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의 주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어쨌든 우리 구 예산으로 가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경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맞아요.  경찰 의견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못 해주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심의를 하실 때 동에서 온 걸 우선순위로 해서 3배수를 넣더라도 저도 심의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동에서 들어온 것 거의 안해요.  
  그런데 그래도 먼젓번에 20대 넣을 때는 어느 정도 3배수에 있는 걸 뽑아서 했어.  그런데 이번에 8대 넣으시면서는 17개의 3배수 중에 들어온 것 중에 보니까 2개만 넣고 나머지 6개는 여기 자체에 없는 경찰서에서 원하는 대로 다 넣으셨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24대의 방범용 CCTV 중에 작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작동 되는 것 그 다음에 해상도가 흐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 의원  지금 이게 CCTV 설치도 사실 중요한데 224대 중에 절반 정도가 현재 판독이 안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만 자꾸 두지 말고 그 224대를 제대로 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의원  화면질을 좋게 만드시고 거기에 얼마간 범죄가 없었다면 조금씩 옮겨주는 그런 것도 한번 하든가 화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224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혜화경찰서에 갔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설치만 되어 있지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그 대수만 가지고, 대수도 사실 타구에 비하면 적은데 거기서도 절반 정도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의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화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보충질문하신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까?
경점순의원  보건소장님께 그동안의 실적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오금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청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보건소 관련해서 개괄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실적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읽으면 실적 위주고 하기 때문에 4, 5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따로 자료를 경 의원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점순의원  저는 오히려 보건소장님께서 뭐 하시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해주시면 고생했던 것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럼 아까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찾아가는 보건소 시간이 좀 길더라도 보충해서 하는 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한 엄마, 올바른 육아에 대한 상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상담과 기초건강검진, 신체건강나이 측정 등 여러 가지 건강체험을 하도록 행사를 마련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태아의 발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유식 만들기를 체험토록 하는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올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아토피안심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교사, 학부모, 어린이교육을 19회에 걸쳐 741명에게 실시했으며 또한 아토피 의심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882명의 어린이를 무료로 검진해서 그중 의심아동 30명은 강북삼성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20개소를 찾아 960여 명에게 찾아가는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폭력 위기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10여 명의 간호사로 하여금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4,127가구를 등록해서 연인원 1만 4,839명에게 혈압 및 혈당측정, 보건교육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물리치료 등의 건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인 돈의동, 창신동 쪽방 주민 529가구 2,731명에게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매월 2회 쪽방쉼터 무료진료 토요교실을 운영해서 14회에 걸쳐 993명이 이용했으며 560명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 건강에 취약하신 어르신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그걸 읽지 말고 서면자료로 주세요.)
  아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읽으라고
경점순의원  아니,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걸 서면으로 하셔서 저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보충질문 하신 경점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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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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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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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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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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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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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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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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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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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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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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