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9년도 한 해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입니다.
김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정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출석요구하는 취지는 일반현황에 보면 각 국별로 정원현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를 보면 8급에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총무과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총무과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국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건설교통국 김 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노령 운전자 꽤 많지요? 파악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네, 못 해봤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그런 데 보면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브레이크인지 뭔지 모르고 밟아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다른 구 조례를 내가 한 번 찾아봤는데 예방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운전하지 말라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전자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령자의 면허증 소지라든가 이런 건 아직 파악을 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타구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경찰에서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요즘 고령자들이 운전할 때 사고율이 많다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구별로 이렇게 자동 나이가 들어서 나는 운전 안 하겠다 이러면 운전면허증을 구청에 반납하는 거예요. 경찰서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면 그분에게 뭐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 구에도 아, 이거 좋다. 그리고 다 노인들이 강제성은 없지만 좀 노인도 그렇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이 있고 또 노후된 분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라도 교통수당이라든가 주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면 노인들이 운전을 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보니까 잘해놓고 또 언론에 보면 일본에서는 이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종로구에서도 검토 한번 해보셔서 뭐 우리 구에서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든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국장님, 주차관리과 오래 근무하셨죠? 교통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 많이 알죠? 종로구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근무는 좀 했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창신1동 근무를 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이었는데 아주 존경하는 동장님이었지. 그 일대가 말이에요, 상가지역이잖아요, 전부다. 그렇죠? 동대문에 상가지역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내가 2002년도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차난 때문에 2002년도에 질의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할 때뿐이에요. 단속이라든가 뭐든지 할 때뿐인데 지금 우리 창신동 숭인동 일대 보면 상가가 도로변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를 다 해놔 가지고 교통이 마비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창신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건너 중구에 평화시장 쪽으로 청평화, 동평화 이런 쪽으로 시장쪽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는 주차를 하면 바로 끌고 가버려요. 중구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많아도 전부다 주차장에 주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잖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답변 간단하게 드릴까요? 전체적인 주차난에서는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소화되는 그런 건 어렵고요, 이번 동 신년인사회에서 창신1동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중구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우리 종로로 와서 청계천변에 직각으로 주차를 해서 피해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동주민 신년인사회 끝나고 저희 주차기획팀에서 팀을 아주 전담 배치하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교감을 갖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지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 도로변에 상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 거길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뿐만 아니고 골목 안이 마비가 돼요. 화재가 났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동신교회 그 앞에 좁은 골목까지 요즘에 투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 질의를 2002년돈가 2003년도에 되게 떠들었어, 그것 때문에. 그래도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정부에 상가지역이니까 정부에 상의를 하든가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아주 대형주차장, 상가주차장 이런 거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차장 검토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런 도로변에 조금 한산하잖아요. 그래도 차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데 동묘역에서 신당동으로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4차선 도로인데 양 1차선들은 주차 허가를 다 해준 거 같아. 대도 된다 그러면 잘 알겠지만 주차 차를 딱 세워놓고 그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차를 딱 갖다놓고. 그런 것은 단속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홍보를 해서 차는 안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청계천변 직각주차 훨씬 전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건설관리과 주관으로 해서 그쪽에 노점 정비 하면서 불법주차도 왜냐하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아주 강화하자 해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동묘 역 그쪽 창신동 주변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차량이 거기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하고 있는 것을 또 얼마나 했는지 보고까지 하고 체계를 하는데
○이재광위원 단속을 해도 차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주차딱지만 떼 가지고 돈을 그 사람이 무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도 차가 한번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없더라고. 계속 주차를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기예요, 시기. 왜냐하면 우리 창신동 남쪽 지역으로 보면 진짜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지금 사면 집값도 싸요. 거기서 건물이 하나 짓게 되면 그쪽에 땅값이 억대로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는 얼마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하면 지금 해야지 그게 우리 재개발이 돼 가지고 4구역이 재개발이 다 됐다는데 그게 건물 하나 들어서면 그 부근은 땅값이 억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싸잖아. 지금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 동장님, 우리 동사무소 앞에 박스 모으는 데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고물상 말씀하시는
○이재광위원 고물상, 그런 데하고 그 옆에 주차장 이런 데는 땅값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구입하면. 뭐 큰 건물 있고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 주택이 많으면 이주권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 시장 주변에는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계획 해보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추진해보세요. 왜냐하면 뭐 시작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장님이 주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광장시장 있잖아요? 버스전용도로가 났잖아요? 거기하고 또 그 밑에 종로6가 쪽으로 하고 보면 버스전용도로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가 쪽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앞에 뒤로 다 건널목이 준비되어 있어 좋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아까 누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그랬나? 차 위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행자 위주로 교통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장시장에는 건널목이 주차장은 버스전용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앞면에만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장시장 북문에서부터 보령약국 쪽으로 그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거기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10년도 더 됐어요.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것을 요즘은 구청에 가면 좌회전 길 때문에 안 된다, 좌회전 2차선 줬는데 그것도 좌회전 2차선 줬지요? 대학로로 가는 거. 내가 보니까 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좌회전 하는 그 2차선은 여유가 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쭉 한참 봤는데 거기에다 건널목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민원이 오래됐어요, 사실.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제가 알기로는 종로중앙버스차로 관련해 가지고 또 다시 검토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하상가의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추진이 그동안 잘 안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신 최근에는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길이 에스컬레이터를 대신 최근에 설치했고요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당장에 그걸 뭐 횡단보도를 새로 추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에스컬레이터도 좋고 지하상가도 좋아요. 그렇다고 뭐 지하로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지하상가에서 뭐 장사가 잘 된다, 덜 된다 이런 건 옛날 얘기고요, 내가 필요하면 지하 들어가서 사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보행할 때는 아무리 있어도 사는 것도 한두 건은 있겠지.
그러나 위에 사람들이 지금 민원이 며칠 전에 왔는데 왜 차별을 두느냐, 저 6가 쪽은 양쪽에 다 줬는데 왜 여기만 저 끝에까지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제 그 광장시장에 제품들이 많잖아요? 오토바이도 쓱쓱 지나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도 꼭 나와서 차도 밀리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민원이 쭉쭉 들어와요.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요. 이 민원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또 하더라고, 민원이. 그 사람이 참 끈질기긴 끈질긴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좀 답변 주십시오, 며칠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위에 횡단보도는 지역주민 분들 절대 다수가 원하는
○이재광위원 전부다 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만찬가지고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 얘기하듯이 지하상가 분들이 결사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지 다 계획을 세우고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다가도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상가를 아예 없애고 거기에 지하주차장까지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렇게까지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 못 했는데 좌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거기에 위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지역주민이 아주 편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은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보령약국 골목에 기준해서 이쪽은 5·6가고 이쪽은 1~4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 의원들이 하면 쉬울 텐데 서로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의원들이. 우리 전영준 의원도 그쪽이죠?
○전영준위원 저도 오늘 질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될 수 있도록 타진을 해주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지. 그리고 민원 아무리 있어봐야 나도 이 옷도 밑에 상가 양복점에서 맞춰 입었는데 동대문에서 거기까지 전철 타고 와요. 내가 할 게 있으면 그쪽으로 온다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죠?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질의 끝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포괄 도로 보도하고 계단 조금 조금한 거 하는데 포괄비가 많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좀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는데 왜 조금이요? 날마다 다른 데 쓰고 술은 안 먹잖아요? 그걸로. 그거 지역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요즘 우리 도로과에서 고생해 가지고 깨끗한 계단이라든가 골목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골목이라든가 조금 조금한 거는 20년이 돼요 안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카톡에 7갠가 들어와 있어요. 왜 안 해주냐? “그러게 당신이 구청에 잘못 보인 모양이지?”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어디라고 내가 드리지는 않지만 주소하고 다 있어요. 이걸 드릴 테니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오셨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우리 건설교통 각 부서에 국장님, 각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들 요새 고생 많죠? 우리 주무관님들이 좀 경험이 적은 주무관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 팀장님들이 일이 배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또 위에도 잘 모시고 주민들한테 많이 애쓰시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종로구청의 현재 정책 부분에 있어서 복지예산과 우리 현장 생산적 예산에 너무나 큰 차이를 늘 저는 짚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마다 도로과나 안전치수과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요즘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국장님? 그대로인가요?
제가 묻는 것은 전에 복지환경국 할 때 내가 그랬어요. 금년에도 10%가 늘었어요. 130억이 늘었어요. 이래서 되겠냐? 베네수엘라가 남의 일이 아니다. 생산성 있는 곳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말이야. 금년에 예산이 좀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따가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생산을 유발해야지요. 그래야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도시발전이 있는 건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다음 도로과장님! 지난번 예산에서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포괄비로 넘어갔어요. 그 비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시죠. 그 다음 지중화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북촌에 내가 말이야 죽기 살기로 갖다 놓은 예산 다 뺏기고 말이지, 분통 터져요. 일본은 가니까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지중화공사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아예 공기를 길게 잡아요.
그래서 했다가 치우고 하면서 그 좁은 골목을 다 하더라고요. 이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통에 관광객이 대충 나온 다음에 그때 와서 시설물 갖다 놓고 조금씩 몇 m씩 그렇게 해요. 일본 한 번 같다 오세요. 거기 전부 상가거든. 일본은 전통가옥이 1층은 전부 상가야. 사람은 2층에 사고. 그걸 다 지중화하고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한 번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가회동도 지금 팀장님 애만 많이 쓰셨잖아요. 나 속 터지는 건 말야 내가 그거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아요. 예산 얻어서 한다 해놓고 말이야 못 하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런 부담 내가 안고 있어요.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그전부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케이블선 묶어 가지고 덜 지저분하게 하는 거. 이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돈 들어가요. 보니까 돈도 꽤 많이 들어요. 지중화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해요. 땅만 청소할 게 아니고 공중도 청소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금산사 오수 부분 나가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들도 했는데 그 자체로 해결하시는 게 금산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예산으로 해야 된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아니 우리 관의 예산으로가 아니고
○윤종복위원 관의 예산이 아니라 금산사 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그래서 정화조로 처리를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을 키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윤종복위원 거기 총무스님 만나보셨어요? 설명해줬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그럼 지금 그 변수들이 흘러내리는데, 그 밑에 절 하나 또 있죠? 거기 가보셨죠? 최상류에서 오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거 못 막아내면 그게 결국 땅속으로 스며들고 해서 저렇게 말이야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에는 스님들이나 이용객들이 적어서 조그만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지금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사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스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오히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청소과와 환경과하고 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내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광화문광장 때문에 지금 우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주민들은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그 시뮬레이션은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서울시광화문광장추진단은 지난 1월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용역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2월 말까지 기본설계 그리고 6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희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일인데 그거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말도 못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 역사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내가 교통전문가들한테 지금까지 들을 얘기로는 세검정초등학교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검정로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검정초등학교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부분 협의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해서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믿어요. 교통전문가들 얘기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청계천 얘기하는데 청계천은 지금 서쪽을 가로지는 거 4개가 있는데 골목까지 얘기하면 5~6개가 돼요. 청계천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분산됐기 때문에 큰 효과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도 도로가.
이건 엄청나게 종로구민이 고통을 받을 일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아무 것도 손을 못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넋 놓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나중에 너희들 뭘 했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해놓으세요. 우리 교통전문가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알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원성 듣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0차선에서 4차선이 줄어들고 6차선이 남으면 지금 올림필도로 같은 곳은 1차선 들어오는데 병목현상이 3㎞씩 나가요. 그런데10차선을 소화하던 걸 4차선이 줄어들면 그 범위에선 얼마나 심하겠어요?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나중에 큰 원망 듣지 말고 그 당시 그거 추진할 때 교통행정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종로백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노후경유차가 행정적으로 폐차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의 신음 소리가 엄청난 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네.
○윤종복위원 복지경제국 할 때 소상공인들에게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협의하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거기 주차관리과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도 엄청난 고통을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어요. 어떤 날은 하루 팔아 가지고 그 주차비 다 물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상인들이 있는 곳에는 예고장제도를 시행해서 한 10분만이라도 있다가 가서 떼도록. 그럼 좀 덜 분하고 덜 약이 올라요.
그 다음에 도로적치물 때문에 매상이 50%씩 떨어진답니다. 인형 같은 거 세워놨는데 그거 치우고 나니까 50%가 떨어진답니다 매출이. 그리고 나서 울어요. 집세도 못 내고 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건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첫 승진하셔서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주민들하고 관련이 깊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그나마 잘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거고 조금 허술하거나 소홀이 하시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국이 아닌가 싶어서 제일 고생하는 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힘을 쓰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더욱 더 같이 협력해서 올 한 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이번에 공중케이블 정비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전에 계속 해온 거 계속 해오셨는데 올해는 지금 9,840m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돈화문로길, 피맛길 그쪽에 시에서 주관해서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지금 그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어디 구간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시에서 정합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정해 가지고, 노선도 다 시에서
○노진경위원 물론 예산도 시 예산인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더욱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종로구에서 생각할 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급한 데는 저희들이 한전이나 KT와 바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거는 우리 종로구에서도 상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급한 데 그런 데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적극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보기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한전하고 KT에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특별히 보면 도로가 좁은 곳일수록 급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신주나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많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부암동, 평창동도 도로들이 다른 데보다 물론 창신동도 그러는데 언덕길이 많아요. 언덕길이 많은데 도로가 좁은 길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곳을 빨리 해주시면 소통하는데 훨씬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작년에는 신영동 있잖습니까? 신영동하고 종로 서촌마을 그쪽 두 부분 했는데 신영동은 다 끝났고 서촌마을 이것도 늘려줘 가지고 올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거기 KT나 여기에서 한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노진경위원 평창동도 그런 데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차근차근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많은 데는 즉시 해드리고요,
○노진경위원 제가 한 번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번지랑 지번, 도로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진입로 문제 그게 꼭 이번에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월말쯤 직접 찾아봬 가지고 설득시켰습니다. 설득시켰으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과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그분 찾아가서 어떻게 봄 되면 할 수 있는 방향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렇게 소통이 먼저 소통에서 먼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항상 행정적인 거든 법적인 거보다 그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면 우리가 꼭 이게 도로과 문제다, 건설관리과 문제다 이런 것보다 같이 협업해서 잘 일을 해나가는 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 예술도 다 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행정도 같이 제대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의논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정말 멋진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잘해서 그 한군데 작년에 처리한 게 얼마나 정말 편한지 동네사람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조금 바꿔줬는데도 그게 편해 가지고 얼마나 정말 좋은지 지금 거기 그 도로에 아직도 여전히 주차가 되어 있어요. 정말 교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집이 아마 다 건축이 되면 주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직도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항상 불편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구획선도 없어질 겁니다. 2개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직접 거기다 주차하더라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그 아래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자기 겁니다. 그 주인 거거든요. 공사하면서 없애버릴 겁니다.
○노진경위원 항상 많은 사람들이 교행하고 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불편을 느끼면서 공익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잘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 문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꼭 잘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한 데를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평창 도로공사 여기 품질향상 TF팀 운영한 거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에 사업 나왔는데요 너무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각 부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죠? TF팀 한 거 갑자기 지난 상임위원회 때 업무보고 때 TF팀 거기서도 했는데 정말 이거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나 건설관리과나 또는 치수과나 주차과나 사실은 이게 TF팀이 구성이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데 품질관리 면에서 TF팀인 거 같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에 세금이 우리 각 주택에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올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도로도 또는 인프라가 품질이 잘 좀 좋은 인프라에서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그런 어떤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공시지가만 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로는 어떤 집값의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말 안 좋은 도로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평창 그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도각사 쪽에 너무 고바위로 너무 도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택시를 타고 싶어서 택시를 타도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택시들이. 거기서 끽끽 거리고 택시 밑에 다 망가지고 차들이 망가져서 좀 그런 부분 너무 고바위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비해서 그들이 편하게 너무 좋아졌다, 정말 잘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각사 그쪽
○도로과장 정현석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저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처음 딱 가셔 가지고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저기가 불편하다 이런 걸 의견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셔서 그 주민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셔서 봄에 정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한번 대표분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 도로개설 하는 거 용역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일단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된다, 안된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공사발주 하기 전에 타당성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봐서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용역을 해야 되겠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3월 달에 발주합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연휴 때 주로 재해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휴 때 특히 신정이나 긴 연휴 때 그때는 누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지시를 하고 복구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저희 총괄을 하는 데서는 지속가능국이라고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과가 지속가능국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컨트롤타워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과에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우리 지속가능국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연휴 때인데 이번 1월 1일 신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사이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생겨서 국장님도 바뀌고 또 과장님들도 바뀌고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래도 1월 1일이면 1월 1일 발령난 그 부서에 책임자가
○노진경위원 그 밤에 12월 31일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위원님 노파심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1, 2년이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1월 1일자 발령이 나더라도 대처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1월 1일자 발령 나신 분이 직접 업무는 거기서 또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 발령 같으면 보통 26일, 27일 정도에 12월에 발령장을 미리 줍니다. 준비하라고 주는데 그렇게 해서 1월 1일 맞고 하면 1월 1일이 아니라도 12월 말일이라도 1월 1일자 발령받은 국장이나 과장이 총책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12월 31일날 밤에 구기동에서 수도관이 터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31일 날 물이 엄청 많이 샜다고 거기에 그냥 얼어 가지고 완전히 얼음판이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날.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저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전혀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도로에 가득 좀 얼어 가지고 추우니까 바로 물이 터지니까 도로에 얼음이 껴 가지고 거기에 차들이 지나가지를 못 해 가지고 엄청 교통이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12월 31일날 종무식 끝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일절 대책을 못 세워줬나 봐요. 그래서 그게 경찰 파출소 소장이 여기저기 연락해 가지고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받고 너무 아, 이런 경우에 애매하네. 또 그때 인사이동도 일어났고 또 다 이제 종무식도 끝나고 연휴 시작돼 가지고 각기 지방에도 가실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놓고 그때그때 미리 혹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각 과마다 이런 매뉴얼을 정해놓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건 감사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노진경위원 그런데 왜 그날 대책을 안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건이 터지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 한파로 해서 터져서 물이 갑자기 팔 얼었다고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금방 처리하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상수도 파열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아니고 수도사업본부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 하고 하는데 제가 변명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추운 겨울에 갑자기 얼음이 얼었다고 하면 바로 치우는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매뉴얼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저도 당연히 알지요. 수도관이 터졌으면 수도국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불편하잖아요. 그 앞에 차들이 다니지 못하니까 구기터널에서 나오자마다 거기가 얼었잖아요. 꽁꽁 도로가 다 그러니까 차들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차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려움은 항상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도국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나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는 또 구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빨리 아마 저기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건설교통국에다 제가 말씀드리고 지속가능국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볼 때도 역시 같이 컨트롤타워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뭐 구는 안 되고 또 동에서도 안 되고 아주 불평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고 삼아서 또 혹시 수도국에서 문제가 있어도 결국 떨어지는 건 우리 구니까 그런 걸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최소화시키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평창동 마을버스 6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그러신 줄 아는데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다 조사 그 뒤로 제가 구정질문 하고 그런 이후로 계속 조사해왔고 실사도 하고 해서 공문을 또 1월 20일 날 보냈고 또 1월 16일 날 은행자료도 보냈고 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지난 주 월요일 날 서울시 교통과장 뭐 팀장, 주무과 구 우리 교통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저 다 가서 협의를 했잖아요.
또 그때 그렇게 가셔서 애쓰셨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문도 보냈고 은행자료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요청한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말씀하신 대로 운행계통 개선명령을 저희가 내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서울시 조례가 약수교통에 6번 버스 운행 훨씬 이후에 제정이 됐고 또 25분 내 기준을 두는 것도 그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최근까지도 저희 종로구 서울시도 그 약수교통 6번이 30분 간격으로 다니는 걸 뭐 그렇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하는데 있어서 사실 검토가 필요한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행계통 개선명령을 일단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그 전에는 정말 6번 버스를 좀 증차해달라고 그러니까 13번에서 6번 버스로 증차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대로 다닌 거는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를 두고 되지 않았던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걸 기준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해왔으니까 그 이후부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조례는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종로구가 힘들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그걸 분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잘 조사를 하고 타당한 업무 상황을 다 보고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공고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은 3월부터 학생들 학기 개강하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어차피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이 한번 결정이 나면 빨리빨리 진행하고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증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 서울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전광판 문제도 빨리 어떻게 되는지 지금 거기서는 다 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좀 편리하게 가급적 편리하게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김덕부 국장님, 환영합니다. 평소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5개 과를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길 과장님, 환영합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기구가 개편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리조트 붕괴 그리고 2015년도에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대진단제도가 도입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안전자문단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자문관을 작년 9월 말로 공직신분이어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채용을 안 했단 얘기네요? 앞으로 해빙기라든가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하천·하수 시설물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전부 점검을 하려면 우리 진단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시설물이란 것은 규모에 따라서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영준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역량을 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미 계획은 수립됐을 겁니다, 해빙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에 풍수재해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재난안전과가 생겨 가지고 해빙기 점검이나 구거안전대진단이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풍수해란 것은 여름철에 강우나 바람으로 인한 그러한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천과 하수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천하수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는 또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공원이 꽤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청공원이라든가 와룡공원, 낙산공원이 있는데 그 경사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사방공사를 할 때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나무 수령이 벌써 50년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그 아카시아나무가 전도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룡공원은 그 전도된 아카시아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협조를 합니까? 안전치수과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수방계획을 세울 때 절개지나 재난취약시설의 절개지 사면, 옹벽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체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풍수해가 있으니 이런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우리한테 송부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참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는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단 말씀을 주셨는데 재난안전과가 신설됐죠, 지속가능국 산하에. 그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안배를 좀 하는 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자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출석요구를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구의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왕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납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복지 관련 국들 전체가 전부 이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보면 8급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8급이 11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6명이고 주차관리과도 8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은 1명입니다.
조직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조건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우선 현실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 인원이 부서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승진이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7급과 8급의 정원와 현원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 있어서도 정원은 365명인데 현원은 243명으로 우리 구 전체 8급의 정원과 현원 121명 중 갭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7급 역시 정원은 368명인데 현원은 429명으로 61명의 과정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부서별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영준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가 갑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조직이란 게 그렇잖아요? 조직원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말씀을 안 주셨는데 출산에 대비한 거, 지금 말씀하신 진급에 대한 부분 그게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왜 건설교통국 할 때 과장님 출석요구를 했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은 거의 다 현장업무를 뛰고 계세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현장은 최 접점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얘기하면 고객서비스 최 접점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청렴도가 왜 그렇게 낮습니까? 외부평가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있어요. 그럼 두 몫을 해야 돼요. 15명이 있다면 세 몫을 해야 되고.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만큼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권한 하에 움직일 수 있는, 적정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또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종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관리과를 비롯해서 건설국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더 사기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정원조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할 과장으로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불만없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고생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TF팀 구성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사 연결부분, 끝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요 원래 금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어떻게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2015년부터 사실성 저희 종로구 직원 중에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1~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장견학이 가장 좋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공정별로 해서 저희 도로과의 전문관들이 현장을 30~40% 공사 진행할 때하고 70~80%일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90%일 때에는 과장이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종로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서 보니까 필운대로 부분에 지중화 공사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40억 정도인데 구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혜화로 역사탐방로 내에 아이들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도 지중화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배정된 거 보니까 약 4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 금액 가지고 지중화공사까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중화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중화가 설계 변경됐습니까? 맨 처음 설계할 때 장 면 박사 댁 거기서부터 학교 앞까지 지중화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중화는 빠져있고요 지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전 50% 대고 서울시 25%, 우리 구가 25% 대야 하는데 예산 구성 자체가 지금 100%씩입니다, 48억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지중화하려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일단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공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부분의 절차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 불찰입니다. 제가 큰 걸 놓쳤네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제가 챙기질 않았는데 하여튼 계획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십 수 년 전부터 광장시장에서 백제약국 앞에 횡단보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횡단보도만 설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주변의 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 개인적으로 단순한 생각은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이번 신년인사회 때도 그런 애기가 나왔는데 종로5가에서 청계천 쪽으로 직진을 주게 되면 그 직진 시간 동안 충분히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차도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가 서울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에서 계약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 시점이 도래했을 겁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료가 도래된다면 재계약을 안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지하상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쪽에 횡단보도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지역경제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광장시장에서 이쪽으로 조금 유입이 되면 여기도 활성화가 될 거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십 수 년부터 저도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도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시의원님들하고 이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의 민원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답변 못한 부분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아닙니다. 율곡로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도 좌회전이 안됐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전영준위원 그뿐만 아니라 원남대에서 서울대방향 직진 안 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작업이 있어요. 2019년 3월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수요 및 위치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아닙니다. 꾸준히 했던 사업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설치 실적이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숫자는 제가 지금
○전영준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5개 과인데 2019년도 업무보고 이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아까 디테일, 디테일 말했는데 좀 자세하게,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년도 새로 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주차를 하고 못 함에 따라서 상가들 매출 큰 차이가 납니다. 단지 상가뿐만 아니라 주일날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교회라든가 성당 등 예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사실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단속이 아주 심각한데 일부는 올 설날은 아주 잘 했습니다. 경고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의원님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시간인 09~13시까지라도 딱지를 안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개선되기가 힘듭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서로 얘기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하고 종교시설 주변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보고가 3건밖에 안 올라왔는데 숭인동 도담공영주차장 공사한지가 꽤 됐는데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안전펜스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가니까 넘어져 있더라고요. 넘어져 가지고 다행스럽게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펜스가 건물에 거치되는 바람에 물적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 안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많은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안전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항상 11시 반에 먹다가 늦게 먹다 보니까 급히 먹고 오긴 왔는데 5페이지 보면 공중선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가 지금 12억 8,000 책정 되어있는데 전액 지금 시비가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사 부담으로 되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약 몇 m입니까? 10㎞도 안 돼. 그렇죠? 984m 이렇게 해 가지고 종로구 지금 관내 상당히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난데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오시면 공중쓰레기라고 명명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한전하고 KT하고 위임만 합니까? 자꾸 요구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위임만 합니다. 원래 이게 시작된 게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그 민원이 그 전에는 우리가 받아주지도 않고 바로 한전이나 KT로 간 걸 그쪽에서 이런 민원은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줘라 그래서 25개 구청이 다 이제
○전영준위원 올해 저는 김남선 과장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했는데 뭐 추진력 강하시고 기획력도 좋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한전 KT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진짜 이게 난잡해요. 특히 대학가 같은 경우는 인입선 각 가구당 하나면 될 거 같아요. 하나에서 퍼져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룸이 40가구면 40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다 절단 안 하면 한 학기만 지나면 40개가 80개가 되고 80개가 160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가구에 건물에 들어오는 인입선을 하나로 하고 거기서 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KT하고 의논을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하고는 있는데 KT 보면 같이 들어올 때 통일해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 거기서 했다가 끝나면 이사를 가버리면 내가 KT였다가 SK로 바꿔버리면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만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전영준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KT 통신선에서 각 가정에 가구가 40가구라면 40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허가 시부터 각 가정에는 한 선이 들어가는 한 선이, 하나만 큰 선이 우리 전화케이블처럼 전화단자함처럼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또 아마 정부쪽에서는 무선 식으로 아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는 게 없으십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건 없고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시면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든가 뭐 좀 여기에 지장있게 터치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해서 점용료 부과하면서 그것도 너무 많이 다른 것보다 50%를 감면해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건의해보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때문에 이게
○전영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13년부터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각 케이블사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 장 페이지 보시면 거리 가게 참 이게 문젠데 지금 우리 관내 900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진행이요?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도 903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한 이삼십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900건이 약간 넘었는데 지금 880건 이번에도 다시 정비를 하면 이삼십 건이 차근차근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만큼 없어질,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 특히 창신동 137개 정도를 실명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7개지만 여기도 이삼십 개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큰 도로변에 버스 타신 분들이 너무 더럽다 해서 차근차근 정리할 올해 아마 깨끗한 거리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구에서 과에서 노력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가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게 참으로 힘든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마차 규모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건 기업형이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시자면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저희가 348개는 아마 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83개 이 정도 하니까 차근차근 실명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못하게 되면 차근차근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실명제로 해 가지고 남한테 팔 수도 없고 그대로 정리 계속 없어지면 차근차근 옛날에 큰 도로에 종로 광화문에서 저쪽 동대문까지 있던 그런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갔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실명제로 하면 거래상도 안 되고 막바로 자기가 포기한다면 바로 없애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창신숭인동 쪽으로는 정비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돈의문 10길에서 11길 금년에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보도가 확장이 되면서 차폭은 감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한 18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는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돈데요 그쪽에도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직 이제 저희 목표는 우선 창신동 제일 중요한 게 창신동만 확실히 하면 차근차근 하려고 그럽니다. 급하게 했다가는 그쪽을 못 하니까 우리가 제일 보기싫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보면 창신동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로도 업무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디자인까지 해 가지고 한번 거기를
○전영준위원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돈의문 보행개선사업을 시비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잖습니까? 이런 차제에 이런 사업이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제에 전부 보도에서는 포장마차를 못 하게 근절시키고 그런 방법을 이번 기회에 아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공사가 4월 달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겠지만 저희들도 그 공사하면서 거기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좀 더러운 거 있는 것도 엊그제도 막바로 저희들이 실어와 버렸기 때문에 보도가 넓혀지면 그만큼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돈의문 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노점이 심야 야간에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이번에 돈의문 길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도 담당국장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도로를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노점담당 팀장한테도 지시를 했는데 하면 시에서 지금 사업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노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시에서는 노점하고 교감 갖고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고 시 사업 주최하는 부서하고 저희들도 노점을 하니까 교감을 갖고 그 노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많은 부서가 이동이 있으면서 도시비우기팀에서 하던 사업이 이번에 건설관리과로 넘어온 것도 있을 텐데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보도상에, 도로상에 돌출된 전신주 KT 관련해서 올해 뭐 이설계획이 있는 게 몇 주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3군데 성균관대 그쪽하고 연건동, 성균관로 41번지, 연건동 314-1번지 그리고 원남동 243-23 이건 올해 적극적으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균관대 그건 지금 도로굴착사업, 아마 도로과에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그거 하시면서 굴착작업 할 때 한꺼번에 보안등까지 같이 해서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굴착작업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주민통행불편을 안 주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참고로 하시고 KT 올해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통신주는, 통신주도 적극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점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그전에는 오전에 대충 끝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중화 이건 내가 해보니까 우선 정책적으로 우리 구가 구청장님부터 의지가 서야 돼요. 구 전반에 정책적으로 내가 그렇게 외쳐대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이게 우선 한전이 우선 사업자가 되려면 51점을 받아야 돼요.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점수가 제일 많이 깎이냐 하면 바로 여기 우리하고 사실 실질적 연관이 없는 국가에서 시행해야 되고 내가 늘 얘기,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이 광화문이나 종로 대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등이에요, 2등. 서울시내에서 지중화율이,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데는 거주하는 데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원래 우리 몫이 아니고 문화재 이런 데는 국가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어요. 빨리 그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뺀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문을 내든지 한전에다 결의문을 내든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된다라는 요지의 걸 보내라고 그랬었어요. 아직 안 했죠? 조사 안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제가 조사는 않고 한전한테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2위가 아니라 3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건 너무 불편이 많다, 이것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한전한테 하니까 올해도 지금 몇 군데 될 수 있으면 해주겠다고 확답은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한전에 다 몰려들어요, 우리 것 좀 해 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내부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부규정에서 우리 건 올라가면 내가 몇 번이나 우리 평창동도 부암동도 올리면 다 빠져, 34점인가 나와 가지고 51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까진 게 뭐냐면 우리가 지중화 비율이 가장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까진다고요. 점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가 제일 우선이야.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안하면 그 사람들은 편한 데로 가버려요. 면적 쫙 놓고 지중화 보니까 광화문 문화재 이거 뭐 다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몫인데 우리 종로구 놓고 보면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뒤로 종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몇 번을 부딪혔잖아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바로잡으려면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걸 빼.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게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의해 가지고 한전을 간다면 내가 한전 서울본부장도 여러 번 만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정식으로 이건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우리 종로구는 모든 면에서 최우선 지중화 대상이 돼줘야,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전국에서 내방객이 제일 50% 이상을 차지하는 종론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최우수 특별하게 취급되는 종로가 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같이 주장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의장서부터 가 가지고 가서 한전본부장 면담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마련되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조사 한번 시켜주세요. 정확하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을 하다보면 길을 알아야 된다고 일을 길을 알아야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동안 경험해보면 그게 제일 시급한 길이야. 부탁합니다. 언제쯤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우리 구가 지중화를 필운대로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갖고 하고 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필운대로길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당히 하도 관광객도 많은데 좀 해달라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필운대로길 지금 지중화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더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가 참, 그리고 한전 전신주 이전한 것도 3개 정도 그것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상반기 안에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너무 많이 한 것보다 차근차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말이에요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 지중화 담당이 오후반이에요. 아직도 오후반이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아침부터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새로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침부터?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예,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원래는 말이야 정책이 종로구청에 대한 지중화 정책이 의지가 있는 정책이 서면 추진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중화. 그런데 오후반 직원 한 분 모시고 뭔 지중화를 한다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확실히 바꿨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청장님하고 잘 이것 좀 지중화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고 좀 하세요. 전봇대가 전깃줄이 싹 없어지고 나면 예술이 나와요, 예술이 그림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큰데.
이제 제가 각 과장님들께 할 얘기가 지금 각 과장님들마다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에서 너무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 오늘 너무 힘들어, 앉아서 기다리는 거. 대신 국장님, 국장님은 하도 바쁘니까 내가 한 번도 모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내가 전화하죠. 우리 과장님도 바쁠까봐 내가 제일 괴롭히는 게 팀장님들 주무관들하고도 내가 일을 그런데 금년도 업무는 내가 한 번씩 초청을 할게요. 제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현안문제하고 종로 전체 현안문제를 놓고 한 30분내지 1시간 정도씩 시간 내주세요. 오늘 얘기한 걸 거기에서 전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윤종복위원 3월에 가서 그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치수과장님! 홍제천 자연성 회복, 홍제천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현재 시범구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340m 중에 사직관로는 다 했는데
○노진경위원 사직관로는 다 정비했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나머지 정비하고 그러면 일단은 시범구간의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현재 우리 평창동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석축은 정비했고 아직 2차 석축은 구간이 남아 있지요? 그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기 전에 5~6월쯤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옆에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산책로 구간은 지금 우리가 미술문화복합시설도 들어서고 옆에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사직관로 정비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보기 싫고 하니 그 부분은 할 겁니다.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노진경위원 산책로는 내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노진경위원 지금 홍제천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마포구니 서대문구니 다 홍제천공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는 사직관로 정비하고 석축도 쌓고 정비하고 했는데 이게 산책로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평창동은 정말로 산책을 할 만한, 운동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노선이 없고 산책할 데가 없어서 어차피 홍제천이 서대문구까지만 연결이 되면 서대문구에서는 계속 한강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창동에서도 또 세검정 전역에서도 이 홍제천을 통해서 한강변까지 산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세검정부터 상명대까지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 해가지고 만약에 세검정에서부터 다닌다 해도 이게 도로 밖으로 나와 가지고 또 상명대 앞으로 해서 그 옆에 홍제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연결되는 그걸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다 한강까지 가고 싶은데 좀 멀긴 하지만 우리만 단절이 돼 가지고 연결을 못 시키니까 우리는 다 그 대열에서 빠져있는 상황이죠. 지금 다 한강변까지 가서 홍제천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산책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산책로를 통해서 그게 계속 꾸준히 산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산책로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시, 군, 구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하신다면서요? 올해는 못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올해는 왜 그러냐 하면 산책로는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나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면 다 부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에 하겠다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특히나 세검정 정자 있잖아요? 정자에서부터 상명대 가는 그 길이 완전히 갈 수가 없는, 막혀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뚫는 방법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세검정에서는 저희 구길까지 산책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노진경위원 세검정 정자 있는 곳부터 상명대 있는 데까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 있어요. 바위를 짚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도 짜고 해야 되니까요.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평창동 고유의 자연과 환경이 아름다운 이곳에 옛날에는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계곡을 살려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천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시에 건의하고 또 위원님 고견도 받아서 시에 전달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그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평창동은 정말 산책로든지 공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창동은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보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아스팔트도로를 아주 멀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등산하다시피 하는 그 길만 있지 밑에는 전혀 산책로나 공원 같은 즐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꼭 이 홍제천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평창동 윗부분 지난 번 팀장님 오셔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게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지금 평창동 그 좁은 도로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민을 위해서 그렸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막상 상대적으로 다니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통행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 주차를 함으로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차관리팀장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정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주차를 해놔도 넓은 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좁은 도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 만큼은 꼭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브리핑도 받아보고 싶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평창동지역은 고급주택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도로변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주차장은 대부분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다 놓으면 도로가 좁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6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으니까 저도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6번 마을버스는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답을 받고 서울시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제시를 했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가급적 3월 달에 그거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나와 있어요. 현황은 이미 파악이 됐고 이제는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 빠른 공문 보내시고 절차 밟으셔서 가급적 빨리 움직여서 3월부터 학생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밤에 택시타고 올라와요. 야간학습 하고 그러면 택시타고 올라온다고. 어느 엄마가 30분씩 기다리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택시타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시 또 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픽업해오거나 누구 한 사람이 발 이 되어야 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가급적 빨리 진행되도록 국장님이랑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업무보고가 좀 길어졌지요. 저는 이번 발언을 끝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주차관련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제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몰라서 공개적으로 해당되는 각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를 예로 들면 보도상에 동판으로 이정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죠?
○도로과장 정현석 동판의 주체는 설치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설치자이고 급하게 탈락이나 이런 부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보도과 담당직원이 안 계시는데 보도과에 내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그럼 파악을 좀 해보시기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난해부터 내가 얘길 했는데 담당이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탈락된 곳이 참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고물 수거하는 분들이 주워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로에 그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과라든가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자는 우리 종로구청이 분명한데 관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당장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맞은편 소방서 옆에 동판 한 두 개가 도망갔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입장 난처하시면 제가 직접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혹시 이번에 보고한 3건 말고 주차장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지금 숭인동 동망산 공원 밑에 널따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도서관
○전영준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아직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비공개로 해야겠네?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나서 크게 하는 게 창신 소담하고 숭인 도담, 바로 추진할 게 부암동 무계원 옆에 것은 바로 추진할 거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추진하려면 가장 문제가 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부지 매입이 힘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어느 정도 부지매입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주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서도 지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평창동 주차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종로구 전체를 보면 아주 열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 13곳을 아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니까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오전에 내가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8급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일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일당백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이번 인사에 그래도 시간제 반나절짜리도 많이 바꿨고요 아까도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안 오려고 1년만 되도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전영준위원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장님이나 같이 오셔 가지고 의논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그래야 되겠지요. 도망간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특히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시는 분이 계시던데 안전치수과 박종관 팀장님 혹시 계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가장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오동규 주무관도, 도로과요. 고맙습니다. 내가 두 분만 호명을 했지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같이 해보시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