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17일(목) 10시05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재홍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숙연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이룩해놓은 많은 성과와 노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구민과 더 가까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한 의사전달만이 아닌 구민이 소망하는 바를 읽어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희망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지의 물이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 흐르면 동해로 가고 서쪽으로 향하면 황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열매의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두어들일 열매가 결정된다는 이치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렸을 때부터 정성을 들이고 김을 매주고 열심히 가꾸어야만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17만 종로구민과 종로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산소와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7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 7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년 7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청진구역 제2, 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렴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의견청취 4건, 또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7월 17일 오늘 기획재정국, 18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1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별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구기동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부지매입 건과 거주자 우선주차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유상이관 등 2건입니다.
먼저 구기동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현황은 구기동 139-9, 139-10, 139-34 3필지에 면적은 3,725㎡입니다. 토지 여건 및 현황은 이북5도청 남측에 접하며 진흥로와 연결되며 비봉길과 연접하고 있어 차량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구기동 입구에 위치하여 차량접근이 양호한 관계로 평소에 등산객들의 많은 주차수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현황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토지의 모양이 좋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버스, 승용차 및 중장비 차량의 노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며, 토목과 창고 및 협력업체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점용료를 지불하고 적치물 보관장소로 사용 중으로 주변 주거환경을 상당히 해치고 민원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91.8%이나 이 지역의 주차보급률은 72.2%로 영향권 내 주차장 추가공급이 필요하고 특히 주말 북한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이번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는 체육시설과 지역주민 특히 주말 북한산 자연공원 이용 등산객의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상면수 지상 43면, 지하 74면 해서 117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관대상 토지는 필운동 80번지 등 10필지로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으로 43면이 구획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구청사 건립기금 확보 차원에서 유상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끝으로 소요예산은 이북5도청 앞 부지의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되며 예산은 구기동 체육시설 일반회계 21억 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79억 9,300만원으로 101억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간 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7항에 의거 대장가격 즉 공시지가로 이관하고 소요예산액은 11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기동 체육시설 및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과 필운동 80번지 등 10필지 회계간 이관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지적이나 위치도를 표시한 게 없나요? 위원님들 다 갖고 계세요?
○김성배위원 여기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위원님들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먼저 본 위원의 신상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선의원으로서 3대에 입성해서 3대, 4대, 5대 12년 동안을 제가 시민행정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건설에만 속해 있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간의 우리 의회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서운하신 부분들이 있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곧 의정활동으로 잘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총 280억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258억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특별회계는 얼마를 같이 감안해서 얘기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일반회계가 186억 되고 특별회계가 72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72억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잔액이 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냐는 말씀은
○김복동위원 보유액이 얼마냐고요? 재정국장님은 꿰고 계셔야지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약 한 280억 내지 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가운데 조금 전에 구유재산 이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매입했던 부지를 특별회계로 우리가 파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전문위원님께서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한 4쪽에 보시면 필운동부터 삼청동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합치면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필지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띄엄띄엄 있는 필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곧 한군데 모아져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된 지역을 우리가 모아서 특별회계하고 교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말하자면 우리 구유지를 이쪽 이관,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총금액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11억 8,900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점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소유자는 종로구청이고 그런데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주자 주차장 내지 공영주차장 내에 일부분, 조금씩 조금씩 있거든요. 어차피 특별회계로 써야 되니까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 재산이 아니고 일단 특별회계로 하든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 재정이 좀 약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를 유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는 늘 재원이 부족한 측면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회계간 이관이라고 하지만 시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것은 대장가격 즉 공시가격으로만 이관을 한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관한다 그런 것도 과히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화문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만 광화문이라든가 주위에 아주 노른자위에 있던,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폐쇄가 됐지요? 폐쇄된 걸 알고 계십니까? 약 한 10억 이상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주차장으로 노상에다 주차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특별회계로 거둬들였던 수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 몇 억 정도로 적자가 나고 있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네. 열린마당하고 통신공사 앞하고 몇 군데 기 폐쇄한 곳이 있고 앞으로 폐쇄할 곳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한 것이 상당히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구요. 이 좋은 자리를 우리가 폐쇄할 이유가 없는데 왜 폐쇄해 가지고 구수입이 줄어들게 했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위원님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를 하고 싶지만 서울시 시책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세가 줄어드는 만큼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각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복동위원 번번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원상가 밑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뺏으세요. 우리 땅에 있는 걸 수입은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뿐 아니라 청계천 노상에, 청계천 주변에 금 그어놓고 우리 구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걸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국ㆍ과장께서 열심히 해서 서울시세로 받아가는 것을 구세로 돌려 달라고 했어야지요. 보면 그걸 안 했더라고요. 제가 교통지도과 할 때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재정 문제가 넉넉지도 않고 그렇지만 비과세지역이 약 70% 정도이고 33%가 과세지역인데 우리가 세원을 자꾸 개발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뺏기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광화문광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청소행정과 쪽에서 거기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하겠다 뭐 하겠다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기에 이번 추경에 일절 편성 안 해줬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광화문광장을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폐쇄도 가급적 늦게 하고 또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막사를, 휴게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해라. 왜 우리 구비를 굳이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총괄 조정할 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단한 일 하셨어요. 해주지 말아야지요. 지금 재정이 상당히 모자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적은 돈 가지고 쪼개고 그러는데 제가 검토보고 결과를 보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없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여러 군데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급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급한 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공사 이런 것도 앞당기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할 것과 늦게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보이고 입김이 쌘 분들은 저 아래 있던 걸 상위에다 올려 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그거 꼭 생각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드릴게요. 두 건의 공유재산심의가 들어왔는데 필운동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한 거 없나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변경을 할 때에는 위치도와 관련된 지적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물론 이건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재무과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올라와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위원님들이 전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운동 건에 대해서 자산이관인데요 위치가 어딘지 지적을 좀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구기동 다목적체육시설 부지매입은 구기동 139-10 외 2필지인데 그걸 139-9번지를 보면 1,230㎡당 감정평가액이 26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 부지 130-9~10과 139-34는 ㎡당 272만원인데 부지상태로 보면 139-9가 남쪽으로 있어 가지고 더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은 이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를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 감정은 기획재정부가 소유주고 토지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토지공사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처럼 복수로 했을 텐데 공인회계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감정가격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했든 간에 왜 금액이 틀린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답변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가요. 이건 붙어있는 땅이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어차피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국가적 재산이나 자치재산이나 어차피 세금을 취득했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는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김복동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억 8,975만 5,000원에 대한 필운동 180번지 외 9필지를 회계 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바꾸는 거고. 특별회계가 11억 8,975만 5,000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기금은 적립이 되면서.
그러면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서 나간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위치라도 해놓고 여기가 정말 중심지 땅이냐? 감정가액을 정말 제대로 받고 회계처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 공유재산심의를 왜 합니까? 똑같은 건데. 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건데 뭐 하러 하냐구요. 정당성이 있게 제시가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50억이 있습니다. 적립금 60억이 이번에 또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적립금 280억에서 320억은 있어요. 적립액이.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는 특별회계 처리를 일반회계 처리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용도 있게 쓴다고 그러면 빨리 바꿔야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 하에서 하셨다 하면 자료제시를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구의회 자료할 때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두 군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금액이 맞다. 쉽게 말씀드리면 필운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에 274만원이고 명륜3가동은 225만원이고 창성동은 374만원이고 바로 옆에 있는 창성동 130-4호는 인근에 있는데도 무려 276만원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겠냐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지적도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건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그 근거로 하니까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성동 130-6호하고 창성동 130-4호하고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게 98만원이 차이나면 그거 평당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아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릴께요. 하반기에는 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예상되는 생각들을 준비를 좀 하세요. 준비하시고 각 팀장들은 과장들이 원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시고 적어도 공유재산에서 회계간 공유재산을 이관하는 건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위한 회계간 공유재산인데 적어도 이게 위치가 어딘지는 위원님들이 알고 회계간 이관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께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운동이나 명륜3동, 창성동은 위치가 어딘지나 알아야 자산이관을 해도 동의를 하든지 하지 위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오늘 처음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같이 맞대고 기획재정국 이하 각 국에 보탬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 11분이 11곳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나눠서 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 예산에 임하자 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기동에 그렇게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매각이 돼서 놓쳐버리는 그런 게 보였고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특별회계 속에 300억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이자에 급급해서 놔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들이 종로구 안에 더 있는가를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일단 매입을 해놓고 매입된 땅은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제가 의원 생활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현장을 다녀오면서 실질적으로 답을 낸 것은 제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발로 뛰는 의정이 앞으로 크게 보탬이 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전반기 재무건설위원장 하면서 3선이신 김복동 부의장님과 안재홍 위원장님! 김성배위원님!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는 안 계시지만 박종식 5선 의원님께 먼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 11곳을 하면서 구기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를 방문한 게 두 번째인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그때 예산 확보하신 거 있고 그 남은 서울시 예산 그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8억 6,000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구기동 매입하는 데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이숙연위원 국장님이 앞으로도 종로구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보면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 시 인근주변 및 북한산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주변에 우리 구기동 주민들이 지금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했을 때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건 문화체육과 행정국에 관련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이 시민행정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숙연위원 어차피 저희 구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이왕이면 타구 시민들보다도 우리 구 특히 구기동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대충 그래도 계획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허락을 해주신다면 문화체육과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답변하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문화체육과장님이 현재 시민행정위원회에 내려가셨고 또 문화체육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는데 현재 주변을 볼 때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는 게 사실이고 또 평일이나 휴일 같은 데 보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변의 주민들이 공간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할지 또 등산객들이 현재 추정적으로 어느 정도 체육시설을 이용할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 또 추정컨대 1일 천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을 때 국장님! 저희가 그러면 일반등산객들한테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받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분당 얼마를 받을 예정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건 일반적으로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주차장 요금 받는 체계는 원론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매입단계니까 금년도 사놓고 나서 공사를 하려면 한참 가니까 그때에 그걸 검토를,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구기동에 사실 서부쪽에 산들이 많습니다마는 구기동 뒤쪽으로 보면 연립들이 참 아름답게 지어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면 각종 중장비나 토목과 도로적치물 보관소 이래 가지고 주변이 많이 사실 어수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그 밑에 지면도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위원장님! 6m 정도 차이 난다고 하셨죠? 대충 봤을 때 그렇죠? 밑에 도로 지면하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할 때 이왕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적치물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안재홍 위원장님이나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을 때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일주일이면 3번씩 나가서 일제 정리 청소도 시키고 정돈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사가지고 주차장이나 이걸 하게 되면 일괄 싹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 현장을 두 차례씩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도로와 단차가 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하면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주관과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북5도청 공관에서 북한산을 찾는 외부에서 오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그 아름다운 곳을 지저분하게 주변을 해놓은 것은 보기에도 안 좋았거든요. 이왕이면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주변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책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2쪽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나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잡종지를 필운동 80번지 외 9필지를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잡종지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가지고 11억 되는 금액을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잡종지를 우리 주차장부지로 바꾸는 것 그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장 부지 내에 사실 차를 대고 있는 데로 계속 써왔습니다. 일반회계 잡종재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행정목적과 서로 상반되니까 일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특별회계는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는 부족하니까 대장가격 정도, 공시가격 정도로 해서 받고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잡종지에 대한, 종로구청에서 조사를 더 하세요. 잡종지가 실지로 뭐로 쓰이고 있는지, 이것 10필지 말고도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가는 중에서 아까도 김복동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것이 광화문조성사업 때문에 한국통신하고 열린마당은 직영을 했거든요. 기정예산에서 1억 8천, 열린마당은 7,200을 잡았는데 축소가 됩니다. 7,500만원 축소되고 4,200만원 축소되고 녹지조성사업으로 세종회관 직영이 5,940만원 기정예산이 4,950만원이 삭감됩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도녹지조성으로 동묘에 위탁하는 것이 1억 570만원이 8,770만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세입부분을, 신설되는 명륜1ㆍ2가 공영주차장이 5월 1일날 신설돼서 2,2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 증가돼서 총 2억 3,220만원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가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됐던 것이 감소가 되는 겁니까? 김영신 팀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몇 대가 줄어들고 하는지, 이게 추경예산 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 할 때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자료가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답변자료를 오늘 주제가 달라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일모레 월요일날은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월요일날은 확실하게 답변드리는데
○김성배위원 월요일날까지는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특별회계기금을 얼마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약 350억 정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공유재산 매각기준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땅 15평짜리를 매각하려면 어느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일단 저희들 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팝니다. 행정목적이 다 됐다고 판단되어질 때 매각을 하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는 기준은 일단 잡종재산이어야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는 치우쳐있습니다. 산림이, 그렇죠? 보면 국립공원이라든가 공원화된 데는 산림이 많이 있고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 같은 데 보면 나무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 않고 안 심어도 그 당시에는 준공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숭인2동이 제 출신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숭인2동 같은 데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일단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런 지역에 소량의 공유재산이 남아 있어요. 이런 데를 저는 테마공원화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을 주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숭인2동에 방범초소가 있는 위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확대보상을 하고 남은 땅이거든요. 도로폭을 넓히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방범초소가 세워지는 땅이 약 한 15평에서 18평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뒤에 사는 분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방범초소가 세워져있고 나머지 땅에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종로구청 신축기금을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이런 구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종로구청 청사가 먼저가 아니고 종로구민의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종로구민의 복지라든가 생활이, 그로 인해서 종로구청 청사 짓기 위해서 종로구민이 바라는 것,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위치와 현황과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판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주민의 편익이 강하다면 그건 팔면 안되겠죠.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잠시 이따가 번지 확인해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재원은 186억 2,300만원으로 예산 총괄국인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모두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5억 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9,100만원, 부동산교부세 38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규모는 12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3,200만원 대비 33.8%인 31억 8,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5억 1,700만원으로 41%에 해당하는 30억 8,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05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원금상환 30억원, 보조기억매체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 8,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화 500만원, 청렴지수 조사결과 인센티브 400만원입니다.
특히 지방채 잔액은 2006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재정진단단체로 지정 시 감점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우리 구 재정 건전화 및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조기상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을 편성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 2,700만원으로 22.2%에 해당하는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2007 국공유재산 관리 6,000만원, 2006 국공유재산 관리 미반납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억 5,600만원으로 2%에 해당하는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무종합민원실 개선사업으로 그간 구의원님, 자체 감사, 여성평가단 등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민원실 바닥 및 출입구 간판 등 환경개선공사 800만원, 민원용 탁자, 의자 등 구매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 7,600만원으로 4.5%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2007 시세입 인센티브 49만원, 2006 시세입 인센티브 미반납분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덕수 재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50억을 초안할 때가 2001년도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99년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현재 상환을 했죠? 그런데 조기에 30억을 일시에 상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인데요 금리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자에 보면 4.5%에서 5.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몇% 지급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6월 말쯤에는 약 5% 정도 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5%면 은행에서는 3%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자를 많이 줬다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김복동위원 30억을 빼내고도 재정상 복잡한 거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안부인데 행안부에서 해마다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곳이 종로구뿐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재정 건전화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충분히 일시에 상환할 능력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느냐? 그거 체크하면 만날 이게 감점요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에서도 늘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찔끔찔끔 갚느니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찔끔찔끔보다는 일시에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등급을 계산한다면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가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고 30억 빼내도 재정상 별로 지장이 없다면 갚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국장님께서 세무나 이런 거에 밝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할 정도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행정에 고생하는 직원들 특별하게 예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현재 통신공사라든가 이 주위의 사업소득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세 군데인가 되죠? 이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군데입니다. 한국통신이 23면이 없어지고 8월 1일자로. 이미 없어진 곳이 열린마당 열린공원 옆 거기가 28면, 세종회관 뒤쪽 공원조성 8면, 동묘에 7월 1일부터 29면 해서 88면이 없어집니다, 이달 말로. 그러면 거기서 수입 감소되는 게 년 2억 5,000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현재 주차비를 받게 되면 구청에 몇 %, 시설관리공단에 몇 % 이렇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차장 위탁수수료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수입의 30/100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사실 운영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 조례를 40/100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올려서 월요일이나 심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40/100이라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적자폭이 지금 넓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 초까지만 해도 26억에서 3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익이 생길 걸로 생각했는데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는 주차장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심에 있는 주차장이 줄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돼서 금년에 감안하면 연말에 21억에서 22억 정도의 수익밖에는 올릴 수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열린마당이라든가 그 주위에 황금알을 낳는 주차장을 서울시에 흡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로구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줌과 동시에 여기 파고다공원 옆에 거기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 구청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파고다공원 옆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아니에요. 지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낙원상가 밑에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받으려고 실무선에서는 작년부터 협의를 해봤는데 시에서는 법상 어렵다 그렇게
○김복동위원 법상 어려운데 우리 걸 가져가면 당연히 그걸 받아와야죠. 왜 그게 어려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 협의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 차원에서 구하고 협조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 측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재산을 가져갔으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가져와야지 않겠어요?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 세수를 올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복동위원 낙원상가 지하에 상당히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청계천 주변을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것 없어지는 걸 계기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수문제라든가 자꾸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몇 면을 내줬으니까 너희도 몇 면을 우리 달라 이런 조건이 전혀 한마디도 나온 일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실무적으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강력하게, 힘이 모자라시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저도 힘을 보태서 우리 종로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10%를 올리게 되면 재정 운영상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여튼 지금같이 계속 감소되면 어렵고 현재 정도면 빠듯하지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수입이 되는 부분을 못하게 되고 또 거기서 감소가 되고 이런데 사실 넉넉한 살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차 관리하는 데를 나가서 작업복 입고 모자 쓰고 가서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무지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여름이면 시원하게 앉아서 주차비를 받을 시간도 없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챙겨보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많이 상향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이는데 이런 예산을 꼭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될 예산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보면 신규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위탁사업 경영계획 추가로 되어 있고 지방채 상환금 신규, 북악팔각정 지하주하주차장 설계용역 신규, 무악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비 신규, 북악산, 인왕산길 산책로 방범등 설치 신규, 동묘길 주변 신규로 들어온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망하시는 일들을, 사업을 살림이 넉넉하다면 추진이 다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북악팔각정 같은 경우도 돈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일이에요. 몇 억 들어가야 되는 일을 돈 몇 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셨길래 비가 새고 그러는데 몇 천만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팔각정하고 부암동 창의문길 이것 몇 천만원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기본설계비만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해주게 된다면 내년도에 조기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김복동위원 지금 이게 설계비로 나온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비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셨어야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그 지역 출신 김성배위원님이나 안재홍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놓게 되면 다음연도 가서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관공사,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재무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손을 대긴 대야 되겠더라고요. 비가 새고 그러는데 사실 북악팔각정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놓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악 실내배드민턴장을 하시겠다고 4억 2천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4억 2천만원 예산 가지고 바로 이루어집니까?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없던 돈이 쓰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것이 민원관련 해가지고 계속 왔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지적되고 이랬던 것이라 편성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재정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내일 해야 되는데도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도 예산을 꼭 써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런 것이 예산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자체가 총 들어가 있는 금액이 258억 5,678만 3,000원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86억 2,25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2억 3,427만 6,000원인데 정말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제가 의정생활 6년 동안 하면서 ‘아, 내가 이것도 지적을 한번 하고 갔어야 되는데’ 했는데 오늘 비로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세출 감편성이 있습니다. 세출 감편성이 11건에 12억 4,289만 3,000원을 세출 감편성해 가지고 일단 세출 규모를 줄이시고 세입증대를 한 거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김성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세출 감편성을 안 하면 불용처리돼서 바로 잉여금 넘어가지 않으면 12억 4,289만 3,000원은 못 쓰는 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이제는 종로구청이 좀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이 다시 한 번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도 섭섭한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세입예산에 세무1과, 세무2과가 다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지방세가 601억 3,768만 3,000원을 보통세로 해서 면허세, 재산세를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지발부가 나간 게 2008년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7월달에 나간 금액이 종로구청이 644억 9,8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세입이 들어오면 ½만 우리가 받고 ½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추가로 되는 금액이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7억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지로 공동배분을 해보니까 3억 2,9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금액을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있는 금액이 601억 3,768만 3,000원인데 과연 고지발부를 4억 9,800을 해놓고 거의 재산세는 징수율이 95% 이상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미 예견되어 있는 세입증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면허세까지 포함하면 1억 3,700만원 중에서 4억 9,800만원 하면 무려 금액이 43억 정도가 세수증대 요인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잉여금 또 넘어가요. 세무1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구세, 지방센데 현재 지금 과세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을 따지면 한 40억 정도로 추가징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다시 목표액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현재 재산세 부과가 지금 7월달에 부과가 됐어요. 주택분 ½하고 건축물만 부과했는데 그게 한 119억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가 한 590억 정도를 부과하는데 나머지는 9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아직 고지가 안됐으니까 그것도 미확정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지금 편성해서 확정지어 가지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추경 때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리해서 목표를 수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이게 세입예산 부분은 기획재정국에서 전부 추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국장님! 그런데 우리 세출규모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33.8%인 31억 8,600만원만 기정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에 거기에 증가가 되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31억 8,590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기획예산과가 30억 8,100만 6,000원이고 재무과가 7,260만 5,000원이고 세무1과가 1,100만원이고 세무2과가 2,129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채 원금상환 30억을 빼고 나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1억 8,590만 5,000원만 세출심의를 받는 거예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명세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집요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명세가 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세출심의를 할 때 추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금세 알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하면 교육훈련비 1,000만원, 등기소송비 1,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 1,500만원 동영상 제작은 시설관리공단에 한 건도 없어요, 장치해놓은 게.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래서 1,500만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뭡니까? 지방채의 원금상환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9월달에 콜금리가 올라갑니다. 빨리 상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세계적인 유가 상승 때문에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서민경제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지방채, 이제는 지방채도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죠? 세항이 바뀌었죠? 국공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이 예산과목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1억 8,590만 5,000원을 세출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과연 세입부분이 잘못됐으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세출부분 이건 해봐야 1억 8,590만 5,000원 따져봐야 석 장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되어 있는 기획재정국 해버리면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이것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해요? 삭감할 게 있어요? 제가 봐도 과연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느냐, 도와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이 실질적인 예산이 이것 말고도 필요한데 왜 삭감이 됐는지 한번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원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추경의 기본 마인드는 증감편성을 각각 50%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종로는 감편성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왕창 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필요해서 우선 11건 12억 4,200만원 정도를 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 해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그리고 김성배위원님께서 수치도 밝으시고 하도 전문가시라 제가 답변이 상당히 궁한 측면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도 이번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세입 과소추계를 늘 말씀들 하시는데 일부 누락이라든가 과소라든가 늘 지적하시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2억, 3억씩 들어오는데 만날 6천만원만 편성하고 있다, 참 부끄럽습니다. 공무원들의 자화상인 것 같아서 반성을 하고, 어제도 직원들 60명 모아놓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교육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안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알고 있고 저 스스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기회로 잡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예산 들어올 때는 명쾌하게 해서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9월, 10월달에는 세입 추계 대책회의도 한두 번 개최하고, 종로구에는 그런 게 없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 개최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야물딱지게 해서 위원님들 앞에 내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중에 기획예산과 주요 내용이, 기획예산과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31억 8,590만 5,000원 중에서 30억 8,100만 6,000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쓰시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방채 원금상환이 30억이고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가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쓰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시설관리공단 3,500만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겠지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렴지수조사 인센티브 400만원 이거 보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이걸 왜 보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게 4,050만원인데요 이게 조사결과 포상금조로 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지출대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포상비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니 전체 4,050만원 중에 이 금액만큼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그 기준에 맞는 이만큼이 남아서 이건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포상금 400만원 못 준 거네요? 이게 정말 보고서 참 잘 만드셨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저번 결산검사 때도 그 얘기 했지만 복식부기 시스템이 이거 700만원 가지고 이거 인건비 없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거긴 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복시부기는요 진짜 팀으로 하셔서 팀장님을 두셔야 해요. 우리가 2조 8,000억을 어떻게 관장을 해요? 이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 단식부기가 아닙니다. 난 정말 종로구청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한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미납분 이런 겁니다.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을 올려줄 테니까 더 쓰실 거 없냐고. 없어요? 세무1과에서 20억만 반영하면 더 쓸 거 많이 있어요. 이미 고지발부 했는데 왜 못해요?
7월달 고지발부 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재산세가 엄청 올랐더구만. 종로구청이 2007년도 재산세에 비해서 21.15%가 올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14.4% 증가된 겁니다. 종로구가 무슨 부자라고 21.4%가 올라 가지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서울신문 7월 12일자에 2007년도 재산세가 532억 3,800만원이 재산세입니다. 거기에 2008년도 재산세가 644억 9,800만원입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아직 고지가 안 된 건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성배위원 이게 종로구청에서 자료가 시로 해가지고 나왔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준 사실도 없고 금년도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이 자료가 그럼 가짜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가짠지 진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김성배위원 이거 안 보셨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저희들이 준 자료도 아니고 아마 시에서 준 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7월달에 고지한 재산세만 따져보면 14%가 상승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이 14.4% 증가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아니 14%입니다. 7월달에 고지한 것은. 그런데 9월달에 고지할 예정까지 합해서 그렇게 나간 모양인데요 9월달 것은 아직 고지가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없는 부동산보유세를 이관받는 거 아시죠? 자치구별로 예산을 줍니다. 노원구가 무려 14억이나 받아가요. 그게 자치단체로 못 가게 되어 있었어요. 못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자치구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추경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추경 자체가 잉여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41억 900만원이 결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 다 반영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반영됐습니다.
○김성배위원 100%?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네.
○김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에 지방채 50억을 발행했죠? 지금 남은 잔액 30억을 갚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자 15억을 지급했고 2014년까지는 5억원의 추가이자를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보니까 다섯 군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0억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이고 행정이고 빚을 지면서까지는 좀 곤란하다. 가정에서도 빚져봐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빚도 져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빚을 지면서까지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30억 갚은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땅값이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매꿔 주고 또 이자가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약 20억이란 이런 돈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인에 있어서 크게 득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부탁은 특히나 현명하신 기획재정국장님,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종로구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부속체입니다. 정말로 내 가정을 꾸려 나가고 내가 내 장사를 한다는 정신으로 정말로 같이 협력하고 아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가정을 이끄는 마음으로 한다면 아마 효율성은 배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를 ‘99년도에 50억을 차입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서 2014년까지 15년간 50억을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변동금리를 적용한 걸 보면 15억이란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 우리가 납부할 이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99년도 그때 지방채 발행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가 ‘97년 12월쯤 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봉급주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전혀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과라든가 몇 개 부서는 할 일이 없어서 놀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업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토목과나 이런 사업부서가 놀아야 되느냐? 그러면 토목직들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가? 구가 있다는 것은 인건비만 받을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했었고 그때 금리가 보통 12%~13%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출은 20%가 훨씬 넘었습니다. IMF가 지난 뒤에.
그 당시 6.5%라는 것은 파격적인 금리였습니다. 일반 금리의 반도 안되는 금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했었지만 이 정도 금리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이게 변동금리다 보니까 매년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97년 당시에는 약 17% 정도 이자였던 거 같은데 우리가 지방채를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와룡동 93 - 권농동 120간 도로개설, 명륜3가동 90 - 명륜4가 180 도로개설, 숭인동 191-547 도로개설 등 5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게 지방채를 사용하면서까지 도로개설을 할 만큼 시급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기획팀장을 맡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지역별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해온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게 100% 필요한 사업이었느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숙연위원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지방채를 사용했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로개설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이런 조건으로 차입을 했던 담당국장이 누구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이숙연위원 아쉽긴 한데 만약에 그 국장님 계셨다면 국장님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다섯 곳이 개설됐잖아요? 이거 다 개설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 사업이 계속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6억 정도의 사업이라면 개설이 다 끝난 걸로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높은 이자를 줘 가면서 우리 구가 개설했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보면 3,500만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거뿐 아니라 물론 나중에 주차 쪽으로 보면 10% 우리가 조례개정 하는 안에 보면 약 2억 6,985만 8,000원이 이번 추경에 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오늘 심의하시는 건 일반회계 3,500만원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주십사 하고 올린 거고 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 그건 월요일날 건설교통국 심의하실 때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이게 지금 불특정 소송업무 발생 시 원활한 업무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소송이 발생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생활관에 들어가시다 보면 입구에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입찰을 봤는데 5년간 계약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이 2억 1,0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1년에 한 4,000만원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한 1년쯤 운영을 해보고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수익이 안 오른다 해서 좀 감액을 해달라 하는 소송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15일날 1차 조정이 있었는데 판사 말씀이 연 5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주는 게 어떠냐? 감액조정을 강제로 해서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있다고 예상해서 이 사람이 쓰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민간위탁 하면 전부다 소송해서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서 소송하려고 소송수행비를 넣은 겁니다. 1,000만원.
○이숙연위원 사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정확한 수익근거 계산은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예정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를 다 공개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맡을 욕심으로 좀 높이 낙찰가를 써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꼭 소송을 해서 깎아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무조건 인정을 할 게 아니고 저희도 일단 이의신청을 내고 변호사비용을 대서 깎아주더라도 최소한도만 깎아줘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업자들도 다 깎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도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쪽에 많이 주겠다고 쓰는 그런 업체보다는 적정선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해야지 매번 이렇게 소송하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결코 우리 구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말씀인데요 입찰제도가 최고가 낙찰제가 되어 있어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을 낙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최고가로 낙찰 받아서 장사를 해보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꾸는 방안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은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법원 조정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봐서 저희는 수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숙연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네 노력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자기네 아이디어 싸움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들어와 가지고는 적자다 해가지고 소송부터 하는 이런 문제는 차후에 고려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동영상 홍보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없습니다. 좀 창피한 일인데요 사실 이게 없어서 옆에있는 여덕수 국장님이 ‘공단에 이런 것도 없으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 국장이 넣어주신 겁니다.
○이숙연위원 시설공단 생긴지가 언젠데 그걸 미리미리 영상물을 홍보할 수 있는 걸 해주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끔 진작에 해주셨어야지 지금에야 올립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기법을 갖고 시에 가서 보고를 하나 하려니까 돈도 없고 하다못해 동영상도 하나 없습니다. 25개 구에서 이거 하나 없는 데가 종로구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 편성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올라왔으니 너그럽게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숙연위원 동영상 홍보물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용하는 분들 보면 사실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없다는 걸 보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 특히 현재 보면 민간위탁 관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바꿔야 될 조례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상당히 우리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종합민원실 자체에 민원인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면 높은 창구에 컴퓨터에 가려서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민원인이 오면 해당 업무가 아니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와서 원스톱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환경이. 환경이 열악한데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 1,1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청사 지을 거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구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신청사 짓는데 너무나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소비인 것 같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를 책상 아래로 집어넣는 것을 전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직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조금 불편하다,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김성배위원 의자를 높이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송영길 컴퓨터는 옆으로 놓고 여기 그림은 컴퓨터를 집어넣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컴퓨터는 옆에 놓는 것으로 하고 환경정비는 앞에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수준 높게 놔 가지고
○김성배위원 처음에 탁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하려고
○김성배위원 정말 개선해야 돼요. 1,100만원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얼마나 예산을 삭감했는지 1,100만원밖에 안 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참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의 의견청취 4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전석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김영신
행정국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수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