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9일(화) 10시01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복지교육국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나. 도시안전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안전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시기에 건강은 모든 일의 근본인 만큼, 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주시고 향후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과 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총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를 5 대 3 대 2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교부하여 교육청이 각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는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큰 상황입니다.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 위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직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종로의 복지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임,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연임 제한으로 인해 인력풀을 구성해서 오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로 인한 또 다른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연임 제한 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 당연직으로 계시고 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이 지금 현재는 이시훈 의원님하고 박희연 의원님이시고요.
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장하고 매동초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사대부초 학교급식위원장, 정신중학교 영양교사 그다음에 간사인 제가 아동청년교육과장 이렇게 해서 위원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 단가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고려해서 확정적으로 예산이.
그런 상황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연임 이런 고려보다도 그냥 근본적으로 비상설로 돌려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걸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뭔가 다음에 이런 급식.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개최를 안 하고 서면회의로 갈음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 자체도 없는 구청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구에다가 전화를 또 저희도 공유를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강행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임의로 자꾸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복지교육국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져 있는 위원회들이 있고 우리 구의회, 특히 9대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위원회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자.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는 걸 뭐하러 자꾸 요식행위처럼 해서 내버려 두냐.
방금 우리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처럼 요식행위인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거의 유명무실한데 사람 채우려고 고생하시는 위원회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냐면 복지교육국은 가뜩이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은데 이 위원회 구성하려고 구성하고 일일이 위원회 회의 있다고 전화하고 저는 그게 행정낭비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라면 아예 붙박이로 날짜를 정해서 회의가 큰 변동이 없으면 무조건 하는 방식으로 어떤 고정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핀들을 박아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꾸 위원회 늘리고 나서 운영도 안 하는데 예산은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없앨 건 없애고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물론 결산 때 얘기를 드려도 됩니다만 그거는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침 이 조례안처럼 불필요한 요식행위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교육과장님이 또 다른 부분들도 특히 지금 복지교육과 같은 업무는 과도하게 동일 업무가 사업의 이름만 바뀌거나 중앙부처의 배속이 달라진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그게 쉽사리 정리되기는 어렵다는 건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덜어내자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10시12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799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02억 7,000만 원의 99.9%인 1,801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총 2,55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2,35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9억 3,000만 원, 사고이월 78억 2,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89%인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31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2억 1,800만 원의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4,600만 원 중 87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59억 5,000만 원, 사회복지 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실현 22억 4,000만 원,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1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03억 8,300만 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605억 1,700만 원의 99.9%인 604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9억 400만 원 중 71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3,3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14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46억 4,000만 원,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사업비 228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역 1억 9,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에 2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702억 2,800만 원으로 결정액 702억 300만 원의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75억 9,300만 원 중 807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7억 7,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2.1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696억 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사업무 지원 70억 200만 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4억 원, 국·시비 보조, 반납 등에 3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사용료 과징금 등 178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결정액 178억 4,300만 원의 99.9%인 178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7억 900만 원 중 26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7억 7,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56억 3,000만 원, 아동돌봄 지원 37억 7,200만 원, 아동 보호 및 돌봄 지원 4,100만 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5,400만 원, 건강가정 지원 154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1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267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결정액 269억 5,400만 원의 99.8%인 268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2억 1,800만 원 중 423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억 9,700만 원, 사고이월 2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사업 지원 68억 7,100만 원, 미래교육 지원 7억 1,200만 원, 영유아 보육 지원 292억 6,2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30억 3,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15억 2,900만 원으로 결정액 15억 3,400만 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7억 1,800만 원 중 55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0억 원, 사고이월 29억 9,000원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평생교육 운영 7억 6,800만 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 1억 6,40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4억 9,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용·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학교교육 교육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5,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9억 3,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구 숭인1동 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 78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00만 원, 자활기금 6억 3,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억 5,600만 원 등 총 3개 기금에 10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결산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질의하고,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조자료 47쪽을 보겠습니다.
가로형 책자입니다.
결산보조자료 47쪽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표발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상자가 현재 집행 수준밖에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발굴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돌아가신 분 중의 무연고인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 저희한테 대상자 연락이 오는 거고, 이 중에서 수급자는 또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있습니다.
수급자를 제외하고 기타 무연고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발굴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모쪼록 조례의 취지대로, 사실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어야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결산보조자료 50쪽을 보면 어르신 무더위쉼터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도시안전국의 폭염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와 도시안전국의 폭염·한파쉼터 운영의 내용이 중복 지출될 내용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무더위쉼터는 말 그대로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쉼터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복지관 쪽에 돼 있고,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는 무더위쉼터는 동주민센터.
탑골공원 인근 어르신 생활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2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작년 10월에 돈이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서,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 진행했고요.
지금 공정률은 98% 정도이고, 최근에 추가로 스프링클러까지 다 설치했고요.
7월 정도에는 정식으로 개관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52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사안이 발생해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엄마아빠택시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저도 눈여겨봤는데 집행률이 약 60% 정도 다소 낮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아빠택시는 예약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24개월 이내의 영아들이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본인의 자차를 이용하거나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마아빠택시 이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요.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보조자료 48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가 있는데요.
복지 쪽의 예산이 많은 금액이 편성됐는데 집행률이 84.59%이고, 잔액이 2억 정도 발생됐어요.
긴급복지 지원의 위기 가구가 많이 있을 건데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복지라는 게 수급이 안 되면서 긴급하게 사안이 있는 분들을 3개월 내지 연장하면 6개월 정도 도와드리는 건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사실 지원을 받는 중에 아니면 받고 나서 수급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걸로 편입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긴급복지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필요한 가구가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우리 관내에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도 여섯 차례 정도 발굴 대상 리스트가 오는데 차오르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발굴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 기초나 비수급 이외의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료거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조금 줄어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적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건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인데요.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작년 예산이 25년도 하반기, 11월인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부족해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부터 진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내려온 예산은 집행을 못 한, 사업 시기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계속할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수당 지급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51%네요?
저조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립재활시설인 더해봄에도 꽤 많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저희 구민은 1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비둘기 그쪽도 1명인가 해서 총 16명 정도.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원되는 인원은 16명 정도밖에 안 돼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분들의 성지 같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게 있는데 인프라를 계속 설치해도 부족하고요.
우리 구의 재원을 계속 태워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민관이 합동해서 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다.
사실 민의 자발적인 것들을 유도하기엔 관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연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타파해 나갈 것인지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통합돌봄의 문을 열었는데 사실 통합돌봄의 개념이, 민에서조차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일부 보건의료계 쪽에서는 의료생애주기와 맞춰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복지 차원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에 맞춰서 통합돌봄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통합돌봄이 결국 노인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돌봄의 종사자들에 대한 개념은 훨씬 더 확장적으로 사용합니다.
돌봄은 결국 우리 아이를 돌보는 가사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표가 되고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노인의 인구나 보니까, 거기에 과도하게 맞춰지다 보니 모든 통합돌봄도 보건의료와 치매와 여러 가지로 합동이 되는데 과연 보건소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복지교육국과 손발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재단을 결국 만들어 놨는데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낭비지요.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파견한 직원분들 아니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 과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후원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우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을 때 복지재단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복지재단의 기능은 의료 기능까지 더해서 민관과 합동한다면, 예를 들어 조계사 가피봉사단이 있습니다.
조계사 가피봉사단 안에는 의료봉사단도 있습니다.
의료봉사단에서는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봉사가 됩니다.
그러면 종로복지재단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시너지를 내려면 그런 의료봉사단을 가지고 오는 역할, 또 중간의 지지매개체.
제가 알기로는 조계사의 종무실장님이 이사로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무원이 짜야 할 플랜과 민간에서 하셔야 하는 분들의 생각하는 영역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민간에서 짜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일을 하셨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변화하는 생태계도 빠르게 판단하시고 짜서 쫙쫙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지자체의 예산과 통과해야 하는 통과의례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자꾸 나고, 사실 그것을 중간 지대인 복지재단에서 해줘야 하는데 복지재단 역시 자꾸 관료화돼 있고 요식행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다.
지금 결산에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집행내역 이런 거, 사실 복지예산은 집행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집행률 가지고 따질 복지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간에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어떻게 집행률을 따집니까?
안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지.
긴급복지나 이런 예산들이 사용됐다고 하는 건 어디 한 군데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복지에 구멍이 생겼다는 인정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복지 전체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자.
그러한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박차를 가하시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덜어낼 건 과감하게 덜어내야 합니다.
이전해야 할 거 이전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될 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결국 사건사고는 계속 터지거든요.
자꾸 누더기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왜 누더기가 되냐?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이것이 잘 돌아가는지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겠지.
그냥 도장 막 찍다가 어느 순간 뭐가 터지고 나면, 이거 어디에서 문제 생긴 거냐라고 누더기를 만드니까 복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이 조금 더, 복지 시스템 전반의 체계에 대해서 다시 잡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 복지가 생애주기별로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과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서 간 칸막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제 나누지 못할 시대가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돌봄도 나오다 보면,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이 되는 모든, 출생한 0세부터 19세가 생애주기 안에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나와서 교육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연동.
즉 복지교육국 차원에서도 생애주기별에 맞는 조직들이 되셔서, 종로구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파트의 A 부분은 여기, 청년기부터 중장기는 B, 노년기는 C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업들이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몰려 있거든요, 복지 예산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복지가 제일 생색내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을 만들어낸 우리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복지가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선까지 지금 복지에 손을 내밀어서, 사실 복지의 가장 근본적 개념은 계층 간 사다리를 없애는 겁니다.
이 A라는 계층에서 B라는 계층으로 이동이 쉬워지고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건 없고 쏟아붓기 형식으로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호황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에 반해서 호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 사각지대 안에서 숨 쉬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통은 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가 차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연동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결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또한 4년 동안 제가 지켜본 복지교육국은 과도하게 일이 많다.
그래서 사실 복지재단 만들면서 일을 덜어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과정도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했으면 없애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지론이거든요.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실패의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글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교육국에서는 많은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고생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심적 고통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557억에 이르는 예산이 불용률이 한 8∼9% 되잖아요.
그런데 합치면 약 107억이나 됩니다.
107억이나 돼서 저는 이게 매칭 사업은 물론 시의 사업을 대신한다는 수동적 관점을 지양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구민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혜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매칭 사업이라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핑계와 미사용액은 어차피 시에 반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 사업면에서 보면 모두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 항목도 집행률이 있는 이유는 그 사업들의 성격을 분류해서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인구 자체가 적거나 서비스 수요가 없는지, 그럴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민이 잘 사업을 몰라서 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의 홍보와 안내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비스 제공자, 돌봄 제공기관 부족 이런 부분은 구에서 공급 확충을 위해서 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상자 기준 신청 요건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정리해서 상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말씀을 드렸고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이라든가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이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교육국이 정말 우리 종로구의 사각지대 또 내지는 따뜻한, 이웃의 따뜻한 돌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을 더 발굴해서 더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복지교육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보면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비해서 사업이 저조한데 거기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2024년도에 운영한 경로당 실버시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중식도우미에 대한 예산, 인원이 128명이 돼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청소도우미라든지 관리매니저에 대한 신규 사업이 따로 편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조한 거는 아니고 다른 사업이 되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게 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구 숭인1동점 지금 한시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6월부터 운영은 지금 하고 있고요.
공정률 한 99% 정도 되고 7월부터, 7월쯤에 정식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떤 사항이라는 거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꼭 해주시고요.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인데요.
인왕산 근린공원에 설계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주민힐링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 명시이월 또한 사고이월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잔액이 많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주요 복합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공사를 재개를 해서, 4월부터 재개를 해서 10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억이랑 나머지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액 10억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의 특교분으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라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 기존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쌓아놨던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거고 올해 다 소멸이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 공원 건이 굉장히 큰 건이라서 관심이 많는데 저희가 재개하면서 큰 건이 예산 부족 부분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명시이월로 해서 잘 해결이 됐고 저희들이 출입구 방향을 반대로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서 출입구를 그쪽에 내면서 민원은 많이 해결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복지재단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결산보고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복지재단 결산자료 52쪽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 보조금도 들어가고 출연금도 많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기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계획으로 재단을 설립했는데 여기 보면 1년 내 기부금 겨우, 지금 우리가 자료상으로는 12억 5,300 정도지만 실질적인 것은 서울 모금회 빼고 기존에 들어온 업체들 빼면 도대체 얼마나 받아왔을까?
이거는 예산 낭비만 하는 재단인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 복지재단에 관해서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로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인건비로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구의원이 될 때까지 이런 거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제 삶에서 구청은 그저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 떼는 거 외에는 큰 관련이 없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러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연금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 외에.
그런데 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특정 의원님들을 두드린다든지 특정 관련돼 있는 내 민원을 관철시키고, 물론 그게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용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맞을까?
그리고 저는 세상이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민원을 자꾸 상식적으로 대해주고 수용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물론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전체 다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복지교육국은 오늘 마침 만났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상식적으로 대해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의원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상식적인 것처럼 받아주니까 애들이 학교 운동장 마음껏 못 쓰고 운동장 쓰는 데 민원 넣었다고 애들 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누군가 우리 재원을 들어서 많은 구민들이 대다수 사용했는데 우선 선점해서 특정 인물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 의원들부터가 먼저 고쳐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설립하셔서 예약제 이런 거 하십시오, 마음껏.
한옥 어린이 이런 보니까 되게 좋은 시설들 많은데 그걸 어떻게 예약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예약으로 하면 누가 먼저 빼주지 않겠지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저희 청년 세대들이 공정함을 얘기하고 공평함을 얘기하는데 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필드워크, 친하니까 해주고 민원이라고 얘기해주면 전전긍긍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민원을 상식적으로 받아주고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계속 계속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교육국 전면에 나서고 계시고 사회복지사분들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얘기들을 왜 우리가 수용해 주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들이 셧다운이 안 되시면 그건 건의하셔야지요,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복지 예산만큼은 불특정 다수가 수혜되는 돈이 아닙니다.
구민 대다수가 수혜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복지교육국가 입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이러한 민원이나 이러한 내용이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수의 구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공신 있는 공무원, 공무원의 “공” 자가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힘써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관한 민원이니까 그 시설을 하나하나 할 때 정말 꼼꼼히 체크해서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이용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시설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잘못된 시설이 있어요.
어떤 시설이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많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그 시설을 정말 무심하게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어떤 민원인지를 찾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 내용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하잖아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의정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마인드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을 하면 서로 상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었으면 싶은데 제가 어떤 데는 갔다가 벽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많이 다 얘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간을, 아이들한테 전혀 피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옛날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담배꽁초를 버려, 그러면 거기다 협약서에다 쓰면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느꼈는데 지역 주민에게 학교 운동장 어차피 공공시설이잖아요.
또 우리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면 그 관계를 잘해서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저쪽 아까 주민복합공간 거기에 관련돼서 특별히 설계 변경된 건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안전국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안전국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안전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1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3억 5,200만 원 대비 99.49%인 112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7억 7,800만 원으로 이중 233억 9,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9.2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0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40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8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18억 5,000만 원,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 생활안전 분야 등 1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CCTV 통합유지관리 1억 4,800만 원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비 2,1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 및 기타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8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8,200만 원 중 12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9.1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억 4,000만 원으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늦어지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89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900만 원 중 13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63.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8억 2,000만 원으로 도로열선 설치,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세검3교 보행자통행로 설치, 북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동절기와 보조금 예산 교부가 늦어지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 6억 1,000만 원.
제설 관련 사업비 24억 8,000만 원, 소규모 도로 보수 공사비 12억 원, 노후계단 정비 5억 3,000만 원, 보도블록 유지보수비 11억 6,000만 원, 평창문화로 지중화사업 11억 8,000만 원, 평창4교 보수보강에 4억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업별 예산 절감액, 낙찰 차액 등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5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8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1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9억 6,400만 원 중 4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공사비 9억 2,200만 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 3억 2,900만 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비 7억 5,900만 원,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9,0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정산금으로 하수맨홀 정밀점검용역에 2,600만 원,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200만 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제설종합대책 운영에 6,8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과 소관 보도블록 유지보수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인파밀집지역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사업, 평창문화로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 굴착복구비,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북촌일대 보행환경 개선 공사 등 총 7개 사업 6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제설종합대책운영,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등 총 9개 사업, 24억 6,9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7억 2,000만 원이고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0억 7,8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37억 2,600만 원입니다.
총 3개 기금 95억 1,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및 제4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4년 동안 지내면서 몇 가지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부처에게도 강조드렸는데 결국 공무원의 조직은 시스템의 조직이어야 한다.
시스템의 조직이라고 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도리라고 표현하죠.
좋은 표현은 아닌데 선출직이 오시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 조직만큼은 원칙을 지켜서 대응하고, 그 원칙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봐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국·과장님들,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변화가 찾아오는 이 시기에 다른 것보다 그런 원칙이 잘 지켜졌다는 게 있다면 공무원 조직이 굳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시안전국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나 치수나, 구민분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우리 주민분들의 생활권역과 우리가 접하는 홍보 내용의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 도로를 포장하거나 치수공사를 하는데 안내문은 잘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안내문 같은 거 잘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활패턴이 종로에서 주거는 하지만 일자리가 다른 데 있으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적극 행정의 의미로서 도로의 포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도로과는 다양한 길의 안내나 표지를 현수막 같은 걸 미리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치수과 역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눈높이가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구민들에게 노출된 미디어 생태계의 환경이 구정의 미디어 생태계 환경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앞으로의 시간 동안 구민분들에게 일 잘하고 있는 구정이라는 눈높이에 맞추려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너무 멀리 가서 보지 말고, 구청공무원분들 벌써 세대가 많이 나뉘잖아요.
소위 말하는 MZ라고 하는, 곧 알파 세대도 등장할 거고.
구청 직원들에게도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티 나지 않는 역할이지만, 얼마 전에 서울고가 붕괴 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을 미처 놓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유난히 업무가 많으셨죠.
사고철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이런 오해가 쌓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원칙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이다.
가로정비과는 무엇보다 원칙을 잘 지켜주는 삶 속에서, 그 안에서의 생계나 살아가는 종로구민의 삶과 마주쳐야 하지만 변함없는 원칙이 지켜졌을 때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4년 동안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 왔고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저는 자유인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나날입니다.
항상 고생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종로를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질문드립니다.
불용예산을 살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상기후에 미리 대응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폭설, 한파, 폭염 수혜 등 예측이 불가능해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는 가지만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현장 수요와 괴리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상이 악화되면 예비비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요.
불용과 이월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보조금 사업들, 보조금이 보통 하반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폭설이나 수혜 관련된 예산을 다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청에 요구하시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반영하다 보면 사업이 일정대로 다 안 되고 조금씩 늦어지거나, 이게 결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덧붙여 조금 세부적으로, 보조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설 관련 부분과 도로열선 설치 사업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인가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교부금이 5억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계약돼 있고요.
10월까지는 설치 준공해서 11월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한파쉼터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불용이 27%에 이르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폭염·한파쉼터 같은 경우는요.
안전도시과장님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확보했던 안전숙소는 창신동 쪽에 있는 동대문호텔과 종로3가 쪽에 센트럴관광호텔, 독립문호텔 이렇게 세 군데가 안전숙소로 작년에 협약됐습니다.
센트럴관광호텔의 이용 실적은 작년에 2명 정도밖에 없고, 그쪽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독립문과 동대문호텔에 안전숙소를 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폭염특보발령 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104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는데 올해는 추가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오히려 홍보해서,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6시부터 그다음 날 12시까지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올해는 오히려 조기에 집행이 끝날까 봐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집행 잔액은 그 숙소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남은 사항이고요.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쉼터사각지대의 경우 비예산 스마트쉘터 있잖아요.
이거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쉘터 부분은 교통행정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 목표를 40개소 잡았어요.
25년도에는 30개소로 줄였는데, 성과 달성 확보를 위해서 목표를 하향한 것인지 아니면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이 많이 진척돼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CCTV 비용은 자치행정과 예산이고요, 신규 설치는.
저희 쪽에 잡혀 있는 건 특교세나 이런 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창동에 보니까 저번에 수해로 피해 입은 집 앞에 하천을 지금 그 바위를 절단하고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그 피해 입은 분은 당연히 그 바위를 절개해서 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쪽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왜 자연환경을 훼손하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과거에도 그거로 인해서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자연암이라 저희들도 그동안 환경단체, 주민들 민원 때문에 자연 바위를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홍제천이 거의 범람할 정도로 왔잖아요.
앞으로 또 집중호우도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주민들도 걱정하시는 게 거기 지역이 암이 이게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굽이치는 그쪽이 바위인데 바위도 경사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이렇게 쳐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검토한 게 그 피해 입은 분들이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은 자연훼손 이런 거 해서 핑계대서 못 했었는데 더 이상, 침수 피해가 작년에 딱 발생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설득해서 하고 있고요.
그 반대 민원, 건너편 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대 민원 분들도 저희들이 나가서 대응하면서 침수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깨면서도 인위적이지 않게 저희들이 마감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이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폭염 쉼터 미리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크해서 그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가능하면, 그렇게 주시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종로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도로든 인도든 이렇게 침수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와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진 촬영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혜화경찰서 앞에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보도상 영업시설 관리를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개 줄어서 현재 83개인데 저희가 이게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옮긴다든지 그걸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 건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실태를 파악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
그리고 돈화문로11길 상생거리 여기도 지금 9천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인원 4명을 채용해서 그쪽에 안전관리를 하려 그랬는데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협약 문제 때문에 늦어져서 거기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많이 저희가 생각보다는 덜 써서 남은 겁니다.
도로과장님께도 보면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2억 5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이유가 어떻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기미집행 16개소 지역 중에 지금 두 군데 지역이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 됐고요.
그중에 가회동하고 충신동입니다.
가회동 지역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협의매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 없고 우선 불용처리를 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경비를 보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과다책정이 잡히다 보니까 큰 금액들 아니지만 몇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 각국마다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종로구 전체 국으로 따지면 이게 수억이 될 것 같으니까 기본경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종로구 재정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조금 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전선 지중화 하는 곳이 북촌인가 그렇지요?
그게 북촌 어디라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평창문화원을 우선 추진을 하고.
일단 한전이.
그러면 거기에 한전이 보통 50%, 서울시 25%, 구가 25% 부담이잖아요.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창동 같은 경우는?
평창문화로 경우에는 구비가 20억입니다.
북촌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아니라 시비 그다음에 구비 그다음에 한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 50%, 시비가 25%, 구비 25%입니다.
평창문화로 같은 경우는 서울예고 통행로 때문에 그린 뉴딜 사업하고 국비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내년에 혹시, 올해는 그렇지만 올해 무악동 지중화 거기도 전신 9주에 대해서 사실 개폐기하고 변압기 설치하는 토지 사용을 받았잖아요.
제가 거기 지역 주민한테 받았는데 그것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지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꼭 잘 챙겨서 우리 무악동에도 전선 지중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촌로 지중화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한옥촌이잖아요, 이쪽 북촌, 그래서 지금 시 한옥, 건축자산과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비가 확보가 되면, 아마 추경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민간 한전 부담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비나 국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만약에 편성이 되면 사업이 조금 계획보다는.
도로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개폐기나 변압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계속해서 전선 지중화 작업 꾸준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전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 국비나 아니면 시비 최대한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소명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도로과장 한상균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