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2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전용카드 사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보조금전용카드제 도입을 위해 타 시·구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 처음으로 중랑구 기업은행과 금천구 농협과 올 3월부터 몇 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송파구도 전용카드제 도입을 위해 은행측의 설명회가 6월 20일 있었으나 기 사용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문제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서울시도 10월부터 도입을 위해 시금고 은행측과 협약,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시범 운영중인 전용카드시스템의 잦은 오류 등으로 전산시스템 도입계획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 우리 구에서는 시범 운영중인 타구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울시의 도입단계에 맞추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금연 정류장, 금연 거리 지정계획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5월2일『금연도시 서울 만들기』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이용자가 많고 초기 홍보 효과가 큰 환승센터 및 중앙차로를 시범 금연 버스정류소로 지정하여 2007년 5월 30일 금연 버스정류소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종로2가 삼일빌딩 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6개 소를 시범 금연 버스정류소로 선정하여 2007년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민금연실천단의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의 금연에 적극 협조하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후 9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산하여 환승 주차장 및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구도 서울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2004년도 11월경 관철동, 대학로, 인사동 3곳에 대하여 기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철동을 선정하여 금연거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한전 배전함과 전봇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배전함과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는 서울시 및 종로구 도로점용료 징수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3월 부과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한전배전함 815개, 전신주 5,898개에 대한 점용료를 연간 47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한전이 전신주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간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돌려받고자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전체평균 38% 인상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1월 7일 개정되어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점용료 추가 인상 건의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종로구청의 북촌 한옥마을 보존의 장·단기 대책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북촌지역의 전통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옥보전사업으로 현재 북촌마을 한옥은 총 924동이며, 396동이 한옥으로 등록되어 있고, 보조·융자를 받아 수선한 한옥이 278동이고, 서울시에서 매입한 한옥이 36동입니다. 우리구는 한옥의 보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 철거멸실신고 등 각종 건축행위에 대하여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한옥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층수, 면적, 용도 등을 규제하는 성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의 유지·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시 공사범위, 일조권, 건축선 이격거리,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한옥관련 건축법 내 특례규정 제정과 5년 주기의 한옥외관 보수비 지원, 한옥의 소유 및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북촌한옥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촌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등이 전통한옥에서 숙식할 수 있는 한옥체험관 운영 및 특색있는 행사나 인간문화재 유치를 통한 테마별 전통계승 보일거리와 전통음식 등 먹을거리 육성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2007년 6월 4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위원회 심의 운영을 포함한 북촌가꾸기 사업을 우리구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서울시 학생교육원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매각할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현재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직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직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서울시 학생교육원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이 가능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물에 대해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한 후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합청사로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직동 지구대와 사직파출소 건물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종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관광특구, 대학로, 인사동, 귀금속상가, 재래시장 등의 많은 도소매 점포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상품권제도가 잘 활용되면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지역 재래시장에만 통용되는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소비자들은 사용시장 제약에 따른 불편함, 소액 구매시 현금 지불 등으로 상품권 구매사용을 꺼리고 상인들 역시 환전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상품권을 선호하지 않고 있어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시장상인연합회에서 특정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울시 전지역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관내 재래시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구 재래시장의 상품권 활용 성과를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건의한 관광특구, 문화지구, 귀금속상가 등 종로 전지역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신발생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조정팀을 만들어 건축행정을 개선할 수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에 접한 충신동 55-1호 건축허가는 2003년 4월 3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충신동 55-5호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토지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 6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한바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에 부합되는 건물 배치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조건부 가결되어 2003년 12월 7일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4년 12월 1일 부득이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이면도로에 접한 충신동 33-2호 지상 건축허가에 대하여도 건축주에게 전면 도로에 접한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을 권장하였으나, 인접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반대하여 부득이 2006년 4월 11일 단독으로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팀에서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일대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을 2008년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적정 개발규모를 설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대로변에는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종로구는 종로를 알리기 위한 도시 브랜드 전략이 잘 갖춰져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의 보신각 종을 상징하는 CI와 더불어 세계 속에 널리 퍼지는 종로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라는 슬로건을 정하여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주민과 전 직원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아‘종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 직원은 물론 주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며 종로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만의 특성인 문화·관광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분야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과를 신설하고 더욱 비중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까지의 사직로, 율곡로, 창경궁로를 통합하여 고궁로로 개발하고 이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 내 합동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역사·관광·녹지·복합문화 등을 테마로 도심 특유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서울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시의 4대 관광거점 육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고궁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이 일대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보석상가인 종로 봉익동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종로 주얼리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늘려 관광과 함께 쇼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몽마르트로 불리는 낙산을 세계적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에 조각, 벽화,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고 낙산을 배경으로 사진전, 미술대회, 각종 음악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리구는 매년 CD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에 비치하고 전국시군구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종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전국 관광홈페이지 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정보화 분야 홍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사동, 대학로, 삼청동 등 우리 종로는 국내외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도 편성한 바와 같이 홍보물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비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원만히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전철 우선유치지원협의회 구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전철의 관내 우선유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련연구기관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전철 관내 우선유치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의 개발 특히 민간자본이 투자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는 확실한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서울시에 경전철 사업의 우리 관내 우선유치 지원협의의 운영을 계속해서 검토해왔으며 현재 지역대표, 전문가, 경제인 등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 구성안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구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장마대비 하절기 종합안전대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은 하수관거 314km, 하수암거 45km, 빗물받이14,153개소로 현재 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용량은 도면으로 작성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진행하여 우기대비 계획물량에 대한 준설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풍수해 기간 중에도 하수관내 토사 및 협잡물 퇴적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장마철 보안등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보안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내 보안등시설 9,363개소에 모두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 전기누전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감전사고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여름철 폭우시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마철 재해대비 보안등시설 일제점검·정비를 6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방기간 동안 동사무소 직원 순찰과 보안등 보수업체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강화하여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장마철 쓰레기 수거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장마철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로 전염병 예방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 비상체계 확립 그리고 침수지역 주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정일·정시 배출제에 관한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여 청결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수해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3개 대행업체와 인력 및 장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적체의 장기화를 대비 기존 창신기동대 상차장 이외의 임시 보관장소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인 새재공영, 학교 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별 수송체계를 확립하여 24간 이내 수도권매립지로 수송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쓰레기 집하장소 및 시설장비에 대한 특별 물청소 그리고 소독활동을 하루에 2회이상 강화하여 파리, 모기, 쥐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청결·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마철 저지대 침수대책 그리고 수방지원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용 펌프는
총199대로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수방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수리가 필요한 19대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전체 보유 펌프중 구에서 21대를 보관하고 나머지 178대는 비상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동 보유분 중 83대는 비상시 주민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의 지하실에 미리 지급해 놓았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설 연간단가업체 작업팀을 비상대기토록 하고 있으며 대용량의 흡입차 및 수방장비에 대한 상시 가동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섯번째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D급, E급 재난위험시설은 보도육교 2개소와 노후건축물 23개소, 절개지 3개소, 석축 5개소, 담장 1개소로 총 34개소입니다.
평소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장마철 등 필요시 정기점검 이외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파손된 인도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효제초등학교 주변에 빗물받이 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수도관 준설, 보도블록 교체 등을 이미 시행하였으며, 지난해 종로구간 배수불량의 주된 원인이 된 빗물받이 뚜껑에 대하여는 당초보다 빗물유입능력이 탁월한 제품으로 5월말까지 전구간 교체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간선도로변 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금년도 우리 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님, 정인훈의원님,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안재홍의원님! 그리고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당직면제 의향과 아파트 휴양시설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구에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당진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출산을 3개월 앞두거나 출산한 직원에게는 당직근무를 제외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임신부와 출산 1년 이내에 있는 여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직근무를 면제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가정의 남자직원들에 대한 당직면제에 대하여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휴양시설을 마련할 의향에 대해서는 먼저 구민과 구청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것처럼 그동안 폐교 등을 매입하여 구민 및 직원의 휴양시설을 건축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검토 한 바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서초구, 동작구에서는 이미 폐교 등을 매입하여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직원은 물론 구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곳을 비롯하여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민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건립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유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제1별관 4층에는 38㎡의 여직원 전용 휴게실이 설치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7월중에 휴게실 내부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수유나 착유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을 구입설치 할 예정이며 아울러 휴식공간도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학교교육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교육일등구를 만들기 위한 학교지원 예산을 금년에는 1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제고, 대동세무고 등 명문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책임관을 지정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관내 학교들이 최고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학교지원팀 신설은 우선 1단계로 인력을 보강하고, 2단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학교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매각방침과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매각보다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 기금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 기금 확보차원에서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5월까지 잡종재산의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나 시설부지를 확보하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 소유자의 매도 희망가가 높고 매년 상승되는 지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추진부서에서 장래 활용할 만한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 면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공용의 청사나 복지시설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재산과 변상금이나 대부료 수입 등의 세입이 없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점유된 재산으로 보존하기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에 한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입지가 좋고 활용성이 있으면서 대장가격 5천만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매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나 토목과, 건설관리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점유자로부터 대부신청이나 사용신청을 받아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부서별로 년1회 이상 일제조사를 포함해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상 사무실 소요면적 2,168평은 현재 직원수 927명을 기준으로 한 순수 직무면적만을 산출한 것이며, 회의실·창고 등의 부속공간, 복도·로비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된 현청사 면적은 4,276평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소요면적 12,000평은 향후 예상공무원에 대한 직무면적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편의시설, 자치경찰제 시행시 소요면적, 보건소 및 부속공간,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시설노후 및 협소 그리고 유지보수비 증가 등으로 신축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그동안 의지 부족과 예산형편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강한 추진의지에 따라 2007년 5월 신청사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구청은 `60년 내지 `70년대 건축한 청사로 30~40년이 조금 지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청사는 건축된 지 80여 년 지난 청사로서 일부 증축하고 보수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방책은 될 수 있지만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한 구조적 문제로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종로소방서 이전은 2004년부터 서울시와 종로서에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나 2007년 2월 서울시에서는 구청사와 소방서를 공동 건립하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행복지수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신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까지 4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건립방법, 기금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우리구 신청사 건립은 가속도가 붙고 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의한 기금확보, 시비보조금 확보 등 다각적인 건립재원 마련과 신청사건립 추진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질문해주신 안재홍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수길의원님께서 종로구청 공무원 기능직 6급 정원 신설로써 기능직 인사적체와 차별을 해소하고 기능직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별정직 6급 정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6급 정원은 총 14명중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내용까지 포함하면 총 15명의 별정직 중 6급 정원으로 4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직 6급 정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356명 정원 중 6급 정원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수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안전관리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6급 정원 약간 명의 확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감세 방안과 우리구 세입예산이 655억 8,741만 9,000원인 바 징수교부액 및 종로구 관내 종합부동산세 건수 및 금액과 이에 대한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주신 김성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감세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적용률 인상 등으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주택의 경우 급격한 재산세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주택의 경우 각 구청별로 여건에 맞는 탄력세율 적용 및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한 결과 당초 95억 9,500만원의 주택분 재산세액에서 16.94%인 16억 2,500만원을 감세하여 과세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6년 9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2006년도에 각 구청별로 실시하였던 탄력세율의 적용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각각 세부담 상한선으로 과세하므로 서민용 주택분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집니다.
또한 이번 전면 개정하게 되는 구세 감면조례에 종로구 역사문화미관 지구내의 한옥에 대하여 재산세 50%의 감면과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 하는 등 많은 종류의 재산세 감세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수교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지방세 세입예산은 655억원으로서 세외수입 중 하나인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교부금 112억원과 각종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29억원 등 총 141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129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액수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종로구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물건은 몇 건에 얼마를 예상하는지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를 우리 구에서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물건을 합산하여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물건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은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로구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로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2007년 종합부동산세 추계는 2006년 대비 15.69% 증가한 796억 2,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증대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 12월에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2005년도에 150억 6,800만원, 2006년도에 74억 9,9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5월 10억원을 교부받아 이번 1차 추경에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의원님!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4월 1일부터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6월 20일 현재까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224건과 쓰레기 무단투기 130건을 적출하여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84건 4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4월 말 애연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21개를 간선도로 보도에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30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과정에서 피단속자가 단속에 반발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직원들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전 직원이 장기간 전력하다 보니 직원 본연의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 록 단속의 집중도도 떨어져 실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도 고령자나 공직 퇴직자를 활용한 단속반을 구성하여 무단투기를 단속하거나 아니면 청소행정과 직원으로 청소단속반을 구성하여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나 예산이나 인력상의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에서 단속방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각 구청별 시행 여부를 파악해서 우리 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에 대한 항간의 특혜 의혹과 연간 지원예산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업체 선정은 2006년 4월 18일 서울신문과 제일경제신문 등 2개 일간지에 공고하여 공고 결과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심사를 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1순위는 서울카톨릭복지회, 2순위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공모 당시 서울카톨릭복지회에서는 위탁기간인 3년 동안 10억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7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선 1순위인 서울카톨릭복지회 대표자인 종로성당 주임신부님을 면담한 결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종묘에 오시는 노인들에게 식사제공 등을 하겠다는 구상인 바, 종로노인종합지관은 구비로 건립한 시설이고 운영비도 구비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인데 종묘에 오시는 노인들의 95% 이상이 종로구민이 아니므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았으며, 2순위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면담한 결과 우리 구청의 노인복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종로구 노인을 위한 시설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이미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6년 동안 운영 중에 있어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계사는 매년 우리 구청 복지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저소득층 주민 이웃돕기에 김치 4,000포기, 쌀 11,500kg, 이웃돕기성금 8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우리 구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운영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연간 약 12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데 구예산 약 9억 4천만원과 법인전입금 3억원 정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운영비로 본예산에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각종 복지관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식당 운영, 그리고 찜질방 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담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비가 많이 가중되어 금번 추경에서 3억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은 모두 우리 관내 어르신으로 등록 회원수가 2,500여 명이고 1일 평균 1,1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교실, 여가교실 등 42개 과정 50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미용실 등을 운영하여 관내 주민들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탁 체인 조계사와 우리 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각종 강좌의 유료화 확대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운영비 예산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전에 노인문제연구소장을 하던 박재관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무료로 급식하는 데가 없다, 아주 저개발 진짜 빈민국이 아닌 다음에는 무료로 급식하는 데가 없는데 이건 노인네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네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송파구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헌교복, 헌책 나눔은행에 대해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중학교 9개와 고등학교 18개 등 약 2만 2,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중부교육청과 동성중·고등학교 등의 헌교복 물려주기 운영 실태를 종합해 본 결과 학교마다 나름으로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졸업생의 50%인 200여 명이 참여해 매년 100여 벌의 교복을 '옷방'이란 공간을 통해 후배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각 학교에서는 매년 졸업 직전에 학생들로부터 자율적인 기부를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자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와 같이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나눔문화 확산 등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중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헌책 나눔은행 운영에 있어서도 구 자체 자료실을 통한 무료도서대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초에는 구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들이 함께 7,500권의 도서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 광화문 헌책방'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구정자료실 이용을 구민에게 확대 홍보하고, 도서 기증이나 저렴한 판매 방법 등을 모색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배의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과 가정에 보급 중인 수거전용통을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서 페달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한정식집이 많아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 폐기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한 2만 5,5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3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18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를 작년과 비교해보면 배출량은 1만 493톤에서 1만 1,172톤으로 5.9%가 증가하였고, 처리비용은 7억 5,800만원에서 8억 2,558만원으로 8.2%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량의 원천적 감량을 위해서 감량화 정책 및 배출요령 안내문을 3만매를 제작 배포했고, 반상회보인 종로사랑지에 2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무 이행률이 기존의 33.5%에서 66.7%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음식물 처리업체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에 보급 중인 수거전용통은 현재 보유 중인 예비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도 하반기 경에 추가 구매할 예정인 바 그때에 페달 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폐기물 발생 감량과 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각 가정과 일반 소형음식점은 물론이고, 감량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주택가의 수거 집하·상차장에 대해서도 소독과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과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과 획기적인 제도개선책 및 소규모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는 일조권이 침해되고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 행위는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개발비용을 증가시켜 도심의 슬럼화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구가 계획도시로 변모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선량한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로를 종로답게, 특색있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근절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불법과의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예방행정에 주력하고 있고,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를 체계화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주택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2007년 5월 22일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안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응대 관련 대책, 위법건축물 적발 및 조사 시 보완대책, 업무담당 공무원의 자세, 업무처리상 보완 대책 그리고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유지방안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는 행정동별 위법건축물 발생등급의 부여 및 등급별 순찰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 전역에 걸쳐 불법건축물의 발생빈도, 주변여건, 개발계획,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위법건축물 발생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를 초기에 적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건축주가 받게 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이웃간에도 갈등과 반목을 예방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주택과 전 직원이 주중 담당구역을 순찰한 후 적발한 사항을 철거반이 주말, 공휴일에 집중 순찰하여 적발한 위법사항은 발생 즉시 철거함으로써 공휴일을 틈탄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에 주력하는 주택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구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양성화한 바 있으며, 이행강제금 등 부과함에 있어서도 요율를 차등화하고 횟수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 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92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 1회 부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 3회 부과하고 2005년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 5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계형 소규모 주거건축물의 소규모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궁에 걸맞는 고정식 화장실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궁 공원은 1988년 경희궁 복원계획에 의해 문화재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문화재 복원 이외의 고정시설은 불가하여 현재의 화장실이 부득이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문화재와 어울리는 화장실 신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금년 5월 25일 서울시 문화재과 주관으로 열린 경희궁 활용방안 검토 회의 시에 화장실 신축을 건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화장실의 청결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거리의 간판 관리방안 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은 종로1가에서 종로6가까지 2.8km 구간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환경을 쾌적하고 잘 정돈된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 거리로 조성하여 서울을 찾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종로업그레이드 간판 정비사업을 서울시 교부금 47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에는 910개 업소에 1,523개소의 간판을, 2005년도에는 종로에서 청계천을 연결하는 도로변의 122개 업소에 226개소의 간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업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으로 설치된 간판은 원래 설치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이 광고효과를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없이 간판을 추가로 제작, 설치한 불법 간판 279개소 중 121개소를 강제 철거하고 나머지 158개소는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간판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행정지도 및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간판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한 개인별 간판의 유지 관리 사항은 업소에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운가압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수경공원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동 3-100번지 일대 청운가압장 부지는 청운동 및 부암동 지역 2,374세대에 급수를 공급하는 청운가압장과 인왕산 주둔 군부대 3개소에 공급하는 자하급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청운가압장 및 자하급수펌프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중부수도사업소와 관할 군부대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유선 및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이전비, 건축비, 수경공원 조성비 등 막대한 재원규모가 예상되고, 또한 이전부지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수도시설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등 우리 구 의지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공원 노후된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은 사적 제121호 사직단이 포함된 생활권근린공원으로, 외곽담장은 4개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문화재에 어울리는 전통담장으로 교체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나 공원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외곽담장 교체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전통담장으로 교체시에는 막대한 예산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어 우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원과, 문화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인공원내 그네 보수와 족구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인근린공원은 현재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된 그네줄 및 발판은 교체하고 시멘트바닥은 제거하고, 주변 공지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토 포설과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족구, 기체조, 에어로빅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선 후퇴에 의하여 확보되는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현재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양호한 자연경관과 고급주택지로서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차원에서 2004년에 서울시에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열람공고시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부암동 일대 현황도로는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구릉지 내 옹벽으로 형성된 고급주택지로 구성되어 도로확보를 위한 철거가 곤란한 사유 등으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건축선 후퇴에 의하여 도로가 확보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구내 도로의 연결성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및 회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공지계획 등 기존 현황도로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 후퇴선으로 확보하게 되어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저촉되는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구 재정형편상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암동지역의 현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도로포장, 하수관 보수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의 상태 및 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악 제2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의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조정 및 주상복합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악제2구역 재개발 정비지역은 2004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면적 1만 1,129㎡에 용적률 186%, 아파트 3개 동의 층수 7층에서 17층, 세대수는 176세대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3월 17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의주로 변 상가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악 제2구역의 의주로 주변은 구 서울구치소, 독립문 등이 있어 문화재 주변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에 무악재에서 독립문사거리까지 연장 900m, 폭 15m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상 역사문화미관지구 조정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주거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주로 변의 상가건물과 뒤편 이면도로 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혼재된 곳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과 여러 가지 건축 규제로 말미암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관련법규의 면밀한 검토와 인근 돈의문 뉴타운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계획과 사실상 노선상가지역과 이면주거지역이 상존한 지역의 개발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심도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주민자력에 의한 민영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이 지역 개발주체인 추진위원회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함께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인동 사거리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앞 진·출입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인교차로는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주간선도로이며, 숭인교차로와 롯데캐슬 아파트 앞 진·출입로 두 지점은 이격거리가 80m 정도로 인접하여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지난달 5월 22일에 숭인1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번달 6월 1일에도 창신1동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혜화경찰서와 협의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교통신호기 설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4가 舊 고려예식장 쪽에서 충신시장까지 개설한 세터길 및 충효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새터길은 舊 고려예식장에서 연동교회까지 구간으로 2004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하였고 충효길은 효제초등학교에서 충신시장 방향으로 2005년도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도로입니다.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약 40구획 정도의 주차면은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의 차선을 축소하여 주차구획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혜화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성은의원님의 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지의 금연지역 지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다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복합건축물 학원,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의료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장, PC방, 150㎡ 이상의 음식점, 만화방 등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관광지나 공원, 놀이터 등의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가 없어 금연을 계도하고 권장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서 정인훈 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금연거리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지난 회기에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PC방은 영업장 내부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과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정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지도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PC방, 만화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고 국립공원 등도 금연구역화 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업주들의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소외 계층을 위하여 가구를 단위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과 환자가 있는 가족 모두를 그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가정간호는 방문보건사업의 한 수단으로서 개별적인 환자의 특정 질환을 가정에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활동의 연장입니다.
대체로 가정간호는 보다 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만 가정에서도 의료진의 관찰과 간호가 필요하여 의료기관에 소속된 가정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는 활동을 합니다.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면 가정간호사업소에 연계하여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달리 임상 진료 외에 폭넓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별로 전문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9명의 간호사가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하루에 4~5가구 정도를 방문하여 2007년 6월 20일 현재 방문실적은 1,278회로 목표량 대비 43%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간호사 1인1동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정규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좀더 시간을 두고 구로구의 성과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 구 사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경전철우선유치지원위원회를 정례회가 끝나면 회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전철은 청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들 모두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모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소망입니다. 특히 서북권 비노선인 경우에는 3기 지하철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산돼버린 그런 노선입니다.
홍제하고 길음 구간인데요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 순위의 경전철 노선은 경제수익성 분석에 의하면 9위하고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3기 노선처럼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했고 특히 김성은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12,000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각 간부들께서 주민들과 힘을 함쳐서 이 경전철 우선 유치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런 기회를 갖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경전철 우선 유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 다음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경전철에 관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최근에 불법건축물과 관련지어서 상당히 정말 문제의 해결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하고 주택과, 그리고 건축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주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80% 이상의 주민들이 우리구가 노력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지금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동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피아노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야말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말 우리구가 청렴도 일등구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만 외부기관에서 밝혀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피아노거리 문제라든가 중학동 도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청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계획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 약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집행부의 관련 담당부서와 몇몇 위원회에 소속된 분 이외의 17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관련 의원님을 빼고는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제공됐어야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청사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조건을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와 관련된 그러한 사안들도 청사건립과 관련된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도 정보를 좀 제공해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구의 모든 신청사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원님들의 지지속에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으로 51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찾아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이렇게 징수하는 재산임대수입이나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 기타 사용료 수입 등에 대해서도 정수조사를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누락된 재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철저히 찾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제 질문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 가지고 해야될 건가를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량을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나 뵙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물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마련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줄이는 기계를 또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이게 실제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는데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갑갑한 실정인데 지금 여러 업체에서 기계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로 봐서는 적어도 2∼3년 안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기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기계는 부피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설치해놓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뾰족한 묘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 건조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건조를 시켰더니 음식물 쓰레기에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 쓰레기에 넣을 정도로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사례를, 그 기계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이면 가정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또 음식물 배출하는 업소의 수범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면 타구에 그 음식물을 주방에서 그냥 버리면 그것이 바로 내려가면서 전부 건조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안내표지판 몇 개 정도 세워놓고 그렇게 시행 좀 해주십시오 해서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군데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한군데는 가보니까 물받이가 폭우가 안 쏟아져서 다행이지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청소는 다해놓고 거기다가 고무판 갖다가 다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폭우가 쏟아질 때 여기 가서 누가 감독을 하고 확인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유 양수기를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동에다가 배정되어 있고 또 저지대 지역에다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기계라는 건 점검해갖고 사용이 가능한가 점검해보지 않으면 갑자기 틀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를 여름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동사무소 전 직원들을 교육시켜 갖고 요즘은 옛날 기계 아니고 자동으로 해갖고 전기 갖다 꽂고 스위치 올리면 켜지고 하지만 그래도 마모되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상 틀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갖고 사용자가 누가 사용을 할 것인지도 그냥 아무나 가지고 가서 못합니다.
비가 왔을 때 물 속에다 기계를 전기를 꽂다보면 누전이 되어 가지고 감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동장을 통해 가지고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인근 저지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양수기 사용방법도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모든 하수구를 준설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도 제가 그제 오후에 나가서 골목길 몇 군데 본 거는 아직도 맨홀이 그대로 쓰레기하고 꽉차 있어 가지고 물구멍이 들어갈 기력이 없는 그런 맨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숙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국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사실 구정질문 때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학생들이 조사한 거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하복같은 거 하복은 두달 남짓 입는데 대부분은 1학년 때 구입하면 2, 3학년 때는 작아요. 작다 보니까 옷이 정말 작아 가지고 못 입을 정도로 하는데 왜 새옷을 구입하지 않느냐 하는 걸 여쭤봤더니 한 두 달 입자고 비싼 가격을 주고 사입기는 곤란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교복을 학교에서 그렇게 물려준다면 그거를 구입하지 왜 안하느냐 했더니 학교에서 주는 건 공짜로 주는 거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야기하다라고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 가지고 사입을 의향은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그리고 거기서는 지하도에 보면 칸을 마련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지하매장 같은 거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은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고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거는 옮길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고 중부수도사업소에서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은 가능하지만 일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일하기 싫다는 거겠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덮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우리 종로가 요청을 한다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의석에서 - 확고한 의지를 드려요.)
그렇죠.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산만 확보되고 저기 한다면 저희가
○김성은의원 그러면 저는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장님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검토를 해서
○김성은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검토 좋아요. 그런데 자꾸 예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가 절충을 해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인 만큼은 사전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러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벽산빌라 담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벽산빌라 담장은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성은의원 벽산빌라 담장이 가압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가압장 답사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들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쪽은 현장을 나갔는데그쪽만 봤는데
○김성은의원 아니죠. 들어가면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딱 있는데 담장이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가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벽산빌라 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지금
○김성은의원 이게 지금 공원화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미리 얘기, 사전에 검토하실 부분이었고 이미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 이거 지금 국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사직공원에 노후된 담장 전통담장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본 의원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억이라는 예산은 금방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3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추정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전체적으로 해서 전통담장으로 했을 적에 30억이 소요되는 걸로
○김성은의원 국장님 생각에, 지금 종로구에 안 사시죠?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은의원 안 사시는데 만약에 종로구에 사직근린공원 외곽담장이 전통담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저희도 같이.
○김성은의원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하겠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재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생교육원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주차장부지로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로구에 있는 땅을 서울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약간 제가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만 주차장부지로 쓴다면 종로구민과 뭐 종로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쓰겠죠.
그렇지만 현재 여기가 지금 종로구 땅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구에 있으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종로도서관도 우리 종로구로 이관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또 재정경제부에서 허락을 득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소요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또 타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행적을 서면으로 앞으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의석에서 - 그 사람들이 팔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 팔겠다고)
지금 그런데 이게 안 팔겠다 했는데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사가 신축하려고 기금도 모으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너무 협소하고 기관들이 떨어져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끔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서 단 몇 년간이라도 신축이 될 때까지만 이라도 종로구청에서 좀 쓰도록 합시다 라고 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글쎄요, 인간이 해서 안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지를 확고하게 청장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에 좀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좀 일부 쓰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환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고 내실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현장검증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 답변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제3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8일부터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종 환 김 성 은 안 재 홍 김 성 배
박 종 식 강 수 길 나 승 혁 정 인 훈
이 숙 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구청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