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일(화)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1분 개의)
곽명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6건으로써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7일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8월 29일 해당 상임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지방 행정의 한 축으로 발전되고 변화된 의정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급부상하게 된 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21세기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블루 오션(Blue Ocean)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컬처노믹스(Culturenomics)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문화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 셈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디자인, 즉 도시디자인 혹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꾸며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성을 띠게 되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낡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영국 배터시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 Gallery)는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고 한해 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들여 런던 최대의 관광지역이 되었으며, 테이트 효과(Tate effect)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뉴욕은 문화 예술로 인하여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으며 인구 20만의 영국 탄광도시 게이츠 헤드는 70~80년대 산업 쇠퇴화로 완전 불모지대가 되었으나 3개의 랜드마크(Landmark)를 강변에 세우며 도시재건에 나서 현재는 연간 230억원의 경제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 지르는 청계천 물길을 되살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디자인은 그동안 거의 무관심의 영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즉흥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할 시스템 또한 제대로 없었습니다. 공공의 공간인 거리로 나가보면 누구나 공공디자인의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는 각종 설치물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온갖 시설물들이 필요에 따라 계획 없이 설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보행이 뒷전이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거리를 걷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차량진입을 막는 장치인 볼라드처럼 밤이 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애물들은 거리의 함정이 되곤 합니다. 주차를 막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도로 표지물 또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분산시켜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표지물이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거리의 환경마저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 156종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의 기준을 마련하여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는데 이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신호등, 정거장ㆍ지하철 표지 등 공공 시각매체는 판독성과 시인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서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초절전형 LED모듈 채용으로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표지판 식별기능이 뛰어나 판독성이 매우 높고 시각적 안정감과 도시미관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춘 그리고 기능성ㆍ실효성ㆍ효용성이 뛰어난 태양열 충전방식의 멀티도로 조명사인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검토 중에 있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구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환경 도시에 부합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도로표지판을 주요관공서나 편의시설 안내, 주요관광지 안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안내, 공원 이정표 등에 적극 설치ㆍ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공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이나 거리에선 콘크리트로 만든 통나무 무늬의 벤치나 정자 등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재료의 특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세련된 디자인의 원칙으로 생각하여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짜 재료의 벤치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발한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한 벤치들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어 여러분께 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벤치, 의자 디자인 작품 183점을 청계천, 남산, 하늘공원 등 도심 10곳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2007 서울시 벤치ㆍ의자 디자인 시민공모 입상작과 초청작 중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해 제작한 것으로 단순히 앉는다는 기능의 실용적인 벤치의 개념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든 휴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실물전시회는 입상자와 초청작가가 직접 실물제작과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독특한 창의성과 작품성으로 전시기간 내내 시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벤치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직접 디자인된 시설물이 설치되어 구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획일적 모습이 아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공공디자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공디자인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수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공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어 서울의 브로드웨이로 통하는 대학로는 매일 젊음의 열정과 예술의 향기가 거리에 넘쳐납니다. 2004년 5월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연극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학로가 이제는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세련된 도시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난 8월 1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대학로 디자인 서울 거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시비 28억원 등 총 31억원을 들여 2009년 6월까지 혜화로터리에서 낙산공원길 입구까지 630m 구간을 디자인 대표거리로 조성하게 될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인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분전함과 지하철 환기구에는 보기 좋은 안전덮개를 씌우고 맨홀 뚜껑도 바닥재와 높이ㆍ색깔 등이 일치되도록 재배치할 계획이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의 4군데 출입구에 설치됐던 캐노피(Canopy)들을 모두 철거한 뒤 4번 출구 성균관대 방향에 20㎡ 크기의 쌈지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혜화로터리에서 훈련원교 1.75㎞ 구간 길가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 물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또한 길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는 열을 식히고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경분수도 설치하게 됩니다.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대학로 거리의 디자인이 개선되면 대학로는 명실상부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젊음의 거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며 또한 대학로는 공공디자인을 완벽하게 갖춘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도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대학로 시점(始點)과 종점(終點)인 혜화로터리와 이화사거리 그리고 중심부인 마로니에 공원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등에 문화지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학로가 한눈에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처음 대학로를 방문하는 초행자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공연 관람까지 여유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다른 볼거리나 먹거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지도를 만들어 주요지점에 설치하면 대학로를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대학로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LED 조명을 문화지도에 함께 곁들인다면 대학로는 디자인 거리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주택에 방치되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梨花莊)이 서울시 지정 기념물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이화장을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7월 28일 문화재청에 이화장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화장의 건물규모는 약 230㎡로 정면 7칸, 측면 6칸, 단층 팔작지붕의 본채와 정면 2칸, 측면 2칸 반, 맞배지붕의 조각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채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고 조각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성했던 곳입니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이화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이자 대한민국 초대정부의 조각본부(組閣本部)가 구성된 장소이고 생활공간인 본채와 조각본부인 조각당 등 주요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경승지로 이름났던 낙산지역의 역사적 경관이 원형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유적인 점을 들어 사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별채 건물인 조각당은 초대 내각을 구성한 대한민국 건국의 산실이며 광복 이후 정부수립 전까지 김구의 경교장, 김규식의 삼청장과 함께 해방정국의 정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특히 남한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론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달 중 사적분과위원회를 열어 이화장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역대 정부 수반 중 백범 김구의 경교장과 안국동 윤보선 대통령의 한옥, 명륜동 장면 총리의 가옥 등이 각각 사적과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명륜동의 한 가정집 마당 구석에 몸뚱이가 잘린 채 녹슬어 가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명륜동 1가의 한 가정집 마당에 버려져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은 두 개로서 하나는 125cm 가량의 상반신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160cm 가량의 머리 부분입니다. 이들 동상은 1956년 탑골공원과 남산공원에 각각 건립되었다가 1960년 4월 26일과 8월 19일에 철거되었으며 고철상을 전전하던 동상들은 몇몇 주인을 거쳐 1960년대 후반 이곳 명륜동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파편 소식이 알려진 뒤 이화장 측에서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소유자 측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장독과 철사와 나뭇가지가 뒤엉켜 있는 마당 구석에서 초라하게 녹슬어 있는 초대 대통령의 동상을 바라보며 착잡해 했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소유자 측이 이화장 측에 기증해 주는 방식이 문제해결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이 국가 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이화장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로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환경 개선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로구 경로당의 체질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에는 총 5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구립이 40개소이고 사립이 14개소입니다.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의 경로당이란 이름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이름은 사랑방 또는 노인정이라고 불렀는데, 동네 부잣집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방 하나를 제공하면 그곳에 농한기를 맞아 마을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모인 것이 오늘날 경로당의 유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랑방과 노인정이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마을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때 주인은 감자, 옥수수, 술 등의 간식을 제공해서 힘들었던 농번기의 노고를 위로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과 해방 직후의 토지개혁, 6ㆍ25전쟁 등을 거치면서 전래의 사랑방들은 사라지고 노인들은 양지에 움막을 치거나 여름에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환담을 하면서 노인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사랑방이나 노인정이란 이름들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경로당이라는 단어로 대치되었다고 합니다. 경로당이란 말 속에는 사랑방, 노인정과 달리 노인을 공경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노인복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경로’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말처럼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낡고 노후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몇의 경로당을 제외하면 아주 습하고 아주 낡고 열악한 그러한 현재의 존재가치로 남아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낡고 노후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회원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동청사 통합 후 잉여건물에 공간을 할애하여 쾌적한 시설을 만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종로구 경로당의 기본적인 체질 개선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종로구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불로장생은 모든 인간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러한 염원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의 현실은 신체적ㆍ정신적 활동력의 연장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귀결되고, 이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무병장수, 불로장생이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마냥 반가울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는 경우를 고령화 사회, 즉 aging society라 하고, 15%를 넘는 경우를 고령 사회, 즉 aged society라고 하며, 20%를 넘는 경우를 후기고령 사회, 즉 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 50년 동안 4,600만 명에서 4,200만 명으로 8.7%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동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337만 명에서 1,615만 명으로 479%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9.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경우 2000년 47만 명에서 2050년에는 613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14.6%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부양비도 함께 증가하게 되어 2007년에는 13.8%, 그리고 2010년에는 15%, 2030년이 되면 37.7%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10년에는 4.7명이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지상 최대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복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체의 노화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 서비스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로구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충용 구청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로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얼마 전 접한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 3월 8일자 문화일보가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오 사장은 「관광의 3대 요소가 자연경관, 역사유적, 그리고 당대에 만든 자원이라며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에서 관광대국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당대 자원에서는 결코 뒤질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관광의 경향은 궁궐, 박물관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찾는 것은 마니아들뿐이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도쿄 롯폰기의 미드타운 같이 한군데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기는 원-스톱 경향이 주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기보다는 즐기고 쇼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드타운의 경우 이탈리아 음식점이 10개, 프랑스 음식점 7~8개, 중국식당, 일본식당 등 온 세계의 명품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세계의 모든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각국의 명품 브랜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산토리위스키사에서 멋진 미술관도 만들어놓았는데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하는 오 사장은 그러나 수용 태세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숙소문제로 최고 수준의 호텔은 있지만 무궁화 2개, 3개 짜리의 중저가 숙소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표지판문제, 식당문제, 택시문제 등 신문에서 계속 지적해오는 하드웨어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식의 문제, 서비스 정신의 부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고객이 누구인가를 느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 입안자와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에는 북악산, 인왕산, 낙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정궐인 경복궁을 비롯하여 경희궁, 창경궁 그리고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 종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직단, 칠궁, 원각사지 10층 석탑, 흥인지문, 대원각사비, 동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과 사적이 산재해 있어 종로구 전체가 문화관광 자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에서 최근의 관광 트렌드인 원-스톱 경향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곳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에도 한군데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도쿄 롯폰기의 미드타운 같은 빌딩이나 타운을 유치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종로구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사동, 삼청동, 평창동, 대학로 등의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종로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도 600년 도읍지 흔적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와 종로구를 역사ㆍ문화ㆍ예술 관광특구로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종로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아직도 하위권인 20위 내외 권에서 머물고 있어 본 의원의 생각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의 확실한 마인드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느린 걸음마를 재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또는 1, 2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보다 더 빠른 이왕 할 바에는 영유아 보육기관, 즉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는 민간보육시설에서부터 미리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어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은 조기영어교육을 어차피 필요로 하는 바에는 초등학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원어민교사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이 아니고 반드시 2009년도 본예산부터 가급적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사항에서 종로사랑지에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생활광고 여러 가지를 제가 건의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동안 수십 번 질문에 이번 8월 25일자 발행된 종로사랑지를 보면 ‘종로에서 가장 깨끗한 뒷골목을 찾아라’ 해 가지고 사진하고 전ㆍ후 사진이 나와서 실려서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안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요일제 배출은 이제 종로구민의 의무이자 생활입니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크게 붙이고 뒷골목하고 깨끗한 골목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넣어서 우리 구민들이 완전히 이게 의무이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쓰레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먼저 또 질문사항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첫째, 창신ㆍ숭인 지역의 쓰레기 수거 지연처리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쓰레기 수거지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제167회 정례회, 제175회 정례회,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과 수차례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동네 골목골목길을 순찰을 해보셨는지요?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는 광진구의 무단투기 빈발지역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종로구에서도 청소대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무단투기 빈발지역에 까만 비규격 봉투 하나가 놓여집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주변을 살피면서 무단투기를 하고 가더니 하나둘 무단투기가 늘어나다가 며칠 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얼마 후 무단투기가 빈발한 그 곳에 예쁜 화단도 조성해 놓고 평소보다도 청소를 깨끗하게 자주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는데 평상시처럼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들이 버리려고 놓고 갔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거나 아예 버리려다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심리학자는 열악한 환경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지저분한 환경이 사람들의 범죄 심리를 유발하며 무단투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목격하기에도 항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지 깨끗한 데는 언제나 깨끗합니다. 그래서 반복 투기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별한 순찰을 통해서 동장 이하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지만 이제는 동에 가서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구의원으로서 좀 지나치다 싶어 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얘기를 자제하고 청소과장님을 통해서는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우리 동장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출근해서 한 시간, 오후 퇴근하기 전 한 시간, 두 시간만 순찰 돌면 쓰레기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동네 불편한 사항 다 알고, 일일이 신고를 안 받아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동에서나 구청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런 민원들이 선출직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매주 전화가 오고 치워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건 민원대상이 되고 직원들의 불신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목격하기에도 항시 쌓여있는 곳이 지저분하게 정리되지 않는 곳이 반복 투기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수거지연이 자칫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로 변해 버리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가 골목길에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나니까 고장난 보안등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보안등을 일제 정비해서 환하게 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음침한 주택가 골목길은 범죄 심리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자칫 지저분하게 방치되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이 되고 있는데 주택가 골목길 고장 보안등을 일제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지금 어지럽게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전기선, 각종 통신선 등에 대한 정비대책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로변, 큰길로 나가서 왕산로나 큰길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대로변에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선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방통통신위원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가입자는 2,300만 명, 무선이동통신 가입자는 4,500만 명을 돌파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역시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과 이동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우리들의 생활은 전기의 사용을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하늘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대한민국 1번지이자 관광 한국의 자존심 종로구의 하늘이 온통 난도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서는 이런 인터넷 방송 등이 특별한 규제 없이 매일 나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는지 확인해볼 길은 없습니다만 반복되지 않고 이것이 정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환경 1등, 관광 1등 구를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철거되고 있는 공중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종로구의 하늘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문제점은 며칠 후면 추석이 닥쳐와서 바쁘겠지만 추석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종로구가 고향인 우리들의 자녀가 외부에 나가 살다가 고향 찾아서, 부모형제 찾아서 종로를 방문하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방자치를 할 때나 안할 때나 종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또 보안등은 꺼져있고 전선은 늘어져 있는 아주 볼썽사나운 우리 고향을 보여주지 않도록 지금 날짜가 얼마 없지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추석 전까지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가능한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에서 보신 지역은 한국일보 건너편에 있는 미국대사관 숙소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촌지구단위계획 기본 틀로서 이 구역을 주차장과 공공용지 또는 복지시설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구청장, 자치구청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를 구민들을 위한 또는 북촌 전체지역을 위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촌 전역의 경관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북촌의 미래상 설정과 실천방안,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세밀한 경관관리를 위한 지구단위 수립 절차 모든 과정에 비교적 우리 구는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용역회사에서는 여덟 차례에 걸쳐서 주민과 접촉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용역에 대한 우리 구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북촌의 문제점으로는 한옥의 개ㆍ보수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옥의 건축과정과는 다른 한옥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촌지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부가 상업화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변경조차 서울시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개3길 삼청동 35-169호, 북쪽 한옥2길 가회동 33-13호, 팔판길 팔판동 78~147번지, 계동 44-1~40번지 그 다음 덕성여고와 풍문여고 사이의 별궁2길 등은 도로확장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86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349호로 고시된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 삼청 제2주택재개발사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의 방치된 상태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차례에 걸친 주민면담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된 인구감소의 대책, 현실적인 한옥 개ㆍ보수 금액에 대한 증액 요구, 전선 지중화 요구, 북촌에 대한 서울시 전담조직 확대의 문제, 한옥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방안, 창덕궁 담장변의 가로등 및 개선방안, 가로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부 3개 간선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서북부 3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정책이란 것이 적어도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정책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들이 전혀 자치구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스스로 광역시에게 정보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동의 가스충전소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에 대한 이번의 도로건설계획도 어제 비로소 자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바로 이거죠. 어제 사업설명회 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도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치구가 광역정책에 동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갖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구는 근본적으로 광역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접합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계획은 전체적으로 또 다른 광역계획과 배치됩니다. 특히 가회로나 삼청로는 삼청디자인거리 시점에서 볼 때 삼청로 한 도로는 일방통행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회로는 현재 4차선인 도로가 각각 한 차선이 줄어들면서 한 차선으로 통행하는 북촌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삼청디자인거리하고. 그런데 이것이 광역도로계획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디자인거리 조성이나 광화문 광장의 조성이 과연 새로운 도로개설계획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자체도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도로계획과와 실제로 북촌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이러한 팀들과 팀워크가 맞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시 은평새길의 경우에는 은평뉴타운 1만 6,400가구와 고양, 지축, 삼송, 항동지구의 2만 4,000가구를 포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락된 것은 은평구 내부의 23개 구역 약 2만 3,000가구에 대한 수요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고은석 도로계획담당관의 보고를 들으면서 교통량의 증가나 감소부분을 검토해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도로개설계획은 상당히 부실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도로구조로서는 승용차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수요하기 어렵다,따라서 새로운 미래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철일 수도 있고 경전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대로 신분당선이 시청앞이나 광화문을 경유해서 은평까지 연결되는 그 신분당선을 효자동이나 세검정지역을 지나서 은평으로 연결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 시도했던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 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교통수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 중에서 서북부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도 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구기터널, 북악터널, 자하문터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2개의 터널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불광1~2터널과 지하차도 그 다음 평창터널이 또 생깁니다. 그럼 세검정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것이 주거의 특성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터널동네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구의 환경 1등구 정책과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종로구 관광 인프라 확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사직문화체육센터에는 ‘연희’라는 소리패가 운영하는 그런 연희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에 인터뷰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희 대표이신 김덕수 선생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 분이 종로에 사신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생각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덕수 씨는 ‘연희’를 조직하면서 지난 5월부터 8월초까지 약 100일 동안 공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또 공연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직문화체육센터의 위치가 우리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외부 관광객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을 우리 시대의 명인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주민이면서 명인이 그 시설을 활용한다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은 뻔한 겁니다.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구에 남게 해서 적어도 우리 종로가 문화 1등구라는 그런 역할 또는 어떤 네임브랜드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이 분이 공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보도를 좀 보여주세요. 다음에 보실 화면은 동십자각 앞의 지하보도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하보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십자각 앞에서 경복궁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쪽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였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어 있어요.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75m에 6m 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놀리지 말자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쾌적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적어도 문화전시시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기타 길거리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에서 짜서 그것이 구민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또는 무료로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 1등구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좋은 공간이 하루에 약 1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폭이 6m인데 길이가 75m이고 상당히 넓은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관광과가 되었든 문화체육과가 되었든 의지를 가지시고 놀고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야말로 문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종로구민이 되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촌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관련 모든 직원들은 좀더 의지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북촌의 미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고, 서북부 3개 노선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상당한 대안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이라든가 또는 북촌의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삼청이나 가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로구 ‘라’선거구 출신 김복동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할 저나 답변을 해주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올해도 이젠 하반기를 향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고민을 얼마나 해결해 주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심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지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평상시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질문만 택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저희 의원들이 무조건 꼬집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고 견제와 감시기능,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같이 함께 동반하는 종로구정을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김충용 우리 구청장님, 이상설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간동안에 세계속의 인류도시 우리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감 또한 무척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선 그간에 구청장님이 되신 후에 아주 여러 의원님들에게서 받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찌 보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 집행부의 입장만을 고려했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질문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워서 재차 질문을 드리오니 ‘저 의원 왜 또 같은 질문을 하나!’ 라고 하지마시고 제발 한번 시행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인사에 대하여 정중하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1998년 1월 7일자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종로구의 체육시설 등 종로구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 강화를 목적으로 탄생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김건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건진 이사장이 재직하는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188개 지방공기업의 2006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 선정 및 사장업무평가에서도 최우수 ‘가’등급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의 외부로부터 평가받은 결과는 이루 말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너무나 크나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에서 최고위직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시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이사님께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재직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고 그 동안의 공직에서 세우신 업적에 따라 상임이사직에 임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공기업으로서 거듭난다면 공직자가 운영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업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공모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신 후 평가를 받는 것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결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공단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인적구성을 토대로 자세하게 공직사회의 내부사정을 살펴본다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는 고민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공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동안 자신을 평가받고 인정을 받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진이 그중에서도 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용퇴를 해서 막힌 승진의 길도 트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배공무원으로 길이 남도록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이라도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되시어 규정에 의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용기 있는 결단도 더욱더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듯이 이러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멀리 보면서 본인들의 결단과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기대되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 소규모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작년까지는 5,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1,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토목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이대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기능전환 이후 일상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하에 도로나 하수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전문직인 토목직이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는데 토목직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도 없고 번번이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진 행정직이 소규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음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동사무소에서 긴급 민원사항에 대해 적기에 소규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현실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목직이 아닌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들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야지 이렇게 행정직이 한다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와 같은 기타 전문직이 해야 할 업무를 행정직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최적의 조직개편을 위한 우리 구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목적과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지요? 조직개편을 하는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한 결과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었으며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을 즉시하지 않고 현재까지 잘못된 사안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잘 모르는 행정직에게 업무를 수행케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노파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목적 또한 적발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문제점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면 동 소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폐지하고 기능부서의 2009년 본예산에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우선 당장 전문직인 토목직이 부족해서 동별로 직원을 줄 수가 없을 경우에는 구의원 선거구가 4개인데 선거구마다 토목직 직원 4명을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동부지역에 한 명, 서부지역에 한 명씩을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해보시든지 아니면 수시로 소규모사업 대상 공사를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파악한 후에 일괄적으로 토목과나 기타 기능부서에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당장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므로 바로 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전문직인 토목직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이대로 왔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구민들이라는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구민들의 피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토목과에 도로보수나 보안등 수리에 있어서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일괄 설계, 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 소규모사업도 이와 같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전문직인 토목직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떨어진 행정직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 만족도를 반드시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행정직도 전문직보다 훨씬 잘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충신동 1번지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신동 재개발은 2000년도부터 약 8여 년에 걸쳐서 아주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하고 지역주민의 동의와 또 우리 구에서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의 승인까지 난 지역입니다. 조합을 형성하고 현대건설에서 충신동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철에도 비가 와서 본 의원이 이 지역을 방문해보니 인분이 흘러서 골목에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조합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얍삽하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더니 충신동 5번지가 재개발을 1번지와 같이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을 임의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발을 합쳐서 한다면 다시금 지금까지 한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충신동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한다고 했을 때 이렇다면 주민들의 재개발이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현재 서울시 문화재 심의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가 성곽 앙각 적용을 받고 터파기에 울린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3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충신동 재개발 지역을 다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재개발 아파트가 되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땅을 다 매입해서 공원화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주실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강력히 요구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문화ㆍ복지ㆍ환경 그리고 교육 1등 구가 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아울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 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3일간에 걸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비교적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순왕후 추모제를 일과성 행사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끄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순왕후에 관한 자료나 사적이 부족합니다마는 정순왕후 관련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유적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중요한 종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5호인 정업원구비가 청룡사에 소재되어 있으나 보행접근이 어렵고 인지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정업원구비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후 단종비 정순왕후가 평생을 단종의 안녕과 명복을 빌면서 살던 정업원이 있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영조 47년에 건립된 비석과 비각입니다.
따라서 정업원구비에 접근하기 용이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 47년 정순왕후가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는 바위에 동망봉이라고 새기도록 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일제시대 훼손이 되었으므로 역사 및 사료 고증을 통해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망봉의 정순왕후를 기리는 유호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호비란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순왕후는 동망봉에서 단종을 그리워하고 명복을 빌며 무려 65년간을 수호하다가 82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알리고 정순왕후의 절개를 후세에 계승, 교훈 삼게 함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망봉에 정순왕후 유호비를 세우고 정업원구비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동망봉 표석 대신 영조시대 새긴 동망봉 표시바위를 고증을 통해 복원하고 정순왕후가 영월을 향해 바라보던 자리에 전망대를 세워 관광체험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일제에 의한 훼손된 좌청룡인 낙산자락을 복원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정순왕후와 관련된 동망봉 일대를 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정순왕후 유적지를 정비하실 계획이 없는지, 숭인동 동망봉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 달 전부터 숭인동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여 우리 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신축 공동주택이다 보니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집증후군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와 불쾌감을 이르는 말로 사람이 이러한 오염에 짧은 기간 노출되면 두통, 기침, 가려움증, 아토피 질환,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오랜 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질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내 공기오염 정도는 집 안팎의 환경조건, 사용한 건축자재의 종류와 공법, 환기시설에 따라 그 큰 차이가 나므로 새집증후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마감재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러한 새집증후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오염에 대응하고 시공자 시설주나 건물주에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우리 구가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07년에 1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구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7곳 정도의 보육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실내 공기오염 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프롬알데히드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당 보육시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금년초 명륜동에서 개교한 서울 국제고등학교도 신축된 학교이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학생들이 교실이나 기숙사에서 새집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고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가 못하는 사항이라면 교육청에 건의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관리대상 시설 외에도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무료 측정하면서 주민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자 신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적정관리 대책이 있는지 총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여 구민 여러분이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서면질문서]
먼저, 영세업자의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지난 5월부터 특별자금 신용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신청자가 1,000명을 넘었고 지원액이 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6개월이던 사업자 등록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등 융자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금리는 연 4.9% 매우 저렴하게 빌려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장 운영자금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부로서 시장에 나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정말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은 옛날부터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황에 인건비 마련하기도 힘들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많습니다.
창신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영세업체 지원현황과 재정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를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노인세대인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이라고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을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수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일부분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구청에서 주관하는 단순한 자원봉사나 소일거리뿐입니다.
이제는 구청에서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회사나 단체도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구청에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택배회사는 사원이 모두가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하철이 무료이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에 물건을 배달해주는데 노인들 특유의 성실성 때문에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연령이나 기술, 경력 등 다양한 조사 분석을 해서 구청과 민간업체 중 업무가 가능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사회복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와 민간분야에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서는 노량진역 일대 등 다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분야에 민간용역원을 투입해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국가유공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용역을 맺어 공무원 1명, 용역원 1명으로 편성된 2인 1조 15개 반을 구성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4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우선 공무원이 단속을 위해 출장을 가는 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주민과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경우 대부분 동시에 단속을 위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주민들이 급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가 5만원인데 무단투기 단속을 민간용역을 주고 이중 일부를 지급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을 모두 주민으로 구성하거나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하여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앞으로는 고유가시대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비용절감과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보면 에너지의 무분별한 과다사용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급속한 지구환경 파괴로 이어져 생활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2005년 2월 발효된 국제협약 식으로 현재 전 세계 38개 국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으며, 배출량을 줄이기 않는 국가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받는 등 국가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금 CO2와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5년 뒤인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를 탈피해야 하며,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 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며 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100만호 조성 ② 태양광 주택 3kw 이하 보급확대 ③태양열, 지열, 온수급탕, 난방보조 설비지원 ④ 해안, 도서지역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 보급 등을 추진하여 현재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신재생에너지 관련투자를 대폭 확대해나가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에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종합대책을 추진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e-종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구청장님 공한문을 본 적이 있는데 구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e-종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프로그램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온실가스 증ㆍ감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자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모범적인 추진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현장점검, 관내 초ㆍ중학교 에너지절약 순화교육, 백열등 제로화 운동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관련대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여름철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 실시기간 중에 구청장님께서 솔선하여 걸어서 출근하시는 모습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 추진계획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대표적인 친환경적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고갈 우려에 따른 에너지 이용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앞으로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만약 일반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면 평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요금 절감효과과 함께 동시에 절약한 전기량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되는데 먼저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효과를 살펴보면 설치용량 3kw급을 기준으로 설치비용이 총 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설치비용의 약 60~70%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600~700만원 정도이며, 평소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이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유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해온 영국,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에도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단독주택 11세대, 원룸 1동 35세대, 연립주택 1동 65세대 등 111세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150kw 태양열 온수설비 300㎡를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 청사, 전남대, 조선대, 초ㆍ중ㆍ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 52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우선 보급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의 소요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19곳(600㎡)과 31개 학교(1,640㎡)에 태양열 온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신축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서울시가 소요한 시설,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수 정수센터, 동남권 유통단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고척 근린공원,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변화에 맞게 종로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에너지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정’, ‘그린 홈 100만호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종로구의 에너지 종합대책도 기존의 에너지절약과 함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로서 민간의 태양광 주택 보급 추진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내 태양광 주택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구청 본관이나 각 주민자치센터 등 종로구가 소유한 공공건물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로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홍기서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박종인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