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09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2분 개의)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광준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24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를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26일 금요일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여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인사말도 없이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지금 회의록 다 좀 남겨주세요,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지금 어제 구정신문에서 들어온 공통경비에 대해서 모든 걸 좀 지금 다시 문서로 다 달라고 얘기가 좀 들어왔죠?
사무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공통경비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용도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의심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증명이 들어오고 있는 이 수순에 맞게 이상하게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서 그 부분이라면 결국은 내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럼 언론에다가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라 이렇게 흘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랑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의회에서 저희가 의복을 운동복이라든가 무슨 옷을 사는데 정당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당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수증과 제가 츄리닝 열한 벌 사러 갔을 적에 그 업체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기록이 업체에 남아 있어요? 돈 사용되는 업체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먼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금 팀장님께서는 업체에 모든 게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두 가지를 질문을 던져서 이거 업체 달라고 했더니 업체 내용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안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서류가 그러면 뭐 다 그냥 뭐 짜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화가 난 거야. 먼젓번에 옷 만든 거 두 업체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없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업체가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나왔을까요?
그럼 이 서류 보는 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압력을 주면 못 주는 거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무원들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문제를 걸어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다치는 거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내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체가.
내가 지금 두 가지는 내 입에 담기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 그 서류 달라고 할 때 분명히 다 없다고 하고 뭐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있다고 한 거, 그럼 제가 다시 서류 요청을 다시 할게요.
저는 제가 잠깐만, 제가 오늘 계속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꾸만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언론에서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거 해달라고 하고 이럴 때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내가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것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책임질 거예요? 의원이 책임질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자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종로구의회가 제대로 일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당하게 지금까지 의회가 일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언론이 정보공개를 하고 그것이 정말 정당하게 쓰여져 있는지 아마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의회가 조금 법정 다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길게 장기적으로 조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구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역할로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먼저 살펴보고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피드백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떤 당대 당 혹은 어떤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과는 저는 결부시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도 정보공개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정보공개 자료가 들어온 걸 인지하고 함께 보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과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것들을 조금 피드백하고 조금 더 도약하는 종로구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어떤 언론의 요청 그리고 이 요청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기사화 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서로 긍정적으로 맞대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러한 과정상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런 감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정치 일번지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던 종로구인 만큼 우리 구정활동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보다 좀 더 도약하실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그런 얘기 나온 것도 서류상 있냐고 하길래 저는 서류를 요구를 했지만 받지를 못했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요. 이 의회에서 있으면서 잠깐만, 그런 질문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의회가 어쨌든 간에 보기 좋게 어쨌든 종로구민들한테 멋있는 그런 의회가 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면 너무 이렇게 언론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 신문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몇 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000장 이상씩 배부되는 이런 신문이 종로에 다 이게 다 들어가고 이럴 때마다 이번에도 그 구정신문에 보면 업무추진비 돈 쓴 거에 대해서 쭉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큰 저기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보는 주민들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주민들 눈높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양쪽 당 똑같이 서로 좀 의회를 아끼고 이렇게 가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수사를 받는다 이러면 그 공무원들한테 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용증명 보낸 것과 일치하게 지금 신문사에서 계속 어떤 것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나의 추측이지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말씀 또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제가 이번에 구정신문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구정신문을 보면서 저기 김하영 의원님 다 공개가 됐어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 우리 네 명 건이 공개가 됐는데 운영위원장님은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운영위원장님이 가지고 카드를 쓰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 이 운영위원장 카드를 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공개되는 게 맞는 거죠?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자체를 지금 삭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당 로고가 새겨진 걸 공통경비로 운동복을 썼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특히 지금 이러한 얘기는 어떤 특정한 단체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나 시민의 알 권리로 신청을 하신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의회의 위상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에 대한 피드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잘 하셔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9시28분 산회)
(참조)
제3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시훈 이륜구 김하영 이광규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유수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서은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