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10시14분 개의)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재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점순·선상선·윤종복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경점순·유양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섭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를 가진 후 회의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9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9분)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80억 8,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인 4,460억8,6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77.1%인 3,379억 6,7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액은 1,08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98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3,815억 5,800만원, 수납액이 3,882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인 66억 5,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0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558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이 608억 3,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24억 5,4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639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15억 5,800만원 중 3,223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4.5%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액은 658억 1,8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6억 7,400만원, 사고이월액 244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565억 3,000만원, 수납액이 578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인 13억 4,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44억 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4억 1,2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10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65억 3,000만원 중 155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액은 423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76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종로구 어린이극장 운영사업 2억원 등 총 17건에 308억 2,2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6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건강도시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어 총 1,74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9억 7,100만원으로 이 중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비 3,03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627만원을 지출하고 4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310억 5,700만원, 총부채는 209억 9,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1,100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19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6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10.33%인 2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서에 새로 포함된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총 8개의 전략목표 아래 131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17개 지표를 포함하여 114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3,298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12개 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70억 3,600만원입니다. 2016년에 138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34억 7,1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10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안재홍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법령의 제·개정, 단가·요율 변경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비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42억원으로 본예산 3,548억원과 간주예산 207억원을 합산한 기정예산 3,755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예산규모는 3,8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1억원 대비 212억원이 증액된 3,4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4억원 대비 70억원이 감액된 48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000만원, 시·구 공동협력사업 교부금 1억 1,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억원, 직급보조비 및 급량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4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9억원 및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9억원 등 법정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및 하수 기반시설 유지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에 1억 8,000만원, 부암어린이집 건립에 2억 2,000만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통합회관 건립에 5억원,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 소공원 정비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시설 정비에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8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낡고 노후화되어 시설 정비가 반복되면서 직원은 물론, 내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신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71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6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에 5,6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공사비 3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선상선 부의장님,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이재광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지금 호명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먼저, 유양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양순 의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위법한 지출이 없는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판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구 재정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미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구정질문
(10시54분)
발언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르고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2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0년 7월 이래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청운효자동 지역 구립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무대응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다시한 번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매월 발표하는 <연령별, 세대별 인구현황> 5월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전체인구 15만 4천여 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만 5,535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6.5%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인구 비율을 볼 때 우리 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는 25개 자치구 중 열아홉 번째로 경로당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각 동별 노인인구와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청운효자동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2,103명으로 평창동 2,974명, 혜화동 2,53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노인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지역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구립 청운경로당과 사립 인왕산정경로당 단 두 곳뿐으로 이는 경로당 한 곳당 1,051명의 어르신을 수용해야 하는 수준으로 어르신 인구에 비해 경로당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들 경로당은 같은 건물 아래위에 위치하고 있고, 방 두 칸이 고작으로 위치 또한 편향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경로당 신축을 건의 드렸으나 7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는 예산 핑계만 댈 뿐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구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의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 의원이 집행부나 구청장님 핑계는 댈 수가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이번에야말로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 어렵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서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어르신 복지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 구정질문 답변이 있는 날에 지역 어르신들께서 단체로 회의 방청을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효자 구청장님’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경로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직로 9길 15-21번지에 위치한 구립 사직경로당은 24년 전에 등록되었음에도 회원 수는 21명 남짓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두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직동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71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직경로당의 접근성과 이용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직동 지도가 있고 남색 점선을 경계로 해서 점선 상단 지역은 주민이 비거주하는 지역이고 점선 하단 지역은 거주 밀집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사직경로당은 거주 지역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비거주 지역에 편향되어 위치해 있으며 접근로 또한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인적 또한 드물고 외진 곳이라 사고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사직경로당을 거주밀집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경로당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출산양육 정책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 6월 15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통계청 자료 2005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서울시 평균 0.92명에서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0.16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년이 흐른 2015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행히 10년 전보다 감소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1.0명으로 역시 10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여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서울시 평균에 10년 전이나 후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미하지만 10년 전보다 서울시 평균과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005년 종로구 출생아 수는 1,116명이었으나 2015년 출생아 수는 906명입니다. 2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다소 긍정적인 측면은 합계 출산율이 10년 전보다는 소폭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은 우리 구 거주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10년 전보다 상승한 것은 가임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유입인구가 다소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부 실효성을 거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최소 서울시 평균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 구는 서울 각 자치구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평균 이상은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례 제정 10년,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매우 미약했다고 봅니다. 예비부모와 출산부부를 위한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 정책 등 몇몇 정책들이 추가되었으나 정부 주도 하에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편성도 소극적입니다.
조사된 2013년 이후 5년간 관련 예산의 변화도 미미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조례 제정 당시 둘째 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양육 지원금이 5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2%입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출산양육 지원금은 10년 전 그대로인 것입니다. 5년 전에 비하여 출생아 수가 줄어든 만큼 출산양육 지원금 예산도 감소되었습니다. 약 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절감된 예산은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추진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성격의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평균치에 모자란 우리 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 기업과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선 출산양육 지원금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모든 산모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보약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관내 의약품 기업이나 한의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등 산모도우미 서비스도 확대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할인,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저소득층 가정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적인 출산장려와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출산율 문제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 구 출산율을 최소한 평균치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진단과 평가,진취적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도 차별적인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젊은 세대의 우리 구 유입 유도 방안 등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시적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열흘 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시는 박영섭 부구청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드립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과 조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우리 의회 회의장에서 보는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지만 종로구청을 떠나시더라도 종로구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건승을 기원하고 앞으로 더 큰 광영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배효이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 회의가 지역의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개월로 법정 보증기간인 1년에 한참 부족하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일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있을 정도의 아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전담해서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보육실태조사에서 연령별로 부모 외 누구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세 미만은 70%가, 2세 미만은 60%가 조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보육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여도 영아의 보육은 조부모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된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초구에서는 조부를 통한 손주 돌보미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산통계를 보면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우리 종로구로 0.81명을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서초구 많은 주민이 우리 아이는 친정업마가 온종일 봐주시는데 국가에서는 지원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봐줄 때에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손주 돌보미사업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미는 자녀가 서초구에 1년 이상 살고 손자손녀가 2명 이상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부모가 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한 달에 40시간씩 손주를 돌보며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질의 육아를 제공하고 조부모에게는 경제력을 지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손주 돌보미는 2016년까지 총 1,466명의 어르신 손주 도우미가 2,496명의 손주를 돌봤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위해 우리 구를 조사해보니 2015년 기준 우리 구 둘째 아 이상은 289가구이고 셋째 아는 53가구이며 넷째 아는 7가구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남편 외에 양육비 지원자인 조부모가 차지하는 영아의 비율을 유추하여 우리 구에 반영해보니 약100명 정도로 최대 연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듯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붕괴 및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비극이라 생각하며 저출산 문제는 출산 후 키우는 걱정, 교육걱정 등 이 모든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처럼 우리 구에서도 손주돌보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악동 74번지에 위치한 인왕산 관리사무소 철거를 통한 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왕산 관리사무소는 통일로 18길과 통일로 18나길이 만나는 모서리에 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무악농구장과 무악어린이집이 있고 무악현대아파트, 인왕산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가 있어 도로의 교통량은더욱 증가하였고 양 도로의 취약지점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무악어린이집에 인접한 통일로 18길에서 인왕산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통일로 18나길에서 무악어린이집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가 거의 직각으로 꺾여 있어 차량이 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종종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 도로 밑에 있어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도 하십니다. 도로반사경이 무악어린이집 초입에 설치되어 있지만 도로가 경사가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방향으로 종종 진입이 되며 차량 충돌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본 의원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차량 통행이 예상보다 많았고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보다 빨리 지나가려는 행태를 보이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곳은 주민 분과 등산객, 아침운동 하는 분, 또 어린이집 학부모 출근차량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도로폭이 좁아 별도의 인도가 없다 보니 더욱 위험천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차량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인왕산 관리사무소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그 터를 허물어 도로폭을 확장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민선 5기 그리고 6기의 7년여 동안의 정책과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전전대 구청장 8년과 견주어 보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은 우리 구민 모두가 인정하고 청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1년도 종로구의회와 종로구는 더욱 16만 구민과 함께 복지 종로, 살 만한 도시 종로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해 나가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구정질문은 다섯 가지인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답변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민행정을 위한 제언에서는 저는 우리 구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7년 또는 8년 동안에 우리 구청장께서 하신 업무에 대해서 구민평가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선 8기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질문은 여민행정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 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이후 종로구의 적극적인 여민행정을 위한 제언에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5기 구청장을 재임하셨고 2014~2018년까지 6기 재임을 1년 정도 남기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도서관을 지었고 미술, 복지, 문화, 체육, 아동, 노인시설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완성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1년도 열심히 하셔서 16만 구민의 구청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청와대 비서동을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위민’과 ‘여민’이라는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민관 안에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도 역시 새 정부에 적합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청장님께서도 민선 5기, 6기 동안 '사람 중심 종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이미 그러한 정책과 사업을 해오셨고 대통령께서도 호칭을 변경하신 여민관의 슬로건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열쇠말이나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은 국민 중심 또는 구민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7년간 우리 구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펴온 결과에 대해서 구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일반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관광, 일자리, 공원, 교육, 문화, 청소, 재정운용, 인사, 도로관리, 하천관리, 주차문제, 도시개발, 안전치수, 역사문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조사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하며 잘된 것은 장려해나가는 그런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민행정이란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며 규제를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권리를 늘리고 넓혀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 행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TF팀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민행정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를 완화하며 구민의 부담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조례나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허가 심의와 규제는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민행정은 구민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면서 구청의 복지나 사업 등이 시혜가 아닌 구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먼저 4월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 규제 제한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는 국토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구청장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16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조건 즉, 조례 4항제1호, 2호, 3호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용적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질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아서 오늘 추가로 질문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질문은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 현재 진행 중인 북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안으로서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는 이미 4곳의 취락지구를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평창동에 왜 재정비를 하자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 많은 분들이 이사 와서 거주하고 싶어도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화재나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지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곳에 갤러리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현재 도시계획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 갤러리나 박물관, 미술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그마한 휴게음식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그걸 허용할 수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아트밸리화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과 부암동의 지구단위재정비는 절실하므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종로구 관내 취락지구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부암지구 4곳이 있습니다.
부암지구에 3곳, 평창지구에 1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촌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우리 구의 방침이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윤종복 의원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 의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인데 적어도 우리 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도시관리국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주민 공청회 등 강화에 대한 제언으로서는 최근에 우리가 필운대로 설명회를 가졌어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약 33억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취소되고 말았지만 적어도 그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의 반발이 극심했고 서울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본다면 적어도 사업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부암동 주민센터가 아닌 무계원에서 열린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 뭐죠, 회전교차로. 도로폭을 축소해서 인도를 늘리는 그러한 사항도 역시 도로과와 관련되어 있고 교통과와 관련되어 있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그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그 외에 소외된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한 번 검토하시고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과 평창동을 아우르는 민선 6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아트밸리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대학 조형대학의 입지는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나서셔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그 건설을 촉진했지만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청장님의 세검정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2014~2018년 이후까지 아직 창의예술마을 씨앗기, 성장기, 확립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와 배경, 인적 자원을 통해서 문화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동 아트밸리의 근간이었던 가나아트센터도 서울옥션도 강남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종로구 인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평창동에 단독주택지를 사서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미술관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고 허가를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청장께서는 평창동, 부암동에 아트밸리 조성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민간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규모가 크니 줄여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심의를 유보했어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아트벨리 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시설이나 지역개발, 도시경관 등 일관성 있는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아트벨리의 주요 논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 아트밸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미술·문화복합시설이 2019년 9월까지 조금 느리면 12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들이 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와 함께 문화시설들이 잘 활용되길 바라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각성해서 여민행정을 펴고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정책의 근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영섭 부구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 관련된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바로 청장님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민이 의원을 통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원형교차로 문제와 도로확장 문제, 차선 축소의 문제는 사전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사업이 되었든 구 사업이 되었든 구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관련된 예산은 구로 간주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과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사례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월 구정질문에서 저는 부암동이 주차장은 없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으니 주차단속을 유예해달라고 했어요. 다만,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은 단속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단속을 유예해주고 경고문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얼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20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민원이 어느 지점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국한하고 토요일 오후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있는데 모든 차에 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 여기서 중단하고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끝끝내 주차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저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당신네 과장이 분명히 구정질문 답변에서 완화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왜 지키지 않느냐” 나는 얘기했던 것이고, 그분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번에서 연락을 받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출동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리는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할 곳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120번을 우리가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0번을 활용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120번을 통해서 모든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된다고 하면 주민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물론 신속하게 처리될 수있는 장점도 있지만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해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것이죠. 해당부서는 잘 경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께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을 드렸는데 안 계셔서 듣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수개월 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딜 가시든 건강하시고 늘 종로구를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소통, 그리고 개혁이라는 온 국민의 여망 속에 지난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제도와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과 우리 종로구,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지자체 고충 민원처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종로구는 다른 54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사람 중심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고충민원 예방 활동에 힘썼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라 할 수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가 고충민원처리 최상의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민원 해결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 고충민원처리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충민원이라 함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에 관한 법정 민원이나 행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일반 민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제기하는 민원 역시 고충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 제기되는 민원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신이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되고 있는 건수만 보더라도 2014년도 6,000여 건에서 지난해 8,600여 건으로 증가하는 등 2년 만에 약2,50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민원 접수를 받고 그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으로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규 적용 문제 등의 고충 민원 해소에는 항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기구가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이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는 2014년 이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간 고충민원이 없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구가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고충민원 19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종로구청에게 시정이나 의견 표명 등의 권고를 하였고, 이 19건 모두를 종로구가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 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당시 우리 구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거나 민원인의 주장에 충분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민원 내용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민원 접수와 해결 통로가 있는데 그러한 고충민원이 권익위원회에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서 권고한 결과를 종로구가 대부분 수용하였다면 우리 구청의 고충민원 해결 노력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은 가급적이면 상급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나 여타 민원해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방의 권익위원회라 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라 하면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하면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둘 수 있는데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의 행정제도와 그 제도 운영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게 됩니다.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통점이자 장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행정기관에서 비교적 독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주민이 민원 때문에 먼 상급기관까지 가지 않게 하도록 하고 민원이 수차례 반복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의 자체 고충민원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 중심 고충민원 해결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현재 고충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옴부즈만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적극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피해,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 등은 시대적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인체 내 혈액으로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미세먼지·오존주의보 예·경보제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우수시설 인증제,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공기청정기 지원, 녹지공간 확대, 도로의 분진흡입 및 물청소 실시,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자동차 매연·공회전 단속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각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방향을 쫓아가거나 임기응변식 사업 추진이 아닌 우리 구만의 자체 사업 계획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 지역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수시로 측정 관리하여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정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미세먼지 관리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환경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할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 관련부서와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에 있어 측정 후 사후관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아동, 학생 등은 어른보다 호흡량이 많고 호흡기가 미처 발달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취약합니다. 유아나 어르신들은 미세먼지 영향이 큰 고위험군입니다. 유아에게는 3배, 어르신들에게는 46배나 천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들 공간 대부분은 음식도 조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만이라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여야겠습니다.
일곱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주로 추진하는 주민 중심민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에 따른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지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우수시설 인증마크의 공신력과 한 차원 높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 그리고, 앞서 제안한 아홉 가지의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체계와 정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수적이라 하겠지만,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조례 입법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 ‘미세먼지 피해 저감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추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충민원’이 없는 종로, ‘미세먼지’가 없는 종로에서 16만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숭인2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기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손녀를 둔 주민으로서 느껴온 사실이지만, 숭인동 지역은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유아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4년 12월 건설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 숭인동 746번지 구(舊)숭인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숭인2동어린이집을 신축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숭인2동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이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숭인2동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탁운영체 선정과 준공예정일 그리고 개원은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학부모님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창신2동 지역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 혼잡이 매우 심하고 주차 수급율도 낮은 곳입니다. 따라서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차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가 심해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 시에 주민 안전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 주차난 해소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창신길 83번지에 공영주차장 및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중에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으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골목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 제24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재생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경제재생의 핵심은 창신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구심점인 창신골목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창신골목시장을 보면서 사업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은 창신골목시장이 제2의 통인시장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시장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망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에 개장한 숭인공원 유아숲 체험장은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이 지역 어린이들이 숲 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틀을 다진 매우 뜻 깊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윤명중 공원녹지과장님 등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밝고 튼튼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에는 조그마한 소공원 및 자투리 쉼터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작고 예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체력이 약한 도시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체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신소통공작소 옆에 조성 중인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는 설계할 때부터 건축, 조경, 미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창신동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나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어린이놀이터와 차별화된 설계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1월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과 박수근 화백이라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미디어아트 체험관 설치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호국보훈의 달이자 초여름의 시작인 6월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초등학교 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에 대해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종로구 내 초등학교에도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우리 구 초등학교 학교 수는 13개이고, 학급 수는 268개이며 교실 수는 366개로 98개 교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 학교당 7개 교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구 내 초등학교 빈 교실 현상은 도심 공동화의 심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주민 감소에 따른 저출산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장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15년 272만명에서 2065년 16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39%가 줄어든 수치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 초등학생 수를 2010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았더니 5년 동안 31.2% 감소하여 2016년 현재 5,686명으로 우리 구 사정은 더욱 암울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육비가 가장 크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0세에서 5세 아동의 월평균 양육비를 알아보니 가구당 94만원으로 월평균 소득의 19.3%에 달해 양육비 부담으로 가구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출산 기피가 심화돼 결국은 인구절벽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0세에서 2세 영아와 3세에서 5세 유아를 수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기자가 워낙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학부모 사이에선 로또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지만 건립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에 본 의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특별교실이나 동아리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보육의 어려움 해결 없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울통계에 근거한 우리 구 2015년도 보육시설은 총 79개로 그중 국공립은 28개로 좀 더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며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전국 16개 초등학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설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보’라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 ‘홍보관’이라는 특수시설을 통하여 그 지역의 특산물 또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대내외, 그리고 관광객에 알리는 첨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역 홍보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두 곳의 홍보관과 네 곳의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종로구와 해당 지역의 관광 정보와 관광 안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관광 또는 종로구 홍보물을 배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나 관광안내소마다 넉넉지 못한 예산 속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시설이 체계적인 관리나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진동에 위치한 종로홍보관은 규모가 작아서인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종로구 전체를 홍보하는 데 있어 정보와 시설, 인력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의 규모와 운영 상태, 지원 실태를 봐서는 청진동 지역 홍보관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동 홍보관은 연간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운영비로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홍보관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한 단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의회의 동의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수차례 재위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과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을지, 공개 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인사동 홍보관에서 구 수입 처리가 되고 있는 한복대여료나 한옥음악회 관람료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책정되어 주민에게 받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현 수탁체가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법령과 조례에 맞는 행정 절차와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들 시설의 운영 주체이자 관리 감독주체인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왜 아직까지 홍보관이나 관광안내소 등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가 없는지, 홍보관의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주민으로부터의 징수 행위가 의회의 통제 없이 가능한지, 우리 구 홍보의 첨병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무슨 근거로 관리·운영되어 왔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 구를 전 세계 또는 전국에 알리는 중요 시설인 관내 홍보관과 관광안내소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관에서 추진되는 종로구 홍보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홍보사업 추진, 그리고, 그 홍보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로구 홍보 시설이 의회, 주민, 집행부가 모두가 함께 협의하고 공유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반드시 관련 조례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구 관내 홍보와 안내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나은 제도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는 조선시대 선조 때 동관왕묘를 말합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보물 제237호로 지정됐다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1963년 우리나라 보물 142호로 제정했고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명세 탓에 오늘날 근처 지하철역 이름도 동묘역으로 명명됐는데 지난 20년 전부터 동묘 주변에 자생적으로 동묘재래시장이 형성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묘재래시장은 종로구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전통적 재래시장과 또 다른 형태입니다. 흔히들 벼룩시장으로 부르고 있듯이 구제품 전문시장입니다. 다시 말해 중고품 시장이기도 합니다. 중고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져 그동안 판매가 안 됐던 옛날 제품 시장인 이른바 구제품 시장입니다.
시장 안에는 약 300여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식용제품 등 그야말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제품들은 모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건들 가격도 파격적으로 싸고 제품들중에는 보기 드물게 귀하고 좋은 제품도 더러는 눈에 띄는 실정이어서 어떤 분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캤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묘시장에는 수백 개의 노점상도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 노점상의 인기가 기존점포 못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동묘시장은 점포와 노점상 간의 이해와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비교적 상호 공동체적 호혜 입장에서 큰 무리가 없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모습 탓에 동묘시장은 그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서서히 커지더니 이제는 전국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다문화 사람들도 대거 몰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일 평균 수만 명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는 약 10만 명이 다녀간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특히 지난해 동묘시장 상가번영회가 정식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상인회 단체로 등록되면서 정식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로구는 동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시장발전을 추구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 동묘 재래시장이 번창하면서 이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공리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을 위한 시장 구조정리가 필요하며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저녁에는 가로등 시설을 보완하여 저녁의 야시장 기능도 살리면 보다 유명한 관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묘시장 입구와 반대편 쪽에 시장을 알리는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주요 도로변 가로등 시설을 개선하면서 동묘 담장 쪽 인도에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 설치를 상인들이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 창신2동 23-785번지 일대는 절벽처럼 깎여져 있는 절개지 밑의 동네입니다. 이곳은 현재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동안 큰 비만 내리면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어 불안한 곳입니다. 겨울철 꽁꽁 얼어붙었다가 해빙기가 되면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여름철 장마 때는 큰 비로 인해 꼭대기에서 돌이 떨어질까봐 항상 주민들이 전전긍긍하며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에도 절벽 위의 돌이 밑의 동네 지붕 위에 떨어져 집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절개지 곳곳에 쇠기둥을 박아 임시적 안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큰 벼락을 치는 강풍과 폭우가 내리면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이곳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보다 철저한 순찰을 통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항구적인 안전생활을 위해 이곳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적 재개발 사업을 크게 기대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이 자리에 설 때 가졌던 초심을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 여러분 만면에 항상 웃음꽃이 피고 건강한 엔도르핀이 샘솟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남은 1년을 더 없는 열정과 함께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 3년간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33년간 국가의 근간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생을 다 바친 우리 박영섭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명예, 명예로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그만둠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날아오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각 부서 국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민을 위해서 일선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우리 팀장, 주무관님들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 148-16번지, 옛 유성운수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버스차고지와 전용가스충전소로 사용하려고 사유지를 매입,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부지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버스차고지로 도저히 부적격하고 평창동의 예술 중심지로 활용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투쟁이 빗발쳤고 결국 그 여망에 서울시가 화답하여 이제는 평창동의 명소가 될 미술문화복합공간으로의 탄생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순전히 자문밖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 사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열망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아트밸리나 이 평창문화예술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당초 주민과의 약속이나 요청과 다르게 이 시설을 복합문화시설이 아닌 시립미술관 분관 개념이나 도서관 중심으로의 공간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께서는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민 요청으로 처음 계획하였던 것처럼 자문밖의 풍부한 예술적 인프라를 한데 모으는 등 지역예술 자원의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창의적 예술 활동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시설이 되도록 조성하여야만 합니다.
지역예술문화 핵심타워로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자원의 연계 활동을 주민자치기구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역커뮤니티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를 보면 관람객과 주민들의 사고 위험성과 주차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자문밖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제기하는 사항들로써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시다면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도시계획심의나 투자심사, 각종 용역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구청장님께서 공감하신다면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실 것인지 또 서울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미술문화공간이 입지하기까지 말로 다 형언하지 못할 만큼 갖은 애를 다 쓰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 최초 시설 건립 취지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뜻과 노력에 반하는 정책 결정은 지방자치 개념과도 절대 상반되는 것이며 지역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고 앞장서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뜻에 의한 평창동, 종로의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설이 원만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건립될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주민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참조)
【 서면질문서】
이에 단차가 높은 단지나 지대 편차가 큰 지역 곳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하는 엘리베이터(일반형 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쌍용아파트 지역에 지역 주민 이동편의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감안하여 창신동 23번지 일대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돕는 엘리베이터 설치(이수아파트 뒤편 설치 여론이 높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