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09시3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의)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1.04%인 33억 5,412만원으로 그중 32억 3,0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3.69%인 약 1억 2,40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으로 현액의 약 97%인 6억 7,8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3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가 2,200만원이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9,147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243만원입니다. 331쪽과 33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대내외교류협력 1억 8,170만원의 예산 중 1억 5,2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의 경우 국외 자매결연 구의회의 방문이 없어 2,000만원이 미집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의 1억 8,491만원의 예산은 공공요금, 청사청소용역 등으로 약 90%를 집행하고 1,7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 예산집행 시 절감목표 10% 대상인 공공운영비가 제세공과금 등의 절감으로 인해1,51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32쪽과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1억 6,614만원이며 이중 1억 6,029만원을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집행하였고, 의회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5,150만원은 5,036만원을 집행하고 1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는 예산의 약98%인 19억 1,333만원을 집행하고 4,344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직원 봉급 및 호봉 인상에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6,286만원의 예산 중 95%인 1억 5,492만원을 집행하였고 7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007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33억 6,500만원의 0.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으로 의정회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승진자 및 급량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회 사무실의 오래되고 낡은 사무가구를 교체하여 사무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액 87만원은 2017년 1월 1일자 승진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보수액 924만원은 급량비 단가 상승분 및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무실의 환경개선 및 인건비 관련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 같기에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더 세목별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지난해 업무를 취급했던 팀장이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우리 직원들도 표정이 다 좋아요. 그게 다 김강윤 국장의 덕인가?
그래서 저는 이후에 그러니까 김강윤 국장께서 이제 부구청장이 되셔 갖고 구 행정을 하시고 또 어느 분이 의회사무국장이 돼서 또 의회를 지원하시겠지만 그럴 때 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모든 팀장들, 전문위원실의 과장님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전문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은 1년을 결산할 때 비교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여건을 가진 지방의회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이번에 부산에 중구의회인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구 의회 여건 중에서도 비슷한 데가 있는지를 보고 또 비슷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데를 방문해보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 특히, 의정계 직원, 홍보팀은 특히 홍보 그분들은 반드시 타 구의회, 모범적인 타 구의회 사례를 공부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종로구의회에 적용해야 돼요.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은 가시고 새로운 국장이 부임하시겠지만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의정계와 홍보계, 의사계는 뭐 어차피 이제 프로세스 과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의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정계와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낫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니까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본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는 팀별로 의정팀에 한두 분, 홍보팀에 한두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시설이 좋고 홍보가 잘되고 마이크 시스템이나 기타 시설과 관련된 그런 잘되는 데를 가서 보고 내년도에 그렇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가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결산은 제가 이 결산서를 쫙 봤는데 여러분들 알뜰하게 운영했어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지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 그걸 잘하면 그걸 배워서 해보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알리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4월인가 5월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또 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봐요, 국장이. 그래서 설사 이제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이제 새로 오시는 국장님, 또 홍보팀, 의정팀은 그러한 내용들, 의원님들이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기보다도 우리가 어디 갔더니 의원님,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예산이 수반되잖아.
그런데 나는 의회가 최첨단을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그러냐, 그래야 의원님들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그래도 조금 더 학습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와의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들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국장님, 가시더라도 차기 후임 국장님에게 적어도 의회에서는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팀과 홍보팀의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보다 나은 여건 속에 있는 그러한 의회를 방문해서 지방의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의 의회라도 품질이 좋은 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동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고 배워다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란 당부를 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이 워낙 쫌 짧게 답변하시는데 길게 좀 얘기해보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가기 전에 팀장들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7~8월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지방이나 서울에 있는 좋은 평가를 받는 의회들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거기 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종로구가 다소 환경은 신청사 구축하기 전까지 좀 열악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내실 있게 채워야 할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워져서 의원님들이 일하시고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품질이 좋은지, 심지어 시의회 거라도 조사를 해보시고 각 광역시, 도에 월간의정이든지 분기별 의정보고서를 낼 때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보세요, 홍보팀은. 지금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신이 나서 그거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는 의원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아니면 구석 한쪽에 처박아놔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의원님들이 정보를 갖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좋은 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그게 비교가 되겠죠, 아니에요? 종로구가 한 것도 거기에 나올 수 있죠. 우리 구와 관련된 보도자료. 그런데 실제로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도나 어떤 저것도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나는 홍보팀에서는 월간의정인가 분기별 의정 책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정팀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종로구의회는 지난 이십 몇 년 동안 바로 이 자리, 이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해왔어요. 나는 우리 의원님들 참 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좋은 환경? 의원님들이 좀 변화된, 개선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 번씩 좀 바꿔봐요. 카페나 커피숍도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의정계장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뜰까? 예를 들어서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그 화이트보드를 핑크보드로 바꾼다든가 또는 돌아가면서 화분을 입구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한 번 해보자는 거지.
이미자 위원님 방에 가 보면 화분이 아주 많아요. 난 하나도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도가 중요한 거죠. 복도에 아름다운 꽃을 놓는다든가 나무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면 그 삭막한 사무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 특히 유영부 팀장, 김 팀장, 정 팀장, 의사팀장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전문위원실 장강주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구청장으로 가시면 우리 종로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직원들 소외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 특히나 나머지 승진 안 하신 분들도 잘 살펴서 골고루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출은 잘되어 있어요. 굳이 질의할 건 없고요.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님으로 가시더라도 항상 의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강윤 사무국장께서 참석하시는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 거 같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 위원님들 보좌와 의회사무기능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큰 성과를 얻기 전에 의회를 떠나시게 된 것에 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짧은 재직기간이었지만 의회에 계셨던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보다 제가 의회에 있었던 기간만큼 가슴에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6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이미자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강윤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