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2일(월) 10시3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심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중추절에 태풍 매미의 강한 비바람과 돌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 업무수행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병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한 후 회부된 안건입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인 만큼 주민에게 재환원되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의회에 있는 바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안)들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한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9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3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대리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790억 7,000만원보다 15.1%가 증가한 2,061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7억 2,700만원보다 18.4% 증가한 27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4,200만원보다 1.9% 줄어들었으며 금액으로는 5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76억 2,2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분 275억 4,0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3,800만원, 종로문화원 지원보조금 1,100만원, 방과후교실 설치 보조금 1,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1,800만원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43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액보다 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1,900만원으로 이를 가감하면 5억 7,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필수경비 외에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계속사업비의 마무리와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당 보수,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지역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예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총 94건에 73억 3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26.4%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법정필수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42억 4,500만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5억 5,200만원, 창신3동 구의원 선거에 따른 필수경비 1,500만원 등 33건에 50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부족분 보전 및 법정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 행정장비수리비 6,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제작비 1,500만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우편요금 인상분 등 알뜰하게 집행하려 해도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구정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35건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기금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최초 적립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그외 경상비 부족분으로 25건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의 토대 마련과 각종 지원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90건에 203억 1,9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73.6%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18억 2,800만원과 숭인2동 복합청사 신축 40억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3억 2,000만원과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등 영선분야로 총 14건에 97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의 질적 향상과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과 무악·명3경로당 보수공사 9,100만원, 구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 5,000만원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신, 통의, 이화, 종로6가, 창성동 지역 도로개설공사 5개소에 29억 2,500만원과 종로3·4가 주변 외 5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11억 5,300만원 등 토목 및 하수분야로 27건에 74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공원녹지분야는 5건에 3억 6,000만원, 기록물 자료관리시스템 등 기타 사업비에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각 동별 5,000만원씩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동별 요구사업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 적립금 13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화동별관 리모델링비로 7억 7,000만원과 사망조위금 부족분 1,000만원과 녹색어머니회 활동 추진에 7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300만원과 2002회계연도 결산차액 5억 9,500만원을 보전토록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24억 4,7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13억 3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6억 4,4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심재환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2차 추경까지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부분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거대한 액수를 만들어서 종로구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편성하여 상정한 것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메모지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9억 5천을 편성했다가 다시 수정안을 내놓고 숭인동 종합청사 건립에 관련된 건도 사전에 아무 준비도 없이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13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수정해야 할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앞으로 많은 질타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느 의원이나 마찬가집니다마는 각 지역의 동사무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법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발췌를 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랴부랴 숭인2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6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땅을 13억 4,800만원의 부지만 매수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투·융자예산사업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군·구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일 때에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묻고 싶고, 투자우선순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는지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산편성부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물건을 찾다 보면 더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하니까 이중성으로 구유재산에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숭인2동청사가 쓰러져서 올 데 갈 데도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습니다. 필요로 할 적에는 여기에 타당한 모든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땅도 구입해서 동청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최일선에서 점한 행정기관이면서도 자치센터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동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오금남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숭인2동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숭인2동에 있는 청사의 토지가 서울시교육위원회 땅입니다. 지금 남의 땅에 올라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위원회 측으로부터 반환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적당한 물색할 땅은 있는지 없는지를 물색해오던 차에 이번에 땅이 여러 개 동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쪽의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토지 매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오던 차에 이번 제2차 추경에서 275억이라는 저희들의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한 150억이 내려올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구상을 해왔는데 막상 275억이 종로구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세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금년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당겨서 하자 해서 민원이 되어 왔고 남의 땅에 있는 숭인2동청사를 매입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투자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시급하다든지 돌발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4조에 의하면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해도 무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절차는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립되는 복합민원청사는 동청사 즉 주민자치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같이 포함되는 복합시설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맞벌이부부, 저소득 주민의 보육비의 막대한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알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같이 짓기 때문에 지원 시설은 이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6억여 원을 예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되면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오금남위원님께서 보시기에 100% 사전 절차를 거치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다소 미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치지 않은 절차는 예산편성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 전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는 법을 준수해줘야지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승낙도 없이 이것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요. 숭인동이고 숭인2동이고 어디든 간에 동청사를 짓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짓되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270억이 올 수 있다는 정보는 이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고야 이 절차를 안 밟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40억이 엄연히 책정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아닙니다. 공사비는 별도로 공사비를 넣어야죠. 예산편성에.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볼 적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간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쓸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일사천리로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기가. 하등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은 법과 질서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따라주고 승인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복합청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린이집도 지어야 하고 또 거기에 기타 다른 것도 짓는다고 하면 요즘에 서울시에서 예산도 자주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어린이집도 짓고 하니까 예산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연구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법과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동청사를 지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리 이렇게 절차를 해 놓으세요. 저희 사직동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사직동도 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직동도 사실 지금 땅 매입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제가 정보를 줄 테니까 그것도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오금남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동청사가 앞으로 숭인동뿐만 아니라 새마을회관도 9억 5,000 예산 편성했다가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잘해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주신 가운데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고 종로구 행정이 이렇게 되나 안타까움을 면치 못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생각 안 납니까? 어떻게 수정(안)이 두 번씩이나 오게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수정예산은 한번 간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건하고 그 다음에
○김복동위원 우리 의원들이 받기는 먼저 받았어요. 받고 그 후에 다시금 와서 받았는데 이런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두번, 세 번 안 와도 했을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가게 된 경위는 새마을회관하고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구매 등 사유가 있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등에 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양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조정할 필요도 느꼈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적인 사업 등등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서 뺐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빼셨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통과가 됐으면 종로구민이 분개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 국세, 시세, 구세 해서 추경에 같이 쓰는 거죠? 우리 종로구에서 이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152쪽을 보면 홍보설치 삽입물 해가지고 100만원 4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주시렵니까? 홍보관 설치 삽입물 예산은 없던 것이죠? 계획에 없던 것이죠?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위원님! 금액이 400만원인데 서울시청 홍보관하고 서울 관광상품 판매관, 한국의집, 삼성문화재단 등의 홍보관에 우리의 종로를 알리는 사인몰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씩
○김복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일전에도 그런 말씀이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종로구를 알리는 전자간판이라든가 지역을 알리는 그런 것에다 하면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우리 예산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오금남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챙겼더라면 굳이 다른 광고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아랫부분을 보면 자매결연초청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영월군에 가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의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아주 많은 영월군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영월의 각종 행사를 갔을 때 영월군과 군의회, 군민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매결연도시라고. 영월군으로 볼 때는 형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종로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호교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영월군 관계자, 군의회 의원, 영월군직능단체 몇 분 초대해서 우리 종로에 좀 한 1박을 하면서 종로에 있는 문화재 그 다음에 종로의 구정 여건 등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영월 가서 대접받았으니까 대접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게 아니고 대접비라고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월군에서는 우리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종로구를 많이
○김복동위원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매결연이 있고 나서 한 건데 자매결연은 수시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액까지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께서 소액이라고 그러는데 돈 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종로구민의 혈세입니다. 자매결연대접비로 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회식비가 아니고 종로구를 알리는 것이니까 돈이 아깝지 않다고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대접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대접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만 대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돈독히 하는 취지로 하는 걸 말합니다.
○김복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3쪽을 보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 위원님! 영월군의회에서도 우리 종로구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군의원님들이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갑자기 작년 예산에 다 봐도 없는데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황이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미리 당겨쓰고 그 후에 조치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리고 김 위원님! 자매결연이 금년 6월에 맺어졌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영월군의회와 우리 종로구의회와도 자매결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이해해 주시고 영월군 의원들과 교류를 하면 서로 의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복동위원 153쪽에 맨 상단에 문화상품 구입비라고 해서 6,658만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상품 제1호로 개발한 보신각종 그 제작구매비입니다. 여기서 구매해서 팔고
○김복동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써놨더라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 해서 15억이죠? 15억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에 조례안이 그저께시민행정위원회에서 1차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이런 일은 우리 종로구청을 위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김복동위원 진작부터 몇 십년 전부터 조금씩만 이런 정도로 해왔다면 우리 청사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년 전부터 해왔을 사업입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증감이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54쪽 말입니까? 이것은 서울시 상용직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8월달에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구청장을 대표하는 게 강동구청장입니다. 지난 8월달에 임금인상분이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인상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편성한 겁니다.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이번에 158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그것 보니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증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을까요? 증감되는 것이 문화센터 신축,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에 편성된 것 중간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복동위원 158쪽을 보면 밑에 하단에 지역편익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씩 해서 9억 5천만원 해놨죠? 이것을 우리 국장님 머리에서 나왔나요? 참 잘하신 겁니다. 진작에 동사무소 자체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100만원짜리 하나 할 수 있는 권한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5천만원씩 편성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명년부터는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년에는 본예산 재원 규모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보다 좀 늘려 가지고 의원님께서 관할동에 구석구석 살피면서 공사해야 될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네에 5천만원씩 해서 약 500만원씩만 뺍시다. 빼 가지고 우리 토목과에 비가 왔을 때 큰 무리가 있을 때 붕괴가 됐을 때 이렇게 오는 토목과 직원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늦어요. 차를 한 대 사줄 용의를, 넣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동차는 저희들이
○김복동위원 500만원씩만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차량은 쉽게 임의 구매를 못합니다. T/O에 묶여 있습니다. 총수량에 실링제가 되어 있는데
○김복동위원 찾아봐요. 찾아봐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5천만원 손을 안대도 토목과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약속하시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000에서 500 빼면 4,500인데 그러면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5,000으로 딱 맞춰드리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토목과장한테 별도로 얘기해 가지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1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가지고 1,500 올라온 거 있죠? 이건 무슨 민간위탁보조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건 종로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할 사업인데요 지금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종로의 대학로가 아니고 서울의 대학로, 대한민국의 대학로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문화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화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도 3억원 가까이 되고 시비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문화원으로 하여금 젊은이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축전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점차 규모를 늘리면서 민간대학인 성균관대, 상명대 이런 데도 참가하는 하나의, 명동은 명동축제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축제 하나 해가지고 종로의 이미지도 높이고 대학로가 발전이 되면 결국 거기 돈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지금부터 하면 청계천 복원이 끝날 때쯤 되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여겨서 내년에는 규모가 작지만 문화원으로 하여금 1,500만원 하고 작은 규모로 일단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각 대학에 분배해서 나눠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자비로 참여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있다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행사물품도 사고 해서 일단 작은 규모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시범적으로 잘 되면 종로를 알리고 대학로를 알리는 행사를 하겠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종로문화센터 건립기금 해가지고 30억입니까? 이거 시비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전체공사는 사직동에 짓는 문화체육센터를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150억 듭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국비 30∼6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오게 되면 시비, 국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30억을 금년에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은 재원이 어려워집니다. 현상설계 공모까지 해놨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시비나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주면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많이 안 대주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164쪽 우리 보건소청사 보수, 변전실 공사 뭐 그런데 공사는 우리 보건소지소나 그런데 공사비만 계상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비가 새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지하에 방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외부의 주차공간에 외장지를 붙여놓은 게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걸 걷어내고 깨끗이 하고 아스콘을 하고 지하에는 한번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지하를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종로구에 일용직 하는 분들을 조사해보니까 종로에 사는 분들은 별로 없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종로구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종로구에서 찾아서 일용직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종로구민을 가급적 쓰는 걸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종로에서 일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복동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문화센터에 3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또 156억이란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제 10억 정도의 기정예산이 되어 있고 이제 30억 한다면 ⅓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5년 12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국고보조금을 50억이든 30억이든 가능한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으면 거기에 20억 정도 추가해도 괜찮겠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전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이 아시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종로구 사직동 284-1번지에 짓는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은 2000평정도 됩니다. 내부에 들어갈 시설은 공연장,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7,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13억 5,000은 우리 구비 확보된 것을 말씀드렸고 시비가 21억 6,000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체육시설이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를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좀 덜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오금남위원 오는 것은 분명히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오는데 지금 액수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압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결국 85억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비 부담이 이번에 30억이 넘어 50억 빠지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타낼 생각입니다. 우리가 30억 정도만 확보하면 나중에 확보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오금남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 지난번 현상공모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시작하고 착공은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시비, 구비를 조달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는 받아오는 걸로 하고 착공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국비는 확보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그럼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착공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왜냐하면 국비가 확보되면 자금계획을 좀 세워야 하거든요. 공사는 2년만 하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래도 국비를 예산편성에 놓고 그래도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국비가 전혀 안되는 건 아니고 다행히 우리 종로출신 국회의원인 박진 의원이 지금 국회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쪽에 얘기하기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게 지난번에 노장택 부구청장 계실 때 문화진흥체육기금이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 30억이네 50억이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셔서 빨리 가지고 오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로구청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시민행정위에서 통과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15억을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정흥진 청장 때도 당선돼서 얼마 안되어 이 청사를 지어볼까 하고 그때도 몇군데 설계까지 하고 일부 자료도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진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도 여기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자체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분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을 만들어서 저축을 해놔도 다음에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될지 모르지만 하등의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건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750억을 예치를 했다가 지금 이명박 시장이 그거 다 무시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쓰는 걸로 신문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건 시장님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만 빛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 이 예산을 잡아놔도 빛은 별로 없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하기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기부채납 방식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편성을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구상을 하고 지난번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초용역도 한번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놓고 21세기 종로발전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한번 붙여봤는데 저희들도 관상복합으로 지어 가지고 윗부분은 분양을 하든지 하고 건축비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현행법상으로도 종로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가지고 12층밖에 못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지가 여기가 한 2,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이 일반 신청사 짓는 것 보면 1인당 1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는 1,300명이니까 1만 2,000∼3,000평은 지어야 건물의 공간이 적정규모가 되는데 그렇게 짓다보면 관상복합이 될 여지가 없고 그 다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위의 상가나 그런 걸 분양할 게 아니고 종로는 종로다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피스 관용건물로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만 2,000∼3,000여 평의 건물을 지으려면 물가추세 등을 감안하면 8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건축비의 70%는 현행규정에 시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7대3입니다. 그러면 800억의 30%이니까 우린 240억이고 나머지 560억은 시비부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원 또는 시장님을 통해서 하면 이게 시에 청계천복원사업 때문에 재원이 그쪽에 쏠리다보니 여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적립이 되면서 계속 호소를 하면 그건 확보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우리 옆의 적환장 그쪽 건물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8,000만원을 긴급 안전보강비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붕괴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관 컴퓨터실의 하중 등등 해가지고 옥상의 휴게실을 쓰지 못할 정도로 건물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5억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적립을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 해서라도 260억 정도의 필요한 예산의 조달에 자신이 있습니다. ⅔정도만 모여지면 공사를 시작해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각종 동청사다 체육센터다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소방서 자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청사를 지으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지어야 되는데 소방본부가 옛날 안기부 쓰던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가 시민단체의 항의에 의해 가지고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대강당도 소방본부에 빌려준 상태인데 소방본부가 건설사업소 자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가면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지난번 한 7∼8년 동안에 소방서 자리를 봤는데 그 결론이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게 될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시방침이 그렇게 났고 당초 안기부 자리에 들어갔으면 벌써 해결된 사항인데 사업소 자리로 가기로 내년 예산에 시예산에 편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165쪽 홍제천 정비사업 용역비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 구 관내에 유일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홍제천이 한 2.8㎞, 그 다음 옥외지천, 신영천 해서 약 6.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환경보존위원회 금년 3월 28일날 민간위원들이 건의한 사항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구 자체의 그런 하천을 더 정비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가 수질, 생태복원, 토목, 하수관 정비, 녹지조성, 기타 문화재 복원, 제방 개보수 이런 거 해서 약 4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내년부터 정비를 할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홍제천에 대해서는 제가 3대 때도 많이 거론을 하고 그랬는데 용역비란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겨서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용역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제천을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가 봤는데 주위에서 흘러드는 하수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하수도가 그냥 개천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그 하수관은 하수관대로 정비를 하고 지장물도 철거하고 자연부락이라든지 녹지조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가. 용역비란 것은 근본적으로 잘 연구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없고 용역결과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에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시에 제출하고 해서 시비도 받아오고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사실은 절약도 해야 하고 아껴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은 부득이 용역을 해야만 되지 저희 공무원들 육안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여름철에 홍제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에서 쓰는 하수도가 중간 지점에서 합쳐져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주위에서 하수도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문제라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계획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럼 그 분야는 토목 분야별로 사업을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169쪽을 보면 한가족빨래방운영비, 또 넘겨서 170쪽에 보면 민간 한가족빨래방운영 해서 1억씩 올라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씩입니다.
○김복동위원 아, 예. 이것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빨래방에 대해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돈의동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5,6가동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3층을 구립빨래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들, 소위 말하면 본인들이 빨래를 할 수 없는 분들의 빨래를 수거해서 빨아다가 갖다 드리기까지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조기라든지 건조대, 세탁기 이런 비품도 사야 되고 전기,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기타 세제나 책상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사줘야 되어서 예산 항목별로 구분을 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김복동위원 187쪽을 보면 빗물받이 유지관리비 공사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네요. 빗물받이 유지관리비 공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관내 빗물받이가 1만 3,75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빗물받이가 지금 강우형태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빗물받이 많이 청소해서 일시에 내리는 노면수를 하수관로로 유입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19개 동에, 어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로에 빗물받이라고 있는데 사실 도로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 빗물받이 가지고 시간당 65mm 이상 흐르는 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치우든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토목과장 정기철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하수도가 1시간당 강우량이 10mm, 20mm 이상 올 때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올해는 65mm까지 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배수처리 용량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빗물받이 숫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빗물받이 신설용 2억을 잡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올라왔기에 눈이 번쩍 뜨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로변에 빗물받이라고 40cm, 20cm밖에 안되는데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1m짜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큰 것으로 교체하고 신설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토목과장 정기철 40×50짜리를 1m짜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담장개방 이것이 올라온 금액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로 근처에 있는 서울의과대학, 방통대 담장을 개방해 가지고 쉼터조성 사업을 벌이는 게 있거든요. 대학로변의 대학의 담장을 헐어서 공지를 만들어서 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박종식 선배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사업 편성되신 거네요. 그럼 당연히 해드려야죠. 193쪽을 보면 창신3동 쌍용아파트 정문 낙산삼거리라고 해놓고 아무 것도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신3동 쌍용아파트 뒤편에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일대 하수도가 빗물받이 빠지지 않아서 며칠 전에 빗물받이는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이 옛날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사각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종로바닥에 있느냐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데 약 1,000만원 듭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대학로가 뻗어나갈 곳이 협소하다는 시정연구원 지적도 있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옆의 김복동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학로' 하면 혜화동 로터리에서 종로5가 로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연구원이나 보면 전혀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화동 로터리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어서 대학로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화동 로터리에서 종로5가 로터리까지 도로확장이 안되고 있으니까 대학로가 이화동 로터리에서 끊어진 것처럼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통도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일방통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동 로터리에서 종로5가 로터리까지 물론 시사업이겠죠. 빨리 보상을 해서 도로확장을 하도록 우리 종로구청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약 7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3건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고 있으나 이 73건을 전부 개설하는 데는 약 3,0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시비사업에 투자하는 시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비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많은 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16가지 민원이 수렴되도록 해주셔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을 한 동네에 5,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9억 5천을 특별히 배정해서 500만원짜리면 10군데씩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반가운 예산인데 이 규모 정도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각 지역에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장이 수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도 군수들 몫으로 거의 1억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초대 때 4,000만원씩 만들어놓은 것을 없애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확보해주셨으면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내년 본예산에 확실하게 해드리는데 이것보다 좀더 늘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구 방침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동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우리 예결위에서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민행정위원이면 재무건설위원회 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질문해도 됩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번복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 27억 가지고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죠?
○토목과장 정기철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종식위원 구비는 전혀 없죠? 그런데 그것은 20m 이상 도로 대학로 대로변을 한 것인데 지금 그것말고 말 그대로 세계적 문화특구를 만들겠다고 의욕이 대단한 곳인데 그 대학로 안 간선도로를 보면 여기 대학로발전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답지 않게 엉망진창이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사를 하고 다시 아스팔트를 복구하는데 왜 그렇게 균열이 가게 복구를 하는지 통일로 같은 데 도로가 부서져서 도로 복구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나 복구한 아스팔트나 반듯하게 균일하게 복구가 되는데 우리 종로구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선도로 같은 데는 왜 그게 잘 안되고 엉성하게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아스팔트를 다지는 차가 큰 게 들어오지 못하고 조그만 게 들어와서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완전히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파놓은 자리를 가보면 꼭 떨어진 옷 꿰매놓은 것처럼 울퉁불퉁합니다. 사진을 보면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7억 시비를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 대로에 접해있는 간선도로 약 1.2㎞ 1,200m가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토목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3억 5천이에요. 이것을 27억 시비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 때 예산을 미처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발의로 3억 5천을 확보해서 27억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함께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이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계신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로굴착은 옛날에는 전부 구청에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원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굴착하는 부서에서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복구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구청복구로 해달라고 해도 이것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서울시에 로비를 하셔 가지고 27억을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동숭동 뒷편 대학로 주변은 지금 760m는 1억 8,000만원 투자해서 이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약 1,500m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을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토목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56페이지인데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특별한 지식은 없지만 보니까 추경예산 15%에 금액을 짜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안내간판 같은 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통 봄에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절기가 온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간판도색을 한다든가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새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뤄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가회동 관내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촌관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은 9월 25일날 통과시켜 주신다면 10월중에 공사를 하면 겨울 동절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도색도 가능하고
○이종환위원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좋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새벽에 통과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당초 구상했던 사업들이 잘려나가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식위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9억 5,000만원을 지금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실제로 상황이 벌어져서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현재는 괜찮다가 갑자기 예측불허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로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주민들 총회에서 새로운 건물보수라든가 이런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구의원님과 동장이 상의해서 공사금액이라든지 개략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나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동장이 건축과나 토목과에 공문을 보내 지시를 받고 소규모일 경우는 동장 재량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500만원으로 할지 1,000만원으로 할지 구상 중입니다마는 그래서 시행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나중에 정산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저도 각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5,000만원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런 사업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돈 5,000만원 쓰는 건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예산을, 구민들이 낸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정말 적소적기에 잘 써야 되는데 쓰는 방법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검토를 신중히 해가지고 과연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놓다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여진다고 봤을 때 불필요한 곳에도 쓰여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에서도 좋다는 공공시설보수 사항이 일어났을 때 소규모사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불평도 커지고 파손부위도 점점 커져갑니다. 제때에 보수를 안하면. 동사무소나 현장을 다녀보면 구의원님들께서도 속속들이 잘 아시니까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는 낭비할 것도 없이 요긴하게 쓰일 데가 너무 많습디다. 예를 들어서 도로 중앙에 뒷골목에 맨홀이 막혔다 그러면 그때 구청에서 오도록 기다리면 맨홀 하수관이 30cm 조그마한데 그게 부서졌다 그러면 그걸 동네에서 바로 고칠 수도 있고 그걸 기다리다 보면 민원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에 도로를 새로 설치해야 되겠다 마을 노인정에 무슨 벽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갖고 다니시는 데가 많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하시다보면 부족을 느끼실 거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2억 정도씩 주면 될 것 같은데, 낭비나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안 쓴다는 건 뭐 저희들한테도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불필요한 곳에는 쓸 수가 없죠.
○이종환위원 예, 한 2억 정도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구의원들이 사업하겠다는 걸 밀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년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5,000만원 이상 편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예,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추경예산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것 물론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고 또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시민행정이지만 재무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추세가 회의하는 추세가 파워포인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하고 연필이 없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경우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서로간에 듣고만 하는 이런 회의가 되어야 효율적이지 그래서 그 소요경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각 시·군·구 공공기관, 물론 정보통신부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맞게 파워포인트를 가급적 우리 의회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옛날 재래식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책상 위에 종이와 연필이 없는 시대, 사이버시대에 맞는 파워포인트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종로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언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도 `91년도에 처음부터 구의원을 해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때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을 다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누락이 되고 계속 뒤로 처지고, 어떤 사람이 힘있는 윗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30번이 1번으로 되고 2번은 70번으로 빠져버리고 이러면 구의원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주민들하고 구의원이 약속을 한 건데 '이건 내년에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이런 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신껏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얘기하면 그걸 마지못해서 대답하고 정 청장 시대에는 정 청장 시대에 맞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전부다 그쪽으로 삶의 질을 얘기하고 김충용 청장 때에는 또 얘기하면 그것이 다시 얘기되고 이렇게 되면 구의원은 어디다가 맞춰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누락이 되고 있는 게 돈의동 묘동 184간 이건 이삼십년 전부터 얘기됐던 겁니다. 물론 종로가 타구에 비해서 아직도 도로건설이 부족하고 칠십 몇 건 중에 아직 몇 건밖에 못했고 또 하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정은 압니다마는 이미 하던 사업 22억 중에 5억을 3년 전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세들었던 사람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돈의동 거기도 올 여름에도 장마 들어서 파리, 모기들의 집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억 넣어줘서 계속사업을 해야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지 그냥 암흑지대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73건에 약 3,00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돈의동에서 묘동 184번지간 도로는 연장길이가 150m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보상비 5억을 편성해서 도로 30m까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총 예산이 24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보상비만 앞으로도 17억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구나, 100m를 뛰다가 30m만 뛰고 말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150m 중에서 30m만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 의원 할 때는 계속 하더니 새로 의원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이것도 전에 제가 있을 때부터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시작은 옛날부터 올라온 겁니다. 단 몇 억이라도 넣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건설 쪽만, 하수도 관계도 이번에 장사동, 예지동에 허리까지 물이 차서 거기에 수십 세대 100여 세대 이상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억이 책정되었는데 만시지탄이나마 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크게 어디다가 인터넷에도 띄우든지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불합리성도 나타나고 공증이 되어야 됩니다. 몇 번지를 누가 와서 얘기하면 짜맞추듯이 짜맞추고 거기에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하수 피해가 없는 지역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11억 세웠는데 걱정입니다. 또 그쪽에 세웠는데도 안되고 말아버리고 그런 곳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애로사항을 각 동을 통해서 구의원들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올렸는데 지금 그 건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 신년초 구청장님 신년인사 때 오셔서 물론 각 동의 동청사가 다들 급합니다. 문화센터 다 필요합니다. 종로1·2·3·4가동은 보시고 직접 말씀을 했어요. 참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체 하나도 1·2·3·4가동 도로사업도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요. 나재암의원이 미워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있습니다. 시예산이나 어쩌다보면 한 건이나 올라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신년인사 때 동청사 필요하겠다 그 옆에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꿩 먹은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부, 재정경제부죠. 땅 소유자가, 담당과장하고 구두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 그쪽에서는 그때 나재암위원님이 그쪽 땅을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종로1~4가동 특수성도 있고 그 건이 마무리되면 매각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아직 매각계획이 없다고, 매각계획이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지금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렇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예, 익선동, 낙원동 재개발 추진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재개발 문제, 말하자면 재개발을 하자는 사람이 와서 하면 그분들한테도 예스, 물론 이제는 황희 정승의 말씀이나 솔로몬 같은 얘기로 당신 얘기도 옳고 당신 얘기도 또 옳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오면 또 그런 것이 안돼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5,6년 전부터 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재개발을 하자는 팀들과 재개발을 안 하자고 하는 외곽 사람들이 서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투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익선동과 낙원동 도심재개발 문제는 저희가 시에다 그런 의견을
○나재암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예스냐 노냐만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얘기만 듣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시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고 얘기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고 아직까지도 연탄을 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나재암위원님은 재개발을 하자는 쪽입니까?
○나재암위원 그렇게 민감한 얘기를 나한테 물으면,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면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면 나는 전달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쯤 알고 계십시오.
○나재암위원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오면 지금 여름철 가로수 전지문제 가지치기 계획은 어떤가요? 여기에 예산은 얼마 안 들어왔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나재암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가 연간 예산이 적어도 이것보다는 2억원 정도 책정되어야만 원활한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가지고 4,0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지금 돈화문로 쪽만 했는데도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도 많고
○나재암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도 종로 대로변도 그렇고 간판을 가려서 장사를 못한다니까 수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년에 2억씩을 넣어서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4,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대학로 쪽에서 저쪽 이화동 쪽으로 가는 쪽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종로3가 이쪽하고 대로변이 돈화문에서 이쪽, 청장님도 말씀하시듯이 밑에 하수도가 막히니까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요새 벌써 가로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시급합니다.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든지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여하튼 4,000만원 이것뿐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나재암위원님이 적극 앞장서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재암위원 인사동 문화지구를 만든 다음에 인사동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사동에 수백만 시민들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빡빡하게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있고 정말 문화지구로 잘 정했다, 여기가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하고 보고 나면 밑에 돌을 보면 차입니다. 이것 만든 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2년도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말이죠. 프랑스 파리 개선문 가보세요. 수백년 가도 갈라지지 않는 돌을 놨습니다. 지금 돌 위에 파킹하고 이것은 전부 채여 가지고 그런 공사를 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지구를 만드는 곳에 뭡니까?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문화 쪽에 그래도 상식들이 있는 분이 만든 도로인데 돌이 다 파입니다. 만든 지 얼마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를 만들면서 문화재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벽돌은 내장재인데 거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인데 그 자체가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뭘 하셨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만약에 여기 왔다면 못하게 했을 텐데 제가 공교롭게도 시에 있었어요. 집행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재암위원 구청장도 욕 얻어먹고 다 욕 얻어먹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예, 그런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권농동 쌈지마당 거기에 지난번에 청장님이 아침 조기청소 때 와서 37억을 시에서 준다니, 비가 새는 거기에다 빨간줄을 쳐놓고 가셨어요. 거기에 비가 새 가지고 장애인을 옮길 데가 없어서 옆방으로 옮겨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 계획이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권농동의 사항은 저희가 돈화문하고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해서 그쪽은 37억이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금주 말이나 해가지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나재암위원 PR 좀 하세요. 동네사람들 춤도 좀 추게. 걱정만 태산이에요. 이번에 다행히 사고가 없으니까, 쳐놓고 뭡니까? 안전벨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제가 쳐놓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무너져 가지고 접근하다가 인명사고라도 나면 안되니까
○나재암위원 잘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나재암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되는 걸로 좀 PR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예산 반영할 때 서로 상의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나재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시간도 되어 가지고 시장도 하신데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우리 동별로 소규모사업으로 5,000만원씩 배정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도 시행하실 때 우리 구의원이나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편리하고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규정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생활복지국에 제가 시민행정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습니다. 우리 각 노인정에 경로당에 관리유지비가 현재 계층별로 다른 것인지 일괄 똑같은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인지 아니, 얼마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제가 갑자기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대개 경로당건물 평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수용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데 자료는 제가 다시 회의 끝나는 대로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관리비가 나간다면 인원을 허위로 작성해서 나갈 수도 있고 실질적인 인원이 나와 가지고 관리유지비가 모자라서 허덕이는 경로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에게 다 그 말씀을 하세요. 관리유지비가 부족해서 겨울이면 기름을 땔 수도 없고 어렵다. 그러니 천상 문을 닫고 집에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둥 이런 말씀들을 노인들이 하고 계시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관리유지비를 인상시켜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든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선 금년에는 예산이 이미 확정돼서 집행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못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허위로 이런 상황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12월말까지 배정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인상을 할 수 있는지 또 시의 지침이 어떻게 변경돼서 내려올지를 검토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검토하고 금년도 분은 다시 한 번 평수와 인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부터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잘 해서 골고루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목과,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추경에 왕산로 인도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2억을 예산을 잡아 주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단만 하는데 2억이 다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도 그대로 그때 현장은 파악은 하셨지만 예산이 안돼서 북쪽만 하는 걸로 이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내용하고 남단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인다면 우리 숭인2동에도 계속사업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11번지부터 312번지간에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왕산로 일부 보도블록 교체에 있어서 업자 되시는 소장하고 토목과 계장께서 저를 만나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차를 대접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찻값을 내가 내드리지만 다음에 내 맘에 들게 공사를 해놓는다면 나는 분명하게 당신들 모두 일한 분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했거든요.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지역의 모든 사업은 그 지역출신 구의원들에게 통보해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연수국장하고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지역을 현장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설계도면에 보니까, 뭡니까? 지하도 차고가 없어요. 차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것 없이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다시 김연수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하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전혀 착오가 없어요. 다시 설계도면을 바꾸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 가지고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오늘 공사를 시작한 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역주민이 봐가지고 지금 연락이 와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최소한도 오늘부터 공사한 것을 알고 있어야 제가 바로 여기서 끝나면 바로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고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입니다. 왕산로 보도정비는 2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장님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수립하고 공사 시행 당시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직원들이 방문해서 공사일정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기 전에 직원들을 보내서 열심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숭인동 41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인다면 지금 북쪽만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인지
○토목과장 정기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나승혁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남쪽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심의는 오후에 인플루엔자 진료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실 것 같은데 보건소 심의는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155쪽 상단에 각종 단체원 예우 뱃지 제작 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발전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사실 자원봉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시책추진, 위원회 추진비에 자원봉사자 발전자문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2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격려가 2만원씩 있습니다. 사실은 위 상단의 운영수당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번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64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총 20여 명으로 구성이 돼서 자원봉사활동을 계도에 올려놓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뱃지제작은 각종 직능단체에 가입한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뱃지를 만들어서 달아주고 그 사람들은 그거 달고 있으면 구청에 출입할 때 민원이 왔다든지 각종 구청행사에 참석하면 최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구분의 표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그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7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9쪽 하단에 보면 구정 아이디어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책자료 수집 및 구정연구활동 300만원. 이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만큼은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종복지센터가 서울시에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사료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TV에서 보니까 퇴임하신 분, 유명한 분들 퇴임하신 분들이 인력관리공단에서 소개를 받고 자치센터에 나와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지역활동을 하는 이걸 활용하면 사실 우리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디어 구성하는 팀에다가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우리 종로만큼 특별한 어떤 것을 연구해서 모델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주민자치센터가 기능한지는 얼마 안됐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강사료 지급을 하면서 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육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제 생각은 세종복지센터는 강사료가 안 나가는데 다른 데는 나가니까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1만원씩 1인당 받는데 70%를 강사료로 나가고 30%가 예치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는데 그 강사료 30% 남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동이 천 몇 백만원씩 있는 데가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란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돈은 앞으로 동과 자치센터를 주관하는 자치위원장, 구의원님들 모여 가지고 자치센터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쓰면 되는데 동장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돈을 잘못 쓰면 욕을 먹을까봐 그런지 쓰지를 않고 있어요.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동별로 그 동에서 모은 거니까 자치적으로 쓰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자치과장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동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물품이 부서졌거나 파손이 됐을 때 그건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 이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 되어 있고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이 어떤 시달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치센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교구, 교재용으로 쓰면 되는데 좋은 걸 사서 유익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지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163쪽 누상동 마을야산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 7,000만원입니다. 몇 평이나 되며 무엇을 시설할 것이며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건 누상동에 현재 경사면 340평 되는 땅인데요 거길 평탄하게 축대도 쌓고 배드민턴, 족구장 등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모여 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무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비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설계서를 뽑아보니까 2억 정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앞으로 여름철이면 일출이 빠르니까 괜찮은데 가을부터는 일몰이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시스템을 해주려면 라이트 시설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추경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임위 심의를 존중해서 상임위 심의대로 하고 의원 발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숭인2동 동청사 40억에서 10억을 삭감해서 의원 발의사항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심재환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가상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내년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면 한 30억 정도는 추가 징수될 걸로 전망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황의진국장께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보면 사업이 없는지 재무국에 가는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용직 인건비라고 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서울시의 상용직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구에도 상용직 8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 금년도 인상이 지난 8월말에 상용직 노조하고 구청장 대표인 강동구청의 구청협의회장과 협약이 결정됐습니다. 87명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소급해서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틀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분들은 노사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 일반직 공무원 오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토론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숭인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서 10억 9,653만원을 삭감하고 의회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에 100만원 신설하고,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매에 1,073만원을 증액하고, 돈의동∼묘동 간 184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체부동 120-7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인왕, 중앙 배드민턴 라이트시설에 3,000만원, 사직동사무소 앞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파고라 설치 3,000만원,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TV 1대 및 받침대 2대 구입 650만원,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대형 냉, 난방기 2대 500만원, 대학로 동숭동 1번지 도로소파 보수공사에 3억 5,000만원,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비 부녀회 등 1,500만원, 부암동 산제당 보수비 3,000만원, 생활체육용품비 1,000만원을 신설하고 구유지 일제조사 직원 포상금 200만원 증액하고 효자동사무소 디지털 복사기 구입에 430만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전지작업 6,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순찰용 승용차 구매 2,200만원을 신설하고 왕산로 보도보수 2억을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코자 예결위 심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주신 돈의동에서 묘동 184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7건 10억 9,653만원의 적자가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승인해준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재환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7인) 심재환 오금남 이종환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