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과 또 이번 예산안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이런 것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도 중점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1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활을 지켜내고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빈틈없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내 민원상담관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온라인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2조 10호 중 ‘SNS 서포터즈’ 명칭을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따른 ‘SNS 홍보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항에서 온라인 민원상담과 전자민원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전자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3조 3항 내용 중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관의 명칭을 ‘전자민원담당관’으로 변경하여 방문 민원상담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주민참여 행사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경비와 시상금, 활동비 등 구체적으로 기준과 대상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자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온라인을 활용한 주민참여 행사 시 선거법 위반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 표현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법에서 삭제되고 기본계획의 심의, 조정 등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진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업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교육 추진과 관련된 세부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종로구 정보화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342억 3,500만원의 12.7%에 해당하는 43억 7,4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86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2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6억 1,200만원 대비 25.1%인 4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에 종로 송현동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8월 구성된 종로유치 민간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몽유도원도 전시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시도록 제작에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 중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창열 작가의 자택을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택매입비 부족분 27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돗자리음악회 5,800만원, 국악로 국악대축제 1,0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 3,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경희궁 복원 가능성 검토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2,000만원, ‘2021 지역 한지 수요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잔액 등 14억 4,8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5쪽 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억 2,400만원 대비 1.7%인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8,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부터 59쪽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 600만원 대비 1.2%인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내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골목길·한양도성·시청각 장애인 해설사 활동비 총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2,300만원, 육의전 축제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순라군을 재연하는 ‘순라길 순라군’의 시범운영을 위해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비 사업비가 당초보다 500만원 축소되어 구비 분담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우리 구 한옥체험업 2개소가 선정되어 구비 분담금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에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육의전 축제 잔액 등 3,7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로 연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용어를 바꾸는 거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지금 기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작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 구 조례도 전면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능정보화에서 지금 그 용어가 바뀌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능정보화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국장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두는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의위원은 몇 사람을 두게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여기에는 전문인력들 그러니까 관련된 교수라든가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전문인력을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국장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상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거론해 주셨는데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방식대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조금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조례를 정리해오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례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좋은 조례가 되어야 되고 또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또 우리가 내용을 알아듣기 쉽고 쉽게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시고. 꼭 필요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지능정보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양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양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양순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하고 홍보전산과가 이미 얘기가 됐을 겁니다.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48쪽부터 60쪽까지 문화과, 교육과, 관광과,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문화국·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비 50억을 이번에 깎았죠? 도로 계획서 그거 보상하는 데
○문화과장 차승철 문학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의 어떤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돈을 깎아가지고 반 이상을 구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쓴다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대한 형평성이 맞습니까?
○문화과장 차승철 문학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쭉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사실 장기화 되면서 어려운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술관을 건립하느냐고 물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립미술관은 향후에 어떤 자문밖의 창의예술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술관 프로젝트로 어떤 전체의 구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관 건립은 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자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타당성은 끝났어요? 타당성
○문화과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전에 사전평가, 그다음에 현장평가, 그 다음에 또 문체부 가서 발표하는 평가가 이제 그 절차가 한 3단계 정도 있는데요, 두 번째 정도의 사전 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강성택 위원 며칟날 했어요? 타당성 조사를
○문화과장 차승철 9월 10날 오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강성택 위원 그럼 엊그제 했네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가 엊그제 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매입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꼭 굳이 추경 돈으로 꼭 해야 되나요? 추경 많지도 않은데 52~53%를 차지하는 그 돈으로 개인의 어떤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굳이 매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게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 항목에 부지 확보가 돼 있느냐 이게 사실은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부지 매입 계획이나 아니면 부지 매입을 100%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 항목에 먼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협약을 하고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창열 화백의 자택은 아드님하고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동 인근에 이분들이 이미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년 안에 이분들에게 매입비를 지급해야만 그분들도 새로운 주거 공간을 건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실 올해 안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절차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박노수미술관은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았죠?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구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박노수 미술관 건립할 때 말입니다.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 안 받았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부지 매입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우리 김창열 그 미술관 건립하는 것도 그것도 시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좀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지원을 받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구립미술관은 구비로 건립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사실 이렇게 교부세, 특교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거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비로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이게 지금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바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정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이미 상당 부분 미술관 건립이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유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저희 평가 일정, 그다음에 건립 일정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편성한 27억 5천이 꼭 반영이 돼야만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강성택 위원 제가 국·과장님한테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김창열 것은 작년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까지 다 거쳐서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2억 5천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계속사업비다라고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 2억 5천 편성해서 1차 추경 때 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재원도 적으니 2차 추경 때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분들이 다른 데 신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금융비용을 지금 대출을 해 가지고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때는 꼭 돼서 그분들 일정 부분의 비용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분들도 정말 기부하고 이렇게 좋은 뜻에서 했는데 우리가 절차상으로 또 늦게 편성이 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편성을, 이번 추경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이것을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수없는 대책회의를 해서 한 15개 사업을 제외하고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이번에는 편성을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 비율이 많다는 것은, 27억 5천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택 위원 다시 한 번 조정하기를 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교육과에 그때 계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유양순 위원 근데 지금 학교 입학금 지원에 관한 지금 현재 8,800만원 부족해서 더 저기 하는 거. 교육과장님, 이제 오셨죠? 파악 다 하셨어요?
○교육과장 박숙경 예, 답변드릴까요?
○유양순 위원 전산과장이 보완은 하겠지만 대충 얘기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입학준비금은 지금 교육과장님께서 상세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제가 교육과장으로 할 때 수행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지급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 시키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지급하는 과정상에서 나름대로 대상들을 구체화하다 보니까 지급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실질적인 지급 대상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은 해요. 편성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건 아이들한테 들어간 돈은 다 저희가 100%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젊은 학생들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학교 밖 애들, 예를 들어서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혹여라도 그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든가 그래서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대안학교를 다닌다든가, 종로 구민 아이가. 그럼 그 아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금 적용을 해줘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교육과 업무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복지파트하고도 그 부분들에 대한 교감을 갖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정리는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진행 상황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양순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저쪽으로 또 다른 과로 가셔버리니까 또 여기 과장님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장 박숙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인계 받았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만 하면 그게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구만이라도 해야지만 다른 구보다 선점해서 하면 따라서 한다고 봅니다. 종로구가 먼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아무런 저기 질타 받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30억 가까이 이렇게 미술관도 사 가지고 미술관을 사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어렵고 조금 저기한 애들한테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복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골라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우리 구민 아이들이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구도 확산이 돼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학교에 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는 아이들 한해서만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닌가요?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다 부모들이 세금 내서 같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도 충분히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번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교육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봐 주세요.
○교육과장 박숙경 지금 기존에 입학준비금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인원 추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입학이 끝나고 나서 확정된 인원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8,800만원을 추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어르신가족과 아동청소년복지팀장님께서 사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 부분도 좀 더
○유양순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아이들이 파악이 돼서
○교육과장 박숙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파악은 아직 안 됐나요? 우리 교육과장님이 교육청에라도 이런 걸 충분히 건의해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과장 박숙경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국장님 고민이 많겠습니다. 거기 무계원 남측 한옥 시설물 건설, 목을 바꿔서 감을 하고 증액을 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게 시설비로 31억 얼마를 처음에 잡았다가 감액을 해서 그걸 사무관리비로 이동을 시켜놓고 증액 요청한 거죠?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당초에 좀 잘못 편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시설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화과장님이 아니셨고 그때 당시에 문화과에서 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키오스크 그걸 구입하려고 해서 금액을 요청했었어요. 처음에, 그랬죠? 올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작을 했을 때 모든 홍보를 같이 거기서 하겠다 해서 그 비용 예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추가 편성 이유가 있잖아요. '도록을 제작하여 전시관 내 비치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예측을 못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세한도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어요. 근데 세한도 전시를 가서 보니까 정말 도록을 잘 만들었어요. 청장님도 그걸 보시고 지금 몽유도원도는 세한도보다 더 나은 작품인데 이것을 도록을 만들면, 지금 이 도록을 만든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판매하려고 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서 여기에 내용을 담아서 한 2만원 정도에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몽유도원도는 정말 다양한 방면에 스토리텔링 자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림도 넣고 다양한 역사적인 인물, 연계된 인물, 찬시 연계된 것하고 넣으면 정말 멋진 도록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예측 못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거를 왜 예측 못 하고 이런 큰 사업을 진행시켜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때는 못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문화과가 자꾸 질타를 받는 이유가 본인들 거는 어떻게든지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강성택 부의장님 같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큰 사업인데 3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그 목을 바꾼다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감액대상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이 건은 사실상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추진하려고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김금옥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사전에 그 정도 검토를 안 하고 편성을 했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가 머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머리는 수도 없이 좋은 머리들이 다 있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그 도록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구분을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왜 처음에 그걸 할 때 다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문화과장 차승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또 몇 가지 연속으로 갈게요. 돗자리음악회, 국악로축제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우선은.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돗자리음악회는 못 하고 있죠? 국악로축제도 할 여유가 없고 그렇죠?
○문화과장 차승철 돗자리음악회 같으면 작년에도 어려웠었고요 금년에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김금옥 위원 본예산을 1억 잡았는데 1억 쓰셨나요? 얼마 정도 쓰셨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집행된 게 쓸 예정인 게
○김금옥 위원 아니, 쓴 것만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없죠?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저희는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일부 남겨놨습니다.
○김금옥 위원 가능하다고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백신접종률이 조금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어떤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에는 일부 행사라도 조금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는 예측하시는 거고, 국악로축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과장 차승철 이 부분도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거리에서 국악로축제가 가능하겠어요? 일부가 아니라 본예산 4,000만원 잡아놓고 1,000만원밖에 감액을 안 했어요. 3,000만원 갖고 행사를 안 하면 나중에 어차피 불용처리가 될 부분들이 이게 돗자리음악회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을 시키지 않고
○문화과장 차승철 보조금 심의도 있었고요 단체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삭감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조금 절감을 해서 감액을 해서 일부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현재 생각입니다.
○김금옥 위원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현재 국악로 대축제는 사실상 외부의 어떤 큰 무대장치 부분만 좀 깎자, 또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축제예산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축제예산은 일부 최대한 타이트하게 감액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런데 국악로 대축제 같은 것은 정말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다고 비대면이라도 이것은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김금옥 위원 비대면으로 하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럼요. 이것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야외무대비를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다는
○김금옥 위원 비대면을 계산을 해서 야외무대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삭감하셨는데 돗자리음악회는 비대면은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돗자리음악회는 그야말로 소규모로 한 50명 정도 되는데 축제라는 명칭으로 지금 하기는 어려운데 위드코로나로 되면 10월, 11월쯤 되면 그래도 동별로 한두 군데 또 거점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청장님도 이것을 엊그저께 언급을 하셨어요.
이렇게 감한다고 하니 그래도 지금 돗자리음악회가 축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 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남겨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어떤 양해를 전체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을 시켜줬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비를 반절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놔두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사마다의 지금 역사와 전통도 있고 또 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조금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서너 번 할 것을 편성해놨는데 한 번 정도밖에 못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사직동에서 코스모스축제라든가 이렇게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준 1,6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소리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동에다 그랬어요. 코스모스 물도 안 주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하느냐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적극적으로 우리도 내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봐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점적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거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재 관리 및 보수에서 경희궁 복원, 세로형 책자 88페이지 복원 돌을 옛날에 있었던 모양을 물론 이렇게 홍보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뭘 복원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짠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희궁 자체를 계속 이대로 두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외부라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를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복원에 필요한 어떤 기초학술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냥 조사만 하겠다? 지금 경희궁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거의 일부 조금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나머지는 미술관 들어와 있지 나머지 주택가도 들어서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지금 경희궁 터 안에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복원을 못 할 거 같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스톱을 시키고 경희궁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해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누가 봐도 그쪽에 지하를 못 판다든가 3층 이하만 짓는다든가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주자 이런 포괄적인 영역이라고 기초조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도 지금 이것을 동의를 해서
○김금옥 위원 서울시도 동의를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또 특히 이쪽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200년 후에라든가 복원 정도 되겠지요.
○김금옥 위원 복원을 금방 시키는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돈 2,000만원 잡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나 생각해 가지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송현 숲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건희 기념관을 우리 종로에서나 용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득을 많이 보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문화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희 기증관은 온 국민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17개 지자체에서 지방에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문체부에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선정해서 한 게 저희 송현동하고 용산인데요 송현동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교통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그 옆에 현대미술관이나 경복궁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인사동이나 우리 종로에 사시는 여러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현동에 만약에 이건희 기증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게 되면 아마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소가 돼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면 아마 필수코스로 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넓은 땅에 이건희 기념관 플러스 다른 게 또 계획된 게 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시의 진행상황을 보면 금년에 일단 부지매입을 다 해서 확보가 되면 우선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계획에 우리 구의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저희가 주장했던 숲공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전체면적에서 어떤 상당부분을 사실 기증관이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건희 기념관을 우리가 유치한다 유치한다 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고 단지 그냥 그 넓은 땅에 이건희 기념관을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이런 타이틀만 가지니까 그게 상쇄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조금 내용이 있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그 넓은 땅에 이건희 기념관을 유치한다 유치한다 해서 과연 그게 말 자체가 통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과장 차승철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해서 향후에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을 진행할 때 저희 구의 어떤 의견들, 그다음에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정말 장기적인 우리 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구의 의견을 주겠습니다. 구의 입장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집행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이건희 기증관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한정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이건희 기념관이 들어오면 플러스 뭐뭐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어떻게 유치를 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그 넓은 땅에다가 이건희 기념관을 하나 짓는다고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희 집 자체에서도 안 준다 이 말이지.
지형적인 거나 조건이나 형평성은 다 여기가 좋아요, 우리 송현 숲이.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당신들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최대한 관리하겠다, 뭘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관리도 아니고요 우선은 제가 이걸 좀 정리하자면 사실 이건희 미술관 관련 건은 문체부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1월 정도에 발표가 되고요 또 땅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일정부분을 주고 그 땅을 그냥 상당한 협의를 지난하게 처리해야 되고, 사실 우리는 우리 구청이 이것은 건의할 뿐이고 여기에 의견이라든가 공감대만 이렇게 제시할 뿐이지 우리 구청의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기왕 이쪽에 공예박물관도 들어왔고 제일로 좋은 위치니 그냥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문화시설이 같이 들어가면서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돈도 안 쓰지요, 우리 땅도 아니지요, 지금 건설한다고 우리가 어떤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야말로 옵서버 입장에서 우리 구 내니까 건의만 하는 거지요.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종로에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기념관을 짓든지 간에 여하튼 어떤 조건부로 지금 우리가 개입을 하잖아요, 우리 종로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가 왜 이것을 개입하느냐, 지방에는 혈안이 돼서 이렇게 유치하고 또 용산도 이렇게 유치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우리도 민간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론 조성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어떤
○강성택 위원 이게 시에서 땅을 사고, 우리 땅도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도 차라리 그런 데에다 어떤 공모작을 내 가지고 돈을 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문체부든지 어디다 우리가 먼저 여기에다 내 가지고 기념관을 우리 쪽으로 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좋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꼭 다 모든 것을 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데 용역을 우리가 좀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것은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용역만 해도 몇 백억 들어가는 그런 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정말 많은 토론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몇 십억 투자해서 이렇게 의견제시한다 이런 것은 조금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유치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그런데 무한대로 ‘기념관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관리할게.’ 그 말하고 똑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팀이 100여 명 이상의 관리직원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엄두도 못 내고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2,000만원 편성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를 말아야 되지, 거기서 다 해주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서는 혈안이 돼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용산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는 안 되고 우리도 여론 조성을 하자, 또 우리도 이렇게 환영을 한다, 지금 이건희 기념관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에 우리의 이런 장점이 있다, 서울시도 여기를 제일로 최우선으로 하고 문체부도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언론보도에 나오면 거의 여기에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도 땅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일정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 이런 것은 한 7년 후에 완공이 된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양순 위원 방금 우리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송현 땅이 서울시에서 지금 매입이 됐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거의
○유양순 위원 거의 됐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LH랑 같이 지금 서로 삼자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LH,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래서 이 부지를 LH에서 일단 매입 돈을 대한항공에 주고 그다음에 LH는 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유지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 그 부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발표를 보면 8월 26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지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요.
○유양순 위원 저도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의료원하고 맞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정확하게 그건 정리가 된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권익위에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땅은 사실은 우리 종로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도 아니고 대한항공 개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종로 관내에 있으니까 그게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와서 유치된다면 종로구에 큰 도움이 되지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술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방금 강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창열 거기에 우리 종로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된다 그거지 거기는 괜찮다고 봐요, 저희는.
오히려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저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네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우리 송현동에 유치하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홍보에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양순 위원 빨리 잘 저기하셔서
○문화과장 차승철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관 유치하는데 2,000만원 더 잡았잖아요? 2,000만원 더 잡았죠? 홍보비하고 이런 거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저는 좀 더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송현 숲이라는 역사적 조명을 제대로 해주고. 왜, 서울시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좀 알아서 왜 이건희 미술관이 여기에 와야 하는지, 또 아까도 강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게 우리 종로구로 유치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 또 우리 종로구의 홍보 효과, 우리 종로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심이잖아요. 구 도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효과가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금 김창열미술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30억 넘게 지금 우리 구 돈으로 들어가는데 이 돈이 안 들어가면서, 물론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이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미술관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예산 이것 가지고 과연 용산구를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이길 수 있을까?
또 제대로 왜 송현 숲에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와야 할지 이거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막말로 김창열 미술관 한 군데였는데 우리가 30억을, 30억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사하다 보면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매입비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절반 돈 써서라도 나는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문화재청이든 국가든 서울시든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월등하게 용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홍보를 해서 미술관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송현 숲이 정말 종로에서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몇 십 년간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그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송현 숲도 조성하고 또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우리 문화국에서는 정말 우리 거는 아니지만 저는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 87쪽에 보면 대학로 문화축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 예산은 그대로 놔두는데 우리 구 예산 3,800을 아예 전체 삭감하나 봐요?
○문화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것은 구 예산은 다 삭감해도 서울시 예산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매칭이 전혀 아닌가요?
○문화과장 차승철 물론 전체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충분히 구비가 좀 감액이 돼도 행사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정재호 행사는 할 수 있다?
○문화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칭이 되면 그 예산을 죽이면 서울시 예산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90쪽에 보면 전통한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연구용역 다 나왔나요?
○문화과장 차승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지서터
○위원장 정재호 언제 나옵니까? 연구 용역이
○문화과장 차승철 저희는 거의 마무리돼 있고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면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다른 전체 의원들한테는 아니더라도 지역 의원들한테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할 때 용역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게 계속 추경, 추경으로 지금 올라 왔어요. 저번 추경에도 2,000만원 한지 중장기 활성화 수립 용역 그걸로 또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들어와요. 추경으로 지금 또 2,000만원이 또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문화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런 거를 저는 그래요. 이번 거는 적어도 연구용역 나오면 2022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지 본예산에다가 좀 넣어서 제대로 준비해야지 추경으로 2천, 2천, 2천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무슨 조지서가 그냥 계속 땜빵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또 그다음에 3/4분기 할 거 결과 보고 내년 예산 잡아서 2022년도 본예산에 막말로 5천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조지서를 복원하는 데 20억이 들어가든 정말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결과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정말 한지 종이를 만들고 했던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잡다 보면 나중에 예산 할 때도 굉장히 저항이 생겨요. 왜! 그놈의 조지서는 할 때마다 추경으로 2,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라오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번 추경은 그냥 내년 본예산에다가 좀 많이 제대로 잡아서 조지서를 복원을 하든 아니면 기념탑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어느 정도 그 방법을 연구용역을 보고 나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추경만 넣으니까 이거는 좀 제대로 용역 끝나고 그다음에 3/4분기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용역 이것도 좀 보고 내년 예산에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몽유도원도 도록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본예산 그거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이 언제입니까? 무계원이?
○문화과장 차승철 내년 2월입니다. 우선 전통 한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지는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이 중간에 그러니까 1차 추경 이후에 4월 말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50대50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4천을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구비 4천을 확보해야만 전체적으로 전통한지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용역 진행 중이니까 그 용역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자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체부 공모사업이 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구비가 편성이 돼야만 문체부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무계원은
○위원장 정재호 한지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원을 문체부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2,000만원 매칭이 들어가야
○문화과장 차승철 4천 돼 있고 5대5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천 확보돼 있으니 구비가 4천이 확보돼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런데 왜 이번에 2,000만원 올렸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 매칭하는 걸로 지금 문체부에 넣으면 5대5로 매칭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통한지 중장기 발전 방향 용역 수립하기 위해 용역 할 돈을 용역 안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그게 그쪽으로 같이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4,000만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8,000만원에 용역비도 들어가나요? 같이 8,000만원에 용역도 같이 하는 거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용역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재호 8,000만원 가지고 뭐뭐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용역을 하고 또
○문화과장 차승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받게 되면 일단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한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2,000만원 정도 가지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중에 이게 가능하다면 세초식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전통한지 관련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전통 한옥 같은데 창호 교체 사업을 저희가 한 2천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전통한지 홍보를 위한 어떤 다큐 관련해서 제작을 해볼까 해서요. 언론사랑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또 한 2천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천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세초식이 얼마 쓴다고요?
○문화과장 차승철 현재는 2,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호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이 세초식을 직접 진행한 사람이에요.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했어요.
○문화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구에서 예산 하는 거 보면 막 예산들을 그냥 집어던져놓고 너무 과다하게 잡아요.
○문화과장 차승철 잘 살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문체부와 같이 용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래도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우리 문화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장이 홍보전산과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박숙경 과장인가요? 교육과장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현득 민원여권과장이 새로 오셨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차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문화과를 잘 활성화시킬 건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사실 7월 1일자 문화과에 왔는데요. 모든 게 다 생소합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어떤 그런 부분들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의원님들 어떤 의견 주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잘 소통해서 우리 종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박숙경 교육과장님!
○교육과장 박숙경 예, 7월 1일자로 이화동장에서 교육과장으로 전보를 받았는데요 동장의 업무와 교육과의 업무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요. 교육과장으로서 우리 학교교육과 또 마을 내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홍보전산과장은 얘기 안 해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예.
○위원장 정재호 우리 신현득 여권과장님이 자리를 못 하셨는데 아까 인사는 하고 가셨어요. 병원 가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참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또 업무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 계시면 김금옥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게 진행되는 과정에 또 강성택 의원님도 민원을 받아서 그 과에다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강성택 위원님도 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또 얘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문화국 소관보다도 종로구 전체적으로 혹시 국장님도 간부회의 들어가고 이러실 때 과장님들도 참조를 좀 하셔서 기존에 만약에 김금옥 의원님 일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으면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말씀하셔서 하는데 한 번 더 보완할 게 있으면 강성택 의원한테도 김금옥 의원님한테 같이 말씀하셔서 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김금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같이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 안 해요. 김금옥 의원하고 했는데 다른 직원이 받으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몰라요. 내가 당연히 하는 줄 알아, 다른 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전체 우리 주무관들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업무는 주무관들이 다 하거든요.
주무관들이 다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괜히 의원들 간에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해 줘서 김금옥 의원이 계속 준비하고 다 절차 밟아놨는데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전체 국에서 또 전체 직원들이 좀 참조를 해서 우리 의원들 일하는 데도 지장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뒤에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사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진짜 도깨비감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너무 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세출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4일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유양순 강성택○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차승철
홍보전산과장 소명훈
교육과장 박숙경
관광과장 서을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