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4월 15일(수) 11시1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을 경제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고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희망 찾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조기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혹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이 단지 실적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의 조기집행 현황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국별 추진현황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11시13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재정국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도시관리국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건설교통국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작성을 위해서 각 국의 주임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조기집행 총괄담당 직원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상임위원회 질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고궁로 공사할 때 보도블록 토목과장님, 보도블록 샘플을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자재가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되는 대로
○김성배위원 계약은 되어 있잖아요. 납품 그게 안나와 있다고요?
○토목과장 서대정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납품되는 대로 샘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청사 신청사 건립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공문이 내려왔죠? 못하게 한 겁니까? 보류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행정국으로 9월 달까지 보류를 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류내용은 정확히 안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공문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신청사건립위원인데 이것은 계획과 모든 설계가 많이 완료된 시점에 있는데 다른 구들은 일찍 서둘러서 이미 다 끝냈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해 가지고 보류가 되고 앞으로 행정계획으로 인해서 보류를 시킨 것 같은데 청장님 방침도 역시 지으려고 하는 그 근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러는데 만약에 신청사를 건립 못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년에 걸쳐 600억 정도 모아놨는데 이것도 조기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만약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별도의 또 방안을 연구해서 집행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 국장님 보고에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난번에 186건인데 여기서 보고드린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건 설계비하고 용역,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가 안돼서 집행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으로 가능한데 우리 종로구에도 설계사가 많이 있거든요. 종로구 사람 하나도 없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종로구 사람을 가급적 많이 유명한 설계사, 건축사들이 종로구에 많이 있는데 종로사람을 않고 다른 곳에 입맛대로 맞춰서 하는 것인지 코드대로 맞춰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종로구 사람이 설계했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종로구에도 유명한 설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치구라는 것은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구민을 많이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한 공사는 12월초에 모두 종결토록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땅이 얼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쳐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
○김복동위원 여하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재정국에서는 정말 각별히 잘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예비비를 쓰고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것은 합당하게 써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범위와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일전에 건설국장님이 애가 많이 닳았는데 20억인가 17억 5,000만원인가 예비비에서 쓰도록 통과시켜줬잖아요. 모릅니까? 고궁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예비비가 아니고
○김복동위원 그럼 뭔 돈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굴착복구기금에서 쓰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성격이 기금하고 예비비는 틀리죠. 물어보는 건데 예비비에서 이번에 경찰관들 CCTV인가 해달라고, 그 돈에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비비에서 손댈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화동 29-18, 28-21간 도로를 지난 2008년도에 본 의원이 1억의 예산을 편성해줬고 금년에 또 예산을 6억 해서 총 7억을 편성해줬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도로를 시설해달라고 지역주민의 원이고 또 염원이고 해서 진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누가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혹 재정국장이 못하게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심의위원들이 못하게 한다면서요? 예산을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진정이 또 들어왔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11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아마 투자심사 해 가지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금년도 2월 12일날 구 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여건 변화가 없다는 사유로 투자심사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복동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이게 10억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상비 다 해도 몇 m 되지도 않는데 10억이에요? 6, 7억 가지면 공사까지 다 마칠 수 있어요. 왜 예산을 부풀려 가지고 10억, 몇 십억 해 가지고 심의를, 심의사항이 아니거든요. 다시 검토해보십시오. 10억 미만이 들어가니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줘도 일을 않고 그러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님이 행정을 잘 알고 토목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10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박종식 위원하고 저하고도 계산해보고 주위사람들이 계산해봤을 때 10억이 안 들어가요. 보상비, 공사비 다 해도 7억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1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다 해놓고 조금 두 집정도 내놓고 하세요. 9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또 명년도 예산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의욕이 있으시면 왜 못하겠어요? 의욕이 없으시고 핑계를 대냐, 심의위원들이 막으니까 이걸 안하자, 일을 안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러신데 이제부터 만들어보세요. 일 좀 합시다. 예산 들이면서 일을 하자는데 일을 않고 있어.
종로5가에 120-1, 120-13 도로는 금년에도 역시 공사가 시공이 안될 것 같네.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큰 비가 오기 전에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4월달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김복동위원 일부는 보상이 나갔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아직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한 것보다 3억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부족해요? 추경에 올리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평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상협의를 하려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보상해서 금년 우기가 오기 전에 간단하니까 공사를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목과장 서대정 일단 보상협의가 다 되고 건물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또 큰비가 와서 옛날같이 그러면 손해가 클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이니까 하수 같은 것도 정리하시고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대충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보상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김복동위원 토목과장님이 저만큼 모르시네요. 이미 보상 끝난 집도 있어요. 전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보상이 끝났어요, 세탁소, 담뱃가게 보상이 몇 집 됐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돼야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한 입장인데 하여튼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우기 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보상이 돼야 하고 철거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 오래 되신 과장님들이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러는데 과장님도 이제 물이 들었는지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시네요?
○토목과장 서대정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시작했으면 추진력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화동 그것도 빨리 해서, 하여튼 10억 미만이 들어가니까 조기에 하도록 하세요. 약속할 수 있죠? 그럼 나도 자신있게, 이화동인데 5ㆍ6가동 관내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해요. 여기는 박종식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박종식 의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한테 왔을 것이고 박종식 의원한테도 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 말입니다 작년에도 하다 말았는데 왜 놔두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건 저희가 공사 중이고 일부 하다가 만 구간은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김복동위원 박스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하다가 지장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는 못 파고 이쪽 차도 쪽 있지 않습니까? 차도 쪽으로 이렇게 부설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쪽 측구 밑으로 묻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창신ㆍ숭인지역에 대해 또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일요일 날 650명이 모여 있는 창신동에 갔었어요. 거기서 당신은 구의원 자격이 없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뉴타운 얘기 나올 때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올 겁니다. 내가 재무건설만 했으니까요. 뉴타운 말 나올 때부터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포함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와서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지은 집을 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 가지고 다음에 구의원 당선 안 되면 국장님 책임지세요. 한 번 더 나가려고 그러는데 표를 안 찍어 준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놨지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존치시킨다고 하지, 다음에 청장 표가 나올려나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지 않아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여 차례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만나 뵙고 위원님한테도 많이 오셨고 청장님한테도 많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실에서도 저희가 뭐 거길 빼놓고 한 게 아니고 거길 넣어 가지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개발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빼는 것보다 넣는 게 나으니까 넣어놔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번에도 그분들이 청장님한테 또 오셔 가지고 법이나 기준은 필요없다. 그걸 개정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 기준이 아닌 거로 하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서울시에 건의해달라고 해서 건의하는 걸로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넣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걸 건의해서 법이나 기준이 필요없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로 올릴 겁니다.
○김복동위원 꼭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역 빼지 말고 그거 넣으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그분들 계속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김복동위원 안 하려면 차라리 창신2동 빼주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창신2동만 자체 개발하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존치가 나오는 거고
○김복동위원 참 시간도 없고 답답하네. 무조건 창신2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뺄 바에는 창신2동은 존치지역으로 놔두세요. 놔두는 게 낫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법이나 기준에 필요없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내고 또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 가지고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국장님이 빼지 말고 만들어 보라니까요? 만들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직접 시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도 좀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별도로 말씀하실 기회가 되면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시지요.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이 서두에도 얘기하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열흘 전에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 정책하고 우리 종로구의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고용창출이 됐는가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자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4월 10일 날 구청에 와봤더니 해당되는 부서들이 이 자료 작성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종로구청의 당초예산은 2,549억 8,794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1차 추경 지나서 간주처리분까지 해서 저희들 예산이 2,870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주목표가 2,583억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2008년도와 대비해서 13.9%밖에 증가가 없는 36.2%의 발주가 나갔습니다. 1,038억이. 그런데 그 집행되어 있는 금액은 88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반기에 1,720억원이 이 집행의 목표가 달성되겠다고 확신하세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2,870억 중에서 60%면 1,950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나 조기집행과 관련된 예산이 수락되면 상반기에 집행해야 할 게 1,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170억 정도인데 공사나 이런 게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1월, 2월 달에는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준비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도 3월, 4월 달에 제가 3,200건을 전 직원을 불러다 제 방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대책이 뭐냐고 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한 건 한 건 다섯 번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느낌으로는 1,17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구매라든지 또 시기가 미도래 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진한 사유를 개략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시기가 하반기에 꼭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부득이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또 시기별로 나눠서 집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의 최대 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설계 같은 게 또 지연이 되면 조금 발주가 지연되기 때문에 선급금이나 이런 게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서울시가 지침을 시달해야 집행을 하는데 지침이 아직도 시달이 안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같은 것은 예산이 238억으로서 거의 8.5% 정도 되는데 땅 사는 게 거의 안 돼서 제가 5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빨리 집행하라고 다그쳤는데 몇 억짜리가, 몇 십 억짜리가 나선다면 수십 건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이상을 직원들한테는 제가 65%를 목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60%지만 65%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60% 달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지요.
○김성배위원 지금 보고하신 38억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나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공공예금이나 이런 건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4월 9일까지 88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예금을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한 1,00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881억이 나갔으면 7월 돼야지 재산세 징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4~6월 2/4분기에 자금 부족 현상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제가 그래서 지금 1월 15일부터 매일 자금 현황을 일부러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반회계가 한 47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한 700억 정도가 자금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는 제외해놓고 일반회계를 봐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어제도 지출계장하고 그걸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공공예금으로 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항상 이자율 때문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나눠서 이자가 2007년도 결산서 보면 27억 1,700만원의 이자가 들어왔거든요. 공공예금 이자가 들어왔는데 2008년도는 물론 결산검사를 해봐야 총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는 다 나왔잖아요? 2009년도에 우리 예산집행 설정을 할 때 이런 예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가 의외로 예산수립을 할 때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을 얼마큼 그러니까 공공예금이 모자라 가지고 조기해약을 하셨는지, 중도해약을 하셨는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런 건 1건도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대충 이자가 어느 정도 감소되겠느냐,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금이자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자가 우리가 25억인가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감소되겠느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12억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이자율이 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감액되지 않을까 지금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410억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감정이 있으세요? 고용창출이 됐다든지 돈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다든지, 경제가 좀 살아날 기미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상식적인 얘기로는 돈이 풀리면 돌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국장님 지갑이 그럼 얇아졌어요? 아니면 좀 두툼해졌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배위원 투자라는 것이 보통 1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제일 돈 많이 쓰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재무건설 쪽은 돈을 벌어들이고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서거든요. 국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해 가지고 함으로써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집행이건 조기집행이건 간에 확신이, 계획이 정확하게 서있으면 뭐 조기집행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법에도 없고 질서도 없이 집행하는 건 그건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지금 서울시가 한전에 대놓고 지중화공사 한다고 한전에 선불을 지급해요. 자기네들이 시비 50%, 한전이 50% 하면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고 소송 내 가지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그럼 먼저 주겠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민원이라든지 땅을 파다 보면 암반이 나와 가지고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온수동도 지중화공사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집행했다가는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하면 무슨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도 그걸 염려하고 있고요 절차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서 공공예금을 일일보고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누가 챙겨주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출납하는 분들이 각과에 다 있어요. 서무하는 주임들이 다 있는데 과장이나 팀장 누구라도 한번 챙겨주시기만 하면 절대 쉽게 얘기해서 세금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는 없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조기집행은 디자인서울거리가 왜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는 그간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한전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경영내실화를 문제 삼고 원래 50% 부담하기로 한 지중화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서울시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각 구청과 같이 병행해서 한전과 협의했는데 일단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되 지중화사업에 약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그 예산을 2008년도 집행된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지중화사업에 전부 쓰고 본 공사는 다시 2010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주는 걸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과 공사비 확정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2008년도에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것을 2009년도에 전부 디자인거리로 쓰는 게 아니고 지중화사업으로 그 예산을 전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문이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데 4월 중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우선 선행하고 내년에 본 공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5월달에 전선지중화 및 1차공사 착수하신다고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전선지중화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공사까지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장에서는 한전 측과 서울시에서 공사비 부담을 확정지면 그게 얼마큼 될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은 지중화사업이 약 16억이 소요되는 걸로 한전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잔여공사를 좀 줄 건지 또 공사라는 것은 일부 조금씩 할 수는 없거든요, 도로공사는. 아예 그걸 모아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중화 따로 하고 본 공사를 따로 할 건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직 확정을 안했다고요? 지금 청와대 경호실하고 일방통행을 처음에 디자인길로 생각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그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관계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중간계층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버려서 제가 난감해서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직접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부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우리 제안내용이 춘추관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같이 병행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로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어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빨리 해달라, 작년 8,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연돼서 사업이 어렵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좀더 가시면 우리가 속기록에 남을 수 없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는 지중화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설명해주면 제일 정확하겠죠?
○건축과장 최석규 일단 지중화사업은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시비가 됐든 한전에서 거부하든 우리는 하는 걸로 진행해놓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지금 15분 쓰고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혜화로터리 시설설치 1,6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1월 13일날 시찰도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들어가 있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디자인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디자인심의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승인이 돼야
○이숙연위원 처음에 저희가 사진하고 올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준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골라왔을 텐데 처음에 사진하고 올렸을 때는 된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모델롤은 변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여드린 걸,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심의를 받아봐야 지금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로터리 4번출구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형물을 하나 세워놓은 것도 심의대상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조형물을 하나 세운다면 심의를 해야죠. 디자인심의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단지 거리만 형성할 게 아니라 조형물 조금 제가 구상해놓은 게 있거든요. 구상이 되면 국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심의대상이죠. 그런데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를 보면 빗물받이 128개소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하는 건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일임해서 동장님 하에 하는데 그게 궁금해 가지고, 29페이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이숙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는 저희 구청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공사가, 동사무소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삽니다.
○이숙연위원 정비사업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소도로 같은 데 보면 빗물받이가 많이 준설되어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치수방재과보다도 각 지역 동장님들이 속속들이 잘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저번에 혜화동 쪽으로 한번 야간하고 주간에 동장님하고 그 지역 각 단체장님들하고 밤에 도는 것과 낮에 도는 것이 어떤지 골목골목을 다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 실태가 상당히 지금 청소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들이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될지 몰라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래서 뒤에 지선도로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로 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금액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개소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개소당. 그리고 저희가 지금 5월경쯤 되어 가지고 차량구매를 해놨습니다. 무슨 차냐 하면 흡입준설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들어가 가지고 시범적으로 돈을 줘라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게 간선도로변에 작은 차도 진공청소기 식으로 뽑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로 5월 달에 하게 되면 신속하게 준설작업 같으면 빗물받이 준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멀지 않아 우기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각종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꽉 막혀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도 기름 같은 걸 붓고
○이숙연위원 다 거기다 버리잖아요. 담배꽁초 폐기물이며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게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골목에 상당히 많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일제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하죠.
○이숙연위원 주택가 쪽에는 덜한데 상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식당에서 버리는 것도 많고 담배꽁초, 컵 이런 부분 해가지고 많이 되어 있는 걸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빗물받이 준설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설이 어느어느 지역을 할지 대충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빗물받이 준설은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태가 안 좋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로, 율곡로, 왕산로 이런 식으로 주로 간선도로변 왜냐면 4월달, 5월달 이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겨울 내에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청계천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고기 같은 것들이 죽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선도로변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소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걸로 하나요? 빗물받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는 인력으로도 하고 있고 흡입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새로 준설하겠다는 것, 교체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 전부다 파내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준설사업은 뭐고 이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준설사업이 그거고 정비공사는 빗물받이 깨진 것 그런 것들 정비
○이숙연위원 저번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구청 주변에 새로운 시스템을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열리고 비가 안 오면, 그것 지금 한다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지금 역류방지공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이숙연위원 대학로나 이런 데 어쨌든 명소잖아요. 그런 부분에 악취가 나니까 그런 걸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정해주면 해주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빗물받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못 쫓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뒷골목 같은 데는 이런 걸해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에 악취가 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는 이런 걸 설치를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공영주차장 요즘에 유지보수공사 저번에 명륜1가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끝났죠? 지금 1층, 2층, 3층까지 있는데 보수공사 하다보니까 약간 보수하시는 건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편한 점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수공사를 일괄적으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약 시일을 두고 몽땅 주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차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호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나가는 차가 있는 반면에 주말을 이용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보수공사가 끝나는 부분은 위층 먼저 하고 밑에 있는 차를 위로 주차시켜서 하는 이런 시스템도 좋은데 그냥 다 일괄적으로 한 50대 넘게 비우라 하니까 주차를 어디에 해야될지 몰라 가지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다른 공영주차장도 유지보수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난 회기 때 소도로 물청소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소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정말 마을버스나 다닐 때 먼지가 많이 나서 불편했는데 청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먼지도 나지 않고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십사 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님, 기왕이면 말이죠, 졸릴 시간이거든요. 톤을 조절해주세요. 똑같이 가면 다 졸아요.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졸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장님 와 계시니까 태양광 설치를 우리가 청운공원 내에 완료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님, 나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답변하나? 도시관리국장님, 아는 내용 있어요? 17페이지인데 지금 태양광 공원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서울성곽의 야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악산 뒤쪽에는 특정지구라 우리가 삼청로 말바위에서 내려오는 시설들의 보안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동절기 때는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공원녹지과장한테 하셔서 국장님께서 형광물질로 되어 있는 것 밤에 계단에 그런 것이 가능하면 전기시설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방위사령부에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면 야광이라도 계단에 밑바닥에 해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평창동청사가 3월 9일부터 입주해서 4월 9일날 개청식을 했습니다마는 태양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기료 나가는 것이 태양판 설치를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러는지 뭐가 처음부터 추진을 잘못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태양광 공원등 설치한 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도 설치한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설치를 할 건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이미 2월 달에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한구 설치해놓고 이제 성과를 봐가면서 확산을 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끝낼 건지 평창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게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것은 봐가면서 해야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과연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건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단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게 성곽 주변에는 투광등을 전부다 해놨거든요. 투광등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에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계단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야광 설치하는 것
○김성배위원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올라가신 분도 내려오거나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6시 반 돼야 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5시에 올라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절기 오기 전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되어 있는 것이 치수방재과는 이미 예산현액을 79.1%를 거의 다 사용을 하셨어요. 치수방재과에서는 추경에 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추경 2차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요구는 해놨습니다. 한 24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김성배위원 추경에?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게 뭐냐면 신영저류조 사업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공사발주하려면 시비를 저희가 일부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 못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저희가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면 시에다 나머지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발주라도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신영저류조 그것을 위에 있는 계획도를 봤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그게 사실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계획이 아니고 지금 2차 추경이 사실상 반영이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직 말씀은 안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105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100억이 건립기금으로 적립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김성배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100억을 쓴다고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주 안주려고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님이 종로구청 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네요. 그건 아닙니다. 과감하게 올리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요구는 했습니다. 했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대안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신영동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20억이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예산은 없잖아요? 시예산 받을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편성만 했는데 그럼 시비는 전혀 우리가 교부금으로 못 받아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가 돼야 준다는 얘기죠, 시에서.
○김성배위원 저번에 있던 계획을 표대로 구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계획대로 쓰겠다?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게 시책사업이잖아요? 하여튼 그저께인가 저희 집 앞에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수도가 좀 함몰이 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하시면 아마 아직 보도블록을 정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국동 130번지 1호 앞에 담당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함몰되어 있는 것이 하수관인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지도과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삼청동 테니스장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삼청동 주차장 문제는 여기 없습니다. 조기집행에는 없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 칠보사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건 이미 설계도가 나와서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도면도 구의원이나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요구를 하면 줄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이해당사자에 있는 분들한테 기본설계도가 바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양해주시고 그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 창신 테니스장에 따로 떨어져 있는 2면이 있는 것이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했으면 저로서는 참 좋을텐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4면 가지고는 종로구 테니스장이 동호회에서는 모자라니까 그냥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10면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있어요. 그게 우리 공원이에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만 녹지화를 하면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고 공원으로 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예산도 안들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현재 있는 테니스장 밑에는
○김성배위원 밑에는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건 공원부지가 안된다고 공원을 유지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어제 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을 테니스도 할 수 있으면서 win-win 전략으로 나가자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음식점이 차량 진ㆍ출입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차량정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요새는 경복궁하고 창덕궁 있는 자리는 전부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관람하러 와요. 그러면 경복궁 담 있는 쪽에는 한 50대가 붙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2차선도 안 돼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추경 때도 우리가 예산을 돌렸습니다, 기금으로. 그렇죠? 720억인가 돌렸기 때문에 그 기금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삼청동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주세요.
삼청동도 어제도 타블로라는 분이 그리스에서 오셨는데 230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자지간에 땅이 배분되어 있는데 거길 쓸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서 주인이 그 땅을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2단으로 하면 한 150대 들어갑니다. 50억에 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삼청동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주인하고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2008년 이후에 건축과의 건축행정정보 안내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이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의회 끝나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언제부터 서비스가 시행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지난 월요일 날 국가안전기획부하고 서울시하고 보안성 검토를 끝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요 그것이 되면 왜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안에 개인의 정보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야 됩니다. 그걸 떼어내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빨리 되면 5월 중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PPT 자료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실제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상은 한 5월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죠? 용역이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서울시가 민자사업도로로 중앙간선도로를 가회동부터 삼양동쪽으로 연결시키는 터널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가회동에서 삼양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미래계획이라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앙간선도로 즉 낙원상가가 없어지면서 가회동 입구에서부터 삼양동으로 연결되는 강북의 북부지역으로 연결하는 교통라인에 대해서 포함시킬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우리가 용역을 한 시점에서는 그것이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었고 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용역단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포함되지만 그 내용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래서 우리가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북촌지역에 대한 미래계획이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억 6,000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래계획이라면 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간선도로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같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인다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또 어떤 교통영향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민자유치로 이런 도로개설 문제는 별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건 별개사업으로 다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 포함하기는 곤란하고 검토는 한번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현재의 교통량이나 미래의 교통유발 수요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성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은 34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고궁로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이미 설계는 끝나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어 그저께 밤부터 야간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도면을 설계한 회사에다 의뢰해서 지역구가 겹치는 김성배 위원님하고 또 저하고 위원장한테 좀 보내주시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 그 설계도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면을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고궁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가회동 재동학교 들어가는 입구, 현대건설 우측도로 즉 현대건설을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과 좌측에 도로가 있습니다. 계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거기 보면 좌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입니다. 그 보도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4억 4,000이라는 물량을 투입하면서조차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aus 고궁로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계동길은 최근에 그쪽이 북촌마을하고 연결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조차 정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길이 있는 율곡로 라인을 따라서는 34억 4,000만원을 들이지만 그 바로 이면도로에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고궁로는 율곡로, 창경궁로, 사직로 3개 도로를 같이 해서 고궁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궁 역사탐방 문화도로 해가지고 이 세 도로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앞 도로는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쪽 도로도 굉장히 나쁜데 그 도로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이 고궁로 보도정비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헌법재판소 것은 기존의 보도블록 중에서 좀 깔끔한 새 것으로 바꾸세요. 그걸 다 돌로 해서 도로에다 요즘 34억 4,000만원씩 투입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헌법재판소 앞의 보도는 금년 중으로 우리 사업비 있죠? 일반보도정비사업비로 연간단가계획에 의해서 정비하시고 인도설치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유지보수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예산이 소요되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 치수과장님 나오실래요? 삼청동 산2번지 일대 하수도 악취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당초에 FRP제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FRP에 석면이 들어가 가지고 제품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럭산이란 제품이 있는데 투명한 아크릴제품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거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철판에다가 아연도금을 해서 하느냐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제 착공해서 언제 끝납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6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있는 그 맨홀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가로 맨홀이라든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이면에 있는 가로 맨홀들을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폭우 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삼청동 2번지는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신속하게 공사를 마감해서 악취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실래요? 녹지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창덕궁 뒤쪽 계동산길 산책로의 데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문화재형성변경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착공하던 중에 작년 연말에 창덕궁 관리소장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기 전엔 협상을 다 했는데 이 서장이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 아마 반론을 재기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형성변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상태에서 지금 작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창덕궁 소장한테 미는 겁니다. 소장이 하면 해준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소장님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승낙을 못 얻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창경궁 관리소와 종로구청은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조율이 된 거잖아요? 그럼 관청과 관청간의 일이 관리책임자,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행정청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기로 해서 시비를 끌어다가 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그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창경궁 관리사무소와 나눈 소위 문화재형성변경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승낙해서 사업비를 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로 협상 과정에서 아마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세요.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청장님한테 다 그 사업한다고 보고해놓고 관리소장이 바뀌어서 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취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직원도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자꾸 피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보도록 하게
○위원장 안재홍 직원을 보내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니 팀장도 가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건 국장님이 가셔야지. 국장님이 가서 중대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관리소장을 찾아가면 관리소장이 높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 팀장님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 단 것이 산불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 산불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대책으로 데크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데크 외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데크 외에 기존 등산로, 산책로를 다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산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직접 가져와서 협상을 했는데 자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까지 답변이
○위원장 안재홍 그게 언제 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3일 됩니다. 이번 주일 내로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다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창덕궁, 계동간 산길 산책로 데크 잘한다고 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행정구역이 거기는 혜화동이나 명륜동에 속하지만 계동산길이니까 가회동에 속한다. 따라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했는데 공사는 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해결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역점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사실 2월 달부터 착공시켰거든요. 6월말 안으로 완료하려고 전 직원이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안되면 직접 그쪽으로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장을 어떻게든지 설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는 지금 강 과장님 얘기를 듣지만 신뢰는 안해요. 왜냐하면 종로구청과 창덕궁 관리사무소가 약속한 것을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신뢰가 안 가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쪽에 문화재청에서는 공문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다 공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창덕궁 소장한테도, 문화재형상변경도 했고, 형상변경을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들이 문화재청 공문을 봤을 때 그런 위원들이나 절차 없이 일개 공무원들이 그냥 공문을 취소하고 하지마라 그런 식이더라고요, 문화재청 형식이요. 완전히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대일로 가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 됐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2월달부터 하다가
○위원장 안재홍 두 달 된 걸로 아는데 국장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행정부서 간에 문화재형상변경을 허가하고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긴데 사실상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떻게 문화재청에서 한 것을 여기에 나와있는 관리소장이 이의를 단다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참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압력만 넣는다고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가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해야지 정 안된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에서 눌러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봐주시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공사를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 안된다면 제가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무진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실무진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도대체 안되니까 그때는 문화재청장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한 대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강 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에 추진돼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도 말이야, 안됐을 때 추진한다고 하다가 안됐을 때 얘기를 해주면 의원들이 알고 있고 그게 여차여차 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이니까 다시 공사를 재개할 거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재홍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알려져서 위에서 압력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기분이 나빠 가지고 더 어려울까,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소장한테 완전히 전권을 일임한 상태예요. 문화재청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소장한테 완전히 권한을 준 상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용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진척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보다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마감해보시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틀림없이 제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잘 좀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나승혁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오늘 아침 6시 50분에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을 보다보니까, 또 갑작스러운 민원 때문에 위원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부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고 회의장을 좀 비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소관이 되겠는데요, 토목과장님, 현재 종로구 보도에 깔려있는 보도의 종류가 몇 가지로 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보도블록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입니다. 보도에 깔려있는 포장 재질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나승혁위원 포장의 종류
○토목과장 서대정 일반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것은 고압블록이 많이 되어 있고 색깔이 불그스름한 게 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색깔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화강석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인조화강석이 두께가 좀 얇은데 잘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여러 가지로 깔린 것은 컬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편리한 대로 했을 겁니다.
○나승혁위원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이상하게도 대학로거리라든가 가보면 벽돌 구운 것 연와조 바닥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유독 왕산로만 가면 그쪽은 시멘트에 페인트 한 것 보셨죠? 그 블록이 무슨 블록인지 모르겠는데 한 일이년만 가면 색깔이 변해버려요. 아마 이번에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바닥을 까는데 보니까 다시 그 바닥을 까는데 일부는 땜질을 했다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않겠는데 전체를 깔면서 그 바닥을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싼 블록입니다. 바닥재가 제일 싼 거고 종로가 이래서 되겠냐, 최소한도 바닥재만큼, 보도블록만큼은 일체감을 가져보자, 이런데 국ㆍ과장님들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에 와보면 제일 바닥재가 지저분한 곳이 종롭니다. 돌로 깔은 데는 좋죠. 그러나 돌로 못 깔아도 최소한도 연와조 그런 블록정도는 깔아야지 하필이면 동대문 밖에만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업무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좀 하시고 몇 가지인가 조사해서 구역별, 권역별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줄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도 바닥재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왕산로에 200만원씩 400만원 예산을 한 삼사년 전에 받아 가지고 야간작업으로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재가 다시 새롭게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한번 깔면 10년 이상의 사용은 돼야겠죠. 그리고 시멘트로 된 건 안돼요.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종로에 그런 바닥재 깔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고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서대정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두 번 깔 것 한번으로 끝내야죠.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인정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두가지만 더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동의 179-22호에 도로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인 민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확인 좀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온하고 아늑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보상이 안된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천막을 치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종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우리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천막을 수거할 거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로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경찰력 동원해서 나가고 신나를 지금 그분이 품고 있거든요. 그 안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종로경찰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아무 사고없이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좀 나오실래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칠보사에 공영주차장을 22면을 증면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여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28면정도 이번에 증면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곽 국장, 이렇게 합시다. 칠보사 공영주차장 문제는 담당과로 하여금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위원장 안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보고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자료를 준비하려고 애쓰신 각 국의 주임과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팀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민원의 처리를 요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조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