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경제국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중련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 추진실적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팀장의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 느낌을 받고 주사를 많이 맞아서 좀 줄어드는 추세라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또 마음을 너무 놨다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작년에 217억 3,000만원이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나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잘못 지급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급했다가 회수했거나 한 그런 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책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원래 본인들이 소득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게을리해서 나중에 저희가 전산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지만 한 달에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경각심을 드리느라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 그 집을 팔아 가지고 자식들한테 줘요.  그런데 그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당시에 복지과에서.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보내고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옆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집을 한 6~7억 받아 가지고 전부 손자 이름으로도 하고 해서 다 넣어놨는데 그걸 조사하는 게 지금은 있지요?  가족들 금융 문제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확인조사라 해서요 전산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적인 자료가 업데이트 돼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최종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나 그런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정수급 신고가 간혹 가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호적상에 없는 자식이 있는데 숨기고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 사실 극히 없는 일이고 1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합니다.
윤종복 위원  내 얘긴 뭐냐 하면 지역에 나가 보면 저 집은 기초생활자금이나 저런 걸 받지 않아도 자식도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이러면서 저긴 왜 지원을 해주냐는 얘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처음에 하잖아요?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요.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길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그 사람 그래서 돈 회수 당했어요.  그 할머니가 돈을 회수 당했다고.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4가동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종복 위원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나한테 상담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내 얘긴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가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도 해야 되겠고 말이야.  돈이 잔뜩 있는 사람이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경제에 따라서 이건 보장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  국가경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관리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원체 돈을 지금 여러 가지로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돈 안 탈 사람인데 자꾸 그러는데 사실과 틀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나와요.  서로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검하십시오.  내가 꼭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윤종복 위원  거기가 원래는 본 위원도 확답까지 들었던 일이에요.  삼청동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걸 시설로 주기로 얘기가 다 됐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틀어져 가지고 장애인 쪽으로 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말이 삼청동에서는 항의도 여러 번 받았어요, 내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곳을 장애인가족센터로 두지 마시고 임시로 들어간 걸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한테.  다른 시설들에 공실이 생기면 그때 빨리 움직여서 그분들에게 교통이 좋은 데로, 거기 장애인들한테 교통도 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옮기기로 했어요.  옮겨준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따지고 들면 그때 나하고 같이 거기 문화시설로 가난한 예술인들 거기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만들기로 약속이 다 됐던 걸 왜 이렇게 했냐고 내가 소리 질러야 해요.
  그런데 내가 소리 안 지르겠어요.  안 지르고 다만 이걸 다른 데로 옮기고 본연에 삼청동 문화인들이, 거기 문화단체가 있잖아요?  문화단체가 운영하면서 학생들이나 아주 가난한 예술인들 거기서 거의 무료다시피 한 그런 전시실을 운영해서 그 예술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장애인가족센터하고도 일단 좋은 장소가 나오면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1층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면 리모델링이 끝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삼청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얘길 나눴는데 부채 전시라든지 아니면 공예품이나 이런 전시라든지 주민들이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공유공간으로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오늘 얘기 꺼내는 이유는 법률적으로는 말의 약속도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국장님, 유념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공공일자리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이 예산 대부분은 국·시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42.6%까지 늘어났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작년에 공공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사실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한시적인 일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만 해도 작년에 한 1,400명 가량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었는데 금년에 한 130명 연초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인원이 적어서 중간에 한 번 자체적으로 확대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마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국비지원이 가능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이 중간이라도 없어지게 되면 구 자체적으로는 공공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무료급식 관련해서 중식 대체식 예산이 부족하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지원과장, 김한라 팀장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들을 하세요.  상임위 전체가 있는 데서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같이 살까요?’사업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반려 동식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벌써 중랑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반려동물 또 식물을 지원하는데 동물은 어떤 동물을 얼마나 지원했고 식물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고는 했지만 물고기류를 선정했고요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꽃은 몇 가지 종류를 지정을 해주시고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130명에게는 물고기를 지급해드렸고 나머지 분들 1,000명에게는 식물을 지원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받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했냐 하면 직원 한 명이 17개 동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업무효율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물보호팀 신설을 요청드렸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부분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부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1,280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면밀한 비용 추계가 전부 담보가 돼야 할 텐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종로구 자치법규에 의하면 비용 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연간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경비는 3억 미만입니다.  우리 예산이 연 5,000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45조 이상 되죠?  그렇다면 우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비용추계를 5억 이상이 추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약 3,000만원 정도, 많게는 3억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예산에 맞게끔 지금 3억이면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 추계를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하향 조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이걸 동의를 한 번 받으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비용추계 절감의 퍼센테이지라든지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복지경제국 소관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관련국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질의 주신 부분들을 다시 협의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전영준 위원  그래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공히 다 같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계셨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목적으로 그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럼 약간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에 보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이 최장시간 행감을 받았더라고요, 이틀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여차하면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원남동을 한 번 다녀왔었어요, 경로당 건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거쳐할 곳이 없어서 골목에다 의자 하나, 돌덩이 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기금도 한 7억 정도 만들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전세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 가지고 전세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벌써 다른 데서 그걸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예산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 가서 처량하게 앉아있다면 저는 눈물이 날 거 같아요.  전세 요즘에 5억 미만이라고 할 텐데 해 가지고 단 조그만 5평짜리도 좋고 10평짜리도 거기 골목에 앉아있는 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만날 다니다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다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라도 세 분, 네 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시간이 약간 경과된 내용을 다시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더더욱 어르신을 공경하는 부서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되게 공감도 되고 마음의 짐이 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말을 다시 되돌립니다마는 우리 김진이 과장님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그랬었죠.  우선적으로 하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차후에 어디 좋은 장소가 나면 이전을 하고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끼리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왜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층에서 4층까지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당초 얘기가 돼서 했고요 1층은 당초에 임대 쪽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임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민했던 것이 장애인도 좀 이용할 수 있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일단은 좀 주민들도 이렇게 부채 전시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는 것들은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공유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주목적은 장애인이나 이런 거동불편자들의 상담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서 장애인 전시나 이런 부분 공예품 전시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오늘 역시 복지경제국 제일 구민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복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좀 골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늘 염려하고 계시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애를 쓰셔서 고맙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못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데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까 이런 게 참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많은 주민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어떤 제가 이렇게 복지에 관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너무나 규정과 틀에 얽매인 부분이 복지에도 역시 있어요.
  가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그게 정말 힘든 복지를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규정에 얽매이거나 어떤 틀에 얽매여서 정말 받아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사각지대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거가 정말 진정한 복지인 거 같아요.  해서 규정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정말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아내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스웨덴처럼 그렇게 복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우리가 좀 다가가고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전에도 복지국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정말 복지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의 반절까지는 안 되지만 40% 이상 이렇게 되는 이 복지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와닿게 복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될까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항상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철학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기초수급자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 뭐 조금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머리를 하여튼 우리나라 제도를 잘 이용해서 법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재산도 있고 풍족하게 쓰는데 그런 걸 좀 맞춰 가지고 받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혹 주민들이 간혹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참 사실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참 안 좋은 행태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진짜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이 못 받는 경우 이런 걸 보면 어떤 조금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는 없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찌됐든 자녀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많다 보니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런 걸 신경쓰고 말도 안 해요.  요즘 부모들 그런 또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분들 많다라는 생각이 또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 제안설명서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서 12.8%나 발굴을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400여 세대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굴하는 기준과 또 발굴했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발굴을 하셨는지 2020년도에 발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능부서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통합조사팀에서 직권조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3월에서 6월달 이런 때는 계속해서 정밀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때 직권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기조 자체가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규제나 어떤 법정 업무에서 선을 그어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지금은 기조 자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기조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굴하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공평적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움 손길들도 많아집니다.  항구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의무도 폐지가 되다 보니까 발굴되는 숫자들도 늘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도 자료상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질문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니까 더 보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하여튼 애쓰셨고요 발굴하려면 아무래도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당연히 현장을 갑니다.  
노진경 위원  현장을 가보고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400여 가구를 다시 발굴을 했다 하니까 너무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또 발굴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저희들이 행정용어로는 틈새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불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어찌됐든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거 같아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하면 어떤 때는 때때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나 소상공인도 어떤 집은 또 굉장히 잘되는 집도 있어요.  잘되는 집도 이렇게 같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때 어떤 저기에 안 맞아져 갖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너무 규정에만 매이지 말고 좀 우리가 직권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이제 복지업무가 거의 법정업무이다 보니까 법의 어떤 규정 또는 지침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다른 분이나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회 지정기탁이라든지 또 다른 서울형이라든지 국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종로구민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책임져주시는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제가 대충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는 별도로 하고 복지국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효행본부, 종로종합복지관 그리고 종로노인복지관이죠.  이곳도 저희들이 감사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립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과장님들이 간접적으로만 보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업무파악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국장님, 지금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지역인가 거기에 상세하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을 파악해서 좀 뽑아주세요, 4개 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예산을 뽑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광  검토하고 나서 참석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시설사업을 하는 걸 보면 꼼꼼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모든 공정을 꼼꼼히 하다 보니까 사업공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됐습니다만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모든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된다든가 주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가능하면 공정이 큰 차질을 안 빚고 차질을 빚더라도 6개월 미만이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들 하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게 구정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동숭어린이집 앞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임시로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그런 부분이 있죠?  데이케어센터는 그때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요 그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현황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해주시고 또 자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센터를 기본적인 부분으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하반기에 별도의 정책회의라든지 현황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전에도 논의는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케이스는 현재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완료되고 이전을 하기 전에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미리미리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시 막 닥쳐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또 늦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사업이 국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신 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숭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륜어린이집 현재 그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전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얼마 전에 전북을 갔다 왔어요.  전북을 갔다 왔는데 우리 사업 우리로 따지면 복지경제국이죠.  보조금 지원한 운영시설에는 전라북도 내가 우연찮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조금지원운영시설이라고 써있어요, 전부.  
  여기 하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앞에다 이런 안내표지판이 붙어있더라고요.  이거는 희망그루터기 보조금 운영시설이라고 써있고 이건 장애인체육관 건립한 부분이고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지원시설 운영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종로구에 지원받은 시설이 참 많아요.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4개 외에도 여러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색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구민들이 우리 종로구 복지경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지나가다 한 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하는 사업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생색도 한 번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물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한시적이냐, 정기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기관이란 것을 명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신뢰도도 향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몇 대나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대 운영 중입니다.
전영준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약자 무료운영셔틀버스 운영 기한 도래가 다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 12월까지
전영준 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 노약자버스 2대이고 나머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어르신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총 4대입니다.
전영준 위원  직영을 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직영 1대, 3대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지입차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운수사업법을 들여다보셨어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점검 한 번 해보시고요 우리 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위탁계약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질문주신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사무소에 내가 의뢰를 받아봤어요.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의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 차량을 양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약자 셔틀버스 2대는 일단은 12월까지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그 이후의 건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얘기 듣자니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사업하고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이 차량 운행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출발점은 복지관에서 돌아 가지고 3대는 평창동을 경유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복지관 회원이 1만 1,000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셔틀버스를 이용한 건 아니죠?  굳이 평창동에 3대씩이나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쪽이 아무래도 멀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쪽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요청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도는 걸로
전영준 위원  그럼 3대가 아니고 4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3대가 운행하다 1대는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부분도 지역에 안배도 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어르신가족과장님!  대한노인복지회 있지요?  대한노인회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신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부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무슨 사업이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있고요 또 경로당에 대해서 무슨 콩나물 키우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도 하고 있고요.
노진경 위원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콩나물 키우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지도감독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필요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업비는 2,660만원, 운영비는 37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노노케어가 있는데 그건요?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큰 사업 아니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게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얼마 되어 있어요?  3억 2,400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일자리사업은요 노노케어에서 80명에 2억 5,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에 80명이 아니고 95명이고 3억 2,400 지원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게 매년 좀 틀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 걸 말씀드렸고요 대충 그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2020년도 걸 말씀드린 겁니다.  95명, 3억 2,400.  노노케어하고 그럼 뭐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경로당 실버시터라고 있는데 그건 경로당에서 내부정리라든가 식사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90명, 2억 8,300 맞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전년도 자료는 좀 봐야 되는데 금년도는 70명에 2억 2,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경로당 실버시터하고 노노케어는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관리는 안 합니까?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노인들을 잘 알고 하는 동네마다 또 있잖아요,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잘 배분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필요할 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못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매달 비용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매달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특히 실버시터인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노력 그런 거에 따라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실버시터 때문에 경로당 노인들이 안 오신단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 딱 붙박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도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실버시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노케어도 좀더 세밀하게 내용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어르신가족과에서 검토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었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건강한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케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디테일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서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판단해야 하고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 실버시터라든지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르신일자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들, 그분들의 일자리뿐 아니라 경로당에 있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아마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코로나니까 못 오셨지만 그전에도 대거 안 나오세요.  이유가 뭐냐?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염려하신 부분들은 경로당에 여러 어르신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대로 노력을 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걸 판단하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로 방역팀을 만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7개 시장이 있는데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시장에 방역인력이 없어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2개팀을 편성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통인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관내 전통시장은 다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전체 다 해서 10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10명인데 2개 팀으로 나눠서 5명씩입니다.  1주일에 1회 정도 방역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시장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시장전담방역팀으로 봐야겠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과에 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방역의무도 보건소 따로 있고 새마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어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또 따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시장이란 특수성 때문에 시장을 전담하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물품이나 방역에 필요한 물품도 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총괄해서 일원화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이란 특수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동인구도 많고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 방역을 잘 하고 있는가를 감독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게 안타깝게 금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일자리 인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윤종복 위원  금년엔 못 하고 있다?  그럼 그 방역단 해체하고 똑같이 됐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같은 맥락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지금 못 하고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시장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누구하고 같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시장 내에서 시장이 방역기계를 대신 사주고 방역소독기를요 그 다음에 물품을 일부 지원해서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방역단 해체가 이게 결국은 방역단 해체 서울시 예산 받은 거 가지고 1년 동안 한 그 얘기로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결론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방역물품이나 아니면 소독용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그런 예산이나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축소돼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그 당시에 방역팀 해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구정질문 한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수요일마다 한번씩 해요.  그것도 역시 봉사 아니냐? 오전에 내가 돈 줘라 그러면 거기에.  돈 줘라, 그 사람들 어차피 생업에 나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지라 그 사람들 봉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방역단은 해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목욕비랑 이런 걸로 해서 식사비용 해서 전부 다 수당을 먼저 방역단처럼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어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얘기대로 하자면 예산이 서울서 오던 게 줄어 가지고 10명의 방역단이 금년에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못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상황이 만약에 예산 상황이 서울시에서 끊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의 운영상의 기본대로 따지자면 우리라도 이걸 했어야 하지 않냐, 시장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구 예산 내가 얘기하는 예비비 어디다 쓰냐? 이런 데 써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이제 전통시장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다음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위험성이 있는 시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현장 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소독업무가 중요해요.  과장님, 소독업무.  소독업무가 중요하고 소독업무는 누구 몫이냐면 우리 구의 몫이에요.  구 행정 몫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내년에는 이제 이대로 그야말로 면역주사를 맞아 가지고 계속 잦아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변이 요새 이렇게 또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것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기후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그러거든요. 기후 때문에.  코로나라는 생전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고생,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소독업무는 앞으로 필요치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늘 전체적인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깊은 관심을 표해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도 보고요 동의는 합니다.
윤종복 위원  공공근로 중에 여러 형태의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공공근로 중에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소독업무를 맡는 10명의 공공근로를 사용했던 이 부분이 나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상시로 준비해놓고 항상 특히 시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철저한 소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올해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쪽에 주로 지금 인력을 배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사에 이걸 따지려고 한 것은 이게 방역팀들이 서로 여기저기 각 부서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내가 따지려고 여기 지금 오늘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알고 봤더니 그게 작년 거야.  그렇죠?  작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면 여기 안 적어도 돼.  여기다 뭐 하러 적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작년도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였습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 거 뭐 하러 여기다 적어 가지고.  내년에는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최우선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하반기 코로나 상황을 보고요 저희가 이제
윤종복 위원  공공근로 여러 가지 많지만 사실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공공근로 그런데 이런 방역팀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공근로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도 그런 부분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최대한 어떤 공공일자리를 생활방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시에서 그 항목이 떨어져서 안 나오더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이걸 연구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시장 전문 방역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국장님!  우리 노인복지센터 오늘은 좀 결말을 냅시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아서 그래.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민센터도 같이 해서 복지센터를 하다가 중도에 주민센터가 현재의 자리로 위치를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신영동 부지는 노인복지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세세한 부분들이 결정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걸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 부지 소유주들께는 경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고 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이건 업무추진 건인데 내가 왜 감상에 이걸 잡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그동안 진행해오면서 굳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진행상황에서 구민에게 피해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당국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내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지 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내가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길 했단 말이야.
  아니면 빨리 추진해 가지고, 아니면 미리 사놓든지 선매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계획을 세우든지 말이야.  해줘야 되는 그 토지주들의 하소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불과 얼마 전에 토지소유주들하고 면담을 했고요 그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나 아니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향후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9월이나 10월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기다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토지소유주에게도 그리 했고 토지소유주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거기 시설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거기가 지금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하고 데이케어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기존에는 5억 정도 하게 되면 지원이 됐는데 금년하고 내년은 지원이 없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구비가 전액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어제 동부지역에 어린이놀이터 겸 어린이센터 뭐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에서 증축을 해서 하더라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복지시설의 자료를 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지만 형평이 맞아야지.  이거 너무 차이가 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어, 한 마디로?
  진짜 서부지역 의원들이 그 얘길 안 해서 그런데 옛날엔 많이 했어요.  그쪽에 전부 한 번 나열해보자고.  여기 동부지역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자고.  서부지역에 뭐 하나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얘길 하냐 하면 앞으로는 행정부가 일을 하기 좋게 하더라도 미리 토지를 딱 잡아놓고는 거기다가 예정지로 공부상에 올려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피해잖아.  토지주들한테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중요한데 그거 묶어놔 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재판 걸려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그런 고통을 줍니까?  안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금 이 시설로 해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국 소관으로 넘어온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윤종복 위원  국장님!  원래는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  그전엔 청소년수련관이야 또.  청소년수련관 할 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 묶어 놔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다가 주민들 다 빼버리고 주민들 다 같이 했을 때에는 빨리 추진이 되다가 노인복지센터로 가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밀어붙여줘야 할 거 아니냐, 난 밀어붙여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말이야.  오늘 내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당국의 편의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부상에 올려놔 가지고 계약위반으로 해가지고 사기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물고 계약 파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이번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됐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2020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오히려 우리가 빨랐던 거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으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안 그래도 노진경 위원님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원조례도 제정해주시고 했는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일경험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종로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업을 맺어 가지고 매년 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습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실습비용, 최저임금 정도 해가지고 하루 4시간, 월 80시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8,500원으로 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주로 어린이집이요.
노진경 위원  학교 같은 데는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런 데에서도 원하면 가능합니다.
노진경 위원  이 정도면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너무 미비하고 정말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4시간 해봤자 그거 교통비하고 어쩌고 하면 그분들도 나오려면 신경 쓰고 나와야 되고 그런데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저희들의 취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취업을 돕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미약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해서 취직을 돕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정도의 아이들 보육하고 가르치는 그 정도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나가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려면 종로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보다도 종로구가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그런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처음에 페이도 적고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 이 정도는 우리 종로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산이?  
  그런 것도 붙여서 그런 사업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도움도 되고 우리도 활성화시켜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여성친화도시인 이름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받아봐 가지고 각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플러스센터 여기서도 직원이 많은 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받아서 등록해라 해서 전에 했던 일이나 전공 등등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쪽저쪽 연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종로구에 오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거고 이런 분야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문제도 많이 우리가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어린이집만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니까 무슨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 다른 데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너무 적어요.  확대를 하면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 양성평등기금 올해도 나왔죠?  작년에 양성평등기금사업 해가지고 성과보고 같은 건 있었습니까?  성과보고를 한 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노진경 위원  5,000보다 조금 적게 했죠?  한 3,000?  올해는 더 높게 하는 거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우리가 접수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양성평등기금하고 내가 하나 본 거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양성평등기금으로 한 거 말고 여기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게 있던데, 368쪽.
  양성평등기금은 367쪽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8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성과보고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368쪽 보면 힐링체험 있어요.  이건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로 한 거죠?  이 부분이 전부 200만원씩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사업이 좋은데 과연 이걸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아마 나자렛 성가원에서 했나요?  어떻게 한 사업인지 내가 정확히 몰라서 이게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주관 행사로 들어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고해주십시오.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관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 관에서 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을 위한다기보다도 자원봉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져야 할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독립된 자원봉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라도균 위원  독립된 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자원봉사센터만의 고유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처럼 구 청내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은 꽤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도 공유를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장님이 다시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쭉 복지분야에 일을 하시는데 얼마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분야를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최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그분들의 힘을 더 돋우려면 아까 말대로 그분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디 예속되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특별한 공간이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우리 구는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무슨 팀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자원봉사팀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공간적으로는 별도로
라도균 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지금 스마트과장으로 재직 중인 신 과장이 자원봉사팀에 일원으로 있을 때부터 아마 그 센터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걸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20년 전 될 거 같네요.  그때부터 노력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그것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어린이집이었죠?  명륜어린이집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그 건물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하여간 여건 자체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그런 생각들하고는 동의를 하니까요 공감을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로5~6가동에 보면 충신동에 파키스탄인이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하는데 비가 오지 않음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지하에 물이 차요.  그분이 경제력이 없어서 집주인은 아예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물이 차 가지고 저도 거기를 두 번이나 갔거든요.  조금만 오면 지하에 물이 차요.  
  그걸 우리 동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우리 구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자원봉사팀도 있고 그러니까 종로5~6가 동장을 만나보고 위치를 파악해서 한번 지원해주세요.  100여 만원도 안 들어요.  기껏해봐야 50만원 정도도 안 들 거 같은데 그걸 못해주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꼭 좀 해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가 개소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부암동, 숭인동, 혜화동, 무악동에 있고 청운·효자동에 1호점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각 점별로 해 가지고 정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지금 정원이 일반형은 20명이고 융합형이 30명 정도 됩니다.
전영준 위원  융합형은 어딥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숭인동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일반형과 융합형은 무슨 차이가 있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시설 규모에 차이입니다.
전영준 위원  참 애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 공히 각 정원은 차있는 상태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거의 정원 오버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원이 다 찼습니다.  대기자들도 있는 데가 있어요.
전영준 위원  오버된 건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겠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5호점까지 개소식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주거단지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첫째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작지만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교남동을 갔다 왔어요.  교남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교남동 같은 경우는 거점형 키움센터로 2호점, 3호점이 서울시에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10월달에 개소를 하면 시에서 운영체까지는 선정을 하고 이제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서 운영 자체는 자치구에 거의 대부분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소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키움센터 다섯 군데하고 또 서대문에 키움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키움센터들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그쪽이 시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쪽에 인원을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남동은.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180명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거점형인데 좀 알고 계시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갑자기 우리 구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우리한테 이관이 안돼 가지고요.
전영준 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가 이관 받을 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시설을 이관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만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줘 가지고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 가보니까.  우리는 전부 20명이고 지금 수요가 좀 있어요.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운영해주셔 가지고 소문이 잘 났어요.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위치 같은 데 접근성만 좋다면 더 많은 아이들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은 20명, 30명인데 대기자가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규모는 어차피 우리가 이 모든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규모를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프로그램은 지금 5호점까지 다 동일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거의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아니 4호점만 약간 융합형은 조금 포괄적으로 하고요 1호점부터 네 군데는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영준 위원  프로그램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키움센터 자체가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나 공부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돌봄이 위주고 거기 와서 독서나 또 어떤 미술치료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애들 수시로 돌봐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전영준 위원  주로 하는 게 체험활동이라든가 책놀이 독서라든가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뭐 요리라든가 신체활동 주로 그렇게 하겠죠?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주 교대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10월달에 개소를 할 교남동에는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서 한다고 그랬어요.  책놀이 애들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빨리 체험하고 취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보면 토론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로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움센터에다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접목을 해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각 키움센터 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각 공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거점형도 사실 시설만 시 거지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체적인 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버스로 우리 키움센터에 실어다가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한테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6호점, 7호점부터는 시행착오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공간이 좀 욕심 같아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차승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귀금속 보석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했었는데 그나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근거를 만들기 전에 1년 전부터 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형물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형물이라는 게 거의 선정이 돼 가지고 심의를 지난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선 우리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에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써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주얼리 홍보시설을 어떤 조형물은 디자인 자문을 일단 5월달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나온 어떤 의견을 가지고 조금 수정·보완하고 있고요 7월 중에 보완을 해서 7월 중에 한번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금년 한해 어찌됐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시 좀 수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항상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올해 안에 좀 그게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이미 입법화된 상태고 추진한 지가 2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금년 안에 꼭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아까 하다가 만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기금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 행사가 나자렛성가원에서 했나요?  비교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자체 예산으로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한 200만원씩 세 군데서 했습니다.  나자렛성가원하고 나자렛성가정 공동체 또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세 군데서 200만원씩 줘 가지고
노진경 위원  그런데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힐링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 하신 거죠?  좋아들 하시나요?  어떻게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결과를 받았는데 다 만족하고 계속 필요하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보면 경단녀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이런 촉진을 하기 위한 가치관 확립 이건 교육프로그램이었나요?  보니까 밸런스업, 밸류업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교육프로그램이었는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는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게 교육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36분을 대상으로 했고 강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해보셨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잘 제가 생각할 때는 연결해서 하셨으면 여러 가지 보육과나 뭐 교육과나 또 여성복지과 또 친화도시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이따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문제들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지금 이거 하는 실적을 보면 대단한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인하고 업체등록을 했고 취업알선을 해서 사실 2019년도에 16,000여 건을 했고 2020년도는 13,000여 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공무원들이 좀 더 프라우드하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임기제 같은 차원을 잘 정립을 해주는 건 어떠신가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분도 역시 이제 일자리 그런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을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여성경력단절 그런 여성들도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을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취업을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또 애쓰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기회에.  
  그래서 참 잘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같이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같이 좀 사업을 조인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에서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총괄적으로 복지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문을 열고자 노력하시는 구민들이 재취업이라든가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들 중에서도 연계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를 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각 부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잘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그 일을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경력이잖아요, 이분도.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시간제로 그렇게만 해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25개 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신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거부터 시에서 어떤 권고 입장은 임기가 확정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연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무직 내지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분에 안전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종로구의 전체적인 인사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있고 또 우리 여성들을 위한 더더군다나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성친화도시과랑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노인복지관은 우리가 구에서 일정 비율로 얼마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 예산 내역하고 그걸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일자리 비용하고 그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노진경 위원  그거 말고요 노노케어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거 말고는 370만원정도
노진경 위원  월이요?  370으로 12달이요?  월이면 연간 4,400정도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한 3,0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요 그중에 376만원은 운영보조비로 지원되는 거고 그 이외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한 540만원정도 그리고 어르신들 수련회라고
노진경 위원  그런 거 빼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건 연 376만원 운영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거까지 다 합하면 연 얼마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월 370 빼고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 370은 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빼고 3,036만원에서 370만원을 빼게 되면 2,7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구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게 이거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되는 건 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 종로구에서 지급하는 예산만 1년에 딱 얼마?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게 3,036만원입니다.
노진경 위원  경로당에서 회비가 나가잖아요?  알고 계세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알고는 있는데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경로당에 회비 나가는 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서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서 일정금액의 회비를 지회에다 내는 걸로 아는데
노진경 위원  그래요.  일정금액이 그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냥 나가던데?  그게 뭡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런 비용을 저희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하게 하는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모르시네, 우리 구에서는?  모르시는 일이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대한노인회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지회에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각 구가 비슷한 사례인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가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분명히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을 거의 40~50 지원을 해주죠?  각 경로당마다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비 가지고 회비처럼 딱딱 납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건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나 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 금년에는 또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도감독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게 회비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납부를 합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자세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방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도 우리 국장님보다 머리가 더 아파요.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금년 땅값을 조사해보면 몇 %가 올랐다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럼 사실은 그 사업이 사전에 빨리 그걸 선점해서 우리가 계약을 잘 해서 잔금을 3년 후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잡아놨으면 그 사람들 피해도 안 주고  그리고 우리 땅 남아있어서 땅값 오른 거 안 줘도 되고.
  지금 서울시내 땅값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오른 건 결국은 작년에 못산 거 때문에 1년 사이에 얼마를 더 우리가 부담해야 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정을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3년 전에 그걸 선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3년 후에 주는 것도 얼마든지 조건이 됐었어요, 내가 알기로.  일단 관에서 계약해놓으면 관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우린 예산 만들기도 좋고.  계약해놓고 계약금 뜯기면 안 되니까 예산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쯤 사업 시작한다고요.  
  서울시에도 가 가지고 이거 우리 이 땅 미리 샀기 때문에 땅값 오른 거 이익 봤다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틀에 박힌 어떤 거에만 매여있지 말고 국장님 바로 우리 행정이 이랬다가 만약에 돈 없어서 못 사면 뜯기면 어떡하나 이 걱정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아니잖아요?  급하면 청사 짓는 거 나중에 짓더라도 사야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러면 첫째,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맞죠?  동부지역에 어린이집 그거 30억 이상 들여서 짓고 있는 것처럼 서부지역에도, 어제 내가 그랬어요.  세검정초등학교 쪽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도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나도 한두 군데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나와서 놀지도 않아.  길가라서 차가 위험하니까 부모들이 잘 안 데려와요.  
  돈 들여서 그것도 1억 5,000 뭐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도 보면 만날 비어있어.  제대로 와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 거기다 같이 복합해 가지고 노인들하고 같이 세대차이 결합도 시키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가면서 거기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벌써 돈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촌을 보면 저 꼭대기에 오양수산 사장이 살던 집이 있어요.  내가 그때 서울시에다 이거 빨리 삽시다 했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샀냐 하면 감정가 때문에 못 샀어요.  그런데 감정가와 그 사람들이 제시한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났어.  그걸 못산 게 지금 천추의 한이 됐다고요.
  그때 평당 550에 살 수 있던 걸 말이야 지금 1억이야.  지금도 그게 필요해요.  사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망대거든.  위에다 한옥을 예쁘게 짓고 지하는 전부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틀에 박힌 것 때문에 말이지 천추의 한이 되게 놓쳐 가지고 평당 550만원에 살 수 있는 걸 지금은 1억에라도 사야 될 판이야.  앞으로 내가 그걸 사자고 조를 건데 이런 건 바로 행정의 융통성, 행정의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로 인해 가지고 된 부분은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어요.  오늘 이후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 받지도 않겠어요.  다만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좀 더 빠르게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더 오르기 전에 거긴 우리 서부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뭐가 들어가기 딱 맞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교통이나 모든 걸 봐서요.  그거 놓치치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