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2일(화)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5. 광장시장 북2문 부근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5. 광장시장 북2문 부근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1시12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먼저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주민의 대변자로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일본 대지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꽃샘추위가 가끔씩 찾아오는 환절기를 맞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 )
창신동 23-364 외 지상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관련입니다. 이곳은 원래 주민들이 텃밭을 일궈 채소를 경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인 대승기업, 평아실업의 사무실이 들어서고 청소차량의 주차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이곳 주민들은 대행업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냄새와 해충 발생에 따른 위생문제, 땅을 평탄화 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덩어리 등 건축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묻고 성토한 점,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깨진 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여기를 지금 성토를 했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씻은 물이 빠지는 하수관이 엉성하게 설치되어 미관상 하수관의 이음부분 누수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작년의 태풍처럼 분다면 이게 만약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가 고여 있어서, 제가 간 날도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위에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통로가 샤워를 하는 물도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거기에서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먼젓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도 파쇄장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청소차량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아심을 갖고 재정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야 될 거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셨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대행업체가 이곳에 들어선 시기와 이유, 배경, 그리고 구청에서의 지원 여부, 여름철 냄새와 해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비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1,276개교의 “2010 학교별 비만율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 16.2%, 동대문구 16.1%, 중랑구 15.9%, 종로구 15.8% 순이며 반면,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서초구 12.2%, 양천구 12.6%, 강남구와 송파구 12.8%, 동작구 13.7% 순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강남, 강북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학생 비만율의 차이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정크푸드를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가계소득이 적은 지역에서 학생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암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악구에서는 “비만 청소년과 직장인을 위한 토요 운동교실”과 가족단위 비만탈출을 위한 “어린이 몸짱을 위한 가족 헬스 올리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각 1명씩 배치하는 한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개인별 체성분 측정과 운동처방, 식사일지 분석을 통한 식단관리ㆍ영양교육, 주말에도 방문하기 힘든 주민을 위한 전화상담까지 최고급 피트니스센터에 버금가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요 행복가족 건강교실”을, 강북구는 평일과 낮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말과 평일 야간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2011년도 열린 보건소”를, 그 외 도봉구는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의원입니다. 이 자릴 빌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등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 평등권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완료 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여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내어 주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허가나 승인 대상 건축물이 허가나 승인이 되기 이전에 그 건축물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나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우리 구청 허가 건수는 7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구는 4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건에 불과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화장실 입구가 작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서 다시 공사했던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조차 그러한데 민간 건축물은 제대로 건축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 건립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법에서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건축 설계에 잘 반영되고 또 실제로 그대로 건축되고 있는지 사전에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건축 허가 이전이나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설계 도면과 건축물을 사전에 검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구청이나 건축주가 사용 승인 이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축물이 이미 허가나 승인이 난 후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건축 허가나 승인 시에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법적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검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연초에 있었던 언론 보도나 시정 소식을 듣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세종로 47만㎡ 일대에 한글 마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한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서울 세종대로 주변이 한글과 관련된 마당과 공원, 한글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을 갖춘 한글문화관광 중심지로 꾸며지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한글학회와 주시경 선생 집터, 사직로를 잇는 도로를 국어학자이신 주시경 선생을 기념하는 시범가로로 조성하며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벤치와 도로시설, 표지판 등에 한글 자모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과 접목할 계획도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야 할 문화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정신사의 계통을 새겨보면 단군성조의 홍익인간 정신, 화랑도의 통일 정신, 우리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주체정신, 이충무공의 민족정신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글은 우리나라 문화의 핵심입니다.
한글이 세계가 인정하는 그 과학성과 실용성이 으뜸가는 글이라는 것, 세계 제일의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위대한 한글이 한민족의 공식적 언어체계로 탄생한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탄생하신 곳도 바로 우리 구 통인동입니다. 물론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 종로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글, 세계 속의 한글입니다.
따라서 한글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정부나 서울시가 해야 할 범국민적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 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구가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문화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한글을 장려하고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제5대 종로구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의 주도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한글사랑 조례를 제정하여 그 토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들어맞을 이 시기에 우리 고유의 정책적 사업을 발굴하고 개척한다면 정부나 시 예산을 따오는데도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말에 세종로와 세종문화회관 길을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로 선정, 세종로라는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글 중심의 간판 디자인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과거 일제 식민 통치 시절 조선어학회 선열들께서 일제의 잔혹한 한글 말살 책동 속에서도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을 제정하고,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역사가 그늘에 묻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분들의 얼을 기리고 한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바라보이는 세종로 공원이나 시민 열린 마당에 건립하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도 직접 건의드린 사안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함께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글 마루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우리 구에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을 끌어내든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세종마을 일대에 한글 관련 상징물을 조성한다면 우리 구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통인동에 건립 예정인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 건립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종마을과 영어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글특화지구 지역 안이고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곳 근처에 영어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비웃음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서관 건립, 영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장소가 굳이 세종마을이어야 합니까? 차라리 혜화동에 건립 추진 중인 전통한옥 어린이 도서관이 이곳에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영어 도서관 대신 전통 한옥으로 ‘역사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 도서관’은 전국적으로도 찾을 수 없는 특색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인동 지역의 도서관 규모가 협소하다면‘어린이 역사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들의 위인전이나 역사와 관련된 도서와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한다면 자라나는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정말 유용한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도 정보 공유를 하는 도서관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복궁, 세종대왕 탄신지 등 주변의 역사 유적과 연계한다면 중요한 역사문화 정보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곳에 부수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유래와 역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도서와 자료를 운영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전시한다면 우리 구민의 자긍심도 높여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 도서관도 필요합니다만 영어 도서관은 이 일대를 벗어난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세종대왕 탄신지 주변에 꼭 영어 도서관이 들어서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신 역사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깊이 간직하고, 한글과 역사에 더욱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한글문화 사업 추진방향과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종로의 문화와 복지를 풍요롭게 하고, 무엇이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는 방법인지 가슴 깊이 인식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속히 상처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온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종로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한 열의를 갖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와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계절이지만 고통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따뜻한 인류애로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줍시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 민원서를 종로구청장에게 “신영동 178번지 외 2필지 신축공사 중지 및 문제점 검토를 민원함”이란 제목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동 178번지 외 2필지 신축건물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신축건물 대상지 옆에 소유하고 있는 178-12번지의 건물을 20년에 걸쳐 증축을 거듭하여 약 1,000㎡의 불법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니까 이제야 치수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행강제금이 1억원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부지 179-13번지, 178번지, 178-1번지는 기존 불법건물 179-12와 인접해 있고 입구 및 대문과 진입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신축건물 부지에 포함된 179-13번지 건축물 대장에 2007년 5월 21일자로 위법건축물 표기가 됩니다. 이때 같은 입구 대문을 사용하고 있는 신영동 179-12번지 불법 건축물은 왜 적발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 2007년도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된 179-13번지 소유자는 김인석인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람은 신영동 178 외 1필지 소유자인 이금옥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이금옥은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합니다. 소유자는 다른데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더라도 행정은 정확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세수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동 179-13번지 건물은 1967년에 사용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1970년에 김인석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같은 179-13번지에서 1985년에 또 한 건물이 지어집니다. 현 건축물대장에는 178 외 1필지라고 표기가 됩니다. 관련 지번은 179-13이라고 표기됩니다. 그러나 옛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확실히 179-13에 지어진 건물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179-13번지에 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폐율을 맞추려고 178번지를 편입시킵니다. 대법원등기소에서 이 증축된 건물을 찾으면 부동산 고유번호 2203-1996-1301155로 나오며 부동산 소재지번은 179-13 외 1필지입니다.
그런데 열람하면 표제부 지번이 178 외 1필지로 나옵니다. 179-13번지 토지는 절벽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178, 178-1번지에는 집이 있어 개발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78-1번지는 건축물대장 자체도 없고 다른 대지의 관련지번으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진 미개발 나대지가 집이 있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슬쩍 끼워 넣어졌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절벽 위의 평지 179-13번지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만들고 오히려 절벽 아래 경사진 미개발 나대지 2필지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냈습니다.
2필지는 경사도가 21도를 훨씬 상회하는 미개발지라 개인적인 개발이 제한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장시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대부분 서류로 이루어지며 현장조사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라는 서류보고로 진행되므로 서류를 잘 꾸며 제출하면 일단 통과가 가능합니다. 3필지 모두 기존 건물이 있고 조성이 완료돼 별도의 대지조성 및 형질변경이 불필요하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종로구 도시개발과 발신 협의회신에는 ‘본 토지는 기존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은 경사가 깊어 바퀴 달린 일반차량은 못 내려가고 트랙이 달린 굴삭기로 길을 만들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이 자체가 형질변경행위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가 아니므로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드는 것은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 아닌 전형적인 개발 형질변경행위인 것입니다.
경계를 따라 산을 수직으로 절토하고 바닥의 암반을 파쇄하고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대지조성 공사가 형질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다의 맨 끝 괄호 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토와 성토는 제외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낮아 근본적인 안전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건축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0조 1항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축주는 신축부지 맨 하단 한 모퉁이에 암반파쇄작업으로 대형 물웅덩이 직경 3m, 깊이 1.5m를 파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물웅덩이가 소림사 석축과 민원인 집 축대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인접도로보다 낮은 대지는 인접도로를 따라 깔려있는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수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 배수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건축주는 건축사를 통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가 인접도로보다 높고 따라서 안전하다는 거짓을 기재, 제출하여 건축법 제40조에 위배되는 건축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교부알림에 인근 주민 입회 하에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이 건축허가 조건임을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서면 통보한 바 있었으나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위법한 행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며 천태만상의 꽃이 피는 계절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 우리나라의 구제역 파동, 고유가,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아직도 춥고 우울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봄꽃처럼 화사한 웃음꽃이 우리 구민 모두의 만면에 피어나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전세 사기 사례와 문제점이 보도된 바 있었는데요, 대학 교수, 공인중개사까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대책은 너무 일상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22일 구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 안내사항’ 이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 게시 내용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전세 사기 유형과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구민 여러분, 알아서 조심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중개업자가 스스로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요즘 세상에 전세 사기 피해당하지 말라고 안내문 한 장 게시하는 것이 전셋집을 구하는 주민들께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행정, 현장 행정이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안내문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내문 한 장 보는 것으로 요즘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에 쉽게 안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구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정 기간동안 특별 점검하여 중점 단속에 나선다면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안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 행위를 확인한다든지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위임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중개업자가 월세 임대를 전세 임대로 바꾸어 전세물건을 허위로 게시하고 홍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인지, 중개업자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주의하게 하고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하든지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지도하는 행정이 이 시기에 보다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도 평소에 지도 점검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실태에 맞는 ‘맞춤식 현장 행정과 관심’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과 점검, 행정지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제도인 공제사업을 하면서 현행 부동산 중개협회 규정상 계약 건수나 손해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중개 공제제도가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피해 주민이나 중개업소가 계약 건당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협회 종로지회에서 부동산 중개협회 규정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정하도록 독려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먼저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역은 경복궁역 2번 출구 쪽의 보도입니다. 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노란색의 블록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록 바로 옆에 가로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도의 지장물로 인하여 장애인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는 이렇게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처럼 장애인 접근로에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장애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치고 있는 사항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장애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설치계획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10년 3월, 제3차 편의증진 종합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연도별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목표 설치율을 제시하였는데 2010년도 목표 설치율이 93.64%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사가 92%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0년 11월 공개한 우리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54.8%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평균 69%에 훨씬 미달한 수치이며 25개 구 중에서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청사의 노후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타 구와의 비교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겠지만 보건복지부와 우리 구 시각차가 4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로 우리 구의 편의시설 설치 정비가 더욱 늦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90% 이상이 설치되고 있다고 여기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과 접근 태도 차이가 우리 구의 미진한 실정에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청사 이외에도 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 노유자 시설, 시설관리공단,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실적을 보더라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주로 동청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설관리공단 등은 아예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우리 구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나 취득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우리 구 목표 설치율인 95%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실천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저는 우리 구 복지정책의 완성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우리 구가 복지 분야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 해소 대책을 포함하여 향후 법적 의무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였다면 가장 최근 실시한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섭던 추위가 지나가고 봄절기의 시작이라는 춘분도 어제 지났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요즘 구민 여러분은 어떠한 유언비어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의주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 기존 버스정류장의 재배치 상황 및 교남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주로 주변은 서대문구 현저동과 영천동 주민 및 종로구 무악동과 교남동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서부지역 주민들의 필수적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입니다.
이곳에 서울시에서는 버스중앙차로제 공사를 올해 말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전용 중앙차로를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불편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우선 의주로는 편도 3차선으로 가뜩이나 노폭이 협소한데 도로의 3분의 1 이상을 버스정류장 공간 및 버스전용차선으로 잠식당할 경우 이렇게 되면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며, 중앙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 중심부로 횡단이 불가피하게 되어 구조상 안전에 큰 위험이 따르며, 휴일이나 늦은 저녁에도 일반차량의 혼잡이 빚어지는 등 역기능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가로변 차선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배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기존의 버스정류장은 존치가 되는지와 만약 변경이 된다면 어느 쪽 어느 곳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또 새로운 정류장이 신설되는지 서울시에 건의하여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문 사거리의 지하보도 중 무악동에서 서대문 독립공원 방향의 독립문 지하보도는 폐쇄하고 교남동에서 영천시장 방향의 교남지하보도는 리모델링 공사를 올 6월말에 끝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곳 교남지하보도의 경사로가 매우 심하고 지나치게 깊고 길이가 길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종로 43개의 계단과 서대문 쪽 계단 45개 해서 왕복 88개 계단이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변경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사람 중심,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곳 교남지하보도는 너무 깊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공사업자 및 계단 중심의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하보도가 얼마나 길이가 길고 깊은지를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가보시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남 지하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서 너무 계단이 많고 또한 깊고 가파르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지역신문에서 종로구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에서 6개월 간 연구검토를 하였고 발기인을 20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4월 중에 발기인대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 종로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설 건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돕고 도농 직거래를 통한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면서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실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로 보기엔 적은 수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명에서 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물류창고도 필요할 것이며 탑재차량 및 더 많은 인력과 비용으로 독자적 예산이 들 수 있으므로 떠벌리기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택배시스템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도소매상들의 물가폭등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굳이 추진하려는지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발기인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출자금은 총액 3,000만원 이상으로 1인 출자금 1/5 이상 과점제한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와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민간경제의 영역으로 행정기관의 직접 참여는 현행 법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에 민간참여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측면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와 구에서 연구검토 및 발기인을 모집하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어 24개 자치단체가 우리 구의 진행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복동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광장시장 북2문 부근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2시05분)
종로를 중심으로 종로5가 1호선 전철역 인근 인의동 및 연지동 지역에는 200여 개의 음식업소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광장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약국거리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의료기·한복원단·귀금속업소 등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남북간 횡단 불편과 함께 청계천 복원,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광장시장 주변에 편중됨으로써 소규모 업소가 밀집해 있는 인의동, 연지동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횡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종오지하쇼핑센터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노약자와 자전거 및 손수레를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한 약국이나 의료기 업소를 이용하는 환자나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광장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종로를 건너기 위하여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손수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노인분들이 옆에 손잡이를 잡고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도 없는 지하통로입니다. 이 지역은 약국거리와 전통시장이 있어 노인분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어서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약자를 위하여 지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광장시장 부근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종로4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지만 이 지역과의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밤 12시경에는 이 지하통로마저 출입이 폐쇄되어 심야 시간대 이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의 무단횡단을 부추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표지판만 봐도 이 지역에서 무단횡단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차도 우선 횡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약자와 유모차․휠체어․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안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나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상가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서울시나 서울시설공단에서 지하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통 공예품과 한복을 주제로 하는 체험, 전시공간을 조성한다면 이 지역을 더 많이 찾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화면은 중구에 위치한 신당동 지하쇼핑 센터의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상가 22개 점포를 신당창작 아케이드로 조성하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침체되었던 지하상가가 새롭게 변모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 부근 횡단보도 설치 시 종오지하쇼핑센터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노약자․상인․대중교통 이용자 등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있고, 지역 주민이 약 10년 동안 제기한 숙원 사안임을 깊이 감안하여 광장시장 북2문과 약령길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장시장 북2문 부근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장시장 북2문 부근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8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안재홍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