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6일(목) 13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준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회계 3,727억원, 특별회계 494억 7,497만원 총 4,221억 7,497만원의 심사를 합니다. 4,421억이라는 예산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27년 만에 사상 최대의 예산입니다.
이를 심사하여 확정시키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마치느라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종로구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실 것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주무국장의 답변이 예산 취지에 맞지 않고 미흡하거나 자료 제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삭감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이 종로구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4,4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종로구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시키는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도록 저를 구의원으로 뽑아주신 혜화동, 이화동, 종로1가·2가·3가·4가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부서별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준 위원장님, 김금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동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성장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입 여건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재산세 수입은 주택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지방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지가상승에 따라 임대료, 사용료 등이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 보통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2019년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국민 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470조 5,000억원이라는 슈퍼예산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역시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35조 7,843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였으며, 건강도시, 지속가능도시, 아동친화 및 여성친화도시 등 종로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주고 주민생활에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노후 도로 및 하수관로 정비, 폭염대책 추진, 도시비우기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9.8%가 증가한 4,2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4% 증가한 3,7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05% 감소한 495억원입니다. 드디어 우리 구 예산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920억원, 등록면허세 등 179억원 등으로 금년 대비 10.3% 증가한 1,09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신규세원 발굴 및 확보로 금년 대비 13.4%가 증가된 668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84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59억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128억원, 사업수입이 2억원, 서울시 가내시에 의한 징수교부금이 178억원, 그 외 이자수입이 1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4.5%가 증가한 184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57억원, 부담금 4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52억원, 기타 수입 28억원, 지난연도 수입 43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6억원, 조정교부금 등 537억원, 국·시비 보조금 1,127억원 등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5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7.6%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873억원, 보조사업비는 1,646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5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30.9%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081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 운영에 15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자금관리 등 재정 지원에 7억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원, 감사, 구정 및 동행정운영 등 일반행정에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전년 대비 15.9% 상승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교육경비, 혁신교육지구 및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지원사업에 55억원, 평생교육지원 등에 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 감소한 5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범위가 기존 공립초등학교에서 국립 및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비가 전년 대비 37.3%가 상승하여 총 22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20.7%가 증가된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및 문화재단 등에 65억원, 문화재 관리에 9억원, 동네 골목길과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센터,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 체육시설 공단 위탁 등에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에 28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47억원을 배분하여 총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총 1,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로 기초연금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에 5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211억원, 장애인 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 보육료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보육·가정 및 여성 분야에 437억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동·청소년 분야에 14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관리,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및 식품의약안전 등 주민 건강증진 확대에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 분야는 풍수해 대책,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에너지 관리에 1억원,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확보 등에 6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40.2% 증가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노후 소규모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에 10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택관리사업 및 도시계획 등에 10억원, 건축행정지도에 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64억원, 그 외 도시공원 관리 및 노점단속 등에 58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04.6% 증가한 총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야 예비비는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으로 1,1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3%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간제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주차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감소로 전년 대비 0.05% 감소한 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46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5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389억원, 인력운영비에 42억원을 계상하여 총 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돈의동 새뜰마을사업 1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홍지취락지구 기반시설사업에 11억원 등 총 21건 90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7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9년 총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243억원이 증가한 1,492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운용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1,317억원, 재난관리기금 5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원, 그 외 도로굴착기금 등 9개 기금 90억원이며,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9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김금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숙원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가로형 책자 8페이지 세입부문 공유재산 임대료 무상임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재산에 대한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산관리라는 것은 재량에 따라 유무상 임대가 결정되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단체는 임대 시에 재산관리관 재량에 따라서 유상 또는 무상임대를 결정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임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기존 무상임대 재산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승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상임대가 관행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할 때 무상사용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는 경우는 예산서 8쪽에서 보듯이 우리은행이라든지 플러스카페, 사회복지협의회, 상공회 이런 데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있고 일부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분들이 기존부터 수십년 간 이어져온 단체라든지 이런 일부 사용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규정에 맞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무상으로 쓰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무상은 지금 구청사에 민주평통이 있고 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무상이고 지금 현재 민주평통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받고 있는 데는 우리은행하고 플러스카페, 사회복지협의회, 종로구상공회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경애 위원께서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무상임대가 우리 종로구에 7~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상임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무상임대 근거는 개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법정단체에서는 법정단체 관련 법령에서 대부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별법령들에서
○위원장 전영준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체육회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종로문화관광협의회도 무상이고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계 법령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이 없는 것은 바로 2019년도에는 바로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종로구체육회 임대료 내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님, 종로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금옥위원 거기가 아니고 종로3가에 있는 자문위원회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호위원 아,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영준 맞습니다. (구)종로1~4가 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부채 현황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소송 비용회수가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회수절차가 민사진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고 독촉기간 경과 후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소송관련 자료는 따로 책자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진한 이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부진한 이유가 대부분 영세하고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소송비용은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관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그분들이 어렵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다?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계속 부채비용으로 놔둡니까?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안고만 가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불납결손을 하든지 처리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청사 이것은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나요? 여기도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책자는 확인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떤 책자 말씀하십니까?
○정재호위원 20년 넘게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해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확인해보셨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상임위 때 질의한 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제목이 사실상 있지 않아서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서
○정재호위원 세입·세출은 여기에 적지 말라는 얘긴데요. 이 책자에는 세입·세출을 적지 않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운용안’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형 책자 거기에는 세입·세출을 적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상임위 때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73쪽부터 149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우리가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광위원 2003년부터, 제일 처음에 기금 내역하고 또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용역비로 들어간 것을 죽 빼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기금운용내역하고
○이재광위원 용역설계비용으로 들어간 지출내역을 싹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기금에서 용역설계비로 집행한 내역,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용역심의를 다 마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조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의 설계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 이하는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를 받겠는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용역이 6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수립, 상공인조사 일자리경제과에 5,000만원짜리하고 또 창신·숭인 5,000만원짜리하고 그리고 한옥보존관리기본구상 학술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친환경보도 성분분석연구용역 1억이 있네요. 이거 5개만 심의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문화위원회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약 3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각 위원회 별로 특별한 사안들은 질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질의는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틀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더라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조정한 거 집행부는 받아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어제 늦게 끝났으니까 조금 전에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2019년도 종로구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의원들이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혹시라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내년도 사업으로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판소리 나르샤 시범단 지원을 했었는데요 판소리 나르샤에서 작년도 예산을 3,000만원 지원했는데 2019년도는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은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이 4,500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판소리 나르샤, 태권도시범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올해 예산을 같은 편성금액을 편성해서 보다 더 가치가 있는 판소리와 태권도가 접목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어떤 이화동 지역의 지역적인 특화사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기존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삭감이 된 금액으로 2,000만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고요.
태권도 시범단은 지금 현재 종로구 관내 16개의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그 16개 태권도장의 70명에서 80명 정도, 적게는 40명에서 50명 정도의 태권도 시범단을 정례화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요구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시범단이 필요하고 태권도가 국기이기 때문에 그 국기를 저희 종로구가 명맥을 유지하고 계승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사안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과장님, 판소리 나르샤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태권도 시범단하고 나르샤 시범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범단원이 판소리는 30명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33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뒤에 보면 감독, 코치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도 한쪽은 30만원이고 한쪽은 6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문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광위원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심의위원회 단체가 몇 개나 돼요? 내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 100개가 되는 걸로 나오던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제 기억으로 구십 몇 개가 됩니다.
○이재광위원 100개입니다, 100개. 금년에 예산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2억 8,600만원 심의위원들이 나와 있어요. 편성액이 2억 8,600만원, 그런데 작년 집행액을 보면 1억 4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1억 4천이 집행됐는데 왜 편성을 2억 8천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회가 사실상 법정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개최를 할 사유가 없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최 몇 회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법정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1억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년 편성액보다도 4천 더 많아요. 어제도 우리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거라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조율을 할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그 자료 안 왔나요? 신청사 용역설계 비용이 전부 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거는 용역 심의 결과고, 이것도 지금 조건부예요 5개가 다. 그렇죠? 조건부로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자료를 보시면 조건부 승인인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습니다. 다만 심의자료 상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산출기초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집행을 하면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심의 결과 타당하다, 다만 그런 자료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하면 조건은 미비점이 있으면 조건부, 조건부를 많이 붙이던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이런 조건부를 좀 안 붙이게끔 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학술용역 이거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일 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조건부라는 게 안 붙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지적하신 사항은 잘 이해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신청사 이거 빨리 좀 뽑아주세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위원 행정문화에서 미처 못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놓친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옥위원 가로형 책자에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열세 분이 계신데 7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미처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나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위원회가? 150쪽에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지금 문화관광국에 보면 각각 문화과에 보면 조례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주는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김금옥위원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시설위원회라든지
○김금옥위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금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걸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33페이지 친절위원회가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203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15만원씩, 다른 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위원회 구성은 더욱 더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구성은 우리 공무원들로 하는데 한 3~5명 정도 외부에서
○김금옥위원 아니, 그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임옥용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꼭 조례가 있어야만 지출을 한다 100% 그 말이 맞다는 거는 약간
○김금옥위원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러니까 100%, 대부분의 말씀은 맞으신데 꼭 그게 있어야만 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딱 100% 맞는 말은 아니십니다.
○김금옥위원 분명히 어쨌건 의회가 있고 조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철저히 지켜 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영준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김금옥 위원님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사랑87, 원래 종로사랑이 있었죠? 30으로, 한 30명 내외로. 이 부분도 무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숫자는 그냥 기존에 종로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그냥 늘려도 조례 없이 늘려도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거는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늘려서 주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5명인가 해서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민선6기까지는. 민선6기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민선7기는 규모를 늘려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87명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종로의 법정동명이 87개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87 숫자에 맞춰서
○정재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죠? 운영을 만들어서 했을 때 몇 명 이내로 했을 텐데 이 숫자가 늘어나고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으시고 하는 건지 그냥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거는 제가 조례를 숙지 못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조례상에서 숫자를 정해놨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례상에서 위임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방침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가로형 347쪽 복지지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이 부분도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아까 보건소장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냥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노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느냐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우리가 투입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서울시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은 많이 안 드니까 각 구별로
○정재호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재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매칭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우리 구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가 보호되고 있는가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예산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 구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내려준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가 지금 도시비우기 사업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도시비우기 사업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도시비우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에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안전치수과 설치하는 부분도 사업이 들어와 있고, 토지정보과 명예도로명판 설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정보호수 안내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세종마을 안내판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게시판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더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시비우기 사업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도시에다가 뭘 채워 넣으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 비우기 하려고 또 따로 사업을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협의를 해서 부서가 틀리더라도 도시에 뭐가 들어서고 할 때는 이 도시비우기팀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종로에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쓰지 않고, 이거 쓰고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철거하는 경우도 생겨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예산은 정말로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사전에 심의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 적어도 이게 사업이 도시비우기에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타 부서에서 그 정도는 전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시비우기팀하고 이 사업을 하겠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비우기 사업 중에서 ‘미리 비우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한전주를 설치한다든지 도로변에 보행에 불편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실무진들과 현장에 나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마 도시비우기 중에 건설복지위원회, 현재 예결 위원장이 이 건설복지위에 있으면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신주. 정말로 그거 어떻게든 정비가 좀 되어야 하는데 물론 민원도 있는 걸 알아요. 어느 자리로 가느냐 이런 것도 민원도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비우기 사업에서도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건축선 후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팔을 벌려도 건물하고 양팔 벌려서 전봇대가 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423쪽인데요 일자리경제과 종로투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3억 5천을 해놨는데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이재광 위원님 질문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고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재광위원 구비 50%, 시비 50%? 그러면 7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아닙니다. 1억 7,500씩 해서 3억 5천입니다.
○이재광위원 3억 5천 있는 것이 시비가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거기 밑에 예산액 보시면 시비 1억 7,500, 구비 1억 7,500 쓰여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 승인해준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당선돼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고, 필요하면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난 이게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구청장이 위탁을 할 때는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승인도 안 받고 3억 5천이 민간위탁으로 나오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향후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받고 나서 예산 세우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러면 공모해서 따온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비 1억 7,500을 지금 주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재광위원 시비가 1억 7,500?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시에서. 이거는 경쟁해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이재광위원 1억 7,500에 구비도 1억 7,500?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구비 1억 7,500을 합쳐서 3억 5천짜리 일자리 창출사업을 내년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별도로? 지금은 모르시고? 아직 안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영준 위원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아주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범죄예방 환경 설계 해 가지고 2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474쪽에 도시디자인과,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 설계라고 해 가지고 생소하게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삭감을 할지 안 할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창신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내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시설 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내 말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설사업은 시설물 설치, 범죄예방 시설물이라고 해서 CCTV라든가 비상벨 그 다음에 조명을 어두운 데는 좀 더 환하게 밝히는 조명등 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범죄심리를 감소시키도록 개방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2억이면 이것을 학교주변에, 창신초등학교라고 했잖아요? 몇 군데 해당되나요? 아니면 여기만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올해 용역한 것은 학교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학교 앞쪽만 하는 겁니다. 창신초등학교하고 배화여중고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조사가 나와서 2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죠. 올해 학교 앞을 전체 조사를 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일일이 야간에 점검한 것을 통해서 어느 어느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용역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단군성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직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로 사직단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군성전은 사직공원에 있습니다. 맞고 그 땅이 지금 문화재청 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을 받아서 지금 단군성전에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단군성전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문화재청 땅을 지금
○정재호위원 단군성전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옛날에는 사직공원을 저희 구에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사직단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거기를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사직단 복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직경로당 하단 부분이 전체 문화재청으로 넘어가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복원사업을 할 때 사직단에 관한 게 많아요. 소규모로 한 게 많은데 단군성전이나 이 부분까지도 사직단에서 보수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현재 황학정하고 단군성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직단 부지만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단군성전까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정재호위원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면 더 보존이나 관리가 더 철저히 잘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단군성전은 저희가 문화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요 현재 단군성전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옛날 같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모금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렵다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 기본인력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만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하면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텐데 현재 조건으로서는 문화재로서의 지정조건이 안 된다 해서
○정재호위원 단군성전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단군성전이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단군성전도 우리 민족이 얼인데 문화재청에서 관리 안 한다는 게 조금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 게 어폐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죠? 삼청공원이 종로구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10만㎡로 구 공원, 시 공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청공원이나 인왕산이나 북악산 이런 데는 10㎡가 넘어서 시 의무입니다. 하지만 시가 전체 공원을 관리할 수 없어서 시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삼청공원이나 인왕산 이런 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나 2017년도에 삼청공원에서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로니에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은 전부 시에서 다시 보전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다음에라도 결산서를 올리면 시에서 보전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구 공원이라서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고요. 삼청공원은 투입되는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니스장 민원에 의한 보수사업, 그리고 조명등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저희가 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테니스장 보수정비 사업은 테니스장 자체가 지금 현재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예산을 시에 올릴 수 없는 부분, 주민들의 요구는 있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구비로 일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김금옥위원 보건소장님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건설복지위원들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 시급성과 신규사업 구강보건 설치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구강사업은 특히 학생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예방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불소도포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 불소도포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선진국형으로 불소도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시설인프라를 충분하게 지원해주시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구강실에 불소도포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 화요일은 초등학생, 수요일은 중학생, 목요일은 고등학생들을 3시에서 5시 넘어서 오게 해서 무료로 대한민국 최초로 5세에서 18세까지 종로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1년에 한번은 불소도포를 해주는 그런 최초의 대한민국 자치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가지고 현재 의사 한 분이 보건소 내에 있거든요, 보건소 본소에. 그래서 그분과 현재 인력 가지고 시설을 동선설계를 잘 해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불소도포 예산만 주시면 방금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금옥위원 1억 2,00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유니트는 10년이 넘어서 교체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불소도포는 1인당 5,000원 정도 계산해서 7천 명 정도를 해서 3,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로구의 학생들을 다해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종로구 주소지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복지예산에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됐던 건데 친환경급식에서도 발생된 문젠데 이것은 만들 때부터 그런 잡음이나 그런 게 없도록 초중고 학생이지만 종로구를 주소지로 한 사람만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3억 1,300을 가져오신 건가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것은 구강실로 들어가는 통합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걸로 3억 1,300을 받지만 종로구 보건소가 소장실 빼고도 700평정도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김금옥위원 3억 1,300 목적이 2층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민원실이라기 보다는
○김금옥위원 전체를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우리 구조가 15년 전 모델이어서 통합센터를 만들려면 3층의 것을 2층으로 내려야 하고 2층의 것을 3층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다 건들지 않으면 통합센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는 면적이 1,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 100평이나 150평을 빼서 통합센터를 만드는데 우리는 평수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건들지 않으면 통합센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1억 5천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저희 행정문화에서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안 할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어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게 4억 6,3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층에는 의약과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고 보건위생과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오셔서 보시면 직원들이 새장처럼 일을 합니다. 구청에서 새장처럼 일하는 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서 지금 송파구나 성동구처럼 통합사무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벽을 다
○김금옥위원 통합사무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원이 정해진 인원인데 사무실을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더 커지지가 않잖아요. 그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자리가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러니까 지금은 새장처럼 있는 상황인데 벽을 트면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이 250평, 3층이 250평이어서 2개 층만해도 500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2개 층을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밀도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2006년 골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골밀도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신형은 1억 2천 정도를 투입하면 골밀도와 근감소증까지 체크를 할 수 있어서 노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 노인 인구가 17%이상이어서 굉장히 높은 %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2006년 것을 교체를 해서 신규로 사면 종로구가 맨 먼저 노쇠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종로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
○최경애위원 여기 가로형 책자 268쪽에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우리 종로구 조례가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것을 조례를 이름 자체가 물론 안심은 할 수 있지만 지원센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서울시에서 10년 전에 만든 게 치매지원센터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정책은 치매안심센터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할 때는 취지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냈을 때는 전국적인 치매지원센터가 아니고 서울시는 치매지원센터라는 말을 10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는 그런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지원해줄 때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지원을 했던 거라 이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개정을 해야 되죠?
○보건소장 임옥용 예.
○최경애위원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평창동에 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옥용 현재는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최경애위원 이렇게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3쪽에 보면 우리가 어제 다뤘던 사항인데 골밀도 검사장비 이게 꼭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쓰고 있던 것을 그냥 한두 해 쓰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2006년 거여서 저는 여태까지 공직을 하면서 고장이 안 난 것을 미리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노쇠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응급의 상황은 아니어도 시급한 이유가 이미 우리가 특히 종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노쇠를 그대로 놔두면 허약노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만성질환은 거기에 결합되어 있지만 골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쇠사업이라는 게 빠르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골밀도와 근감소증을 측정하는 기계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6년이면 2016년부터는 골밀도 기계를 바꿀 수 있었지만 노쇠장비가 없다면 고장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쇠를 종로구에 그대로 놔두면 그분들이 만성질환이나 골절로 인해서 사망이나 병으로 이완되는 거가 더 훨씬 1억 2천을 상회하기 때문에 1억 2천을 투여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 다 외산장비입니다.
이게 허공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싼 가격에 팔면 그걸 의원이나 그런 데서 싼 가격에 사서 본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으로 좋은 장비를 사고 얻으려는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요 또 그 장비를 받아간 의원은 골밀도의 측정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인프라의 손실이 아니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계단식 방법이어서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골밀도 이걸 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이 다치면 골반 쪽이 응급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로 쫓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밀도라는 거는 뼈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계를 돈 많이 들여서 사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우리 보건소는 예방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치료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의원에는 이렇게 좋은 골밀도 의료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기계를 갖고 있느냐 하면 초음파 방식의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건 정확도, 특히 재현성이 떨어집니다.
재현성은 뭐냐 하면 내 발 가지고 내가 골밀도를 초음파 방식으로 발을 담가서 쟀는데 10분 이따가 다시 재잖아요? 그러면 측정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원에서는 골밀도 장비가 비싸서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첫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한 10년 전부터 골밀도 사업을 보건소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의원에서도 비싼 고가장비라서 못 하는 거를 보건소, 물론 좋은 거 들여놓으면 좋지요. 좋기는 좋지만 1억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시는 소장님의 열의는 알겠는데 적은 예산으로 너무 좋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예산을 삭감해야 될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보건소 리모델링을 너무 잘하시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신청사를 지으면 보건소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가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모든 게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쓰시려고 그래 가지고 정말 부담이 돼요.
○보건소장 임옥용 이게 우리 직원들이 여기 있는 직원만 해도 한 18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에 리모델링을 했었어야 하는 15년 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오신 분들 만족도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직원 만족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직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왔다가 15년 된 모델링으로 해서, 구청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은 전통이 느껴지고 문화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오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고
○위원장 전영준 자, 정리하도록 하시죠, 골밀도 관련은.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신청사건립 용역을 지금까지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신청사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없고 2010년도부터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타당성 용역 그때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일부 하기는 했었는데 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서
○이재광위원 처음에 이거 할 때 기금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7억인가 얼마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본예산으로, 기금으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랬고요 2009년에 여기 높이조정 때문에 건물높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때도 2003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게 뭘 조사 의뢰가 틀려서 그런가요? 4억 얼마짜리도 있고 4억 3,000만원짜리가 있고 또 63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는 왜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이거는 현황측량 비용이고요 현황측량 비용이니까 수수료 형식인데 용역비로 산출한 거고요 역사문화도시 계획변경 복합개발 방안 용역 이거는 그때 중단됐던 신청사 추진을 본격 진행하면서 종합연구용역을 했던 내용이라 많이 나온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국장님, 2018년도에는 용역을 한번도 안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이재광위원 작년에 11월에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발주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재광위원 타당성 조사네요? 타당성 재조사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저희들은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조사는 자체로 하고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투자심사 때 그대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그냥 자체로 한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심사 때 정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한 것도 타당성 조사가 1억 4,500 들어갔는데 그렇죠? 여기서 분야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좋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무슨 말씀이신지, 결과는 잘 나왔고요
○이재광위원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 진행하고 중앙투자 진행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쪽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임대청사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임대청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우리 임대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거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나와 있고, 또 우리 뒤에는 청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존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좋게는 안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재광위원 뭐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라고 그러고 하면 되지. 신축이 언제쯤 발주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중앙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화재 기초발굴조사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국장님은 내내 조사해 가지고 짓는 걸로 말씀하셔도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10년이 가도 지을까 말까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조례를 좀 바꿔 가지고 자꾸 기금만 이렇게 모아놓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보면 동청사들이 급한 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창신1동도 그렇고 어떻게든 빨리 봐 가지고 사라고 하면 팔린 뒤에 가서 보면 팔렸고 이러는데 그런 거 좀 먼저 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저희들이 구비 투입이 계획상 천오백 몇 십억 됩니다, 총.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기금을 모은 걸 보면 1,300억이 넘습니다. 거의 자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동청사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타당성 조사 이 자료를 봤어요. 국장님은 못 봤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봤는데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지 마요. 아이큐가 170 가까이 되면서 잊어먹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이걸 보면 우리가 다시 종로구청 신청사건립 용역을 다시 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다시 용역하지 않고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자꾸 따지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예산편성은 안 되고 급한 거는 많은데 계속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돈을 활용해서 썼으면 싶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2003년부터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서 진행해온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와서 다시 후퇴를 하면 다시는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그쯤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금년에 신규행사 축제 그게 총 보태 보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행사하는 거, 지역별로 그게 하는 게 총 따지면 2억 8,400만원이 넘어요. 이런 행사는 자꾸 하면 주민들이 욕해요.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낮으로 행사하고 또 각 단체별로 다 모이라고 하고, 거기 좋아서 모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냥 동네에서 단체장이나 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지.
신규행사만 그렇다고요, 신규행사. 내년에 할 게 여러 분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문화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요즘 시기가 어려워요. 지금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샴페인만 터트릴 게 아니고 이거 좀 자제하는 게 어떠세요? 완전히 전액 행사 신규는 삭감, 하던 거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지만 새로 하는 것은 좀 없앱시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사업에 2억 8,455만 2,000원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냥 축제 같은 행사, 행사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교육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종로 만들기 자체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교육 이런 형태들입니다.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내년에 신규로 대표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는 게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사업인데 이것은 돈화문로는 돈화문로 일대라고 봐야죠. 역사도심재생지역이고 그 지역을 이제는 우리 종로의 대표적 문화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문화과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한복문화 활성화, 우리 구에서 한복축제를 대대적으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꾸 넣으면 뭐 합니까? 75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한마당 백일홍 축제 이거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주민참여예산
○이재광위원 참여예산, 참 참여예산 이런 거 자꾸 해주면 구의원들만 욕먹고 말이지 자꾸 그래요. 우리 의원들 여기 다 있지만 그 새끼들 나와서 월급만 타먹고 논다고 말이지 우리가 해도 다 되는데 말이지 구의원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다니까. 이런 참여예산 백번 다 집어넣고 도로도 한 30가지가 들어와 있더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을 하면서 구의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지역별로 협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투표까지 해가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속가능발전 종로 만들기 추진 이거는 지속가능국이 지금 생겼으니까 1,0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오케이 하고, 서너 개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웁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위원들이 다 들을 때 해야지. 단종비 백일장도 단종비 정순왕후를 처음 시작은 내가 해놨어요, 거기에. 2000년도에 무당이 하는 걸 보고 지원 좀 해주자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자꾸 말 해 가지고 단종이 생긴 거예요, 종로구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2억을 가져옵니다.
문화과장님, 문화과에서 가져오면 옛날에 우리 단종비 어가행렬하고 이랬죠?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 유양순 의장하고 이걸 저하고 해 가지고 시에다 부탁을 해놔 가지고 지금 2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문화과에서 문화국장님께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단종비 문화제 참여예산 이것도 삭제하세요. 하여튼 여기 몇 개만 살려놓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필요한 행사만 골라서 살려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질의보다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첫 번째,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심의위원회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단체가 적법하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로형 책자 474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해 가지고 2억원이 2018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2,000만원도 업무추진비로 올해 20만원 집행했어요. 2019년도 2억이 책정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비를 보면 설치공사 1억 9,8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창신초등학교하고 배화여중고 앞 쪽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내용으로 그쪽을 개선해야지 범죄가 줄어들까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보고서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쪽을 개선하고 또 일부 조명도 밝게 만들어야 되고 골목도 개방감 있는 골목으로 조성해서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을 최소화시키고 아예 없도록 만들어서 그쪽이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율을 현저히 낮추고자 하는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그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내년도에는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제안서도 평가해야 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용을 일부 해서 2억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배화여고라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배화여중고
○정재호위원 배화여중고? 고등학교까지 아동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중학교가 있어서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은 예산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8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 썼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8년도 용역비는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2,000만원을 집행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위원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로만 되어 있지 용역비라는 말이 없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설계용역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용역비라는 겁니까?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 질의했는데 이 두 학교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수가 많습니까? 창신초등학교 학생수가 총 몇 명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관내 전체적인 주민들의 여론도 조사를 했고 경찰서의 범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한 결과 두 학교 쪽으로 사업 용역을 진행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2개 학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창신초등학교 학생이 총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575명입니다.
○정재호위원 575명, 초등학교가 종로구에 가장 많은 데가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초등학교는 전체 1,500명이고요. 가장 많은 학교는 세검정초등학교 830명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창신초등학교가 조금은 사고율이 많았습니까? 배화여중고하고 아동친화적인 게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으시려면 앞으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범죄예방이라는 전체적인 통계숫자는 양 경찰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보시면 학교 전담경찰관이라고 학교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학생수가 많은 것보다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느끼는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교육청, 경찰, 학교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 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정재호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다른 학교 입장은 한번 들어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기존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했던 것은 학교 전담경찰관으로부터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거지 다른 학교가 더 안전하고 덜해서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설물 설치공사가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주로 크게는 학생들의 범죄로부터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것을 없애주는 것 그 다음에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요. 주로 환경개선적인 요소에 관점을 두고 어둡다 그러면 조명이랄지 이런 기구를 추가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밝게 한다고 할지 이런 것들이 예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학교에는 보안관 제도를 전 학교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끝나는 시간까지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안전적인 것은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두운 지역은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다 설치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별히 따로 설치되는 것은 가로등이야 어두우면 설치해달라고 하면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데 일부 시설물이 성인들 관점이 아니고 청소년, 저희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배화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바리맨이 출몰해서, 학교건물 맞은편에 3번 정도 출현했답니다. 그런데 아직 범죄자를 확인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데 저희들은 타킷이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아동수준이다 보니까 저희 기성어른들이 느끼는 범죄적인 심리요소를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연구용역결과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재호위원 본 위원은 그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하면 지금 3번을 출몰했는데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 지역에는 CCTV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인근에 웬만하면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CCTV도 하나의 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겠고 아까 바바리맨이 출몰했다는 그 지역의 옥상 건물 같은 데나 건물에서 건물의 이동통로를 차단시켜준달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과연 이게 도시비우기에 역행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2017년 18년에는 이 예산이 거의 없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아동친화적이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게 선도적으로 각 자치구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들이 요즘은 장애가 없고 그런 요소들이 근본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재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확장을 해야 할 사업인지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학교 앞에 CCTV나 보안관 제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용하면 학교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등하교길 녹색어머니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그 다음에 주택과 또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먼저 공원녹지과 쪽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이 답변해주시고요. 이번에 눈 한번 왔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위원 이번에 눈 와서 피해본 소나무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과장님이 알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번에 첫눈이 왔는데 조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란이 왔었는데 우리 북촌길이랄지 많은 데서 소나무가 비틀리고 꺾이고 쓰러지고 삼청공원에서도 소나무가 완전히 쓰러져서 베는 모습도 제가 직접 봤는데 이번 눈으로 소나무 피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오래된 산들이 많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삼청공원이나 백사실 이런 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 문제점은 눈이 오면, 앞전에 첫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녹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겨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여주가 눈피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전지작업이라든지 기울어진 나무는 지지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백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약간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4주 정도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는 지지대를 세우고 솎아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촌길하고 삼청공원, 백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해서 소나무가 100여그루 이상이 쓰러지고 파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이나 주위 공사로 인해서 소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한번 저번보다 조금만 더 오면 아마 다 쓰러질 것 같아요, 나무들이. 100년 200년 된 소나무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산림자원인데 하나씩 쓰러지면 정말 큰 낭비가 아닌가싶어요. 그래서 인력을 어느 정도 보완하셔서 지주대나 이런 것을 쓰러질 것 같은 것은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지, 가지치기라도 겨울에는 특히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그 눈이 위에서 무게를 못 이겨서 나무가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모습 보니까 자연이 무섭기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계속 올해 처음 왔는데 앞으로 더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보통 20에서 30m 높이에 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기간제 인력들이 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점,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게 숙련자가 아니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도 전달을 해서 정비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1차 섭외를 했고 서울시 입장은 내년도 포괄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종로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좀 더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나무들이 대부분 시 공원입니다. 우리 구 관리 공원보다 시 공원에 위치한 나무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남겨놨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 초에 서울시에 전달을 더 강력히 해서 예산지원을 통한 전문가로 하여금 정비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내년 초가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들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나무들도 많고 이번 눈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 눈만 더 오면 쓰러질 것 같은 나무들이 많은데 먼저 조치를 해야지 12월달 눈 오기 전에 조치해야지 내년에 상반기에 협의해서 내년 가을에 다 쓰러지고 나면 그때 가서 사후처방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인력동원을 해서든 우리가 부족하면 전지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나무에 얼마씩 지급하면 장비 없이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전지부터 그 다음에 지주대나 이런 것을 해서 쓰러지지 않게, 더 이상 죽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과가 안전건설교통국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가 오래되고 훼손된 게 많아서 일하시기 힘드시죠?
○도로과장 정현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도로과장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들 인원충원이 우리 종로에서 굉장히 모든 게 열악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열악해서, 특히 서울시에서 오시는 기술직 이런 분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종로에 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종로가 험하고 일이 힘든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아무래도 종로는 오래된 고도의 도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지만 오래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신도시는 그런 걱정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 하나하나가 옛날에 재개발로 묶여 있다가 풀어지면서 지금은 재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
○정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로나 이런 게 골목길도 많고 굉장히 일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시비도 많이 확보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죠? 과장님.
○도로과장 정현석 인력부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재생이라든지 도시환경관리사업이 일시적으로 몰리다보니까 올해하고 2019년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올해 많이 몰리다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다보면 도로정비 쪽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도 일은 우리가 하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현재는 도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업무가 많더라도 가장 우리 종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하는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파인다든지 그리고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예산이 있어도 경사도가 25도, 30도 넘어서 못하는 지역도 지금도 아직도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 기준이 17%정도 됩니다. 17% 이상 되면 우리가 계단 처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차량이 못 들어오게 그런 강제시설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 받아지고 그 사업이 지금 예산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광수 앞길 같은 경우 지금 경사도 때문에 공사를 못하죠? 그거 불용처리 됩니까? 명시이월 됐습니까? 사고이월 됐습니까? 예산
○도로과장 정현석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정재호위원 홍지동 이광수 가옥 앞에 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그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재호위원 제가 번지수를 모르겠는데 이광수 가옥 알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건 잘 모릅니다.
○정재호위원 아, 거기를 모릅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아마 연간단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재호위원 공사비는 잡혀있는데 저한테도 답변하시기를 공사비는 잡혀 있는데 기존에는 포장을 어떻게든 했어요. 공사비가 잡혀있고 포장도 했는데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못한다고 지역이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 그거 알고 있어요. 홍지동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예, 이광수 앞길 집앞에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는 경사도가 20% 이상이 돼서 아스팔트로 포장은 못하고 그때 이미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도저히 못하느냐고요? 지금 굉장히 도로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 돈이 그때 예산은 나왔는데 못했다과 그랬거든요.
○도로과장 정현석 포괄비입니다. 포괄비라서 아마 그 부분은 등반구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해도 거기 위에 미끄럼방지나 기타 안전시설을 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17%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주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끄럼방지시설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주름으로 한다? 각 도로 경사진 데 주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거기에 찍혀서 넘어지고 그것도 17도 이상 경사가 되니까 한번 넘어지면 굴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장비들이 발전을 하는데 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아스콘으로 미끄럼방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법적 범위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면 우리 행정국장님, 도로과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어느 정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주택과가 도시관리국인가요? 이게 저희들 처음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과가 무슨 국인지 그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주택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이시니까 서울형 해 가지고 성곽마을 또 그 다음에 뭐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거 해 가지고 종로가 정말 아까도 고도고 집들이 너무 낡았어요.
이건 다 허물어져 가는데 그런 성곽마을 지역이라고 해서 무슨 행위를 못하게 하고 또 주거환경관리구역 아니면 지구단위 이런 부분들로 묶여서 많이 개인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못 해요.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는데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보수할만한 집들은 한층 정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집수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수리는 해요. 쓰러져가는 집을 수리만 해서 쓸 수가 있느냐고요? 새로 짓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화, 충신 쪽인가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주택과장 박정길 그래서 집수리 하는데 저희가 또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건축은?
○주택과장 박정길 건축은 본인이 만약에 집을 신축하겠다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정재호위원 그 지역에서도? 그런데 층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고?
○주택과장 박정길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이 일부 됩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그 다음에 성곽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도 도로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너무 몰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여기저기가 그걸로 선정이 돼요. 지역마다 조금 낙후된 데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그게 종로에 몇 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택과장 박정길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현재 성곽마을 행촌, 부암, 이화, 충신, 명륜, 혜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옥인, 누하지역 그리고 지난번에 직권해제된 옥인1구역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정재호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몇 군데나 했어요? 그건
○주택과장 박정길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신영지구
○정재호위원 저희 신영을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총무관가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죠? 총무과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아, 기획예산과예요? 세로형 설명서 813쪽에 보면 중기주요투자사업 사업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요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가 이게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317억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2020년도?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993억
○정재호위원 2021년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1,219억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신청사 빼고 만약에 신청사를 빼면 자, 2019년도가 241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2020년도? 국비, 신청사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계산을 빼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447억 나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밑에꺼 493억을 빼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447억, 그 다음에 2021년도가 235억, 2022년도가 1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2020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이렇게 2배가 증가가 되는데 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2배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바로 파악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확인해 주시고 한해에 다른 해에 비해서 이런 예산이 2배가 증가가 됐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담당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셔놓고도 확실한 설명을 못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내년도 부서별 운영추진비를 보니까 각 과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현장팀들 같은 현장팀들이에요. 주택과,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건축과, 공원녹지, 토지정보과 주택과나 도시개발, 도시디자인팀은 3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다른 팀은 지금 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울러서 직제급 업무수행경비로 보면 우리 국장님들은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시죠? 3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업무수행을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현장에서 뛰시는 과장님들 10만원 책정됐요, 10만원. 누구한테 가서 이거 업무할 때 식사대접 받아야 되겠네요. 차도 한 잔 못 사드릴 그런 경빈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과장급들은 한 달에 36만원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단위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편성 하면서 검토를 하고 사실상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이게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은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가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사실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속 줄여왔다 그런 말씀드리고 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반영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전영준 다음에 꼭, 국장께서 챙겼어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챙겨주시고요, 아까 도로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애로사항도 좀 있을 텐데 우리 현장부서를 대표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현장에서
○도로과장 정현석 첫 번째가 종로 자체가 고도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옆에 외곽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 골목골목 찾아낼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업부서들은 그런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계획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기타는 타구나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건축과요. 전통정자조성 6,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책자를 우리 행정문화만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종로구 공원 내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자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정자는 지금 금년도에 와룡공원에 전통정자를 하나 금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평이 상당히 좋고 외국인들도 일부러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공원하고 정자가 잘 어우러지는 건립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전통정자를 계속 건립해나갈 계획인데 지금 장소는 동대문 성곽공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지었고요,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 급한 데부터 위치라든가 이런 게 합리적인 데부터 해서 우선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한두 건 정도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매년 2건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개 내지는 2개, 청장님은 두세 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예산이나 장소 때문에 우선 1건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있는 정자도 관리를 안 하시면서 자꾸 정자만 지어 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직동 주민센터 정자 있잖아요. 거기는 비가 쳐 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데 물론 과가 우리 과도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으면 비오는 날 비 쳐 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놨는데 그런 거 관리부터 잘하시고 짓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사직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정자를 보면 비 좀 덜 저거하게 가림막도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다 썩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도대체 동에 가면 아이고, 우리 소관 아니다, 또 녹지과 가면 우리 소관 아니다 뭐 어디 아니다. 몇 군데를 이야기 해도 이게 아니, 서로 안 하겠다고 핑퐁치고 있는 정자도 관리 안 하면서 하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데 정자, 기존 정자들은 전통정자 형식으로 지어진 게 별로 많지 않고요, 약간 약식으로 지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사실 많이 바람 불고 비가 오다 보면 비가 안 들이치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어떤 기형적인 추녀를 많이 낸다든가 기형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들이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부처리라든가 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 비가 아예 들이치지 못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전에도 이거 뭐 긴급한 사항이라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서대문 거기 자이아파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쪽에 보시면 교육청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 서는 데가 있어요. 육교도 있고. 그쪽에 제가 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나무 있잖아요? 도로에 가로수가 지금 그 일대 땅이 지금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밑에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2그루 정도가 좀 기울어져가고 있고 거기 사람들이 나무에 쇠창살을 해놨는데 그속에 보면 물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인도 돌을 갖다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현장을 확인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고도 없고 이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가셔서 안전진단을 해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 그쪽에 아마 하수박스가 깨졌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쪽 위험사항이 지금 나무가 한 제법 35%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자세히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최경애위원 버스 서는 데 바로 육교 거기 그 근처 피자집 앞하고요 거기 기울어져 있고 땅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땅이라는 게 보도블록 깔려있는 땅이 침하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선 안전이 날이 갈수록 자꾸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확인 좀 해주시고요 우리 녹지과에서도 물론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94페이지 가로형 책자 보면 고궁 및 특정지역 주변녹지대 정비 해 가지고 6억 3,2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가 청와대 앞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정확한 표기를 안 해놔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청와대 앞이면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청와대 경내는 청와대 경내는 청와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청와대 밖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조경이라든가 가로수 수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다 녹지대 뭘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중앙분리대라든가
○위원장 전영준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실 거 같으면 담당과장한테 하라고 하세요. 윤명중 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궁 및 특정지역 주변 녹지정비사업은 저희가 청와애 앞길 그 다음에 영빈관 분수대 그 다음에 효자로까지 연결되는 고궁하고 특정지역이 연결되는 가로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액 행안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입찰까지 올렸는데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내년에 아마 광화문시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청와대 정비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좀 보류해달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행안부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표기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국비를 저희가 구비로 전환을 해서 재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기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분명하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 녹지대에 꽃길 조성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사업에 우리 야생화, 우리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나오면 국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액 국비로 지금 구에 와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세로형책자 743쪽 명시이월입니다. 거기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보면 종로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이라 해서 4,400이 있다가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2,2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시비 추가확보 후 추진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부는 그래도 돈을 썼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 주신 대로 북촌의 관광하고 관련된 집단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주권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해서 1억 9,000만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중에 북촌뿐만 아니라 저희 이화마을이라든지 익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명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시비를 좀더 요구해서 합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일부를 쓰는 이유는 뭐에요? 차라리 전체를 갖다 명시이월을 하셔야지 일부를 사용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용역하고 관련된 비용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외 기반시설이라 마을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내년에 시비가 추가됩니까? 구비는 추가 안 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744쪽입니다. 이게 3억 8,000이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시비가 미확보라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시하고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타당성조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은 우리가 5년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극심하게 있어서 우선 급하게 구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압력도 넣을겸 해서 구 예산이 확보가 됐고 시에다가 타당성심사 통과 요청을 했고 그런데 삼복도로 상단이라 해서 평창동 위에 삼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시에서 타당성심의가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시 예산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내년에는 통과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계획을 보완하고 내용을 수정한다든가 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상세히 해서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돼서 예산을 명시이월을 안 시켜야지 정상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요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삼복도로 상단의 원형택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밑에 창신동도 마찬가지이고 옥인동도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옥인동은 부지확보가 안돼서 그렇고 그 밑에 5억 창신동 도시환경정비계획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창신동은 시에서 도시활성화과에서 전체 지역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계획의 방향이 나온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우리 구비 2억 5,000을 쓰신 거예요? 지금 시비만 이월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구비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김금옥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이왕이면 사용한 내역을 옆에다 덧붙여주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 내진보강을 보면 지금 신청사건립 연기해서 추가 검토 추진한다고 하셨죠? 그럼 신청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 돈은 계속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이 내용은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요 원래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정밀안전 및 내진안전 용역을 보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2400년만에 오는 지진의 ⅔정도의 지진이 오면 X축은 안전하고 Y축은 부서질 수 있다 하는 기존 용역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보건소 청사 건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게 보건소 청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공무원지침에 의하면 청사의 그러니까 이전 계획 및 이 청사를 나중에 건축을 할 예정이라면 방금 이 내용을 승인보강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받은 돈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고 그건 국가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청사이전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금옥위원 몇 년이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그 결정이 조만간에 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어서 함부로 우리가 반납을 해버리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금옥위원 전용도 안돼죠?
○보건소장 임옥용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813쪽 아까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447억 증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19번 항목입니다. 숭인1동 주민센타 뒤에다가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180억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이 전체 리스트가 20억 이상의 공사를 넣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 있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80억이니까? 이해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 계속 질의했던 명시이월에서 우리 도로과 홍지취락지구가 지금 계속 사업이 미뤄져요. 2018년도에도 예산 집행 하나도 안한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집행이 안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지 집행을 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로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2억 1,400이죠? 나머지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서울시로부터 얼마 전에 특별교부금 10억 1,8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 말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가 70%고 나머지 30%는 우리 기초단체인 종로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2019년도에는 12억 1,400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정현석 보상이 끝나는 대로 폭 4~6m, 연장 125m와 더불어 주차장 18면짜리를 같이 복합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해에, 말만 사업한다 그러고 몇 년 가는 경우들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가능하면 그 해에 적어도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사업을 주민들한테는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올해가 그냥 가냐? 내년에 하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에는 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죠? 새로형책자 861쪽입니다. 이거 총괄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죠? 여기 보면 대부분 36곳 중에서 거의 다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사업하고도 겹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 같고 또 본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겹쳐있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거 확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일단 확정된 거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7번 항목 3억짜리는 중복이 돼 가지고 아마 예산서에서는 빠졌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 분야하고 공원 분야가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동주민자문단이 강당에 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민회관 같은데 가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현장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현장투표라는 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는 아직
○김금옥위원 제가 거길 참여해봐서 아는데 인맥싸움이에요. 인맥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동이 이기는 겁니다. 작년에 사직동 체육문화센타 4억짜리를 주민투표로 해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걸 잘라낸 겁니다. 7대 의회에서요. 그래서 다시 추경 때 했지만 여기 보면 8,800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큰 공사들을 자기들이 갖다 하니까 의원들은 뭐 하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민참여예산도 어느 정도 기준을, 금액의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주민이 대표를 뽑아놓고 엉뚱한 데서 주민참여를 해놓으면 너희들은 뭐 하냐 그래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피셔야 할 것 같고 각 동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은 근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연계사업으로 하셔야지 이걸 이동 따로, 저동 따로 그렇게 하면 괜히 돈만 더 많이 들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물론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개별사업이 아니라 인근하고 연계해서
○김금옥위원 그걸 신경 쓰셔야 해요. 여기 북촌 보행로개선 이건 2억짜리에요. 이걸 구의원도 못 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갔을 때 그 동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에 금액의 기준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참고해서
○김금옥위원 그리고 투표 그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로형책자 110페이지 기획예산과 수송 관련해서 43억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한데 이건 재무과 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소송 관련 우발채무가 뭐냐 하면 소송을 걸어온 소가입니다. 소가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상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소송 소가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영준 우리가 2017년도에 행정심판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몇 건인데 승소고 패소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근에 패소한 건이 뭡니까? 국장님! 최근 우리 구가 패소한 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래 소송을 해가지고 130건 정도 되고 지금 82건이 진행되는데 최근 패소 건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아니 최근 걸 뭘 파악을 합니까? 최근에 한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최근에 한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기억나시는 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사항하고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아니, 직접 진행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주관부서별로 소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 민사 소송을 할 텐데요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러면 답변하실 분이 한분도 안 계시네? 자기 주관부서에서 최근에 패소를 했다든가 승소를 한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직2구역 재개발 지정취소된 거 그거 서울시하고 공동수행한 거 저희가 사실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패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게 있는데 돈의문에 도로대체시설들에 대해서 중복시설과 원취득이냐 이런 문제로 해서 조정심판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복시설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62억인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만약 나중에라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홍보전산과, 지역신문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재광위원 예,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신문마다 다 요금 주는 것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역신문 요금은 1부당 요금은 다 똑같고요 지역신문 구독하는 부수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신문사별로 차등이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은 애초에 2013년도에 통반장님들이 구독할 지역신문을 구독자인 통장 대표들이나 반장 대표들이 이 지역신문의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고 해서 구독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한 8개월 정도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6월달에 홍보전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것을 계속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해 가지고 지역신문 대표들하고 구독자인 통반장 대표들하고 모여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나온 의견이 그러면 구독자인 통반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구독부수를 정하자, 내가 원하는 신문을 보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각 언론사별로 구독부수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그래요? 조금 전에 김금옥 위원님이 참여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떨어지는 데도 마음껏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건 하나의 인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맥.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꼭 인맥이라고 제가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그 설문자의 응답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신문도 통장이 신문을 하면 통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점수 많이 주라고 내가 전부 다 전화 쭉쭉 하는 거 봤어요, 신문을. 그러면 통반장들이 다 주는데 보느냐 이거예요. 안 본단 말입니다.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충은 보겠죠. 그러나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맥에 의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일정 부분을 배분을 하든 아니면 엔분의 1로 하든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종로구청이나 종로구의회나 1년에 4번 정도는 광고를 내게 돼 있어요. 광고를 내면 한번 나가는 데 50만원 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한 신문사에 1년에 2,000만원씩 광고비가 들어가요, 광고비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사가 지금 21개
○이재광위원 아니, 우리 지역신문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역신문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들어가요. 왜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전체 광고비가 2,000만원입니다. 한 신문사에 한 200에서 150이나 200 정도
○이재광위원 전체를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4번 하면 2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4번 광고를 내주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러면 전체 다 하면 800만원
○이재광위원 그래요. 800 맞잖아요? 800만원씩 간다고. 종로구의회에서도 보면 4번 내주는 거 있고 3번 내주는 게 있는데 그래도 1번 내주는 데 50씩이니까 그것도 150에서 200 정도 상당하게 나가는데 우리 같은 지역신문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많이 본다든가 이런 거는 제도를 바꿔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럴지 몰라도 저는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주더라도 각 지역신문은 평등하게 줘서는 안 되겠다, 1,500이면 1,500 1,700이면 1,700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신문산데 누구는 면이 있다고 200 주고 이 사람은 좀 뜸하다고 100 주고 이러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했다니까 그렇지만 이런 차별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차별은 조금 있어야 되겠지, 신문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러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돈 적게 받는 사람은 의욕이 없어 가지고 신문도 잘 안 내고 그냥 같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요 경로당, 복지지원과 거기 보면 2018년도에 물건을 구입한 데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4월달에 물품구입을 보면 종로5·6가 냉장고를 또 구입한다고 해놨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2019년도 5월달에 창신2동 여기도 에어컨을 또 산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창신2동에 에어컨을 구입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방이 1개 있는 데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방 2개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1개 구입한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2개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할머니방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포괄예산이기 때문에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 전체를 포괄예산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사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기 때문에요.
○최경애위원 종로5·6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냉장고를 사주고 내년에 또 4월달에 사주고 그러면 냉장고가 2대네요. 방방이 하나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맞습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지원하면 또 올리는 데만,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창신2동에 작년이죠, 2017년도니까 거기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방 하나씩인가 또 새로 사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또 따로 쓰는 경로당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데는 보면 10년씩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해마다 사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주기에는 무리여서 연차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지금 구립어린이집, 명륜동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봤고 상록수어린이집 거기도 지금 대대적인 대수선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보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지역주민들이 저기는 얼마 전에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또 공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림을 하고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늘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계획성 있고 정말 아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수 같은 거를 할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듣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축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굴착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했는데 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복구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지금 신축공사가 몇 군데 수송어린이집이라든가 명륜어린이집이라든가 공사를 할 예정인데 사전에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푸르메재활센터 여기는 사실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같이 있는데 푸르메재활센터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고 보는데 운영비 보전에 5,6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우리 종로구하고 같이 통합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시는지?
○최경애위원 가로 책자 366쪽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366쪽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거는
○최경애위원 아니, 푸르메재활센터. 푸르메 그 밑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푸르메재활센터 지원은 장애아동 전문재활치료를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를 지원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푸르메는 이게 다른 단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푸르메재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장애인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올해도 5,600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5,600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동안에 제가 6대 때 할 때 그때는 지원이 안 나간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올해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원래 그쪽이 장애인복지관 그쪽이 원래 서울시에서 많이 오잖아요, 종로구민보다. 그래서 푸르메재활센터도 한달 대충 평균 잡으면 얼마 정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이요?
○최경애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고,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원회 할 때 자료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고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행정문화에서요. 여기 지금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도로과 페이지 527쪽을 보면 사유도로에 대한 점용료 지급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정현석 예, 도로과장입니다.
○정재호위원 여덟 군데 있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유도로 점용료를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도로과장 정현석 년 내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연간으로 내고 있는데 특별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도로를 매입할 수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신영동 경웁니다. 거기 1년 사용료는 100여 만원 정도 드는데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한 149년치를 한번에 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푼돈 나가다가 목돈이 한번에 왕창 나가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검토해본 결과 년 사용료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는 신영동이 아니고 구기동이고요 구기동인데 149년치를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그분이 많이 활용을 어차피 못하니까 우리가 일시불로 얼마 정도 주고 사면 되는 것이지 149년 걸 계산해서 사야 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1년치 사용료가 100여 만원 됩니다. 100만원 되는데
○정재호위원 아, 답변이 그러시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어렵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자꾸 도로지만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폭우 때 여기 도로부터 해서 담 이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파손되고 또 담이 허물어지고 한 거 다 아시죠?
○도로과장 정현석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를 우리가 내고 쓰면 되지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이런 지역은 한번 좀 비용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매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521쪽 보시면 청계천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이면 광장시장 있고 종합시장 있고 한데 천 옆에 보도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그게 아니고요 구간은 청계6가부터 3가까지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보도는 사실상 보도가 아니고 안전통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계천 대피 200여 m를 설계했는데 대피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5억 편성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청계천 공구상에 점토블록 내지는 습식돌 3㎝짜리 이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 자체는 10억이 들어가는데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자하면 나머지 40억 이상을 서울시에서 대는 조건입니다.
○정재호위원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한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조건으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이런 데도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신영동 삼거리 쪽에 한번 지하분수가 폭발한 거 아시죠? 지하 맨홀 뚜껑이 폭발하면서 도로가 깨지고 인근 보도가 많이 굴곡이 심해졌어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정현석 기본적으로 도로법 14조하고 18조가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4조는 뭐냐 하면 서울시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그 다음에
○정재호위원 도로는 그렇지만 인도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인도도 사실상 사무자치위임에 따라서 저희 종로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래서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가급적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 갖고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도 매칭사업 할 수가 없고 시예산으로 전액 해야 한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거기도 보면 이쪽 길 건너 쪽은 전부 친환경 보도로 되어 있어요, 길 건너 쪽은. 그런데 이쪽 길 반대쪽은 아주 보도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파여 있고 아예 저번 피해로 인해서 굴곡이 아주 심해요. 그거를 서울시에 빨리 좀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질의를 위한 제3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전영준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최경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청소행정과장 이은삼
환경과장 김경량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홍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