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2017년 9월 12일(화) 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45분 개의)
1. 제2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먼저 윤종복 전 건설복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의 결심과 또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바로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내용이 파악되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삼청·가회·부암·평창동 지역구 윤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종로구 재정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면서 미래 종로 비전을 찾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구청장께서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청 부지에 본관 리모델링과 민관복합청사 신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구 재정과 주민의 삶의 질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감당하고 우리 구청이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할 연 100억원의 예산의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청사의 건립에 집중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애로가있습니다. 아직도 낡고 좁은 동주민센터와 문화 복지공간,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널려 있고, 깨지고 터진 하수관이 온 종로 바닥 땅 속에 있고, 공중에는 공중쓰레기가 널려 있고 열악한 도로는 지금 아우성인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만, 신청사 건립을 우선순위로 할 수 없는 장차 예견되는 변수와 문제점을 한 번 짚어봅시다. 첫째, 청사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청 본관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신축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조진단안전 결과를 보면 본관은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현 청사는 80년이 경과된 건물로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본 의원은 본관을 일부 존치하면서까지 현재 구청 청사 부지에 꼭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입니다. 이 건물을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정한 서울시 문화유산이란 굴레로 인하여 본관 건물 보존과 복원의 이유로 청사를 4층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부지 공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면서까지 현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부지에 청사 건립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지만, 문화재 발굴로 인한 신청사 공사 기간이 3년이 될지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며,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공사비는 물론 임시청사 임대비 등등 부수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또한,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민관복합청사는 수익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하지만 18층 건립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를 감당하면서까지 재정적 타당성을 무시한 민관복합청사 건립에 신중해야 됩니다. 종로구청 본청 건물의 편익보다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시설의 편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종로구민께서는 구청을 신축하면서 얻게 되는 복리 기능보다는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복리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수송동이나 인근 지역에 대형 건물이 속속 건립되고 있고, 그만큼 빈 사무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없습니다. 구청 건물의 임대사업의 미래는 불확실성 그대로입니다.
민관복합청사 건립으로 인한 임대수입과 단순 청사로만 건립하였을 경우 사업비 절감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어느 경우가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재정 악화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들은 현 청사 부지를 고집하기 때문에 귀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의 한계입니다. 이 지역보다 저비용으로 건립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대체부지나 건물에 대한 선택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아예 배제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리모델링 민관복합청사 건립 계획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단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마련과 현 청사부지 매각, 국가나 서울시, 기타 공공기관과의 부지 맞교환이나 매입 방식, 종로구 관내 신축 대형건물 매입 등 현 청사 부지를 벗어난 다양한 건립 방식에 대해 최근에 연구나 용역, 타당성을 검토하였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 중심에 구청이 위치하여야 한다는 편견을 버립시다. 오히려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구청이 들어서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청사 건립비를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구청과 의회 청사,또는 종로구청 제2청사를 두는 방안 등 청사를 분리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화상화 시설의 짜임새 있는 운영은 오히려 엄청난 효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러한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다양한 건립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 속에서 대체부지나 건물의 물색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가자고 해서 빚을 져가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미래 불투명 신청사 건립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방식은 종로구 정책 추진의 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종로구민의 어깨에 짐을 지워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신중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전해 주십시오. 제1별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은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쯤 음미해볼 얘깁니다. 타지에서 온 민원인들이 하는 얘깁니다. “아, 이 종로구청 참 존경스럽네.”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이 “그러네.” 이 얘기는 계속되어졌지만 저는 내리는 바람에 더 이상 듣지는 못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은 군사적 해법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대피시설 점검 등 위기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통장님들께 독감예방접종 무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최일선 조직으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전달,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파악,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 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 등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임무 등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78명의 통장님들이 계시며 우리 구 총 세대는 7만 2,118세대로 통장 1인당 약 259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몇몇 동은 지원자가 없어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께 구에서는 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장 활동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과 일부 통장님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의 활동 내용에 비해 지원책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매년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건강하셔야 보다 왕성하게 대민서비스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접촉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접종할 경우 소요 예산은 일반병원접종 시 1인당 약 3만원 기준으로 연간 834만원 정도 예상되나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한다면 약제비 약 210만원의 크지 않은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시행하려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더욱 왕성한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통장님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 생가 터 안내문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가곡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고파'를 비롯하여 '목련화',' 못 잊어' 등을 작곡하시어 한국 가곡 역사의 큰 획을 그으신 고 김동진 선생님께서 40여 년 동안 사셨던 주택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운효자동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소가 옥인길 47번지로 현재는 '루미빌'이라는 빌라입니다. 그 위치는 박노수미술관 입구에서 수성동 계곡 방향 30m 지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13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2009년 7월 작고하실 때까지 남긴 가곡만 100편이 넘고 군가ㆍ동요 등을 합해 500편 이상을 작곡하셨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심청전, 춘향전 등 판소리를 가극으로 만든 신창악 보급에도 힘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작곡한 곡들은 그리움과 향수 같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를 서정적인 선율로 가장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삼일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의 흔적이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희미해져가고 있음이 저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 김동진 선생님이 사셨던 주택에 선생님의 업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상어린이집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누상어린이집은 1976년에 신축된 오래된 건물로 현재 45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가 심하고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여 보았더니 어린이집과 옆집 건물이 거의 붙어 있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해 보였고 어린이집 앞 도로폭도 좁아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승하차 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방비상계단이 3층까지만 있고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없다 보니 화재발생 시 옥상 대피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로 들어가 보니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매우 좁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확장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근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주로 실내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옥상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누상어린이집 이전은 구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누상어린이집 시설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가을은 여느 때 가을보다 우리나라의 긴장감이 다릅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려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절제되지 못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 관련 발언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책임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모두 핵무기 집중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도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핵확산 방지조약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만 핵 인질 사태'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깊이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네 차례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대응 없이 '통일대박'을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엔의 각종 제재 결의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대화 없이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시킬 가장 중요한 선택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수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해서 북한을 유엔 가입국다운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의 위기가 긴장의 연속이 아니라 평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 국장들과 과장들께서는 질의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과 평창동 400~500번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도로선의 부재, 진입도로의 누락, 용도의 제한, 좁은 도로폭으로 인한 화재 시 응급대응 불가, 계획상 지정되지 않은 도로 등 용도의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두 지역에 지구단위재정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특히 북촌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2010년 1월에 북촌 제1종지구단위 최종 용역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크게 5개 블럭에 총 699억 1,000만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차장 3곳을 빼면 실제로는 약 1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는 집행된 사업과 집행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서 답변하시고, 이번 재정비사업 때 그 집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북촌의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해당 부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윤종복 의원님이 언제나 얘기하시는 대로 거미줄 같이, 마치 공중쓰레기처럼 얽혀 있는 이 지중화 되지 않은 전선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의 백석동천 상단 능금마을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 지역은 관련 법령, 즉 그린벨트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도록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영동 214번지 주민분들의 집단민원 내용은 육교철거와 횡단보도의 설치, 그리고 좌회전 허용이주요 관심사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필요하다면, 어렵다면 좌회전만이라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 삼성아파트는 북악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하루 통행차량이 약 1만 2,000 ~ 7만 5,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소음과 터널의 매연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그리고 소음과 분진 저감을 위한 터널 덮개식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금년 말에 국민대학 내부순환도로에 램프가 개통되면 통과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종로구 전체의 문제인데 재정은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의 효율성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지역 8개 동에 서부노인복지센터를 청운동 68-1 효자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복지국 소관인데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어르신들도 이화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버스타고 삼사십 분씩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검정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아트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청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는 민선6기 사업인데 실제로 관련부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아트밸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아트와 서울옥션은 이전한다고 하고 신세계와 국민대학도 지금 표류하고 있지요.
특히 국민대학은 부지를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나아트에서 토탈미술관, 김종영 미술관에이르는 길에 보도차도를 정비하자고, 그리고 미술관 거리로 조성하고 서울옥션 안쪽 도로는 아트샵과 공연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의 문화 중심이 되도록 하고, 신영동 로터리에 광고게시대가 있어요.
그것을 아트밸리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공공용도로 유상임대하고,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임대하고 인사동, 서촌, 부암, 평창동 미술 박물관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검토해서 민선6기의 역점사업과 문화 종로를 지향하는 아트밸리 사업에 불을 지필 수 있게 하자. 이건 문화관광국 소관인 거 같아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동 110-3, 110-40번지에는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종로노인학교가 있지요. 이 세 곳의 복지시설이 너무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기동 가로변에 있는 적절한 건물을 매수해서 이분들을 옮겨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도시관리국 소관이겠는데요 경희궁 뉴타운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소유권 분명히 하고 법적내용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박물관 마을은 SH공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억을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그 운용수익을 통해서 200억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주는 종로구가 분명한데 종로구는 바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 또 관련부서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유도로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암동 104-13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가 적절히 대처해서 이번 주 안에 정리한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를 칭찬해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로공사에있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시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나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돈을 투입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한 번 포장하면 5년 이상 갈 수 있도록 포장에 철저를 기하란 거죠.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5T, 여기 도로과장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죠? 5T로 시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곳에 구멍을 한 번 뚫어보세요. 뚫어보시고 5T로 됐는지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0월에 상당히 많은 축제가 우리 구 전체 관내에서 열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제에 주인이 주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 이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대책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발언이 있으셨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 잘 했어요. 정말 우리가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구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찾아보면 학교지원경비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아동친화도시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우린 못 해요? 우리 구는 왜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성북구 문화재단이 시행한 여름바캉스 축제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한번 논의하고 심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그리고 그 현수막 거치대 이것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광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전광판으로 바꾸면 깨끗하고 보다 많은 광고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광고수입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복궁 영추문을 개방하자, 그것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서촌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것은 제가 지난해 2016년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자치구는 상당히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요. 그것을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문화국장께서 영추문을 개방해서 그 영추문을 서촌과 연결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개 전파중계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중계탑이 있는데 그 위치가 대개 건물의 옥상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삼청동 35-174번지 앞 중계탑은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뒤에 있지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지역에 사시는 많은 어른들이 이 전파탑에서 나오는 전파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 심지어 죽기도 한 사람이 있다, 물론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 앞에 사시는 주민들 두 분이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돌아가셨고, 또 최근에 병환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중계탑은 높이 솟아오르든지 아니면 자기 눈높이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민원을 받게 되면 갑갑한 것은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기왕이면 도시경관도 해치는 이 중계탑이 주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그런 불만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해당 부서는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 썼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동안 그 많은 난관을 잘 극복해 왔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바 소임을 다할 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번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 편의를 우선순위로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한때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육교를 대신하고 횡단보도보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았지만 무단횡단 방지는 물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해서 지하보도 위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하보도 이용률은 점점 저조해져 애물단지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서울시내 지하보도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범죄 위험까지 높아지기 십상인 곳이 지하보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를 비롯하여 다섯 곳은 서울시의 시설물로서 우리 구가 그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청진 지하보도 조성에 따라 우리 구가 인수 받은 공공보도입니다.
일부 지하보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 지하보도 또한 그 이용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는 지하보도 준공 50년이 넘는 곳이있을 만큼 노후된 시설이 여러 곳입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통한 보수·보강이 있었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10년이 넘은 곳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보도가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노후하고 불안하고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어 지하보도 이용률은 더욱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동쪽 초입에 위치한 신설동 지하보도의 경우 어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우 낙후되고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하보도 내부 벽엔 우리 구와 관계없는 서울풍물시장 홍보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지하보도 출입구엔 천장도 없습니다. 지하보도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 있고 자전거 거치대 또한 찌든 때가 있어서 매우 불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구의 첫 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작년에 준공되어 우리 구가 인수받은 청진지하 공공보도의 경우에는 준공 1년 만에 일부 위치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누수가 계속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하보도 이용률을 전수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보도, 노후되고 혐오스러운 느낌이 드는 지하보도를 더 이상 우리 구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주민이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방치되었던 지하보도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ED 조명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 북 카페, 갤러리, 트릭아트 포토 존, 벽화 마을, 전시, 공연 공간 등의 주민 문화 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보도 통로 계단에는 통로별로 테마계단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호기심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통공예인들의 상가, 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보도를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이나 직능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보도, 그리고 신설동 지하보도처럼 이용률이 높으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곳을 시민이나 방문객을 위한 문화 공공시설, 또는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테마 지하보도, 부족한 우리 구 복지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전철 개통으로 유동인구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 동쪽 관문 신설동 지하보도 이미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하보도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테마 지하보도로 조성해야 합니다. 지하보도 출입구에는 캐노피 등 세련된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교통약자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1번 출구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엘리베이터는 그 이용량이 적고 최근 유동인구를 감당하기엔 너무도 느리고 비좁습니다. 지하보도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을 하여서 보수·정비,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진 지하공공보도의 경우 비가 오기만 하면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는 어떠하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 지하보도의 경우 우리 구 소유인데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등 청진지하 공공보도 누수 문제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보도의 우선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부족한 우리 구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종로 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의 김준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문화행사의 달이자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하여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석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시를 해놓은 표석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표석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설치된 표석들을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석은 다른 말로는 표지석, 푯돌이라고 합니다. 표석은 주로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설치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석이 서울 길거리에 처음 등장한 것이 1985년이었으니 30년 이상의 적지 않은 세월이 경과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유적지와 역사 인물의 탄생지가 중심이 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근대시기에 역사사건의 현장이되었던 곳까지 설치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요즘에는 문인, 화가, 음악가 등 유명인사의 집터와 활동공간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7월 14일에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간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를 맞아 열사의 옛 집터에 표석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표석도 이준 열사와 당시의 역사를 모르고 바라본다면 그저 돌로 만든 표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을 느낄 수 있는 보석이 됩니다.
이렇듯 표석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정확한 장소를 그 내용과 함께 표기하여 시간과 공간의 역사성을 알려주어 역사문화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역사현장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교육적 장소가 되기에 그 유용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석의 관리 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마모나 훼손 등으로 설명을 알아볼 수 없거나 왕왕 표석 주변에 잔뜩 쓰레기봉투와 물건 따위를 쌓아두거나 심지어는 자전거 거치대로 활용하거나 커피나 음료수를 올려놓는 물건 받침대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 전체 320개 표석 중 우리 구에만 179개의 표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석 목록만으로는 실제 위치한 장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상당수가 주소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안 띄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고 시설물에 가려진 경우도 있어 이정표나 탐방지도 하나 없는 현실에서 표석을 찾아나서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을 후대에 알려 계승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설치된 표석이 그저 돌로 만든 표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구에 설치된 표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 및 정비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표석은 그 자체보다 표석이 세워져 있는 공간의 역사성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표석과 주변 장소, 문화재 등을 연관시켜 문화유산 답사코스로 개발하여 표석을 활용한 테마길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과 세종대로에 있었던 조선시대 중추관서 표석들을 하나로 엮어 코스화 한다든지 강남에 이전된 학교들의 표석들을 연결하는 등 찾아보면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신주 및 통신주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관내의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후퇴로 인하여 도로가 넓어졌으나 전신주는 신축 건물 입구에 그대로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골목길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어 건축후퇴에 따른 여유 공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이 전신주를 건물 신축 시 건물 가까이로 이설을 했다면 골목길 통행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지만 한번 설치되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도로상에 점유한 전신주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이렇게 골목길에 군림하는 전신주를 방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관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신주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면 통신주가 방치되어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통신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이나 보행자의 편익은 무시한 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쓸모없는 통신주가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의 모든 골목길을 재조사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정비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모든 전선이 지중화되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희망일 뿐입니다. 최소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도 정비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 시대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쌓인 폐단 또는 불법을 관행처럼 해왔던 것을 없애는 것이 적폐청산이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종로구에서는 효행본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할 효행본부가 지금은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효행본부 고위간부라는 사람은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특정인을 홍보하고 종로구의회 의원을 비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효행본부 간부는 종로구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의 사람도 특정 정당인도 맡아서는 안 되는 직책입니다. 효행본부 정관을 보면 효행본부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행본부 간부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지금은 보란 듯이 정당 입당원서를 받고 다니고있습니다. 간부는 그 단체를 대표하거나 단체 전체는 아니라 하지만 종로구 효행본부 이름을 걸고 다니는 사람이 종로구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2013년에 효행본부 간부의 정치활동이 불거지자 당시 행정지원국장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효행본부 사무국장의 정치적 활동은 자제하도록 적극 권고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드러내놓고 정치활동을 하여도 종로구청은 간부에게 봉급은 꼬박꼬박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못 합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도 효행본부에게만 보조금을 주라는 법이나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등 보조금 법령에 따른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효행본부에게만 특혜성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행본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나 성과평가 한번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종로구가 지원하면서 효행본부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 한 번 하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종로구청도 효행본부 간부에게 꼼짝도 못 하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기부금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사용 단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효행본부는 설립 이후 매년 수천 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한 기부금 모집이나 사용계획도 없이 효행본부는 마음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즉, 수년 동안 효행본부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야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미 저지른 범법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효행본부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법처리 대상 단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로구청에서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기는커녕 그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로구에서 비호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장 그동안 효행본부에 기부된 금품모집 내용과 사용처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임의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효행본부는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구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힘이 있는 사람의 단체라고 그 위법행위를 수수방관 한다면 어느 주민이 종로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본의원은 효행본부 특정인물로 기인하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법 위반 행위를 알고도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종로구청 스스로 효행본부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폐만 청산한다면 의회에서 허위증언하고 답변한 것도 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회를 주었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본 의원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요구, 더 나아가서 사법기관 고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로구청이 효행본부의 범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행본부 간부의 정치활동을 방조하는 이유, 보조금 지급 취소를 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여름에는 가뭄이, 한여름에는 폭염이, 여름 막바지에는 비가 자주 오는 변덕스러웠던 올여름을 보내고 이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걷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만 종로구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큰 보람과 행복을 수확하는 계절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문역 사거리 일대는 2011년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다수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호체계와 횡단보도는 동시에 2회 내지 3회 이상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 불편을 주고 있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도로를 한번에 건너기가 매우 힘들며, 이로 인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시시각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343명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4% 이상, 보행 중 사망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횡단보도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주민,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이 함께 연서하여 교남파출소와 대성집 식당 사이에 횡단보도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8월말 개최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 신설보다는 보완책으로 보행육교 설치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종로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 이 지역 보행육교 설치를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나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서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말로 표현하기 무서울 정도로 폭행은 잔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우리를 경악하게 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등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사건 가해자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진로 문제 등 다른 문제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문제 청소년이라는 편견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려 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기준 38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왕따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은 약 77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4만에서 7만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학교 밖 청소년은 2012년 2,055명에서 지난해에는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서 40%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엊그제가 자살예방의 날이었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66.4%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26.8%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나 교육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이들의 학업을 돕고 더 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리 대책과 지원 체계를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보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이 조례 제정에 적극 호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 이들 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구 청소년의 발굴과 보호에 어떠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구 청소년, 그리고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질의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심의와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강윤 행정의 달인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 김복동의원 서면질문서 ]
종로구 공무원 노조에서 제안한 종로구청 공무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에서는 종로구청 공무원의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 출장여비의 인상과 직원 휴양소와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예산의 확대, 종로구청 공무원 출산장려와 모성보호 시책으로 수유실을 겸한 쾌적한 여직원 휴게실을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정책 확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노조에서 제안한 사업들의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구청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유연숙
정은희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