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6억 9,800만원 대비 2.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2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억 4,000만원 대비 2.77%인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전한 도시 종로를 위해 운영되는 안전자문관의 근무시간 연장 등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공원관리 CCTV 중 비상벨 미설치 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5억 4,000만원 대비 1.67%인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강도시 홍보 웹툰 공모전, 건강체크 사업 등 주민의 흥미를 유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를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7,000만원 대비 17.23%인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복궁역 앞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 시 도로포장의 질을 높이고 길거리 안내판 추가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71억 9,000만원 대비 1.05%인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건물 옥상 등의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폭증하는 물청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된 살수차량을 교체하고, 도로 청소차량의 흡입폐기물과 폐토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굴삭기를 확충하고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48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4,000만원 대비 105.3%인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무더위·한파 쉼터를 에코쉼터로 조성하여,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와 공기정화식물을 배치하고 라돈측정기를 추가 구매하여 대여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자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하고 건강취약계층에게 황사마스크를 보급하여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중교통이용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41쪽에서 47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세입은 없죠? 세출이죠?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건강도시과장님, 이제 좀 파악하고 자리 잡았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91페이지 여기 보면 건강계단 추진계획이 여기 나와있죠? 건강도시 만들기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보통 건강을 말씀하면서도 건강 자체가 부족한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현재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집니다. 계단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계단 걷기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또 엘리베이터를 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명륜동에 지어진 와룡문화센터 거기에도 건강계단을 도입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재광위원 건강계단을 하는 건 좋은데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건강 챙긴다고 건강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전국건강도시 홍보 공모전 뭐 해서 시상금도 쪽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하나도 내가 필요하도고 보지 않아요. 이게 건강계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여기 건강도시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홍보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건강계단이 아니고 건강도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어떤 리플릿이라든지 종로사랑지라든지 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웹툰 하면 만화입니다. 만화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모방법으로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아서 그걸 우리 내용적으로는
○이재광위원 이것을 만화같이 홍보물을 받아 가지고 계단에 그려주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니, 계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웹툰이라는 건강도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계단은 건강도시의 한 분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도시 계단이라든지 건강체크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삼청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숭인근린공원
○이재광위원 그런 데는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니, 건강체크기가 없죠.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의 건강을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하게끔 나무로 돼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이재광위원 여기 그림 보면 태화강이라고 나온 거 이런 식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지금 거기서 태화강에 설치해놓고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니, 설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재광위원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알아봤어요, 그거. 내가 알아봤다니까.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억 1,000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전체 1억 1,000 정도 예상했고요
○이재광위원 건강계단걷기 이거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이걸 해놓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실효성이 없다니까. 뭐 하나의 선전, 홍보하고 선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우리 종로구가 그동안에 건강도시, 건강도시 계속 말씀은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확한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돈이 1억 1,000인데 지금 추경에 1억 1,000이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기왕 이걸 무조건 지금은 안 돼 하고 싶지만 그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지 몰라서 하여튼 조정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이거 97쪽에 보면 폐기물 수거처리 있죠? 본예산에 다 잡혀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본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수거금액은 3억 2,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옥상정비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 뭐 작년부터 우리는 쭉 해왔지만 유독 금년 같은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민들 건강을 더 해칠까봐 저희는 옥상이나 주로 골목 같은 데 청소를 유난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합성폐기물 골목 등에 일반 불가폐기물 해 가지고 처리비가 본예산에 1,400인가요? 얼마 올라있었죠? 폐합성 폐기물 공공처리장 일반 불가한 거 있잖아요? 반입불가 이게 전에 얼마 잡혀있었어요? 모르겠어요? 1,400인가 잡혀있죠?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닌데요.
○이재광위원 그럼 그건 보고 답변해주시고 묵은 쓰레기 처리 해 가지고 160만원인가요? 160만원이죠? 밑에.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톤당 처리비 운반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14만원 톤당
○이재광위원 이게 14만원이구나, 그렇죠? 본예산에 들어간 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그걸 넣어놨는데 지금 왜 160을 더 올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16만원 된 이유는 저희가 처리장이 마포처리장으로 하던 걸 거기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마포에서 서대문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금 폐쇄를 하는 바람에 송파나 다른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운송비가 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만원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690톤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인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이게 얼마 잡혀있어요? 본예산 때 이거 삭감처리를 안한 건데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거처리 묵은 쓰레기 예산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금년에 저희 종로에 옥인지구를 비롯해서 이화, 충신지구, 사직지구 그 다음에 창신동 일대 지구들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 전부 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계획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는 묵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3월중에 이화충신지구, 사직구역, 옥인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다 압력박스를 갖다놓고 전부다 버리게 했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치워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마어마한 도심재생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쓰레기들이 어머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저희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요인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과 예산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로 전반적으로 한번 묵은 쓰레기 옥상청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청소 장비 그러한 장비를 포함해서 청소과 예산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종로 전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비용을 안 들고 저희 비용으로 해서 싹 한번 깔끔하게 치워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는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처리했으면 금년 한해 이거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추경에 더 많은 돈이 올라왔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꾸미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건 미리 좀 상의를 해서 해주시면 이건 난 체크를 해놨어요. 이걸 내가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건 아니다 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조정해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나는 요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많이 하려고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요지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 보직 맡으시고 처음 예산심의인가? 먼저 본예산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마을경관개선사업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가 그전에 업무를 보면 뚜렷하게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번 도시디자인과에 중대한 업무의 인식에 대한 걸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속기록을 보면 있겠지만요. 그런데 마을경관개선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작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뭔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우리 구 도시에. 적절하게 이 낙후된 골목골목인 이런 곳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종로를 바꿀 수 있는, 대로변인 종로통이나 율곡로통이나 이런 곳들은 서울시도 있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 종로는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골목 안에 낙후된 곳이 바로 우리 종로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개선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예산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따르는 거지 그게 공모선정이 돼야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만 기댈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취락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슬럼화된 곳 그런 낙후된 곳을 전수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 전수조사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수조사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구 단위에서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자기네 우선지역이나 추천지를 주면 저희들이 다 모아서 내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다 또 다시 응모를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따로 현황파악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창신동부터 우리 평창동까지 전 구역에 대한 조사용역을 그러니까 이것은 속된 말로 아주 이 동네는 후지다, 이 골목은 후진다 이런 곳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 작은 예산으로라도 만들어서 개선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서 우리 자체로도 큰돈이 아닌 예를 들어 명륜동이나 이화동도 그렇게 곳곳에 정말 냄새나고 이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용역비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드릴 테니까, 다음 추경에서.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적어도 파악은 해놔야지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잡아서 1순위 결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 조금씩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쓸 데 없는 데 돈 자꾸 쓰지 말고 우리 종로의 마을경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용역 이전에 저희가 종로 전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관련 과들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이런 지역은 마을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회의라든지 의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본 다음에 이런 지역에서는 그럼 진짜 용역을 해보자.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해보자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그 동네 주민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전형적인 전시효과적 사업이라고 난 판단하고 매일 못마땅해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또 협회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 맡고 해서 700만원 내놔야 된답니다. 그런데 구 위신상 700만원 회비 안줄 수는 없잖아요?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줘야지, 공동회장을 맡으셨다는데.
행복드림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하도 안 주니까 과에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 1억을 받아 가지고 전 그걸 보면서, 참 동네 구 사업이 어떻게 주민참여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복지표조사. 그 1억 가지고 한 거 맞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그 지표조사를 한 방법과 또 우리 종로구민이 그 지표조사과정에서 어떻게 행복의 지수를 표현했는지를 우리 구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고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행정처입니다. 행정처이기 때문에 행정처에서 주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아까 말하듯이 막 냄새나고 그런 거 우리가 마을경관 예산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그분들 참 흐뭇하면서 행복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해야 할 기본 행복의 방법이다, 그게 또 임무이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늘 내가 미안한 생각은 해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자꾸 의회에서 다그치고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공과 사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지속가능국장님!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 애쓰십니다. 어제 다른 과에서도 재래시장 위험하다고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다 같이 원래 어디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안전진단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그 안전대진단을 위해서 산사태 지역이나 급경사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인 사우나, 호텔 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계획에 따라서 기초에서 전체적으로 안전대진단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 물량이나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숫자가 많아서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고 실제 점검이나 진단은 각 소관부서에서 다시 세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노진경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다 같이 총괄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렇게 따로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길래 제가 묻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님! 지금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건강계단조성 이게 2개소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건강계단을 조성하는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2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홍제천 구간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자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며칠 전에 시에서도 나와서 비온 뒤에 거기 대표님이랑 조경하시는 그 대표님이 우리 자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계단 자체가 사실 우리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공시설이라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 한우리홀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건강계단에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물론 건강계단 만드는 것도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좀 심플하게 만들어진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대충 만들어진 곳도 있고 어떤 계단은 복잡하게 만들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어진 와룡문화센터, 명륜동에 지어진 와룡문화센터.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계단을 따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계단이 필요없는데도 계단을 다시 조성한단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계단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계단에다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한우리홀처럼 우리가 계단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가도 갑자기 그런 걸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한우리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한단 말씀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맞습니다. 지금은 거기하고 그리고 교남동 주민센터에 있는 지하 탁구전용구장이 있습니다. 그 탁구전용구장 계단이 엄청 우중충해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건강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종로구에서 제대로 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눈에 띄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건강계단 조성이라 해서 어디 따로 만든다는 건지 했는데 그러기에는 2개 만들면서 벽면에다 그런 인식을 주고
○건강도시과장 서랑 벽면뿐만 아니라 계단에 하고요 그 다음에 도색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준디자인 개발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1개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2개에 2,000만원 되어 있어서 따로 조성을 한단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의아해했는데 예산 많이 잡혀 있네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보편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노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거면 여러 군데 계단이 많은 곳에 그런 디자인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지는 제가 인식이 안됐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래서 우선적으로 2곳을 하고 그 반응을 보고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걸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건강더하기 뱃살빼기 그게 각 공원마다 있으면 하는, 한 번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오히려 더 실질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이건 작년에 처음 구청장님이 공동회장이 되셔 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내셨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작년 10월 17일 창립총회를 해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는 500만원이고 30만 이상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때 500 내고 이건 2019년도분이네요? 이건줄은 알았는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참여지방자치단체가 35개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은 한 8곳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면 사실은 어쩌면 걸음마 단계라 할까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설립일이 10월 17일이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과 국내여비에서 2만원씩 18명, 13일,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는 18명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실제 부서장 포함해서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인데 처음에 건강도시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과라든지 관광체육과에서 생활체육팀 시설팀이 기존에 이미 10명으로 처음에 됐었는데 그게 지금 현원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현원에 맞는 약 4,4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저는 여비여서 13일을 거의 많이 나가는구나. 건강도시과는 많은 걸 정보도 받아야 되고 해서 또 많이 나가는 구나 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13일을 거의 한 사람당 13일 나가면 이틀에 한번 꼴로 나간단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뭔가 발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어찌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10명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인원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해서 부서업무 추진하는데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에서는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노력을 아주 갑자기 작년대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경을 써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환경과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네요? 생각보다 급진적으로 예산이 아주 급진적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작년에 환경과 정말 예산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구 환경을 좀 개선할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황사마스크 배포하는 문제를 한번 잘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회성으로, 일회성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그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산 때문에, 자금 때문에 그런 분들만 위주로 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해봐야지 일회성으로 황사마스크 배포하는 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날 하루 대중교통값을 다 그때 5,000 얼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서울시민한테 딱 하루 돈을 돌려줬어요. 대중교통값 쓰라고 그런데 그런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예산만 나간 거예요. 물론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일회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은 잘 검토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배부처를 보면 대상을 잡은 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임산부나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그 다음에 건강취약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진경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산부니 심혈관질환자니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다 사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정말 돈이 없어서 마스크 쓰고 싶은데 못 쓰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분석해서 그렇게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속가능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건강 더하기, 뱃살빼기, 건강사업, 건강체크사업하고 건강개선조성사업에서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우리홀 계단 참 잘된 예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개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뱃살빼기 관련해서 개당 1,40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거 같아요. 지금 2개 합쳐서 9,000만원인데 약 7,000만원이면 될 거 같고요, 우리 국장님 한번 이게 1,400만원짜리랍니다. 이게 과연 1,400만원 될 거 같습니까? 그게 울산에 있는 건데요 예산을 계수조정 할 때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강체크만 예산이 포함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지금 현재 건강산책코스가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코스는 40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12개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스만 보게 되면 종합안내판이 필요한 곳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체크 하는데 옆에다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전체적인 종합안내표지판을 만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설물 표준디자인도 제작할 거고요, 그 다음 옆에도 환경정비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건강체크시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영준위원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산책로를 말씀 주셨어요? 이게 건강산책 코스예요. 과장님께서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업무파악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이런 길바닥에다 산책코스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전체적으로
○전영준위원 그럼 여기다 단서를 단다든가 주석을 달아주셔야죠. 이것만 봐 가지고는 뱃살빼기 기구 하나 설치하는데 하나에 1,300만원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잘 시키고 설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묵은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생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앞으로 재생사업이 되기 때문에 묵은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칭찬을 받아야죠.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국가안전대진단이 끝났죠? 끝났는데 나름대로 소관부서기 때문에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관철동 화재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비상문 없는 문입니다. 이런 거죠, 문을 하나 이렇게 열고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금 고시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준위원 고시원도 그렇죠. 고시원도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상탈출구가 없어 가지고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떠나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조사가 이미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이 바쁘셔 가지고 파악을 못 하셨나보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고시원 지금 정확한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전영준위원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나중에 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재난안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마포구나 서초구 관내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소방서랑 보건소에서 소방서 응급센터 거기 전문가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초등학교 현장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거 같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좀 더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지금 이게 보니까 1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아까도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마스크 같은 건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싸다 해서 무조건 사서 공급을 하지는 않을 텐데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KF규격이죠?
○환경과장 마호식 KF94를 저희들 구매합니다.
○전영준위원 규격이 83부터 97까지 있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94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숫자도 있습니다. 높은 숫자는 숨쉬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전영준위원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은 좋은데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94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마호식 예.
○전영준위원 그리고 보면 제목이 대기질 개선사업이에요. 문구 가지고 제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개선사업이면 사업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기껏 해봐야 사후약방문 하는 식으로 마스크나 사다주고 뭐 캠페인이나 하고 홍보활동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활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들 중화요리집 가면 전부 볶고 태우고 전부 직화로 많이 합니다. 그대로 배출이 돼요. 그렇죠? 배출이 되면 이걸 집진판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건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건 가까이 있는 것부터 그리고 고깃집 숯불 태우는 거 시설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신들 하세요’ 하게 되면 반발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예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비를 대준다든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준다든가 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주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9개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9개 있죠? 미세먼지 제일 발생을 많이 하는 게 경유입니다. 이산화황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를 출하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제일 큰 요인이에요.
왜 우리 중앙에 있으면서도 우리 종로구가 미세먼지로부터 조금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가 하면 인천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비산도 높고 거기는 선박들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 함유량이 3.5 이상이 되는 걸 하기 때문에 대기질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보니까 뭐 차량을 구매하네요? 구매를 해야죠, 일을 하시려면. 그럼 다른 쪽에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조달단가라든가 수수료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수차량 5톤으로 되어 있는데 1억 7,000 제가 조달청에 구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꼭 투명성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억 6,000 정도 외부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1억 6,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았는가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차는 2007년식 노후가 된 차량이고요 살수차량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고요 노면차량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2007년도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12년 가까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아무튼 그 차량이 5톤 차량입니다. 조달구매를 할 거고요, 이 차량은 특수장착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현대에서 차를 가져와서 노면 특수장착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것을 하는 업소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장개발이라는 특수장착하는 회산데요 거기서 해오는 차량은 1억 6,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옵션 내지 그 앞에 물 다는 걸 하다 보니까 1억 7,000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던 거고 그에 따른 세금이나 차량 관리 그런 차원에서 1억 7,000으로 해놨습니다.
○전영준위원 1억 7,000에 옵션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거기는 앞에 물 살수 가령 360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 양쪽 차 앞부분에 그걸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영준위원 방수포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물 쏘는 그런 장착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옵션을 포함해서 지금 1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등록비라든가 추가로 더 들어갈 텐데 제가 확인한 건 1억 6,100에 방수포가 장착이 되고 밸브 모든 게 녹이 슬게 되게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장착을 하고 탱크도 녹이, 탱크는 당연히 녹이 안 슬게끔 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완성차 업체 현대 새시라고 그러셨는데 현대 새시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 차는 현대에서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새시는 대우에서도 나오고 기아에서도 나오니까 5톤 새시를 갖다가 장착업체에 맡겨 가지고 차를 완성차를 가져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갭이 천만원 정도 날 때는 과연 우리가 투명성도 좋지만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네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천만원 정도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살수차는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1대를 사지만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서울시랑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초에 특교로 시에서 1대를 줬습니다. 1대를 줬고 아마 이번 달 말에 시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저희가 요청을 해서 1대를 더 받아올 예정이고 그리고 금년 연말쯤으로 가을쯤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에 1억 육칠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밀당을 하고 있는데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금년 아마 4월말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사는 거 1대 말고 2대 정도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3억 삼사천 정도를 저희가 세이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2007년도식이다 보니까 가장 우선이 안전인데 그 다음에 또 십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뿌리는 게 이게 시스템이 현대화로 바꾸어서 미세먼지랄지 도로청소에 도움이
○전영준위원 저도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 대처하는 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단지 꼭 이런 금액이 큰 걸 조달구매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바꾸자 이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라든가 제품 성능이라는 건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계약하면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저는 순수하게 예산을 아꼈으면 하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산사태위험지역 처리 때문에 국장님이 아주 신속하게 종로구청이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일단 결론을 내려 가지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윤종복위원 지금 계고장이 나간 상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현재 소유주에게 안전조치하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한 번 보내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안 되면 그 당시에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행정명령으로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명령 이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일자리과에서 소유주하고 했을 때에는 소유주가 토사유출방지나 그런 사항은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갈 걸로
○윤종복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거야. 구상권 청구하면 값이 비싸서. 자기들 손으로 해야 돈이 덜 들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사항은 계속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