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9일(목) 11시13분
의사일정
1.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1.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3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6분)
박영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복지 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과 연내 마무리해야 할 계속사업, 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조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 3,235억원과 간주예산 16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399억원 대비 212억원이 증가한 3,6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32억원 대비 206억원이 증액된 3,1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7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47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11억 3,000만원, 도로 시설물과 소규모 도로보수 사업비 20억원, 방범용 CCTV 및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에 3억 7,000만원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3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구 재정상황으로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비 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사업 3억 5,000만원 등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종로구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구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구비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비에 15억원과 노후되고 협소한 종로1~4가동 주민센터의 신축 건립비 1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1억 3,000만원, 부암․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의 기초가 될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000만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부족한 사업비에 1억원,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음식물 및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비 3억 7,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14억원, 어린이 전용극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에 6억 4,000만원 등 본예산 성립 후에 부족 사유가 발생된 계속사업의 연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억 7,000만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1억 4,000만원,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동대응의 방안으로 미 편성한 기초연금 부족액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 예비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을 전액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과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비 3억 6,000만원, 원활한 주차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3,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5회에 걸쳐 간주 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164억원, 특별회계는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내 마무리해야 할 역점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선상선 3선 의원님 지금 호명된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라 편성근거와 사유가 분명한지 신규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종복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여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유양순 이미자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