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나. 도시재생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재생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준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시기에 건강은 모든 일의 근본인 만큼, 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재생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향후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훈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2026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도시재생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내일은 복지교육국과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와 본 위원회 소관 각 국 및 감사담당관실, 종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0시03분)
김경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253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정산 차액, 2024년 청원심의회 수당 반환, 내지역지킴이 시비 보조금 및 사용잔액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32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2,844만 원으로 이 중 81.2%인 1억 8,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9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 시스템 운영에 7,122만 원,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 등록,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에 4,775만 원, 고충 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전화 친절도 점검평가, 으뜸종로인 선정,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액 1,917만 원,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4,6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462만 원,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403만 원,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641만 원, 고충민원 처리 85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60만 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에 구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듣고 부패 없는 청렴한 종로를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자체의 부담도 있고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우리가 결산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매우 제한적인 재정상황 안에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액일지라도 배분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마무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자료 26페이지 내용에서 보면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 부분이 4,295만 원 정도로 예산 현액 대비 꽤 높은 비율로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당시 이게 과다편성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지출서에 보면 주요 지출내용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1,377만 원 지출했고요.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서 62만 8,000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에서 4,222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에 1,462만 원 그리고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해서 67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해서 85만 원,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해서 3,655만 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359만 원 해서 4,775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에 1,100만 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해서 174만 원, 전화친절도 점검·평가 해서 168만 원, 으뜸 종로인 선정 해서 63만 원,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해서 410만 원 해서 1,91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694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해서 예산유보액이라고 10%를 적용합니다.
거기에서 462만 원 정도 남았고 여론 및 정보감찰 해서 보상금이라고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잡아놓게 돼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거하고 청렴도 운영결과 거기에서 403만 원 그리고 종로사랑여성누리단 해서 64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관계로 해서 워크숍을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 그리고 참석수당 잔액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에서 855만 원 있고 우리 구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60만 원 있는데 이게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회별로 우리가 회의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예상보다 또 개최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아마 불용된 부분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든가 여기 지금 고충민원 처리에 85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것이 교육이든지 감사사안이었든지 그게 뭐 회의비였든지 간에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세금을, 우리 혈세를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활동이든지 여성누리단 운영이 어떤 부분에서 641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어서 워크숍을 가지 못했다.
선거가 갑자기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이라든가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 여기서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셨든가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잘 썼네, 못 썼네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계획을 할 때 그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지나고 나서 회계절차상 그 당시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쓰지 못했습니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불용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3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이 책자 말입니다.
113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 인권 교육이 1,107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수율이 78%라고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율이 왜 78%인지 하고 또 특정 부서나 직급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인권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창신아트홀에서 인권 영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리빙이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인권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특정 저기를 해서 이수를 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교육이 뭐냐면 청렴 교육, 성희롱 예방 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직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게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교육을 받고 누구는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원했다든가 급한 사고가 났다든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수율이 제 생각에는 78%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최소한 9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교육과 관련돼서는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대, 감사담당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군대 가서 보면 훈련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지려고, 속된 말로 잔머리 굴려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안 되는, 교육을 못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수율이 제가 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종로구의 감사담당관의 역할 또 감사과의 역할이 잘 되셔서 우리 종로구가 더 청렴하고 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선진 감사 또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저는 결산보조자료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요.
29쪽을 보면 두 번째,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또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구매, 우수 사례 카드뉴스 제작하는 예산으로 140만 8,000원, 예산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니까 44.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카드뉴스를 외부 업체에 의뢰 예정인데 우리 직원이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26년도, 2025년도 예산이 같이 편성됐는데 2024년도에 두 번, 2025년도에 한 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됐어요.
매번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언제 이렇게 열리나요?
기본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또 퇴직한 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니까 시스템 복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1회만 축소하게 됐습니다.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예산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에 관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총 몇 번, 몇 회죠?
몇 회 실시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간 60일 전부터 선거기간이 있어서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주요사업 평가로 상반기, 하반기 있었고, 분과별 평가로 8개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40회 평가하고요.
또 분과별 평가라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건의 사항을 올리면 저희가 취합해서 보조금을 또 드리고.
세로형 책자에도 190회, 결산서첨부서류에도 실적이 90회로 나와서요.
실적이 오타 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적을 잘못 적은 건지.
여기에 보면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결산서첨부서류 13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의 목표치, 실적치가 90%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사업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횟수에 행사와 평가 외 임원진 회의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실적이 횟수고요.
임원진 회의는 분과별로 된 것입니다.
여성누리단 질문의 답변은 이따 주시고요.
지금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가로형 책자를 보면 집행률이 69.39%인데 실적치는 지금 95%로 돼 있거든요.
적은 예산에도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집행 예산 현황을 조금 천명해 주십시오.
158만 4,200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적은데도 집행이 얼마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적치가 지금 좋아요.
예산이 적은데도 실적치는 95%인데.
실적치가 높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조금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해주신 여성누리단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전달이 잘 안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꾸준히 감사담당관님께 당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조직이 발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처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막상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면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구태여 그런 분위기를 안 바꿔도 된다.
즉 시스템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부분을 봤을 때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지속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라는 역할이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칼집이 되어 줘야 하는 양가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에게는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역할들.
그런 양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결산위원회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이 결산보고서를 지적해 드렸고, 무엇보다 시스템 정비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스템의 정비란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가치가 변화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청렴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분명한 상벌의 규정을 통해서 적용이 돼야 한다.
어떨 때는 A라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봐주고, 어쩔 때는 A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 규칙의 적용이 강하게 되고.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칙과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원칙과 시스템이 바로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의 기강은 그 시스템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 마무리 기간만큼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계시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내부 공무원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어떤 부분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셔서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변화가 왔든, 사람이 바뀌더라도 종로구청이 가져야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건에 관해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사업이 401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평가사업이 165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형 책자 29페이지 예산현액을 보면 예산 변경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사업이 381만 원으로 20만 원이 감액.
전화친절도 우수평가사업이 185만 3,000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1%밖에 안 돼요, 낮아요.
앞으로 사업 편성할 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지 적은 금액인데도 항상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아까 김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재생국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재생국
박중모 도시재생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100만 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입의 약 0.4%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은 45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63%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2,2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0.7%를 차지하며 이 중 37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잔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6.03%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2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63억 4,600만 원의 84.19%인 558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72억 3,200만 원 중 36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16%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이행강제금,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집행률 53.3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 2억 3,800만 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6,300만 원,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사업 등 추진 200만 원,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 관리 1,000만 원,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정비사업 관리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 8,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 400만 원,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사업 등 추진 200만 원,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가설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2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83.46%인 9억 6,600만 원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공공관리로 1억 5,500만 원.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도시 비우기와 청와대-백악 도보탐방코스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종로구의 정체성과 도시품격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총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신동 남측 추진위원회 미추진 등으로 2,800만 원.
청와대-백악 도보탐방코스 마을경관개선 사업 낙찰 차액 및 미집행잔액 등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에서 9,200만 원.
2630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에서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4,3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6억 8,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4,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6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5,9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22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45%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버스교통비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10억 8,6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10억 2,400만 원, 교통질서 확립 1,900만 원, 자동차 등록 관리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2억 5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3,400만 원, 교통질서 확립 2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의 주요 사업 예산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편성돼 있으며, 일반회계는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00만 원으로 그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지출내용은 신청사 건립 추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72억 3,2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63억 4,000만 원의 84.19%인 558억 5,9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6억 5,500만 원, 차량과태료 34억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2,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1억 7,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91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72억 3,200만 원의 64.1%인 36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4억, 사고이월 51억 1,900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39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35억 1,000만 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비 41억 9,400만 원,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비 59억 3,100만 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비 61억 2,300만 원, 삼청제1공영주차장 건설비 84억 9,300만 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7억 2,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비 93억 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건설비 6,800만 원, 창신소담, 삼청제1, 옥인제1공영주차장 등 준공 주차장 건설비 2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미래도시추진과에서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 중 2025년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등 홍보를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 전광판 교체를 위해 4,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교통비 신청·접수 보조인력 운영에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암동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비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역비 등 4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는 창신동 23일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로 600만 원, 2630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건으로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관리 시설비로 2억 2,500만 원,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용역비 2,800만 원, 수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 준공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 33억 3,300만 원, 신영동 주거환경개선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2,200만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4억 7,000만 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시설비 3억 3,700만 원, 그 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건립 운영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293억 9,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도 소송액은 총 109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억 7,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5억 800만 원, 기타수입 5억 4,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총 165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 비용 101억 4,500만 원,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51억 3,500만 원, 통합청사 설계용역 8억 5,100만 원, 통합청사 발굴 유구 관련 용역 1억 6,800만 원, 건립부지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추가로 40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기금 사고이월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일정 변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참 전에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재생국에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셨던 국장님의 비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그동안 국장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도 아프시고 일하시는 데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참 힘드셨을 것이라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시는 모습 국장님께서 하늘에서 잘 봐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늘상 항상 나오는 얘기지요, 결산 때마다.
미수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국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116억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많이들 수납에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매번 같은 내용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나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미수납액 특성이 있어서 제일 많이 미수납되고 있는 부서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발생을 했나요?
압류 예고해 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고지만 해드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로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난을 겪고 있는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미수납액을 해결한다는 부분은 결국 복지나 인프라에 조금 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게 된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것이 사유로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 공사연도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공사 내역이나 단가나 물건 금액 같은 거를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물가.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그 노력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도 행정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초에 쓰려고 올해 말에 했고 그것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러면 매번 그렇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이 된다고 하면 고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만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집행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는 저희들과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것이 내년 초에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원래 제가 와서 보니까 일방통행 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주변 상인들 의견을 올 초에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랑 안 맞아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방향에 있는데 정리가 돼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암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조금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던 시설비 14억이 그대로 다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좀 늦어지면서 그대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고 청사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했던 착오라든가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사업비가 증가한다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지연되는 것이 이 한 템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준공하는 데까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잘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아쉬웠겠지만 부암동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 부암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대한 공약을 모두가 다 내세웠을 만큼 이 부분은 우리 부암동 주민들의 염원이고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려던 사업비가 지연되는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마냥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하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목표시기가 지금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가능한 것인지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가 되기 전에 그 터널에, 터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하 안정성 평가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지하 안정성 평가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지하차도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계획 단계에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그거는 몰랐는데 한 번 더 해야 돼서, 이것도 추가가 돼서라는 표현으로 사업비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부암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 부암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만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지연이 된다면 그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우리 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적인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은 사실은 저희가 들어오면서 주차단속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제외시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소수고 결국은 관광객들의 차량이 단속이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도 높아진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특히 내년도 예산을 대략 가늠했을 때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녹록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 기조가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각 관내 세무서들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자부터 탈탈 열심히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과연 세금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대두돼야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차단속을 강화시키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실 공사 단가가 이렇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건축 자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공사 비용 자체가 증대됨에 따라,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공사장이 몇 군데죠, 과장님?
결국 이거를 메꾸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계속 처분해야 한다고 저쪽에서 그래서 자산을 처분했고, 자산도 거의 다 처분해서 간당간당하게 맞춰 놓은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입의 확대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주차장의 확대는 1명당 3억 가까이 들어가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를 대화하면서 특히 계동, 가회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어렵죠?
계동 사옥에 있는 주차장이 저녁에 거의 텅텅 빕니다.
그러면 주차장 협약을 해서 월 주차의 일정 부분 액을 우리 구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구민들이 내게 하는 게 훨씬 더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대부분 주민분들도 종로에 오래 사신 분들은 주차장이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도 주차장이 있으면 막연히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렇거든요.
그러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세입을 늘리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만 주차장 건설보다는 인근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거대 담론화해서 다뤄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현장에 갔으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추후에 구청장님이 계시면 어떤 방향성이 생기겠죠.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세입을 늘리자.
그리고 저번부터 이야기드렸지만 단속을 사람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부딪치는데 정말 좋은 건 기계가 하면 됩니다.
자동차 무인 단속원이 내려와서 표를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로 다 찍고 전부 다 걸리면 되는 겁니다.
괜히 사람이 거기에 투입해서 감정적인 소모와 왜 내 차를 단속했니, 안 하니.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영역을 가만히 보면 신고하면 나가서 단속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단속 예고제를 하십시오.
단속 예고제 같은 걸 해서 이 시간에는 무조건 단속합니다 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종로에서 주차가 문제 되는 이유는 주민들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불편하다고 쟤 신고해야지라고 암묵적인 룰을 자꾸 깨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울러 교통행정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지금 교통비 계속 지원하고 계시죠?
해보셨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해주실 때가 됐다.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하면서 보면 집행률, 추진율을 보고 사업이 이렇게 되냐?
여러 가지로 좋지만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구조가 종로구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체감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이 모두 종로구에 사시면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지만 종로구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종로구에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세입을 확장해서 주차장을 더 이상 늘리지 아니하고,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과 공사를 줄여나가는 방향과 더불어 7억이라는 돈, 연간 28억을 쏟아부어야 하는 교통행정비 지원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청사건립과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청사건립운영과장님은 공사 비용이 증가될 거라고 보시나요?
끝나고 나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일단 짓고 나면 돈 다 썼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 단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청소해야 하는 용역 들어가야죠.
노후시설 발생하면 그 시설 관리해야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냥 자리에 계시니까 업무를 쳐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결산 보시면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종로의 구정이 세입은 증대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
저는 4대를 여기에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건데 잠깐 구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제일 암담하더라고요.
과연 이 부채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 거지?
결국 이 부채는 복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필수 요소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못할 것이고, 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원동력은 저희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국·과장님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구정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보조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4억 7,7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각종 절차 등이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의 주도성이, 또 우리는 우리 구획이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예측 가능성이,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잡지 않으면 적시에 계획 검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추세에 대해서 관성적인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게 완료가 되어야.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창신동 23 일대는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행촌동 210-2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편성됐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를 위해 돈이 확보되어야.
그런데 창신동은 주민들의 종합 설립이 75%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공공지원 용역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창신동 210-1은 연말에 후보지가 선정돼서, 그때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비가 이월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언론보도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최근 1년에 85㎡ 아파트 매매가가 종로구만 하락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시장에서 반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는 것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줄까 애쓰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의 속도라든가 진도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사실 도시는 인구가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자연경관 지구를 선택지에 해지한다든가,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서울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중간적 입장에서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가 조금 더 주거 환경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도시재생국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잘 실감이 안 오시는데요.
사업이 점차 세밀화되면 추진 단계에서는 많이 느끼십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도시정비인 노후 상가나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지역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가 그런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노력해서, 그런 와중에 신영1이나 이렇게 착공된 데가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창신동과 숭인동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사업할 때 비례율 9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소위 대박이 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분담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촌동 신통도 비례율 95%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갈아엎으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다른 지역 사례를 비유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하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서 예금 압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홍보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 건수가 24년 193건인데 25년에는 130건으로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 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예금 압류를 통한 방법 내지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 수납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서초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리스 차량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 방지,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불분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렌터카나 리스 차량 업체의 협조를 요청해서 차량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 미반환한 차량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공유받아서 체납자를 전수조사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의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가 33억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인주거환경개선.
감리 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 회계연도 폐쇄 기간에 지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올초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초에 다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응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종로의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창동, 수인동 쪽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고이월된 게 거의 다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조합원이든, 주민분들이 구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요?
전체 주민들이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진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은 관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그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개발하든, 재건축하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2쪽입니다.
여기에 정비 관리 부분을 보니까 주민 설명에 관련한 물품 또한 모아타운 주민 아카데미, 갈등 조성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 예산인데요.
집행률이 지금 한 42.06%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한 예산 집행을 못 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건동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대율이 높아서 거기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구기동 모아타운은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주민들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각종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업이 진척되면서 집행하는 돈이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들이 금액은 크지는 않고요.
보시면 총 잡혀있는 건 1,070만 원이고 조금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게, 주민들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무척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이라도 편성됐을 때는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주민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잘 하셨겠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만이 공공재개발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개발이든 이렇게 쉽게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책자 42쪽인데 마을경관 개선사업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시비 1 대 1 매칭 사업이지요?
이게 보면 집행률이 지금 80%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한 9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청와대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지금 상황에서 뒤에 마을경관 개선, 청와대 뒤편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휴식공간, 산책로 그런 조성을 했는데 청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청와대 쪽하고 경비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 또 2630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에 관해서 이게 보면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사고이월됐습니다, 많이.
여기에 관한 설명해 주십시오.
6월까지로 용역 기한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조자료 43쪽이고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예산 현액이 5억 6천인데 사고이월이 2억 2,500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아마 불용사유가 BIT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공급 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 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가능할까요?
그러면 다른 또 방법이 없나요?
굴착을 그런데 보통 저희 구에서 도로과 쪽에서 할 때도 동절기에는 굴착이 금지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절기 때는 굴착을 안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악동에,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무악동에 도심공공복합개발에 의한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은 언제쯤, 혹시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은 공문으로 5월에 했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안 되면 그야말로 낙심에 빠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사이드에서 지원하겠지만 거기가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데에서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이거 꼭 설명회만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되어야 두 개의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도시재생국 많은 직원님들 저는 우리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똑똑하시고 나름대로의 종로구를 사랑하는 애착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구의원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 훌륭하신 종로구 공무원들 또 각 부서 과장님들 너무 감사했고 더욱더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가로형 책자 43쪽인데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확인됩니다.
현재 관내는 지금 우리가 시설로 된 정류장이나 편의시설 이게 정말 정류장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BIT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 설치랑 교체 비용인데 저희가 도로 굴착 기간이 동절기에 금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월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잔액들이 몇천만 원 단위지만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잘 산출근거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경비 부분에 많이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든 모든 예산이 그냥 불필요하게 이월되거나 반복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집행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에서는 예산 편성 때 정말 제대로 집행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관리국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정비, 목적조항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불일치한 제10조 회의 비공표 조문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상위법령이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령이라는 게 지금 정권이 들어오고 여러 법이 바뀌고 송달이 되고 시작이 되면 이에 맞춰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빠르게 빠르게 준비하셔서 상위법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 우리 구도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의 전에 건축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지금 재건축 허가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벌써 들썩이세요.
불법건축물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송달이 되고 이 과정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이게 송달이 되고 빠르게 빠르게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애써주셔서 그런 것들이 상위법령과 빨리 맞춰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회의 통과된 법들에 의해서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것들을 챙겨주셔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일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주민들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더 우리 구는 이렇게 능동적인 법령의 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2025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12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3,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4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39%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이행강제금과 기타 사용료,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2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50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8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4억 6,700만 원, 사고이월 1억 3,000만 원, 총 55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8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7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1억 2,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6,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2억 6,400만 원, 빈집정비 사업에 5,9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200만 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에 3,5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5,500만 원으로 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4,600만 원, 건축인허가 처리 및 건축민원 관리를 위해 3,100만 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2,200만 원,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사업에 9,300만 원,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2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1,300만 원으로 16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7,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잔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7억 4,000만 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8억 7,000만 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6억 9,4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8억 300만 원, 한양도성 속 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9억 8,900만 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1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3,200만 원으로 5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잔액은 7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1억 2,000만 원,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에 4,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6,7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00만 원으로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은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7,800만 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3,4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에 3,000만 원, 건축물관리 통합점검에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 공원이용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총 8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연립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와룡공원 철거를 위해 5,000만 원.
북악팔각정 변상금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공탁금 8,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2.0사업비 40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9억 5,000.
매력정원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녹지대 현장근로자 휴게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총 5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2차 추가사업에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2,300만 원.
이화연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 원.
공원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지연, 사전절차 이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기일의 미도래 및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번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및 제6항 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보조자료 77페이지, 84페이지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부분하고 공원형 키즈카페사업 이월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내역 보면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사업에서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이유를 달아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경우로 왜 지연이 되는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전절차 지원으로 간략하게 해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 공고를 해서 보상 절차를 했는데 거주자께서 보상액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고 수용 재결에 불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이 분이 절차를 마쳐서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맞춰드린 건가요?
저는 이게 사전 절차라든가 토지 보상, 녹지 보상에 있어서 지원 절차는 결국 금액 상승.
해가 지나가면 또 저희 예산인 보상비가 증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연됐지만 보상액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잘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절차가 더 지연됐고, 이게 시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느라 올 상반기까지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거고요.
올해 들어와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첫 심의가 통과돼서 이후의 진행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BF인증까지 남겨놓고 있고요.
올 8월 정도에 공사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그럴 때 방향 위치 때문에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 북향으로 하면 아이들이 너무 향을 하나도 못 받는 쓸모없는 건축물이 될 것 같아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행정절차 안에서 착오가 생기면 사업도 지연되고, 사업 지연되면 사업비도 늘어나는 부분인 건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기로 하셨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진행절차가 예정된 대로 잘 진행돼서 우리 지역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실내놀이터가 바르게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요.
이화연립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민원사항이 있었고, 위험하다는 것도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를 썼어야 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요 구조부에 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임대주택을 해주게 돼 있어서 시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내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급하게 해서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예비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 드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공급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2등급을 맞으면 시에서 특별공급을 공급해 주겠다.
그 시점에 언론보도가 나고, 실무 부서에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주민들께서 그렇게까지 언급하신 후에야 예비비를 써서 정밀진단을 했다고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보조자료 44쪽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344만 원인데 지출액이 774만 8,000원이었어요.
지구단위재정비가 보통 5년마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구단위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주민의 지상권이 어떤 결과로 유도되는지 개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년마다 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5년마다 하지 않고요.
10년, 구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퉁쳐서 주민설명회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 안에 있는 개별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필지는 어떤 계획이 있고, 필지는 어떤 게 있고,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한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서촌이라든가, 재정비하는 명륜혜화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200㎡이면 70평이잖아요.
최소한 300㎡는 돼야 여러 사람이 모아서 빌라를 한 동은 못하고 두 동을, 30평짜리 두 개 60평으로 잡더라도 2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합필 규모를 300㎡로 늘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다 결정하죠?
서촌과 북촌은 구역단위가 크기 때문에 입안부터 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시와 한옥문화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할 때 지정 한옥을 털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정 한옥을 일부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합필 규모가 200㎡에 70평 정도라면 못해요.
공용주택을 못 짓는다는 거죠.
큰 한옥만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리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이번에 안 됐지만 서울시에 가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순덩어리예요.
경복궁서측에 한옥 보전도 사실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하고 자유를 주고, 합필 규모도 200㎡나 300㎡가 돼야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경복궁서측의 한옥은 속된 말로 일부 한옥 외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합필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2개의 토지를 합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신 공동개발 규모를 조금 넓히려고 하거든요.
합필은 아니지만, 합필은 소유권에 대한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공유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필이 아닌.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과다 추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 특별회계는 자연재해와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인데 2024, 20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세입 추계를 과도하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은 집행잔액이 많아서 소위 쌤쌤 상계가 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4,077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의 내용이 보니까 세출예산 과다편성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잘못 추계했는데 세출예산 과다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공예금 이자 추계가 이게 예측 가능할 텐데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기존에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안전 예산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작년까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안 하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계속 썼고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깐요.
맨 처음에 7억 그다음에 6억, 5억, 4억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이자 수입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거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미스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추경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 수입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결산 보조자료 다시 44쪽 하는 김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지하요.
이게 예산 현액이 640만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불용됐던 이유가 이건 어떻게 나중에 뭔가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내용인가요?
그 실시를 하고, 대다수는 실시를 23, 24, 25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한 세대가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건축주를 설득을 하고 우리 예산으로 100% 다 해주겠다 그래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요.
건축주 측에서 반지하에다가 이렇게 앞에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완고히 거부를 하셔가지고요.
저희도 더 이상 설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달바위 공원 급경사지 보수 보강 사업인데 이게 그때 집행률이 저조했던 건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시공원 달바위 공원 급경사지 보수 보강 사업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위험하다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보고를 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일부 공정은 너무 과다하니 이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설계 공정에서 반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금액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지금 공사는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어디 관내에.
지난 5월에 이 대상지로 나머지 금액 1억 정도를 써서 하겠다고 지금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날 강풍이 불었는데 한 4시 50분경인가 해서 수목 3주 정도가 넘어가면서 펜스 치면서 밑으로 놔가지고요.
그날 추가로 또 전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나무 한 3주까지 해서 저녁 9시까지 양방향 통제하고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북악팔각정 변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공탁금 있잖아요.
변상금이 한 20% 더 가산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안 잡힌 이유는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거든요.
총 5억 8,500만 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잘 해결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에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종로구 부동산에 대한 언급 기사가 있었어요.
85㎡ 중 아파트 매매가가 종로만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재생국에서는 우리 종로의 주거환경 개선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이 있나요?
어떤 상태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가격은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토지는 어차피 하나의 토지밖에 없다 보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토지 가격은 올라가지만 주택 가격은 오래 사용으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44쪽인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내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보니까 24.53%에 그치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이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구청장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에서 1건이 주민들이 10분의 1 이상이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건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1건을 하게 됐고요.
올해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있는데 그렇게 미집행되는 게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종합실태 조사 정기실시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22개인데요.
저희가 매년 한 4, 5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동주택의 공사 용역이나 장기 수선계획, 예산 회계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워서요.
올해 6월에는 저희가 인왕산 아이파크를, 원래는 5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촉박하게 저희가 자료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이파크 측에서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지금 6월에 저희가 실태조사 나갈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경희궁자이2단지하고 종로센트레빌 그리고 현대뜨레비앙 거기를 지금 최근 3년 내에 실태조사가 없다거나 이런 데를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4군데 지금 하고 정기적으로 내년부터 4∼5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종로구에 22개 단지인데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개월째 분쟁이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있는 단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속히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단지인지는 아실 건데 지금까지도 해결 못 한 단지가 있으니까.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인데 또 똑같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이거 보면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의 사유로 지금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사업 추진현황이 어떤 건지 또 그동안 진행과정, 향후 추진일정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이런 거하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추석 대비 안전전문가 수당, 그런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이번에 아까 사고이월된 거는 이화연립 정밀안전진단이 작년 12월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철저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경비 건인데요.
주택관리과나 건축과나 부동산정보과 일괄 이렇게 보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최근 출장 횟수라든가 그걸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얘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축상담센터 운영 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2020년도 고민상담이 현장조사는 각각 현재 몇 건 정도 실시됐습니까?
고민상담과 현장조사.
그리고 예산 나가는 건 그중에서 저희가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상담은 지금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구청 11층 상담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나가서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그때만 출장 여비로 잡아가지고 그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 나머지 실제 건수는 한 500건 이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종로구 건축사협회랑 MOU를 체결해서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보면 평균 350선이에요.
그런데 그냥 매년 500만 원 선에 이렇게 해놨길래 이 부분을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려고 보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모자란 면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올 상반기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 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 안에 어떻게 됐냐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이게 만약에 법률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6쪽인데요.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보면 이 사업이 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 사업을 통해 어떠한 장비를 구입을 하였으며 또한 장비별 구입내역과 수량, 활용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억 28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남부지방에서 큰 불이 나다 보니까 서울에도 갑자기 저희들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도 긴급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개인 장비 같은 거는 솔직히 인왕산 산불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받아서 확충을 많이 해놨는데 그 예산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개인 장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으니 나머지 모자란 거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다시 해서 개인 장비 세트는 약 200만 원 정도만 구매했고요.
그리고 고압수관 보관함, 저희 종로소방서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불이 났을 때 보관함이 이게 수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압수관 보관함을 더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건의가 자주 와서요.
그거 설치를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종로소방서랑 장소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요.
소방서에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고압수관 보관함 설치하는 거로 대부분 예산을 썼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게 사놓고 또 많이 있는 것도 과다한 것도 관리가 더 안 된다 싶어서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거로 해서요, 80%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산불 예방 대응에 중요한 것은 장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미리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소명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준
감사팀장 이영
조사팀장 홍동근
민원관리팀장 강영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박중모
미래도시추진단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정지훈
주차관리과장 류연숙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