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7일(금) 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지난 사흘간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께서는 정부종합청사 앞, 국회 앞에서 우리 종로구 재정의 열악함과 한계를 일깨우고 그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자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수의 수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하였고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관심을 받고 많은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종로구의회 의장이 1인 시위를 할까 하는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난달 급작스레 상용직 직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구 인건비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상용직 직원을 불시에 4명이나 채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 인건비 비중이 우리 구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구 행정 운영경비 비중이 약 40%로 매우 높은 실정인데, 그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의 1위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국가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시위까지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남아도는지 인건비 비중을 높여 우리 구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태를 벌이고 말았는데 그 어느 누가 비웃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모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구청이 재정 건전화에 대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올해 방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것이니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부터 단체장 비리 전담팀 뜬다. 측근 특혜 채용 때는 면직, 올해부터 정부종합 합동감사에 단체장 비리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토착비리 감사가 강화된다. 지방공무원법 상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징계 대상은 아니어서 그동안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경고하는 데 그쳤을 뿐 별도의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비리를 전담하는 1개 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체장 비리 전담팀은 감사기간 동안 단체장 내 사람 심기 형태와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 지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단체장의 측근을 기용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면 해당 공무원은 면직 처리된다.』
『감사원 올 한해 동안 공직비리, 복지, 지방재정 감사에 역점을 둘 것. 감사원은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안전 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 기반 확충 지원을 올해 3대 중점 감사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자기 사람 심기와 보은 인사 등 부조리한 인사 형태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등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친인척 채용, 단체장 인사 전횡 등 유사 비리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최근 공직자 여러분의 과잉된 충성으로 인하여 정작 공직자 여러분의 안위가 참으로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그 그릇된 충성은 구청장님을 위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구청장님께 해가 되는 일임을 왜 모르십니까? 수많은 공복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여 오신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일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공복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17만 종로구민께서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 종로구민께서 열망하는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행정에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금일 13시 30분 본회의 속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4.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제2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10년 12월 30일 지정되고 2011년 1월 7일 변경 지정되었으며, 변경 지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1-5지구에 대해 2011년 2월 21일 사업시행자인 연합뉴스에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2011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유관부서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으로서 1-5지구는 사업시행 면적이 4,378.5㎡에서 68.5㎡ 증가한 4,447.0㎡이고, 대지면적은 변경 전 대지면적인 4,378.5㎡에서 168.4㎡ 감소한 4,210.1㎡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당초 설치계획이 없었으나 236.9㎡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도로와 공원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변경 지정되면서 추가되어 공공기여시설, 공공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용적률이 796.91%로 되었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기준 60m, 최고 70m에서 기준 60m, 최고 70m이하 17층 이하로 변경되었고 지하 4층, 지상 17층 높이에 68.8m로 계획 되어져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합리적인 도시공간의 정비를 통해 노후한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송구역 1-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폐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