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7일(화) 10시44분
의사일정
1.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구정질문
(10시44분 개의)
장강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0시46분)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운효자동에는 전통시장인 금천교시장, 통인시장이 있고 도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거진 나무와 계곡 그리고 흙냄새로 둘러싸인 인왕산 자락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직단, 황학정, 국궁전시관, 청운공원, 청운문학도서관 등 문화공간이 있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동계곡은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계곡이지만 1971년 개발 논리에 의해 옥인아파트가 지어졌고 이후 노후가 심하여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성동계곡의 가치를 인정받아 공원으로 복원된 곳으로 자연녹지공간을 잘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수성동계곡을 둘러싼 공원은 아담하고 잘 만들어져 지역주민들께는 더 없는 건강산책로입니다. 계곡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인왕산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가깝게는 경복궁,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구 전체 관내가 보이고 멀게는 청계산과 관악산까지 보이는 멋진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큰길 하나를 건너면 인왕산 등산로와 연결되고, 인왕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청운공원 및 윤동주 시인의 언덕, 부암동 무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성동계곡을 중심으로 좋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통인시장을 거쳐 수성동계곡까지 걸어와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가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가 있으신 분, 노약자분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입구에 내려서 수성동계곡만 보고 되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사직단에서 시작하여 황학정, 수성동계곡 갈림길, 인왕산길 전망대, 윤동주문학관까지 이어지는 인왕산 자락길 무장애탐방로를 조성해 놓았으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탐방로를 장애가 있으신 분 또는 노약자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더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아무리 관광자원이 좋다고 하여도 이동성이 불편하다면 이용자들은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왕산길 전망대 접근의 편의제공 및 수성동계곡의 관광거점 개발을 위해 인왕산 수성동계곡 입구에서 인왕산길 전망대까지 운행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전망대 접근 편의증진만을 생각하여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성동계곡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직단, 통인시장, 세종마을, 수성동계곡 그리고 청운공원, 한양도성 등 한곳 한곳이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관광자원임에 틀림없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편안하게 수성동계곡은 물론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게 하고 인왕산 자락과 청운공원, 무계원 등과 관광코스 연계성도 있어 수성동계곡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구슬을 보배로 만드는 끈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행구간은 옥인연립 주택 좌측 팔각정 아랫부분에서 시작하여 인왕산길 전망대가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남산3호터널 입구에 설치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남산을 오르내리는데 불편을 느꼈던 장애가 있으신 분, 노약자분들에게 엘리베이터와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까지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 국내외 남산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점을 생각한다면 수성동계곡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 관광코스로 효자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성동계곡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성동계곡 조경나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동계곡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경관으로 복원된 녹지공간입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정자도 있어 좋은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곡에 물이 흐를 수 있게 물 순환 저류시설도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재된 조경나무가 소나무 위주여서 소박하고 옛 정취를 느끼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식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성동계곡은 본래의 원형을 유지하되 산책로 주변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는 나무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을 보고 여름에는 무궁화, 배롱나무, 이팝나무를 보며 가을에는 단풍나무를, 겨울에는 소나무를 보게 된다면 수성동계곡의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어린이 외 학생들 현장학습과 출사 장소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성동계곡 주변 인왕산 자락길의 나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종개량 대상인 아카시아, 은사시나무 등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향나무 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 등으로 개량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수성동계곡의 자연녹지공간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수성동계곡 산책로에는 꽃이 피는 나무로 주변은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수성동계곡의 조경나무를 개선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나누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소중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사항, 어린이집 평가 인증, 위반 시설 조회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의 운영 상태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정보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작년 3월 임시회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신뢰를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기 지도 점검, 수시 현장 점검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유‧관리하는 최신의 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어린이집 정보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전기 설비 점검, 전기 안전 점검, 놀이 시설 안전 검사는 수시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공시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만 28개 구립어린이집 중 소방안전 점검을 ‘미실시’하였다고 공시한 곳이 9개소, 소방안전 점검에 ‘해당 없다’고 공시한 곳이 5개소였습니다. 전기설비 점검을 ‘미실시’하였다고 공시한 곳은 3개소였고, 전기 안전 점검에 ‘해당 없다’고 공시한 시설이 9개소였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을 한 지 1년이 넘은 곳이 5개소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놀이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놀이시설 안전검사 ‘미대상’이라고 공시한 곳은 5개소, 점검한 지 1년이 지난 곳이 7개소였습니다.
실외놀이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한 지 오래되었다고 공시한 어린이집 등 공시된 내용만 본다면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은 대체로 정보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시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설장이나 보육 교사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기에 부족한 우리 구 공무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부실한 우리 보육시설의 정보를 본다면 그분들의 노력이 공염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육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 의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점검 미실시 대상이다, 해당 없다 등의 공시, 1년, 2년이 넘도록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시설 정보와 시설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정보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우리 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놀이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일괄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우리 구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또한, 보육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충실한 정보 공시와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청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유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단단히 하기 위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서울시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지정되고 나눔주차 운영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일궈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공유가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간 우리 구가 추진했던 공유 사업에 대한 소감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만 작년 우리 구에서는 46개 사업을 공유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공간 분야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 한강 다목적 운동장,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한옥 체험살이 등을 공유사업이라고 추진하였다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한 공유사업이라 볼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공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공유정책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공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 공유 정책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특화된 공유 정책들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유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지붕세대 공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대학생을 함께 살게 하여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어르신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대학생들에게는 거주할 곳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공유 정책 사례지만 그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물건을 공유하는 사업 중 아이 옷을 공유하는 사업도 매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 옷을 공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유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여 우리 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는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을 지정 또는 취소, 그리고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을 하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가장 중요한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 자문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수립에 반영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의 자문이 이뤄지는 선순환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공유사업 중 하나로 공구를 공유하는 생활 공구 무료 대여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 세 곳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되었고, 올해는 한 곳을 늘려 네 곳의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월평균 15명의 주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많지 않은 예산으로 공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질이 높은 공유 사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전 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공유 정신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공유사업은 지난해 46개 사업, 올해는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중에는 진정 공유 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일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전시적인 사업도 있고, 성과와 효율도 높은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보다 질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공유 사업이 양적으로 줄어들더라도 효율이 높고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유 촉진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문기구와 주민을 통한 보다 다양한 공유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 기존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 설정, 행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공유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신중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성균관의 내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유교가 전래되었으며 고려 초기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보아 국가행정의 운영원리로서 유교이념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 말 공민왕 때 국자감으로 불리던 국립교육기관의 명칭을 성균관으로 새로 바꾼 이후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에도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존속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성균관에는 두 가지의 주요기능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서 사당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당을 문묘라고 부릅니다. 조선왕조의 기본적 국가이념은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성현인 공자님을 경배하는 제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으며 문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국왕이 직접 참례하는 점만 보아도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학교를 성균관이라고 불렀으며 조선역사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성균관을 통해 배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왕조국가인 조선에서 법궁인 경복궁을 비롯하여 종묘와 사직단과 함께 성균관은 핵심적인 국가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오경장 때 성균관이 폐쇄된 이후 일제강점시대를 거쳐 광복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균관은 그 역사성에 비추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문묘에서 춘기석전대제가 거행됐습니다. 이번 제례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우리 선현들의 학문과 인격 그리고 그들의 덕행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문묘에는 공자님을 비롯하여 4명의 성인, 공자의 제자 10명과 송나라 명현 6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현 열여덟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제사가 석전대제입니다. 제사의 나라로 불리는 조선사회에서 석전대제는 종묘대제에 다음가는 중요한 제사로서 아주 엄숙하게 거행되었답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석전대제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보존된 제사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에서는 다른 문화행사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과 역사가 깊이 배어 있는 건축사 연구의 자료로서 보물141호로 지정됐습니다. 문묘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종 2년(1400)에 불이 나 소실되어 태종 7년(1407)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임진왜란으로 타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문묘는 크게 대성전을 비롯한 동무, 서무 등 제사를 위한 공간인 대성전 구역과 명륜당, 동재, 서재 등 교육을 위한 공간인 명륜당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문묘에서 올리는 석전대제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 등에게 올리는 성대한 제례의식입니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어린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교적인 의식은 참으로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니다.
이날 성균관 대성전에서 진행된 춘기석전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석전보존회, 여성유도회중앙회, 청년유도회중앙회, 성균관유도회서울시본부, 성균관석전교육원, 석전대제이수자회, 유교교육원동문회, 성균관대유학대학원(지)총동문회, 성균관석전교육원총동문회 등 전국 주요 유림들이 대거 참가해 성대하게 봉행됐습니다.
여기서 석전이란 본래 중국에서 자연이나 조상들의 묘에 올리던 제사와 학교에서 앞선 성인들과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올리던 제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후 학교에서 행하는 제사를 일컫는 말이 됐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봄, 가을, 겨울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스승들 중 훌륭하신 분께 석전을 올린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모시는 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였지만 대부분 공자를 으뜸으로 여겨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서 공자 및 그 제자들과 한국의 유학자 설총, 최치원 등 명현 18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매년 두 차례 기념석전을 행하며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석전 뒤에 대제가 붙은 이유는 임금이 참여하는 국가적 큰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봉행하여 왔으며 성균관 대성전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석전대제는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곁들여지는 종합예술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송신례, 망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성균관의 석전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어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문화를 기리는 행사에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중국인 등 관광객들도 크게 몰렸습니다. 궁궐 위주의 답사관광이나 놀이관광이나 쇼핑관광이 요즘의 일반적인 관광행태입니다.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성균관의 건조물 등을 살펴보는 것도 보람 있는 관광이지만 보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의 소재로서 무형문화유산인 석전대제는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의한 유교 문화유산 파괴로 석전대제와 같은 전통적 제례행사의 맥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양적 정통 제례행사는 서울의 성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이벤트임을 중점 홍보한다면 종로구의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균관의 별명으로 반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성균관의 담 옆을 따라 물길이 있어서 반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개되었습니다만 예전에 실제로 종로구 명륜동에도 성균관 담 옆으로 개울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었답니다. 다른 궁궐 등이 원형 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도 그런 차원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아울러 성균관 입구를 비롯한 주변의 환경이 보다 아우라가 깃든 분위기로 바뀌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는 흔히들 문화로 성공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문묘제례를 종로구청 차원에서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종로구청에서는 향후 문묘제례에 대한 대민홍보를 강화하면서 종로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은 점점 무더워서 초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5월을 맞아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편안함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면적은 작으나 서울시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정치, 행정, 문화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구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종로로 되어가는 사이에 주민은 살기 힘들어 우리 구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5기 출범시기인 2010년 인구는 17만 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16만 8,382명, 2012년에는 16만 5,207명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16만 70명, 2014년에는 15만 6,99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15만 4,986명으로 5년 동안 1만 3,39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심 공동화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65세 이상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미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지역맞춤형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 구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사업 추진 및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줄어드는 인구를 막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은 낙산 아래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적산가옥 수 백 채가 자리잡고 있던 평범한 마을이었는데 2006년 화가 한젬마 씨 등 68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낙산 공공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마을 곳곳이 벽화로 채워졌고 TV프로그램이나 각종 드라마,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급증하자 대형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증가하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지가, 임대료가 급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화동뿐만 아니라 삼청동, 북촌, 세종마을, 인사동, 대학로 등 종로 곳곳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 성곽복원 사업으로 인해 이화동, 충신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은 사업성 저하 및 조합원들 간의 보존과 개발 문제로 갈등의 골만 깊어져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화동, 삼청동, 북촌, 세종마을, 대학로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베이붐세대의 퇴직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인구 유출방지와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 사업이 장기체류 중인 이화1구역 및 충신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ㆍ재개발하면 주택공급의 증대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 효과를 넘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낙후된 지역을 사회경제적으로 재생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와 나라는 개념의 딱딱함보다는 우리라는 다소 부드러운 개념으로 우리 함께 종로를 가꾸어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음식물쓰레기 20%를 줄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연간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처리비용의 절감과 환경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44만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감량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정책적 추진이 지속적이면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음식물의 1/7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전체의 70%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57%, 먹고 남긴 음식물로 발생되는 비율이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200톤, 이에 대한 연간 처리비용이 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만 8,000여 톤 그 처리비용으로 약 26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인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1만 8,000여 톤, 그 처리비용으로 약 16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사이에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1만톤이나 증가하였고, 그 처리 비용은 약 10억원이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0년도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약 3,400톤인 것과 비교하여 우리 구만 그 발생량과 처리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생량과 처리 비용을 보았을 때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저감 대책을 살펴보니 공동주택에 대한 RFID 종량기 운영 확대,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종량제 방식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쓰레기 구분, 배출방법 안내문 제작 배포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제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일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을 통계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씽크대에 간단히 설치해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수동탈수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동탈수기를 이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편해지고 악취발생이 줄어들며 그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곳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 종량기기 RFID를 보급한다 하고, 봉투실명제를 도입한 지역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만을 집중 관리하여 그 발생량을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거부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모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한정된 재원과 인원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후퇴하고 있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는 구청장님의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드라이브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과거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하여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그 실적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5,657건이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기준 유형별로는 중복 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6%, 정서 학대 15.8%, 신체 학대 14.5%, 성 학대 3.1% 순이었으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아동 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 아동학대 주요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피해 아동 발견율은 1천명당 0.73명으로, 같은 해 미국 9.13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숨진 아이들은 모두 6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관내 학교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은 각각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수가 작지만, 무슨 사유로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지, 아이를 학교에 왜 보내지 않는지 관심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아동 학대 등 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아동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의 우리 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자료 제출 요청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지역연대 운영 계획이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아동 폭력 예방 사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그 또한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우리 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가 있습니다만 회의 실적 자료를 보니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단 한번 운영되었고, 올해의 경우도 하반기에 한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그 회의 안건도 올해의 운영계획 보고라고 합니다. 그것도 올 한해 지역연대 운영 계획을 하반기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을 추진·점검을 하고,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에 공동 대응하고,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운영위원회 개최로 우리 구 지역연대가 과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조례에도 없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지역연대 위원으로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등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전에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여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동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실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협업을 강화하고 위기 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우리 구가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규정과 맞지 않는 지역연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아동 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세태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부모로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들을 조사하여 혹시 모를 아동 학대와 폭력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보물입니다.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도전하고 모험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다양한 문화놀이와 안전한 놀이터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실외 놀이기구 몇 가지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테마공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어린이에게는 맘껏 뛰어놀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아이와 함께하는 휴식 공간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구 여건상 장소 찾기가 쉽지 아니했지만 본 의원은 청운공원 내 청운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다목적운동장이 어린이 테마공원조성지로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청운공원은 1970년대 초 조성된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 청운시민아파트가 있던 곳으로 지난 2008년 아파트 철거 후 약 2만 7,450㎡의 부지를 새롭게 단장한 공원입니다.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 조형물, 전망대 역할을 하는 전통정자, 그리고 산책로에 따라 운동시설이 있어 공원 그 자체로도 손색이 없다 생각하지만 청운공원 초입의 윤동주문학관, 한옥의 멋과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청운문학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연계한다면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청소년과 가족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은 관내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꿈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테마놀이공원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테마공원 내에는 음악분수가 있어 가족들이 함께 와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 음악에 맞춰 음악분수가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테마공원 내에 얼음 썰매장을 설치하여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놀이시설 몇 개, 정형화된 벤치, 정자 등을 설치해 놓은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함은 물론,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청운공원 내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를 전통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1등 구 종로구라고 말하지만 진정 문화 1등 구를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해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 1등 구다운 종로구만의 풍경이 필요하고 경복궁, 창경궁, 종묘 등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을 만들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만의 특색도 없습니다. 종로구로 진입하였을 때 여기가 종로구라고 느끼는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를 민속촌처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내에 왕, 왕비, 공주, 양반, 장군, 선비, 사또, 포졸, 정승, 기생, 머슴 등 전통복장을 입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를 누비고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를 전통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로구 내에 전통복장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년에 약 20여 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야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지하철 내에서 질서 지키기 표지판을 들고 창피한 듯 얼굴을 가리고 힘들게 자원봉사 점수를 채우고 있는데 본 의원이 종로구, 타구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전통복장을 입고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이 제도가 시행되어 본인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렇듯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복을 직접 제작하면 너무 고가이고 유행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한복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복장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복 패션쇼를 상설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남인사마당에서 한복패션쇼를 개최하는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재능기부를 받아 국악공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대규모 축제 형식으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마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종로구 내 일정구간을 정해 한복을 입은 관광객을 꽃가마나 양반가마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로구를 전통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한다면 종로구는 정말로 활기찬 전통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이며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은 이를 보기 위하여 종로구로 몰려들 것이며, 이에 따라 종로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관광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 안건으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심의 토론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5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산회)
【서면질문서】
우리 종로구에는 식당, 주점, 다방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음식, 음료 등을 조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조제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즉 요식업소가 약 1만 5천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5일 근무제 및 핵가족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 증대로 외식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문 식단제 등을 통한 위생적인 음식제공, 주방환경 시설 개선 등 음식점 위생관리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식기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척제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업주는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 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상 세척제는 용도에 맞게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 데는 1종 세척제를, 식기 등 식품용 기구에는 2종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고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식기류 등을 주방세제를 이용하여 1회만 세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척한 그릇이나 용기에 세척제가 소량 남아있는 상태로 손님 테이블에 밥이나 반찬 등이 담아져 사용될 경우 잔류세제들이 음식과 함께 그대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 축적되어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세제로 사용되는 세척제의 주성분이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유기물질로서 화학적 구조의 특성은 기름과 친하려는 성질과 물과 친하려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친유성 부분이 오염에 흡착되고 친수성 부분이 물 쪽으로 배열됨으로써 물 속에 있는 기름때와 기름 속에 있는 수용성 오점 제거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축적되었을 경우 체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암이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제 등을 통해 피부에 닿을 경우에도 그 독성에 노출되어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 세척제 사용실태와 식기류 등의 세척제 성분 잔류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고, 점검한 적이 없다면 점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척제 사용실태 및 잔류점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점검하였다면 그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장강주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