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
4.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시훈 의원)
1.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하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라도균 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이광규 부의장이 제출하신 종로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이 2023년 8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시훈 의원)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제3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시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종로5·6가, 창신1~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발언하기 전에 지금 종로구의회가 형사고발이니 해서 많은 건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언론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의회도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경비의 집행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의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두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과 직무활동 범위는 사실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의 본래 규정과 목적에 맞게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정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해 서로 헐뜯고 파헤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각종 법령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해 예외규정을 최대한 없애고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과 관리방안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부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권한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종로구 주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타파하고 종로구의회의 신뢰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징계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발의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철저히 분석 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뜻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종로구의회는 더 이상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남용 등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의회 개혁과 청렴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이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직무대리 이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하영 의원과 이시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라도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안건의 제척대상이므로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지난 제323회, 제324회, 제325회 세 차례의 임시회에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되었으며 금번 임시회 또한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원구성을 위한 사임 처리 절차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후 원구성을 다시 하여 구민들을 위한 의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10명이며, 출석의원은 5명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