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5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6.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경점순ㆍ윤종복ㆍ안재홍ㆍ선상선ㆍ배효이ㆍ김준영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6.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경점순ㆍ윤종복ㆍ안재홍ㆍ선상선ㆍ배효이ㆍ김준영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6.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두가 살맛나는 복지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2016년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공동발의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종로 지역사회에 봉사 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 건립되는 어린이 극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어린이 극장 운영 근거 마련 및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 건립되는 배드민턴 경기장 및 교남동 주민센터 지하에 설치된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경기장과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립되는 어린이 극장을 종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종로문화재단의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 극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 면서, 제25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한 의견채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평창문화로, 진흥로, 세검정로, 자하문로 일대의 용도지역ㆍ지구가 불합리하게 지정 및 관리되고 있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가로경관 관리 및 용도지역, 지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의문 1구역 내 근린공원부지는 근대건축물과 한옥, 골목길 등 도시조직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고, 주변지역은 경희궁, 경교장, 한양도성 등 문화자원이 산재하여 이를 보호하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부지를 문화시설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결과보고서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배효이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변지역 여견변화의 대응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와 연접한 지역과의 용도지역 연속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평창동 66-50번지 킴스 관광호텔 일원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토록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효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