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10시28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2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21년 6월 24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을 대신해서 박동현 하천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현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과장입니다.
참고로 윤주영 과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불참하였음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팀장의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 1년에 몇 m를 하더라도 해나가야지 이거 얼마 들었어요? 이 돈이면 어디 한 군데 지중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한 군데 딱 해놓으면 다른 것하고 확 표가 나서 사람들 관심이 쏠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야. 지중화 해놓으니까 정말 틀리구나 하고 당연히 느끼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중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묶어놓으면 전봇대는 그대로 있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봇대는 있지만 역시 그건 지중화에 비하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임시변통이라 보는데 나는 앞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거 너덜너덜한 거 묶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 창신동이다 또는 역사적인 곳이다 하는 그런 곳에 10m라도 지중화를 우선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제 논리가 맞지 않나요?
이런 거 한 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휴지조각 돼버렸잖아요? 어제도 용역비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이거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이건데 어떻게든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알차게 해나가려면 이 함몰비용 없어지는 거 이거 말이죠.
광화문광장 폐지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매일 내가 과장님 귀찮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함몰비용이 400억 이상이 나온다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나도 400 몇 억의 함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내가 들고 나서려다가 못 나섰어요, 그 함몰비용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입 닦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함몰비용이 없어지는 정책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 들고 일어나면, 만약 이거 언론이나 그런 데서 일어나면 작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과정의 협의가 좀 늦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도 말이지 거기도 예산이 얼마예요? 만약에 주택정책이 바뀌어서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 하면 하수구고 계단 만든 거고 다 소용없단 말이야. 그때 화강암이라도 건져 가지고 다른데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업무교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꾸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끗해서 언밸런스가 나면 돈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로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배차간격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배차간격이 가장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일요일 2시간 간격, 퇴근시간, 점심시간 40분 간격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버스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을버스 6번이 나간다 했을 때 8003번이 2대만 다닌다고 할 때 일요일 2시간 간격 또 퇴근시간 40분 간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그걸 인지하고 승인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갈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시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제안하고 방법 연구해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지껏 못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지금 진행이 또 어느 정도 됐는지 사실 제가 그거 물으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속 곁다리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짧게 말해서 이 배차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게 두 가지 요인인데 충전, 식사 지금 제시하신 거 하고요 또 게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기존의 마을버스가 또 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격이 조정돼서 20분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는데 이 한 회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존의 마을버스가 06번이 하다보니까 더 이제 이게 가중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중에 전부 음식점 돼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 숭인동은 전부 봉제업을 하신 분들 오토바이가 생업입니다. 그분들이 생업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직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제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인간이 우선이라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최소 올해도 오토바이 이륜차에 생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롯데캐슬에서 우리 구민회관 방향은 직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제가 주민들의 연명부가 필요하다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받아올 테니까 우리 구에서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이나 저하고 유양순 의장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건 한번 노력합시다.
건설교통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기회에 또 주민들을 위한 신호체계 변경은 지금 생각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협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최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등하며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품도시는 매일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1.5m 도로를 이걸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 내용을 파악 못 하셨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자기 사유지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뭐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 시민들의 보행 통로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입에 대한 요구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이게 매입이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일단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 지장물을 제거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궁로 139번지입니다. 보도상에 나무 뿌리가 융기가 돼 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나무 밑둥이 잘린 사진이에요. 이거 서로 핑퐁을 치는 거 같은데 이걸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가로등만 앞으로 좀 당겨서 이설을 한다면 아무 지장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이거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 수분 틀이 있는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화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종류들은 위에 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더 보호도보다는 가로수분 자체 밑에 부분이 한 5내지 10전 정도 낮아서 그게 우리 전문 용어로서 LID기법이라고 했는데 저영향개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반드시 요즘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질 환경에 따라서 생육관계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도로 환경을 정비하면서, 보도 환경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곳곳에 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보행안전이라든가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가로수를 이식을 한다든가 제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올 때 양쪽에 가로수가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것보다도 자연보호자들 환경단체의 몇 분이 와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한두 분 또 민원에 이게 밀려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균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형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에 방해가 되는 거는 좀 과감하게 이설하세요. 제거를 못 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한두 분의 민원 때문에 이걸 안전에 저해하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추진력 강하고 소신력이 있으신데 우리 정현석 과장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이 우선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종로3가에 또 하치장이 있었어요, 파고다공원 옆에. 나는 그때 그 쓰레기하치장 때문에, 그게 한 40년 가까이 못 치우게 했어 그걸,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으로 그 쓰레기를 치워준 사람이 바로 지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인이 뒤에서 찍는 사진을 내가 찍었어. 찍어 가지고 한 150~200명 있는 자리에서 꺼내놓고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청소과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국장이에요.
그 직원이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자신도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이후에 전화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쓰레기하치장을 없앴는데 그걸 없앤 자리가 개발제한지역이라고 TV에 나왔습니다. TV에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나서 고발을 했어요 누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징계가 내려왔잖아.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징계를 주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돼 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징계가 철회됐다 하더라고.
이게 바로 지난 세월속의 역사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길 하냐 하면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가 된다는 공무원상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길 일부러 공식석상에서 꺼냈습니다. 기록이 되도록이요.
다음 도로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 때 저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 만듭시다.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종로의 도로가 많이 달라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도 낙원동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도로 깔고 있는데 진짜 잘 하고 있다고, 멋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그 의지력을 칭찬하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요즘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용역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두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낭비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잠깐 어필하려다가 말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길 해요. 그래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 도로과에서 용역 많이 했죠? 총 몇 건입니까?
그렇지만 실제 그 동네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추진했다가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우려돼 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고 미안하지만 용역업체에는 통지를 하고 정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교통이란 변수가 있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머리를 빌리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반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여건이 되어 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자고요. 확실히 하고 가자고요.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해도 안 된다고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자세로 얘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건 학교주변에 설치하면 참 좋습니다. 안전사고를 거의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주변에, 어린이집 주변에, 도로에 이면도로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전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비가 작년에도 6억 5,300이나 들었는데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이거 내년에 몇 군데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다른 분이 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을 안 하시네? 삼청동 170면 확정됐죠?
그런데 우리 동숭동도 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말엔 진행될 거 같습니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걸 없애야 할 때이고 본 위원 눈에 띄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돈화문로 사이인데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억을 투입해 가지고 화강석을 잘 깔았어요. 단지 이걸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돈 들여서 예쁘게 깔아 가지고 말이야. 이 차량을 통제할 목적이라면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CCTV를 몇 대 설치해도 될 것이고 단속을 1주일만 해도 차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0에 450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가장 맞추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 같은 데는 단차를 둬가지고 좀 이걸 최소한 150을 말씀을 주셨지만 150 안 되는 부분도 있고 180이라든가 200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이렇게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는 공원녹지 같은 게 용이하죠. 거추장스러운 게 없으니까.
와룡공원에 가면 참 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cm에다가 35 이상 35인가 450이상 이렇게 뛰는 데가 정말 잘했어요. 주민들이 산책할 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굵은 데만 이렇게 엮은 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인터넷선 거미줄처럼 난립하니까 그걸 묶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참 공감을 하고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면 낡은 폐선, 사선, 지나치게 뭉쳐있거나 늘어진 케이블 복잡하게 얽혀있는 케이블 한줄기 묶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강제성은 띄울 수 없나요? 이 사람들 그 사업하는데 케이블 사업자한테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중화 사업은 한전 50 시 25, 25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17억, 이 18억이면 한전에서 18억만 보태놓으면 36억이에요 거기다 18억을 8억, 8억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60억 가까운 예산이라면 이 3개 동에 하나는 50m 아니 한 30본을 할 수 있어요. 30본을 지중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게 나은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기가 편하고요, 우리가. 3년이면 이 3동을 할 수가 있어요, 3년이면. 제가 지금 제안드린 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한번 모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라든가 편성이 안 되잖아요.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강암 이렇게 인조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렴하게 들죠, 저렴하게 들고.
그런데 어차피 화강석으로 이렇게 비싸게 들여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권역을 해 가지고 큰 차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가면 물차 조그만 게 있어요. 라보 같은 거 타고 가면 그런 거 타고 가면 골목골목 들어가니까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고압살수 세척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름, 가을철에 은행나무 떨어지면 새까매져요. 돈 잔뜩 들여 가지고 해놓고 좀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박동현 팀장님이 훌륭하신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윤주영 과장님 있을 때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야 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열심히 했죠. 그런 줄 알고 어떤 상황인지는 서로 다 알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무라고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좀 이제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제가 두 가지로 임팩트로 압축을 해 보면 그분들이 일단 식사 시간 때문에 또 충전을 하러 갑니다. 충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식사 시간 때문에 충전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네 의원으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감수를 하고 얘기를 그 대표한테도 했어요. 왜냐? 내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좀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까지 다 하고 저로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장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녹음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일반적으로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통화 녹음은 안 돼서 그냥 찾다가 못 찾고 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은 제가 뽑아왔어요. 서울시의 교통위원장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서로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렇게 가서 두 위원장한테 내가 이분은 교통위원장이고 이분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위원장 우영찬 교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이분들도 놀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찌됐든 마을버스인데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지만 마을버스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배차간격이 긴 것에 대해서 이게 해결을 돼야 되겠다 해서 조사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조사하고 그분들이 업체랑 다 불러서 뭐 조사를 했고 서울시 팀하고도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좀 못 돼서 그렇게 얘기하고 조사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으니 요청을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걸 물었던 거고 아까요.
이렇게 이분들도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1대 있을 때보다 일단은 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도 했고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국장님도 좀 가셔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더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완전히 반쪽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도.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종로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종로 구민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 시민이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서울시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충전소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이제 국장님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이제 충전소 장소가 만들어져서 어찌됐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 한 면만 좀 허용을 해 달라고 아마 과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문제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 임해줬으면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말씀에 부응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연합해서 같이 실무적인 TF팀도 한 번 구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확대적이고 좀 더 목표지향적으로 하여튼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그 복정우물 일대의 도로 그 골목에 보도블록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지금 그게 하다 말아가지고 하는지 마는지 이거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거기 통장님이랑 주민들이 몇 분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미 작년 2020년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예산이 2억 8,0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셨나요?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셨을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거기를 좀 마무리는 하든 안 하든 안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마무리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액상살포기는 작년에 했던 성과 같은 거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그걸로 어려운 그런 지역들, 경사가 심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눈 올 때 일일이 염화칼슘을 뿌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 뿌리러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액상살포기가 있어서 참 좋은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결과 이화동을 예시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동도 상당히 동장님을 비롯해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열선에 비해서 5배 이상 좋다고 보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지 객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5배 정도는 좋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 간선도로 외에는 대부분 염소살포기로 그걸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는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우리가 8월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동에서 필요한 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동에 해당되는 재설구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구는 주 간선도로를 대부분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제설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힘든 지역들 그렇지만 그게 일정한 통행량 자체가 없고 단순한 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때에는 그런 데는 안 되겠지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평창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올해는 평창동에 많이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연간단가로 다 하고 있죠? 평창동은 좀
사람들은 그게 사유지라고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다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건 그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포장할 때 사유지가 조금씩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이게 사유지라서 절대로, 그런 건 좀 봐주고 다 깨끗이 했는데 거기만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비용은 많이 들 거 같지가 않아서 그런 곳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거의 패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포장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낙선 성곽길 입구에 지금 가판대를 갖다놨는데 거긴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적에서 한 번은 갖다놨다가 철거를 했다가 지금 다시 갖다놨는데 그 자리는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거길 정비할 계획이 있는 자리거든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도 구정질문도 하셨고 냉각탑 바로 옆이거든요. 그 앞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17쪽 도로과장님! 우측에 보면 이게 창신길 138 앞 도로예요. 아쉬운 게 있다면 도로를 잘 정비했으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옆에 보면 천막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같이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옆에 같이 하면 더 깔끔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명신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그 옆에 보면 길을 잘 만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교문까지 설치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 조금 있잖아요? 그 뒤에 했더라면 길도 넓혀지고 앞길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 나무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냐?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노후하수관리 정비인데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주거재생과하고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서로 잘 협조가 되는 듯 하면서도 엇박자가 있더라고요. 서로 내가 관장하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37쪽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창신2동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차량통행도 잘 해주시고 또 민원도 줄여주고 그렇죠? 그 사실은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그리고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잇는데 창신2동주민은 이 자리에다가 동주민센터가 들어가길 무척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를 그쪽에다 넣고 주민센터를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꿔서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창신2동 주민들이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 지속가능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복지경제국 및 각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9월 25일에 열리는 제4차 건설복지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강평소감 및 당부 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나 저는 항상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개선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라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긍지, 양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함으로 스스로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합니다.
이번 감사도 저는 주로 그런 심정으로 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감사 끝내시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로의 미래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함께하기 위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저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본심이 아니었다는 사실, 주민을 대신해서 드렸던 말씀인 만큼 하루속히 그런 감정적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더 나은 종로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시죠.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다 보면 그 속도 내지는 그런 미비한 점들이 또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또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저희들의 위원들의 생각을 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찌됐든 정말 구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종로구 잘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다른 구보다는 종로구가 정말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들 또 우리 종로구가 정말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전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좋은 마음으로 이 감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