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시14분

의사일정
1. 제347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본회의 휴회

심사된안건
◎ 5분자유발언(이광규·이륜구 의원)
1. 제347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본회의 휴회

(10시14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미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광규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광규·이륜구 의원)
○이광규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이병철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을 지역구로 둔 이광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종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로 구민의 일상과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두 곳의 문화자산 돈화문 국악당과 운현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덕궁 돈화문 맞은편에 위치한 돈화문 국악당은 한옥의 미와 자연 음향을 살린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국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사저이자 고종 황제의 잠저로서 전통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종로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두 공간은 종로구에 위치한 수준 높은 문화자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문화자산들이 종로 구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로 구민들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공연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조차 알기 어렵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혜택이나 참여 기회 역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결과 종로의 핵심 문화자산이 주민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체 일종의 문화적 단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남산 국악당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남산 국악당은 우리 돈화문 국악당과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중구는 공연장과 ‘객석 나눔’ 협약을 체결해 중구민을 공연에 초대하고 대상자 모집과 참여를 행정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1인 가구, 청년 등 지역 주민들이 전통예술 공연을 생활속 문화 복지로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운영 구조 안에서도 자치구의 관심과 협력 여부에 따라 주민 체감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돈화문 국악당과 운현궁이 위치한 안국역 일대는 익선동, 서순라길, 북촌으로 이어지는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벨트입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임에도 이 소중한 자산을 주민의 일상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종로구 차원의 전략적 접근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중구의 사례를 참고해 종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구민 초청, 관람 기회 확대, 종로구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문화자산이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돈화문 국악당과 운현궁은 202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됩니다.  위·수탁 종료 이후를 대비해 종로구가 관리 운영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리권을 위탁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로의 문화자산을 단순한 ‘서울시 시설’이 아니라 종로의 정체성과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에 위치한 문화자산을 주민의 일상으로 돌려드리는 일은 반드시 거창한 예산이나 제도 개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돈화문 앞에 흐르는 국악의 선율과 운현궁의 고즈넉한 풍경이 종로 구민의 일상 속 자부심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이륜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회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며 먼저 구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로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법적 분쟁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제9대 의회 출범 직후 전반기 의장 선거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큰 혼란과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의장 불신임 관련 소송 역시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는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회를 이끌고 우리 의원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에게 법적 절차 준수와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인단과 관련하여 선임 기준과 절차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구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모든 절차와 결정들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투명하고 설명 가능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소송에 사용된 구민의 혈세는 대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구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이나 당의 소속을 떠나 이곳에 계신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종로구를 위해 함께 일하고 손을 맞잡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이 아닌 의회에서 토론과 합의,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입춘입니다.  아직은 춥지만 변화를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뀌어야 합니다.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소송, 더 이상의 갈등은 이제는 멈춰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가 갈등이 아닌 책임과 성찰, 그리고 회복의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저 개인 역시 최선을 다할 것과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도 마음을 합하여 함께 종로구를 위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7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건 심사를 위해 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여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32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응주 의원님과 이미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들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