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10시40분
의사일정
1.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개의)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김하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이 2022년 8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31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하고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3분)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봉무 의원님과 이응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46분)
대표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펴낸 제38대 서울시장 공약 실천계획서에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은평새길 건설사업을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 서북부 지역 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은평구 불광동에서 종로구 부암동 5.76km의 구간에 왕복 2~4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4,343억원에 이르며 민자사업 적격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평새길 건설사업과 우리 종로구는 해묵은 갈등으로 점철된 구연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종로구와 의회에서는 자하문길, 세검정길 등의 교통 대란을 야기하고 종로구 주요 도로와 도시 전역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은평새길에 대하여 사업의 반대와 건설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종로구 15만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2028년까지 은평새길 사업 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주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종로구의 교통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은평새길 건설사업의 반대를 천명하면서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이 어둡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자연재해 위험이 많으니까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구 간부님들, 지역을 잘 살펴주시고 또 혹시 우리 독거노인들이 다시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