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4일(금) 11시19분
의사일정
1.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박노섭·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11시19분 개의)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재홍 의원께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재홍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팀 칭찬합니다. 서홍석 팀장, 특히 평창동 어린이집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보육지원팀 모든 직원들 칭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가 4월 1일자로 위기가구 희망발굴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순득 팀장, 희망복지지원팀이죠? 칭찬합니다. 사실 종로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곳입니다. 빈부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고 그에 따라 상당히 주거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벌리힐스 같은 평창동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342번지 부암동도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상태나 하수처리시설 등이 완벽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보존하거나 개선하지 못해서 포장된 적이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또한, 포장되었으나 불량 시공된 곳도 있고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상당히 훼손되었으나 알지 못해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왕산 안에 부암동 342번지가 상당히 강원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이곳을 한번 방문하셔서 현황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입구 우측에는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방문하신다면 아마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누락되어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역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조직, 즉 삼청동의 생보자후원회나 숭인2동의 나눔공동체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는 위기가구 희망발굴단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1일날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약 372명의 야쿠르트 배달원, 집배원, 가스나 전기검침원을 도우미로 해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거나 야쿠르트가 소비되지 않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구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편물이나 야쿠르트가 쌓여 있는 경우에 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복지통장제를 전면 시행해보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통장제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6명으로 구성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굴단 그랬는데 발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발굴’ 그러면 문화재를 발굴한다, 무슨 지하자원을 발굴한다는 의미인데 단어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장께서 소극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행정력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행,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계획대로 그 계획을 꾸준하게 실천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틈새계층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나눔, 배려는 따뜻한 종로의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박노섭·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3인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구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앞두고 금번 결산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수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를 종로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정수 상한선은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상근 정인훈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