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10.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1.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3.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유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 열한 분이 공동발의하신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유양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처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직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 상장 등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표창 등 관련 서식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협치회 위원의 수는 20명에서 25명으로 하고 그중 위촉직 구의원은 2명에서 4명 이하로 하며 협치회 간사는 민관협치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협치조정관은 민관협치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함께하는 종로 마을자치센터로 전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담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 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와룡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의 건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차난 해소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본 관리계획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와룡스포츠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와룡스포츠센터의 도로명 주소가 “명륜길28”에서 “명륜길26”으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1만원 이하 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2016년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로일대 문화게시판 19개소 25개 388면의 벽보형 문화게시판 시설물을 향후 3년 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정보 제공과 쾌적한 공연 문화거리 조성 등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 시설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향후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율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4월 3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3년 10월 1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2013년 10월 10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277회 임시회 당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였으나, 도시관리국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 안내문을 다시 한 번 개별 발송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의견 제출도 없었으므로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학로 문화게시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4,083억원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4,3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89억원 대비 229억원이 증액된 3,8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에서 5억원이 감액된 489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연내 마무리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는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42건에 19억 9,1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도로 보수 및 동행정 장비관리, 경로당 보수 등에 19억 9,157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김강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강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최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의견과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강윤 부구청장께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전영준·라도균·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의장 유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옥 의원입니다.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광화문광장을 현재 크기의 네 배로 확장하는 사업과 세종마을 주변 약 2.5km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율곡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주변 도로로 우회시키고, 세종대로를 대폭 축소한다고 하며, 이 사업에 약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광화문광장 확장과 세종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광화문광장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 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 여파로 종로구 서부권역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전역의 교통 흐름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확장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를 확장·정비한다면서 오히려 교통 혼란을 가중시키는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니 쉽게 납득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광장은 그 면적을 대규모로 확장한다고 해서 꼭 광장 본연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며, 광장은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장이 없었던 과거에도 세종대로가 시민의 자발적인 대규모 집회 장소로 이용되어 왔음을 돌이켜 볼 때,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광화문광장이 유럽의 저명한 광장들과 태생, 정체성 및 역할이 다르다는 것과 인위적인 면적 확장만이 역사 복원이나 광장 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광화문광장 확장과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은 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상권을 침체시키고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이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서울시의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하려는 내용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광화문광장 확장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시민 보행 불편과 자전거 사고, 광화문 일대 교통 정체를 가중시키는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사업을 중단할 것, 지방분권 후퇴시키는 서울시의 일방적·독선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