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안건을 진행해야 하므로 질의나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금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굴착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 진행과 함께 잦은 굴착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면서 도로상 발생된 동공을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비 지원 축소와 당초 계획 대비 시행 물량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금 지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상공사 구간은 이화장2길 22~40 등 6개소로 총 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총 지출액은 51억 5,5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13억 9,700만원 대비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9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36억 8,000만원 대비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더 쾌적하고 깨끗한 종로 거리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를 2020년에 이어 금년 6월에도 25% 감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액 92억 1,600만원 대비 예산액 72억 3,700만원으로 19억 7,900만원, 21.4%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기정액 59억 2,100만원 대비 11억 5,200만원을,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8억 7,600만원대비 2억 3,600만원을,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24억 1,800만원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90억 8,500만원 대비 예산액 476억 2,300만원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 2개 사업에 14억 6,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60억 6,200만원 대비 예산액 222억 2,900만원으로 총 38억 3,300만원 감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58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92억 2,800만원 대비 39억 2,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도로개설사업은 기정액 62억원 대비 50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금 등 구 차원의 긴급부족 재원 확보를 추진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비 중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올 연말까지 집행이 일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액 90억 5,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도로 유지관리기동반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실 공기순환기 설치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종합대책 운영 관련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제설작업 등에 용이한 스마트폰 활용 이동식 자동 액상살포기를 기존 4개소, 14대에서 18개소, 59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 구매 등을 위해 총 1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금년 제설제 사용량은 1,755톤이며 이상기후 및 잦은 국지성 강설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889톤 대비 2배 증가한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있을 강설에 대비한 충분한 확보로 작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용 도로열선 설치 시범사업비 1억 2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총 2억 400만원이 소요되고 자하문로 터널 남측 입구 100m 구간에 올해 설치 예정이었으나 시비 등 보조금 확보 여부가 현재 불확실하고 기 확보된 구비가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총괄 부서의 요청으로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교체 필요한 노후 소형 제설살포기 2대 구매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작업 용역 관련입니다. 금년 강설일수가 평균 대비 2배 늘어 작업시간과 장비, 인원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동 직원들의 피로누적과 제설차량 운전원 부재에 따른 작업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1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북악산로 구조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기정액 43억 5,600만원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현재 본예산의 80%가 집행되어 8~10월 기간 태풍 및 풍수해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하수 악취 민원 발생 증가에 따른 하반기 준설이 지속 필요한 실정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현재 본예산의 70%가 집행되어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해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다수의 태풍에 대비코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기정액 12억원 대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교통대책 추진사업으로 마을버스 운행방안 마련을 위해 편성된 바 있는 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구내에는 8개 업체에서 11개 노선의 버스를 운영 중인데 전 구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경우 최소 5,000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일부 구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합리적인 용역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90억 8,500만원대비 예산액 476억 2,300만원으로 총 14억 6,2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확대를 위해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170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국비 50억, 시비 70억, 구비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구비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83억원, 감리비 17억원 등 분담금 총 10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9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과 같은 사업비 추가편성 등으로 예비비를 기정액 161억 300만원 대비 115억 6,7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대상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들, 국장님들, 치수과 등 전부 협조가 잘 돼서 최근에 다른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종로 도로 하나는 참 잘돼 가고 있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참 뿌듯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 많습니다. 손질을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종로에 걸맞게 특히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친환경계단 이런 부분은 참 두고두고 후세에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반가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찔끔찔끔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기 동부지역도 아직도 도로 손질할 곳 많고 우리 서부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예산 운영 국면에서 예산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금액 자체에서는 감편성이 아닌데 굴착기금에서는 감편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억 5,000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5조에 의한 사후관리, 당초에 우리 도로보수공사 예산 자체가 추경1차, 2차가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 굴착복구기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됐을 건데 1, 2차 자체가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 사정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기동 184번지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화장2길 22번지에 한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효자동 50-7번지에 한 9,000만원, 그다음에 돈화문로 31에 4,000만원, 그다음에 적선동 197번지 정부1호청사 뒤편입니다. 거기에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숭인동 204번지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숭인아파트 주변에요.
그래서 총 한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예산은 다 감편성이 되고 줄더라도 도로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증액이 돼야 된다는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도로 굴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금 용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 그리고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분의 2 이상 또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변경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죠? 대략적으로 구기동, 이화장,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효자동, 돈화문로, 적선동, 숭인동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셨네요?
그래서 7억 정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기다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감편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포장만큼은 감편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한 30억 정도 남죠? 오늘 7억이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남선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 주실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고생들을 되게 각 과마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일은 지금 있어요. 민원들이 계속 그래서 말씀을 또 추경인데 조금씩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 조은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또 새롭게. 우리 치수과장님 오셨는데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리고 해서 좀 기대가 많이 또 됩니다.
각 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구민을 위해서 항상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여튼 기대를 또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도로과장! 말씀드릴게요. 굴착기금에서 지금 7억 증액이 됐는데요 5억 5,000 정도는 지금 굴착기금에서 도로의 정비 계속 자꾸 자꾸 정비한 데 다시 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고 1억 5,000은 아까 가로등도 공적기금으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굴착기금이 이제 우리 구 도로에 굴착하는 거 거기에 한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동네에서 이렇게 이면도로 골목골목 조금씩 사유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여러 뭐 약간은 정말 덕지덕지 그런 도로가 꽤 있어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져서 도로가 깔끔한 데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운전하고 그럴 때도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데는 좋은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덕지덕지한 데 보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접하는 게 그 골목도로예요. 골목 도로를 가장 많이 보고 다닙니다. 차로 다니는 데는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안 둬요. 물론 이제 위험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골목도로 정말 이렇게 사유지가 조금씩 붙어 있는 거 이런 건 정말 조금 굴착 기금으로 좀 더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사유지지만 조금 있는 것들 그런 걸 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도로로 사용했는데 사유지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도로들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자체를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하게 그러면 그 사유지 있는 부분 빼고라도 그 면적을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110㎡ 있으면 그거는 빼고 그만큼씩 이렇게 좀 해 나가면 좋겠다 이거죠.
왜 공유지 구유지 있는데도 그러니까 구 도로 있는데 까지 다 같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 세입 부문과 156쪽부터 160쪽까지 세출 부문과 주차장 특별회계 167쪽과 1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구 매칭 비율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꼭 필요했던 예산이죠. 그런데 이걸 감추경했어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50억씩을 한번에 감추경할 수가 있나? 이거 뭐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진 않으실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서 올 안에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편성을 해 주기로 해서 이걸 저기했습니다.
제가 목록을 받아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상이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이 감편성 할 때는 어디다 이 책자를 만들 때 누가 만듭니까? 설명서는 누구 어느 부서 책임하에 책자를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위원장님! 부구청장 출석 요청합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5,000만원도 아니고 50억을 뭉텅 빼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필요해 가지고 예산 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가 지금 가만히 판단해본 건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감추경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내가 그 해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 내가 윤종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그대로 안 된다면 청장님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길 할 겁니다.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뭉텅 이렇게 빼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설명서를 주로 봅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봐요. 여러분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윤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해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걸 뺐냐 이겁니다, 설명서를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체면도 있고 사기저하를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 출석해 가지고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핫바지에요, 선배님. 이거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님의 기획예산과장, 행정국장의 출석요구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작년 우리 예산 다룰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결정을 해줬는데 이걸 빼서 쓰려면 사전에 보고는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더라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놓고선 말이에요.
표결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획예산과장, 행정국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1시10분까지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국장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그럼 그분들은 노조가 없나요? 노조가 있는 분들은 노조에서 나와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좀 그렇게 선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하문터널에 열선을 깔기로 작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어요. 왜? 남측이란 말입니다, 자하문터널. 남측인데 그나마 남향이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는데 차라리 북향 쪽에 다른 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코로나 재난 때문에 그랬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선 사단장이 말이지 본부의 참모장보다 원래는 더, 그래야 전쟁이 잘되는데 보통 보면 본부에 있는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더 끗발이 좋아. 그 사람들 말대로 작전이 되다 망하고 그래, 우리 전쟁사에 보면. 일선 건설교통국 예산이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는 이걸 증액을 했어요, 주민자치회. 이거 추경에서 7,200만원씩 증액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몇 억이 추가로 들어오고 전부 다 여기서 빼 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엉뚱한 돈이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도로과나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 감편성이 절대로 없었어요. 7년 동안 내가 운영하면서 감편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여기 예산이 보면 일선 동사무소 가보면 직원들이 거의 여성이에요. 겨울에 갑자기 비 오면 남자직원 몇 사람 안 돼. 진땀을 흘려요. 여성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말이야 그 힘도 없는 여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애를 써요.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서부나 동부나 언덕 높은 이런 곳엔 내가 자꾸 열선도 얘기하고 염수분사라도, 지금 염수분사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 염수분사 타구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50% 이상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행정국장이나 과장님 오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 전부 다 환원해 가지고 도로과에 앞으로 염수분사 이거 시급해요. 겨울에 넘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선은 돈이 많이 든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시범으로 우선 여기 한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거마저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열선과 염수분사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어요. 곳곳에 염수분사라도 요즘 사람들이 봉사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동네 젊은 사람들 나와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삽 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동사무소 여성 직원들이 죽어라고 해야 돼요, 그 연약한 몸으로. 이걸 그냥 지켜볼 거예요? 최우선으로 중요한 사업이 도로개선이지만 두 번째는 염수분사라고요.
장비가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제설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 전체를 구에서 다 해줘 버리면 나중에 이 모든 문제로 행정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올해 59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눈이 갑자기 왔는데 내 트럭에다가 시급히 도로과에서 내가 소금을 한 차 싣고 내가 골목골목을 다녀봤어요. 골목에 절대 필요해요. 골목골목 안에 그런 데서 사고가 나요.
나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주길 바라요. 내가 골목을 다녀보면,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여기 뭐 저 2대를 다시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모자라서 하는 건지 현재 있는 거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은 사직동하고 숭인2동,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삼청, 가회, 종로1~4가동 이렇게 해서 총 5군데를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오늘 이번 사업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좀 가봤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새로 오셔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가서 받아서 보니까 땅이 푹푹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물이 치솟고 그래서 1층이 지하가 아닌 1층에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비만 오면 문제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와서 보는데 답변이 없대요. 우리 구에서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어제서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저께. 그래서 그저께 가봤는데 그러면 수도가 틀어져 있나 봐요. 고장이 나서 그럼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거를 저기 상수도에다 저기 해서 그걸 좀 고치면 될 텐데 왜 그걸 몇 달씩 놔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문제까지 같이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에 준설 공사가 아닌 하수도 교체라면 이거는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속히 파악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은실 교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2,000만원 마을버스 상황을 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를 많이 못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용역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그거는 이제 못 했지만 지금 마을버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을버스 40분 간격으로 가는 거. 다 20분 간격으로 항상 다니다가 굳이 그 몇 분 그 간격이 40분 간격으로 돼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면 용역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뒤에 해결을 할지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50억을 갖다가 칼질하듯이 이번에 도로과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추경을 좀 편성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세부 설명서를 누락을 시켰습니까?
다만 워낙에 금액이 큰 부분들이고 도로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감추경 한 사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합니까? 90억 중에 50억이에요. 그거 단 3페이지를 놓칠 일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편성 그냥 다시 하세요. 하시고 이거 급해 가지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을 핫바지로 아는 거예요, 핫바지로.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아주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의적이라든지 또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에 염두에 두고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고려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우리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삭감할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인데 이거 보면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어르신지원과 예전에 과장님이셨구나. 공사를 하는데 예산 삭감해요? 일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죽어라고 다니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해 놨는데 딱 맞춰놨는데 주민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청장님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예산 집행 한 부분들이 매칭 비율로 100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한 66% 정도가 집행률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구 매칭 비율이 한 34억 정도가 지금 현재 미집행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 자체를 100억이 매칭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집행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비용들 자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감추경을 했는데 그 감추경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진행된 부분이.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지금 7년째 본 위원으로 표현하자면 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7년 전에 제8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도로, 하수입니다. 움푹 파인 도로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어디 보상도 못 받았어요.
지금 내가 지하에 살고 있는데 여름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까만 비닐을 갖다가 그 물건 산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깔고 덮고 살아요. 지금 나만 그렇겠어요? 60%가 지금 말이야 30년, 50년 된 하수, 도로 도시기반시설로서 가장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도로과나 다행히 우리 도로과장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좀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다, 아직 손질할 데가 많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우리는 아주 경악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 50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좀 위원장님!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불요불급한, 내가 얼핏 봐서 지금 이 행정문화 쪽이나 이 불요불급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건 얘기를 해서 다룰 문제지만 이 50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니, 감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의원들 사업도 물론 있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분명히 필요해서 작년 예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도 넘겨준 거라고요. 그걸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잘라버리면 완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를 갖다가, 참 큰 실수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결위를 위해서 이 문제가 이제 우선 나부터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여자들이 살림할 때 사실 남자가 모르는 돈이란 게 있어요. 여자만 아는 거, 여자들만 알고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여기 평창동 424, 425-3 이런 데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보상을 못 했는데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을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상황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상을 하기로 다 합의를 했고 약속을 한 거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감추경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종로구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는 사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미 결정이 났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합의 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행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업체 역시 우리 구 여전히 너무 불투명하게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옛날에 1대 다닐 때보다 더 안 좋다고 그래요. 왜? 퇴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해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2대를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앞에 20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0분씩 5번 스킵 하는 거 때문에 더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거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셔야지요. 우리 권한이잖아요? 우리 세금 받아서 서울시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그 문제. 용역비 2,000만원 제가 다 반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요일 2시간 배차 간격에 대해서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버스 종점 8003번하고 13번 마을버스 종점이 어디입니까? 거기 스타벅스 앞이죠? 거기에서 2대가 동시에 서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하고 그럼 서울시내버스하고 지금 2대가 동시에 와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2대가 같이 서있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아까 마을버스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답변을 주세요.
다음 도로과장님! 저도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동살포기가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민들이 나와서 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평지인 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덕인 곳은 위험해서 못 쓸어요, 미끄러져서. 그런 걸 특히 노인들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나오질 못해요. 그런 곳은 꼭 살포기를 해주셔야 돼서 만약 여기에서 추가로 저는 예산을 그렇게 했지만 다른 동네에서 아마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거 같아요. 좀 위험한 곳은 증액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 제설작업 용역이 1억 2,1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요구액으로?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인건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살포기를 했을 때 문제,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구입했을 때 지금 2배로 추가가 됐어요.
그런 문제를 다 같이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은 해봐야 된다. 어떻게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덜 들어가고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염화칼슘비, 인건비, 살포기. 이 문제들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언덕은 정말 제설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궁금한 건 도로과장이 얘기한 50 몇 곳이요? 그곳을 우리한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받는 민원하고 대비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보고 필요하면 이번에 예산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안심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위원님들께 설명은 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삼청공원에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이죠? 특별회계가 그럼 얼마 남죠?
다 해놓고 지금 어제 오늘 SNS에 난리에요. 학부모들이 올리고 방송국에 연락하고 그래요. 이거 수습을 해야 돼요. 내가 한 1주일 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얘길 했거든요. 이거 교육청에 아이들 안전, 그다음 부모들의 안심 세 번째 면학분위기를 마련한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지 이건 안 된다 하고 내가 분명히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할 줄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무조건 막 내질러버리니까, 아이들 전학을 보낸다니까 어느 학부모들이 찬성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일이 다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해당 과장님들 이 회의 끝나면 한 번 내가 연락해 가지고 만나서 긴급대책회의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건설관리과만 추경에 없죠? 어쨌든 간에 가장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건설관리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추경이 없어야겠지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추경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과하고 대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연간유지비 기동반 사무실에, 도로과장님! 뭘 설치를 하는데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정예산 450만원 뭐뭐 쓰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삼청공원 하는 데 100억을 쓰시고 앞으로 50억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그 봉 문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알지를 못해서. 불편해서 아마 자꾸 위험해서 박았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해요. 사실 저도 다녀보면 그 봉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일성아파트 앞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지 또 거기도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그다음에 북악정 들어가는 초입 거기에도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북악정 들어가는 초입만큼은 우리 주차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 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불편해졌는지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민원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군데는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삼청동에 모 아이 엄마가 저기에다가 민원을 청구를 했어요, 국가에다가. 쉽게 말하면 재동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이게 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그 부모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잘되면 정말 우리 삼청동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오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학부형들은 싫어하는지 등등을 한번 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몰랐다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쭉 내용을 넣어준 거를 보고 저도 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바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잘 의논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지금 조업 구간이 지금 전부 없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는 단차가 전부 없습니다. 일부러 차를 그렇게 대도, 대게끔 일부러 단차를 없애는 건가?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평창동에 가면 강촌쌈밥집이라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입니다. 운영 실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법령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서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포함한 각종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확대 및 신설하였으며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유료인 경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5,200만원 대비 6.4%를 차지하며 도시재생,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형책자 사업명세서 147~1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쪽부터 148쪽까지 주거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2,800만원으로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사업비 1,6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1,80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150쪽부터 151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6,400만원으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CCTV 설치 등에 200만원, 컴퓨터 및 부대장비 구매에 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2억 4,000만원의 3.6%인 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은 전액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쪽부터 13쪽까지 세입 부문과 147쪽부터 155쪽까지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 시오.
그래서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추경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띠녹지 조성이라든가 쌈지공원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쓸데없이 이런 데다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전액 다 삭감하시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청작업이에요. 다 칠이 까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무슨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은 작년에 갔을 때나 엊그제 갔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 정도는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슨 추경을 3억 5,000을 더 달래요?
지금 율곡로가 올 연말 10년 만에 공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율곡로 근처에 분수대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동시에 맞춰야지요. 그런 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말이야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5,000, 22년에 5억, 23년에 5억 해서 총 17억 5,000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팔각정 단청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3단계에서는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외형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이 왜 먼저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현장 보셨습니다만 누수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서 비가 올 때에는 너무 부식되고 해서 설비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우리가 코로나19 얘기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전부 감추경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감추경을 하셔야 추경을 아예 이걸로 없애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세요, 다른 용도로.
그리고 이 공사는 이번에 안 해도 돼요. 뭐 급합니까? 전혀 급한 게 없어요. 내가 엊그저께도 다른 전문가들하고 우리 직원 두 분하고 5명이서 갔다 왔어요, 현장을.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판단, 우리 직원들 판단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올해 공사를 안 해도 되겠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참가하시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 계획이 올해 초에 없었습니까? 연초에
그래서 중앙부처나 각 신문사에도 진행사항을 보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재생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광역 지자체 또 신문사의 문화일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재생사업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꼭 종로구에서는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본 부스 300만원입니까? 300만원 빌리는데 600만원이네요?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이 편성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갔다가 운영만 설치만 했다가 달랑 오지 마시고 그 산업박람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결과 같은 거 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매칭 비율입니다.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고요 구비가 70%를 부담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래서 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데 필요하다면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 감추경해서 넣지 말고 공동주택에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좀 들어와서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마침 그런 상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감추경을 한다고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북악팔각정 시설 개선에 있어서 제가 이게 언제 우리 종로구 소유로 들어왔나요? 그 내용을 한 번 싹 주시면 좋겠어요.
뭘 주시냐면 우리 종로구 소유로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2010년도에 10억인가를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2016년부터 20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 수익을 보면 현재 22억원의 그런 수익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금년 3월에 수탁을 받으신 분이 금년 3월부터 해서 24년 3월까지 해서 3년간 계약 체결을 지금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민간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보수비용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원서공원 어린이공원 개장을 곧 하죠?
그걸 보니까 원서공원에 어린이공원이 생기는데 진작 이런 걸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필요한 공원을 만드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적절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건 정말 잘못되지 않으셨나요?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만들고 간단하게만 했지 공원이 언제 들어간다, 공사를 하게 된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 알렸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좀더 일찍 했으면 좋았고 우리 의원들도 보고를 좀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주민들한테만 다 보고하면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거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으니까 없던 아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놀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볼 때 너무 아쉬웠어서 왜 원서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나는 몰랐지 하는 자책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사업비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재생사업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여기 돈이 들어가죠? 우리 종로구청에서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해요, 주민들한테.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시재생이라 그래 가지고 200억 나왔다 해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모여서 사진들 찍어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란 게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돈만 1,100억 들어가고.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내가 1,500 가까이 부대비용까지 들어갔다니까 1,100억이라고 딱 주민이 먼저 얘길 해요, 매몰비용이. 지금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정책 바꿔 가지고 재개발 어쩌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 도시재생은 우리 북촌 같이 특정한 곳, 내가 잘 알아요. 도시재생 개념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TV에 어디 부산 같은 데 산꼭대기 골목 그 너저분한 골목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벽에다 그림 그리고 여기다 화분 놓고 꽃 몇 개 심어놓고 그런 데를 관광객들이 구경한다고 보러갔어요. 그건 그때 잠깐 전시적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거기 한 곳만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유명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전부 그런 개념으로 골목길을 그대로 살려서 도시 전체를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연히 창신·숭인지역 여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뭘 해놓고 끝났어요?
지금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래요.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얘기이고 지금 재개발 하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벌써 45% 동의를 받았대요. 그럼 뭐해요. 재생사업 1,100억 그냥 날아간 겁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책의 오류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없애고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 애만 먹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뭐 박람회 한다고 2,600만원이 들어간대요. 우리가 박람회에 뭐 가지고 참여할 겁니까? 어떤 내용 가지고 참석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북촌 같은 곳은 가서 하면 자랑스럽죠. 우리가 표본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저쪽은 내가 볼 때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도 도시재생과는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합니다만 사업의 문제는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스스로 이건 내 얘기가 거의 한 70~80% 맞는 얘기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비 엄두를 못 내 가지고 내가 요전에 구정질의한, 울면서 전화한 사람 얘기예요. 아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효자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의 3배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사람 힘으로 파야 되고 자재도 사람이 다 지어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구 도시의 슬럼화된 곳의 재생사업은 앞으로 슬럼화추진사업이다, 재생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못 고치고 나니까 오래되니까 바퀴벌레가 나오고 문틈으로 거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살려고 그러나. 아주 효자였대요, 효부이고. 그러고는 아파트로 세 얻어서 보내고 3일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한테 전화하면서도 울먹거리고.
그런 사람이 용기내서 나한테 전화하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가 수없이 많다고요. 이걸 우리가 읽어줘야 해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만난 지 몇 년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십시오.
방금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참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