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9일(목) 10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효이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윤종복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재광 의원ㆍ박노섭 의원ㆍ경점순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선상선 의원ㆍ김준영 의원ㆍ배효이 의원ㆍ이미자 의원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섭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섭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의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행정 전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의회의 자문위원으로 두고 활용하여 자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으뜸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따뜻한 복지종로,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기분 좋게 봄을 향해 힘찬 출발하시길 바라며,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일ㆍ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가 1일당 5만원 한도의 기준액에서, 근무여건 및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당직수당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간 예술위원회 위원을 비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도시공간예술에서 ‘도시관리’로 변경하며, 비전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 9월 30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지속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고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며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위치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하며 별표2 수강료 상한액을 10% 인상하고 별표3에 종로구민을 할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안 제6조 중 별표2 제1호 및 제2호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 및 라이트 사용료, 안 제7조 중 별표3 수강료 할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별표2 제2호 중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고, 라이트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간당 5,000원으로 하고, 안 별표3 수강료 할인 중 종로구민 할인의 대상 및 내용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삼청테니스장은 월 수강료에만 적용함’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윤종복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등급 1에서 3급을 1에서 6급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점은 조례 시행 이후가 아닌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집ㆍ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고 수수료 처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난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구 재정 압박과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며, 종량제 수수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미달하여 자치구별 재정부담 경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량제 봉투가격의 단계적 인상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적정가격의 유지는 필요하나,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요인을 오랫동안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데 따르는 구민들의 부담과 느끼는 충격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2단계가 아닌 1단계 인상 가격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 작성주기 현행 5년을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1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단순한 사업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노후ㆍ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부 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가 50% 이상이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노후ㆍ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관리주체가 없거나 부실한 노후ㆍ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에서 직접 사업시행까지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4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배효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소관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사직단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직공원 안에 있는 사직동주민센터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단 복원계획과 관련 사직동주민센터 이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단 복원계획은 2012년 문화재청에서 사직단 일대의 관리권을 환수하여 사직단을 중·장기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중 2015년부터 2027년까지의 1차 복원계획에 사직동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동상 이전 등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직동주민센터는 토지 소유권은 문화재청, 건물 소유권은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단 복원계획에 의하면 동주민센터 이전은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입장은 아직 특별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청과 건물매입과 이전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명예구민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 발전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시며 명예구민제도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선상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05년 3월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송해 님, 시인 신달자님을 비롯한 총 7명을 선정하여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하였으며, 매월 종로사랑 발송 및 구립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구 주관행사 초청과 같은 방법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구민 제도 시행 10년째인 현재, 본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자체 평가할 때 제도 취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다 발전적 방안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명예구민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부문에서 명예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경제, 과학, 기술, 국제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종로구에 기여한 공이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을 찾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관내 기업체 CEO, 기부자, 전 국회의원, 주한 외국 대사, 연예인, 사회 저명인사 등을 포함하여 선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상선 의원님께서 종로구 건강지도와 웹사이트를 제작·구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치우쳤던 건강도시 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문화․복지 사업들을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많은 건강사업들을 발굴하여 실천해 왔습니다.
  이 모든 행정에 건강을 접목시켜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 및 건강 실천사업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건강지도를 제작하고, 건강지도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명소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의 건강사업 및 시설소개, 각종 건강정보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홍보물 제작,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도시 종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양순 의원님께서 종로구 동쪽 진입 관문에 우리 구 상징조형물 또는 대형아치 건립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자치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는 중랑구의 ‘소통의 문’과 강서구의 ‘강서의 창’ 그리고 강동구의 ‘빗살무늬 토기형 조명탑’이 대표적인 조형물입니다.
  ‘소통의 문’은 망우리고개에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구리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관문이라는 의미로 한자 門자를 형상화한 조형물이고, ‘강서의 창’은 강서구청 사거리에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강동구의 ‘빗살무늬 토기형 조명탑’은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199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994년에 설치된 전주시의 ‘호남제일문’이 대표적이며 2012년에 설치된 여수시의 ‘엑스포 조형물’과 영덕대게로 유명한 영덕군의 ‘대게누리’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조형물은 3,5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자체가 미술작품으로서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장점도 있지만 2000년대부터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듣거나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 일부는 철거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파손․훼손되는 등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1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립대상이나 선정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에 설치한 영덕군의 ‘대게누리’는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조형물 1개를 설치하는 데는 최소한 5억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규정도 살펴 설치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배효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청운동 신교 복원에 대한 우리 구 추진실적과 복원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는 19C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아 있는 현재 유구는 난간기둥 6개로 도로 복개 과정에서 청운초등학교로 이전하여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청운초등학교 내에 소재한 난간기둥 6개 중 4개는 다리의 중간부분에 설치된 난간의 기둥이고, 1개는 다리의 가장자리 난간기둥이며, 나머지 1개는 일부가 묻혀있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복원을 위해서는 위치나 형태,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사진이나 지적의 원도, 지형도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난해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신교 유구 이전 검토를 위해 문화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 위치에서 보존이 적정하지만 주민들의 이전 의견이 계속 제기된다면 유구에 대한 유래, 연혁, 형태 등을 고찰하고, 유구의 보존대책, 주변환경, 관람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복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학술용역을 통해 유구에 대한 고찰 및 이전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신교터의 표석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주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교유구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정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사업의 확대와 종로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소외계층에 대한 금년도의 문화사업에 관해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업, 종로 박물관 나들이 사업, 아름꿈 도서관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운영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의원님의 제안을 반영하여문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문화원과 협조할 부분은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원의 사료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원의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건립이전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에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보니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건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사료관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이전할 문화원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문화원 건축 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로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는 구청과 문화재단과 협조하여 청운문학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약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원은 지역문화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설립된법인이므로 문화원에서 설립목적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사업과 종로문화원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배효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문화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미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관련 단체에 대한 통합 및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련 단체는 종로문화원, 문화관광협의회, 종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종로문화원은 1994년 12월에 지역문화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문화관광협의회는 2009년 6월에 우리 구의 문화·예술·관광 관련사업의 지원,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화재단은 2013년 9월에 우리 구의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 정책수립 등을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의 문화단체의 주요사업으로는 종로문화원은 3‧1절 만세의 날 거리 축제, 향토사료집 및 문화지 발간과 같은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북촌행복관광 홍보물 제작 등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의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문화재단은 윤동주문학관, 박노수미술관, 무계원, 삼봉서랑, 숲속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도서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단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문화 보전 및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마다 설립목적과 시행하는 사업 및 행사가 모두 다르므로 현재로서는 통폐합 등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의 통폐합과 조정은 단체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해당단체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단체 운영과 지역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미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신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소방안전 체험교육 및 응급처지 교육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학교 안전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의식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2014년의 경우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 보조금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소방서에서도 소방서 내 안전체험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물소화기 세트 시범 설치 건은 금년에 청운초등학교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연차적으로 학교별 지원신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와 소방서 합동교육 제안건은 기관마다 운영하는 교육의 내용과 시기가 다르고 학교의 사정도 있으므로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체험교육이 많은 학교로 시행되어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경점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김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건물의 출입구를 혜명가압장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서편에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300여 석 규모의 어린이전용극장을 건립하고, 배드민턴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명가압장은 공사가 진행 중인 서편과 전면부 주차장의 주출입구와 연접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 28년 된 노후 건물로써 주변 경관을 헤치고 있고 새로 들어설 증축건물의 진출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증축공사 계획의 수립 초기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서측편의 환경의 정비계획과 함께 혜명가압장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 왔습니다만 기술적인 검토와 시설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약 7억에서 8억원의 어려움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구의 의견이 꼭 관철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섭 의원님께서 영유아의 복지 및 인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CCTV 설치실태와 개선방안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방안 그리고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CCTV 설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3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율은 17.6%인데 반해 우리 구는 79개소의 어린이집 중 81%인 64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실 및 보완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실에 설치된 CCTV가 31개소이며 어린이집 입구 등에 보안 목적 등으로 설치된 곳이 33개소이고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이 15개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CCTV설치 의무화법이 금년 상반기 중 법제화될 예정이므로 영유아 보육법의 추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제화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보육실 미설치 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원장, 학부모, 교사의 동의로 CCTV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70%를  지원해주는 등 CCTV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CCTV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의견도 있으나 어린이집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하여 지난 2013년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부모와 전문가가 1:1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운영 첫해인 지난해에는 학부모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부모 대 보육전문가가 1:2의 비율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위원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실질적인 수요자인 부모의 역할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분야 이외에도 아동학대분야까지 포함하여 점검 범위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소양 및 지표교육, 현장실습, 소모임 실시 등의 지원을 통해서 모니터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은 시설 현황 등 5개 분야와 특별활동에 대한 기본사항 등 14개 세부 항목으로 아이사랑 보육 토털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은 올해 1월부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공시의 항목이 추가되어 우리 구 어린이집에서 해당사항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살기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제도와 관련하여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말씀과 주거비를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 소득 발생에 따른 차감 지원을 일정 재산 형성 시까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그리고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와 우리 구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극히 일부에서 일시적인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하는 가슴아픈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의 대부분 수급권은 공공의 재정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신청자 중 일부는 연로하시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수급권자 개개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 또한 미흡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여 배치하였으며 교육 등을 강화하여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7월부터는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삼아서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 시에는 이러한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주거비를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비는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거비를 수급자가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혜자에게 보다 더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비 차감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과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만 국가의 복지예산은 보편적 복지를 충분히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득발생 시 수급비 차감 지원을 법제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민간복지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또한 관련법령과 규정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향후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드캐피탈과 함께 하는 주택청약저축 보조금 사업, 해피존 소액대출 사업, 희망보금자리 전ㆍ월세보조금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팡 터지는 적금'을 신규로 발굴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선진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행복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본회의 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주민참여 개선방식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면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찬반 여부 등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나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 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안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당시 구역 내 단절된 도로를 연결 또는 확폭하고자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도로의 경사가 28% 이상으로 너무 급하거나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철회된 바 있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지정보다는 건축한계선 확보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요청 및 재원조달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설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취락지구 내 거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요소인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속한 시일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와 불량공중선 정리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중화사업은 전년도에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의 필요성과 지역적 형평성 등을 기준항목으로 심사하는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에 의한 사전 심사의뢰가 우선순위로 선정될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km 지중화 사업에 약 3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주체인 한전, kt 등 통신업체에서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낮으며,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통상 한전, 자치구, 서울시 비율이 2:1:1의 비율로 3개 기관 모두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매칭사업이므로 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 평균 지중화율은 54.8%이고 우리 구는 75.3%의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필운대로 지중화 사업 경우 자치구 분담분을 서울시에서 전액부담하고 보도환경 개선, 지하주차장 건설까지 포함하여 지중화가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환경, 통행안전 및 생활불편 현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울시와 한전에서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중부, 동부지역 도로확충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계고가 철거 후 종로와 왕산로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 체증이 심각하여 교통량분산을 위한 대체도로를 확보하고자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구 대광고교 간 도로개설 계획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25m, 연장 1,673m,터널 2개, 평면교차로 3개의 노선을 계획하여 입안할 예정이었으나 굴곡 도로건설 반대 및 직선도로 지하터널을 요구하는 등 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주민 의견대립이 심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어 도로개설 계획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종로 구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체도로를 확보하기위해 2015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고 창신·숭인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분석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부·동부지역의 간선도로 교통정체 및 이면도로 교통개선을 위해 도로확충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체도로에 대한 노선계획 및 설계과정에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싱크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SNS상에서 지하매설물 파손에 의한 단순한 도로침하가 대형재난을 연상케 하는 싱크홀로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발생된 사례는 지하매설물 파손에 의한 단순한 도로침하, 함몰, 동공으로 외국 사례와 같이 석회암 지대에서 지반이 녹아 발생하는 싱크홀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5일간 서울시와 일본 지오서치가 합동으로 서울 도심지 주요 4개 지역 총연장 61㎞에 대하여 동공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는 율곡로 등 14.2㎞ 구간에서 동공예상지역이 17개소로 탐지되어 시·구 합동으로 금년 2월 7일부터 4회에 걸쳐 시험굴착에 의해 원인을 파악한 바 폐쇄된 개인배수관과 빗물받이 연결관 일부 파손에 따른 경미한 세굴로 판명되어 즉시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우리 구 관내 도로침하, 동공 등 관련한 신고접수 건수로는 6년간 48건으로서 대부분 개인 배수관 파손 등에 따른 일부 도로침하 또는 소형동공이 발생된 사항으로 즉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는 399㎞로서 이중 30년 이상 하수관거는 210㎞로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는 3,1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효자 및 가회배수분구사업, 기타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여 하수관거 189㎞를 개량,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비 포함 9개 사업에 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동공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하수관 개량관련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담팀 및 탐사장비 확보에 대하여는 인력확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 중인 기존의 관리팀과 도로보수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탐사장비는 서울시에서 구매 시 우리 구를 우선적으로 탐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반함몰 발생 시 대응 매뉴얼작성 및 구시설물 위주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계획과 연계한 매뉴얼을 우리 구에서도 작성을 하고 도로순찰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 지반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및 각종 인허가 시 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 중에 있고 동공 등을 조사할 시에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동공 등 발생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하고 하수관 등 노후로 인한 단순한 도로침하가 싱크홀로 오인되어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수관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벽화마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벽화는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등으로 설치되어 현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이태호 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작업한 꽃계단, 물고기계단 외 다수의 벽화에 대한 유지보수를 2014년에 한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외 알게 모르게 그려진 출처 불명의 벽화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이 현 실정이며 건축주의 동의 또는 임의로 그려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화동은 벽화마을로 널리 알려져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벽화와 인접한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외부인 무단 쓰레기 투척, 소음공해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화마을의 한 단면입니다.  가옥주들에게 벽화신청이나 벽화관련 작업 시 이 점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처럼 방문객들을 위한 벽화를 그림으로써 볼거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현재도 약 40여 개 정도의 벽화가 다수 그려져 있는 시점에서 벽화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서울시의 큰 정책 틀에 맞추어 성곽마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벽화 보수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현 이화마을을 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마을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벽화의 신설보다는 불필요한 벽화를 지우고 노후한 상태를 정비함으로써 마을 환경과 정주생활권 보장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공공미술 관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들 참여도 새로운 것을 그린다는 것보다는 현재 그려진 벽화를 좀 더 좋은 상태로 오래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새로운 벽화를 그리게 된다면 이화벽화마을이 아닌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교각 하부나 옹벽 등 다른 장소에 벽화를 그리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새로이 그려지는 벽화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수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면서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좀 더 수준 높은 벽화가 그려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화동 지역은 인근 대학로에 소재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와 다수의 공연장, 낙산공원 야외무대 등을 통해 문화 향유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금년도에는 이화벽화마을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화벽화마을 내에서 전시회는 가능할 것이나 연주회나 공연을 진행하려 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에서 소음 발생으로 인해 정주권 침해와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조심스런 검토가 요구됩니다.  인근 낙산공원 내에는 소규모 행사용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예고 등 관내 각급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와 남인사마당 야외무대는 현재 사용신청을 통해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은 관내 예고 등 학교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와 남인사마당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서울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거리예술 활성화사업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벽화마을과 굴다리 주변 빛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노후 불량하여 조도가 밝지 않아 지역주민과 야간 관광객의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설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서울시 빛공해 심의를 받아 5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 대학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간 도로확장사업은 1962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보상 등에 약 1,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 주변 낙후지역의 도심환경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현재 20m에서 40m 확장공사 시행을 수차에 거쳐 서울시에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2020년 이후 중장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투자심사 등을 거쳐 추진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요청에 따른 보상과 도로확장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동초등학교 지하공간 활용 방안과 경복궁에서 북악팔각정 구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촌 지역의 한옥은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하 공영주차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지하 주차장 및 실내체육관 건설의 성공 사례인 화성시 유엔아이체육관을 주민들과 함께 의원님께서 방문하시고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 현재 일부 학부모들의 이견이 있는 상태로 학부모, 학교 관계자,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촌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현대사옥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한 나눔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대 측에 제안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및 실내체육관 건설을 위해서는 시비, 구비 및 교육청 예산이 비율에 따라 투입되나 현재 각 기관마다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실정으로 지난 2월 14일 서울시장과 북촌 주민간담회 시 시장님께 시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교육청에도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종로구와 주민 및 학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주민과 학부모 설득 및 관계기관의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복궁에서 북악팔각정 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1999년 6월부터 북악팔각정에서 종로구청, 광화문을 오가던 노선으로 부암동 뒷골 주민과 팔각정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운행하였으나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2006년 3월 노선 폐지된 구간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문화시설 및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부암동에 해당구간 노선이 신설된다면 관광객들과 부암동 95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7월 30일에 개정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일반버스정류소가 4개소를 초과하는 구간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불편 해소,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관내 마을버스 업체, 신규사업자 등과 협의해서 노선의 일부조정 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힌 후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중에 아주 좋은 제안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실 현대주차장이 상당히 크고 넓은데 현대는 아시는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북촌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토요일과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현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가회동 쪽이나 원서동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2년 7월 30일에 운수사업 한정면허가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사실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기에는 참 고무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95번지 일대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낸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군부대 앞에 정거장이 생긴다고 하면 뒷골의 주민들이나 95번지 일대 또는 백석동천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면 주민들 편의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또 아울러 그쪽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도 상당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별도의 답변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