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0시40분 개의)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윤종복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영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2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라도균 의원님과 최규원 세무사, 박은경 공인회계사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라도균 의원님, 최규원 세무사, 박은경 공인회계사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빗물을 하수본관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측구에 설치하는 시설로 빗물을 잘 흐르게 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상부에 구멍이 있는 것을 빗물받이라고 합니다. 또 그레이팅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빗물받이는 일반적으로 인도와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강우 시 빗물을 원활하게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쓰레기를 거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하수시설물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약 1만 6,000여 개의 철제로 된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그 구멍 속에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오물들이 하수구 입구까지 샇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빗물받이에 각종 오물들이 수북하게 쌓이면 빗물이 오히려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를 통해 빗물받이 하부로 연결된 하수도의 심한 악취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모기나 하루살이 같은 각종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온상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개방형과 달리 구멍에 스프링이 장착된 막음장치가 달린 빗물받이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빗물받이 덮개의 기능을 보강한 제품으로 빗물 부게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원리가 적용되었는데 평소에는 배수구 틈을 밀폐시켜 악취가 새어나올 수 없도록 하고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의 압력으로 빗물받이가 안쪽으로 눌려져 물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쓰레기나 오물의 투척을 방지하여 하수구 청소와 준설공사 등의 도로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도 이러한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하수구의 악취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각종 오물들이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빗물받이 교체를 위해 지난 해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종로구에서도 기존의 빗물받이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여 줄 새로운 빗물받이로 점차적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수도를 막히게 하여 호우 시 침수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천과 바다로 들어간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호수와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담배필터는 흰솜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져 있고 가느다란 플라스틱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필터 하나에 1만 2,000개의 가는 섬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샐룰로스 아세테이트 자체는 자연계에서 아주 느리게 분해되는데 빨라야 18개월, 길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담배꽁초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고 담배필터가 타르 등 담배연기 속의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우고 버려진 담배필터에는 당연히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실험에서 물 1리터에 담배꽁초 하나를 96시간 담가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도록 한 다음 그 물속에 민물고기 또는 바닷물고기를 넣은 결과 반 이상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담배꽁초가 지하수와 하천, 바다에 들어가면 담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담배꽁초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유해 폐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구청 근처 도로변을 보면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빗물받이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로가에 서서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종로구를 방문한 관광객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그 거리를 지나는 사람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 불법투기나 흡연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우리 구 조례는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수질오염원이 되는 유해 폐기물을 양산하면서 하수구 배출을 어렵게 하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집단적 흡연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꽁초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묘 담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재 잔재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된 지난 3월 10일자 뉴스화면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는 종로에 위치한 대표적 문화재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만큼 종묘는 그 자체가 왕의 존엄을 내외에 과시하고 왕조의 근간을 확립한 공간이며 또한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95년에 등재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재인 종묘 담장에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화 8년 3월 개축’이라는 당시 ‘히로히토 일왕 8년 `33년 3월에 종묘 담장을 수리했다’는 뜻으로 담장의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순라길 여기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법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담장의 내용이 사소한 공사기록이라 할 지라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께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총독부의 철거와 같이 눈에 띄는 사업만이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겠다며 주요 명산에 쇠말뚝을 박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 쇠말뚝을 제거하는 활동은 나라가 독립한지 7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묘 담장의 잔재 역시 흙속에 뎦혀있어 보이지 않지만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종묘는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비록 문화재청에서 종묘를 관리하고 있지만 종로를 상징하는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묘에 일제의 기록이 각인되어 있는 일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 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갈망하며 만세를 부르신 선조들께 일본 왕의 연호가 새겨진 우리 문화유산을 바라만 보는 부끄러운 후손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명륜·종로1~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안전과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때마다 우리들에게 안전의식을 일깨울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재난 안전 조기교육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육 자체가 아예 없었던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 조기교육이 잘된 예를 보면 충남 태안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잃고 마당에 쓰러진 자신의 할아버지 목숨을 구했던 사례라든지 경남 하동의 초등학생 8명은 하동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난 불을 보고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소화기 1대로 초등진화를 잘 해서 애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재난안전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근대화가 이뤄지고 난 뒤부터 국민 안전의식 고양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드러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화재, 중독,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청소년의 수가 약 52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똑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인명 피해가 훨씬 적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재난안전 조기교육 시스템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말로만 하는 안전교육 대신 가상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의 중심인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 재난 안전교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과거에도 이런 제안들이 있었으나, 예산이나 부지 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사 내에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난안전 교육관 건립·유치 명목으로 국가나 시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신청사 건립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상 이변과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의 발생 위험 증가, 화재, 특수 재난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관의 건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 재난안전 교육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전 변압기와 개폐기, 분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은 주민들의 보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화동 한국방송통신대에도 학생과 주민의 보행에 장애를 주고 폭발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고압 변압기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한국방송통신대 주차장과 열린관 그리고 노들장애인야학 주변 동숭길 일대에는 고압의 변압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압기는 전기를 만든 후 각 가정으로 보낼 때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 고압으로 송전하는데 이런 고압의 전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220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이런 위험한 변압기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에 버젓이 위치하고 있어 통행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비가 올 때는 감전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어 방송통신대 학교본부와 주민들로부터 고압 변압기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변압기를 살펴보니 500킬로볼트 암페어(kva)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가정용 형광등 1개가 40와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형광등 1만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고압의 전력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에 광장시장에서 변압기 폭발 사고가 있었고, 2005년에는 운현궁 앞 지상개폐기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압의 한전 변압기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종로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1,196대, 공원 85대, 주정차 88대 등 총 1,520대입니다. 대부분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16군데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아 범죄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CCTV 비상벨에 대해서도 설치 높이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거나, 인도변 펜스 밖에 설치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눌러도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 등은 신속히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제천을 주민친화적인 수변산책로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예고 인접지 바위에는 이요동(二樂洞)이라는 글귀가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홍제천 지역은 이요동(二樂洞) 즉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불릴 만큼 산수가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과거의 명성에 걸맞게도 홍제천은 평창동 지역 주민들에게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천은 북한산 문수봉과 보현봉, 형제봉에서 발원하여 우리 구와 서대문구를 관통하여 마포구 구간의 한강으로 흐르는 총연장 13.9km의 하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해당되는 홍제천 구간은 2.8km이며, 서대문구는 6.1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평창동 주민들은 EM 흙공 던지기, 하천 정화활동, 그리고 정비공사 등을 통하여 홍제천 살리기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총공사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부터 서울예고까지 340m 구간에 대해 홍제천 자연성 회복과 경관복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로는 하천변 차집관로를 낮고 작게 설치해서 호우에 안전하고 맑은 하천으로 개선하고, 하천변 석축과 옹벽을 전통적인 모습으로 재정비하여 수려한 바닥 암반을 드러내서 계류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1차 차집관로 정비와 산성석 정비는 이미 완료되었고, 2차 석축 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비사업이 주민 산책로 조성과 연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제천 평창동 구간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는 이용하기에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맨홀 등의 지장물이 있거나, 아니면 산책로와 교량 사이의 높이가 너무 낮아 통과하기가 매우 불편한 구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평창동의 알파색채부터 세검정까지는 그 일부 구간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서대문구에서는 홍제천 서대문구 구간 6.1km 중 복개로 인해 단절된 530m 구간에 대하여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을 최근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종로구’에 걸맞게 산책로가 일부 단절된 구간인 평창동 알파색채부터 세검정까지 친환경적인 생태산책로를 만들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창동에서 서대문을 거쳐 한강까지도 이어지는 명실공히 청계천과 같은 근사한 산책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책로 조성 과정에는 청계천과 같이 구간별로 역사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벽면이나 수변에 역사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세검정천에서 개최되는 세초작업 행사가 있는데 이 세초작업은 조선시대에 실록을 만드는 사초들 중 마지막 교정을 본 정초(正草)만을 실록에 수록하고, 사관들이 일차로 작성한 초초(初草)와 중초(中草)는 홍제천 물에 씻어 그 내용을 모두 지운 다음 물에 씻은 종이를 차일암 바위에서 말린 후 종이를 재활용하였고, 또한 세초연이라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스토리 등을 입혀도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 주민 분들께서 홍제천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즐길 수 있고 또한 산책로가 전혀 없는 평창동이나 세검정 주민들이 그 산책로의 필요성을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 산책로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전거 도로까지 한강변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기존에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도 제기했습니다만, 로이병원 부근의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홍제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홍제천으로 유입되는 일부 오폐수에서 나는 악취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이 복원되어서 홍제천 신영동 131-1번지 세검정 사철탕집 주변에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고 어렵게 찾아온 청둥오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청둥오리를 보는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주고 있는데 그 일대에 대한 퇴적물 준설사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종로 구민 모두가 진정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종로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날이 많은 날입니다. 아무쪼록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에 여러분 모두 유의하시고 건강한 봄철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이 시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 그러한 계절을 만끽할 수 없는 것이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외출 전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첫 번째로 '대기오염과 온난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명으로 흡연과 간접흡연,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아서 대기오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 또는 '신종 담배'라 부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효과는 가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 구도 유심히 살펴볼 대목이라 판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어느 구에서는 버스정류소에 미세먼지 차단시설인 '스마트 에코 쉘터'(smart eco shelter)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소 천정과 벽면을 강화소재 유리벽으로 감싸고 그 안에 냉·온풍기와 에어 커튼, 공기정화 식물, 서리풀 온돌의자, 스마트 터치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함께 한파와 폭염도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는 지하역 보행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역 도로변에 촘촘하게 미세먼지 실외측정망을 구축하여 그 측정망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1대씩 16만원을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구는 관내 모든 학교나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수치를 알기 쉽게 색으로 표시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한다고 하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실내 공기질 센서'를 복지관, 도서관,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수 지역에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설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고, 자동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대폭 늘려 지역, 장소별 세밀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구청장님의 각별한 의지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물청소로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우수사례로서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더 나아가 미세먼지와의 싸움이 일상화 되어 버린 작금에 이르러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구 차원의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호흡량이 더 많아 미세먼지를 더 많이 들이키고 신체기관이 발달 중이어서 성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어릴 때 대기오염에 노출된 아이들은 10대나 성인이 돼서 당뇨병·고혈압·비만·동맥경화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을 수도 있고, 대기오염으로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들이 아직도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더디다면 우리 구가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하루 속히 설치하고 차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께서는 마스크를 구비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께도 마스크를 무료 보급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행 조례의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보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정책,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저희 당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게 된 3명의 의원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개발과 현실화를 위하여 지혜와 노력을 모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삼일절 100주년이라는 국가적, 범민족적 행사가 우리 관내 광화문광장에서 치러져서 그 어느 때 보다 뜻깊고 가슴 뭉클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마음 한켠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삼일절 행사를 준비하고 치루는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을 일부 통제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교통정체로 많은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종로중심부가 섬처럼 고립되는 교통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번 삼일절 행사의 교통 통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확장 후의 모습과도 흡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존경하는 종로 구민들께서는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 확장 반대 결의를 하였고, 평창·부암·청운효자·사직·삼청·가회동 등 6개 동을 비롯한 대다수 종로 구민들께서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계 공모작을 발표하는 등 종로 구민과 소통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께서는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분노하면서도 주민과 의회가 반대하는데 종로구청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새 광화문광장 조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사실상 대책 없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해당 동 주민센타나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협조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대책의 근간은 ‘막히면 돌아갈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대책입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겪을 종로구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대책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의회, 사회단체, 종로구청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주민 대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서울시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대란과 주민 피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광화문광장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서울시와 종로구 간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에 우리 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옥, 여봉무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금옥 의원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2016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자영업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 임금 급등 영향을 감안하면 지금의 소상공인들 어려움은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종로구 지역경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종로구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은 종로구 지역상품권 발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칭 ‘종로사랑상품권’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종로구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품권 발행과 유통 방식은 유사하지만 지역상품권은 발행하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자금유출이 덜하고 대형매장이 아닌 서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만 사용되므로 서민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즉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가맹점 업소도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매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의 대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러합니다.
5천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하고 설 명절 등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고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유통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지난해 1월 기준, 56개 지방정부에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이제 1년 사이에 열 곳이 늘어 현재는 약 70여 곳의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 지역 상품권 발행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정부는 지역상품권 발행과 유통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가 상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방정부는 지역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1천억원이 넘어 실제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유통되어 소득 양극화를 일부분 해소하는 장점을 증명하였고 가맹점포도 약 8천여 곳에 달하면서 지역화폐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99.7%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에게 상품권이 판매되는 어느 지방에서는 외지인의 지역 내 추가 매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답게 한해 평균 8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광객 수만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로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의 효과를 톡톡히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 관내에 위치한 수많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여행업체, 유통업체,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상품권의 유통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기관이나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직원 포상금이나 선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상품권 유통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판매나 환전에 따른 수수료도 현재 상품권을 운영하는 대다수가 지방처럼 관내 은행이나 금융권과 협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와 환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우리 지역 금융기관도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로 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의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은 주민들께서는 현금과 카드의 사용을 더 익숙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유통되는 지역상품권의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종로사랑상품권 도입을 금년 중에 준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관내 다수 위치한 골목 상권·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풀뿌리 경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꿈과 희망이 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교남·무악동 출신 여봉무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 신교동 6-27번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건물에는 청운경로당과 인왕산정 경로당, 한국 시각장애인 가족협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당건물 지하공간은 비어 있으며 2층에 위치한 인왕산정 경로당도 “통인동 54번지”로 이전·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바 지하공간은 시각장애인 분들의 작업장으로, 2층 유휴공간은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로 인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곤혹을 치루셨는데 이처럼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돌봄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통계에 따르면 영유아는 71퍼센트가 공적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14퍼센트만이 공적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초등 돌봄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게 되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이후 경력단절과 소득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위기가 도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왕산정 경로당 이전에 따른 2층 유휴공간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유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6세부터 만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돌봄은 물론 간식과 교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며 마을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미술, 체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같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봉, 성북, 노원, 마포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초등학생을 둔 직장 학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시름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해당건물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에서 “명함제작 작업장으로 사용”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바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장애인들에 대해 그들 역시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최종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