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09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명 의원 찬성)

(09시35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위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고 이번달은 추석도 있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소외된 이웃과 주민들을 살피시느라 더욱더 의정활동에 분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8월 26일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명 의원 찬성)

(09시36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회의운영에 있어서 지방선거 등에 원활히 대처하는 등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의회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였고 그밖에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은 특별한 주요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 주 화요일을 넷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이고 기타 내용은 새로운 법령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정례회를 9월, 10월에 열게 되면 2차 정례회를 11월에 연이어 열게 되는데 시간이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9월하고 10월은 원래 정례회는 없고 임시회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9월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정례회로 하면 되고 또 정례회라고 한달씩 안 하고 20일로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6월에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 마지막에 가서 한 열흘 했어요.  열흘도 못 했죠.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9월에 하셔도 되고 10월에 하셔도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일정을 보셔 가지고 의결하셔서 9월에 하자, 날짜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저번에 박노섭 위원님께서는 기간이 길고 4번씩 하는 것은 무리수다 해 가지고 두 번 하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날짜가 짧다는 이유로 계속 날짜를 길게 하자는 뜻입니까?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9월, 10월에 열면 기왕에 우리가 7월부터 회의를 해왔지만 7월에는 할일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부터 10월, 11월 일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짬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을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년처럼 총선이 있는 경우에 사무국장이 얘기한 대로 9월이나 10월중에 정례회를 한번 열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상근 위원장님이 발의해 가지고 새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규칙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무국장님, 더 보완하실 거 있어요?
○사무국장 신승택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9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강민경   이상근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윤순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