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7일(목) 09시13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7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종로구정과 의회 운영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의회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기능강화 및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수감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종로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무국장 김종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사 무 국 장 김종로
○위원장 나승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로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의회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4대때는 17분의 의원들이 계셨고 5대때는 11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지금 26명 4대때와 똑같죠?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5대때 들어와서는 특별나게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도 이제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할 때 출동을 시켜 가지고 현장을 같이 촬영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팀을 더 강화시킬 방안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사실상 홍보팀이 없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팀하고 의정팀하고 2개만 하는 구청도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제가 2004년도 7월달에 왔는데 2004년 거의 후반기 들어서면서 홍보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팀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실질적으로 직위가 분류가 돼 가지고 팀제 구성이 됐고 또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팀이 지원을 하고 운전기사들도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증원을 하거나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을 좀더 드리면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방기자들이라든가 외부사람들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홍보비용이 좀 없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250만원 정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우리 17분의 각동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이 되고 2개동에 이제 됐던 의원님은 두분이 계셨는데 현재는 구의원님들이 4개 동 내지는 5개동을 관장을 하시거든요.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활동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과 후에도 자주 나가서 토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4대때보다 줄어들었어요. 개인적인 활동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턴제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인턴제보다는 본인의 의견으로는 전문위원을 갖다가 현재 전문위원님 한분 계시고 주임분 한분 계시는 이런 제도를 쉽게 얘기해서 한분씩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T/O를 초과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도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2006년도 4월달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어 가지고 34조의 3이라는 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윤리강령하고 이런 거 해서 별정직을 전문위원을 한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더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현재 의원님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의원세미나 개최해 가지고 이번에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해서 상당히 우리 안재홍의원님이 의정활동을 거기서 직접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5대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어차피 결산심의를 하든가 예산심의를 하든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종로구 관내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강사분을 모셔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교재만 마련해주시면 유능하신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선배님들에 따라서 우리 후배의원님들이 많이 배우거든요. 그거는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어렵다고 하면 일요일날 오후도 좋아요. 전부다들.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그런 중에 한번 그런 식으로 큰 비용 없이 좀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사무국장 김종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분기별로 한번 교육을 하거나 지방으로 출장을 안 가시더라도 세미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지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체 세미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원총회도 겸할 수가 있어요. 의견이 투합이 되면.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2007년도에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14쪽에 보면 언론방송사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신문이 한 14매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공 86건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김종로 의원님들 활동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출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성은위원 보도자료를 통계내신 거죠?
○사무국장 김종로 방송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제출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성은위원 신문 14매체가 각 기자단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직접 들어와서 취재를 하시고 기사를 쓰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 방에도 기자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무슨 무슨 활동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김성은위원 신문대금이 다 나가는 거죠?
○사무국장 김종로 다 나가지는 않아요.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 나가나요?
○사무국장 김종로 신문은 중앙지하고
○김성은위원 5대신문이요?
○사무국장 김종로 거기에서 중앙지 6군데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3군데
○김성은위원 어느 어느 신문이죠?
○사무국장 김종로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까지 세군데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규모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연간예산은 108만원이고
○김성은위원 신문대만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 다음에 중앙지가 72만원 그래서 180만원
○김성은위원 그리고 광고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광고료는 6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걸 분배를 어떻게 하세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사무국장 김종로 광고료는 지역신문만 저희들이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는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대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외에는 지역신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에만 광고료를 투입을 한다. 600만원 정도를. 그런데 보면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종로'자 타이틀 붙은 신문사의 기사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김성은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의회가 바람직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항간에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기사를 직접 써서 사진과 함께 준다. 기자들이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 방안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방법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거기에 따른 항의가 있을 텐데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거는 글쎄 항의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형편은 못되더라고요.
○김성은위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도 우리 주민의 혈센데 똑같은 기사를 똑같이 보고 또 지나간 기사를 싣는 그런 신문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거는 저희가 우리 의원 신분으로서는 매주 마다 체크를 하고 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지나간 기사를 그 다음 주에 싣는 신문도 있고 먼저 오지 않는 앞으로 있을 기사를 있는 양 쓰는 기사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성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사무국장 김종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릉에 세미나 가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직접 기자를 불러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마 수정기사도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수정기사 난다는 것이 조금 만약에 나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 가지고 알권리를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팀장이나 제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좀 심하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당신네들 반성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문측은 김성은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이 거의 대동소이 똑같은데 특징있는 것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촉구는 합니다마는 영향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대신 그것이 말하자면 오보라든가 뭐 이럴 때만 저희들이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자꾸 우리 구의회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해주신 홍보팀에 관해서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희가 많이 현장답사도 가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구정질문 자료 준비하면서 홍보팀과 함께 같이 가다보니까 좋은 이점이 직접 시설물을 보고 또 답사하며 찍고 하다보니까 저희 초선의원들한테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효율적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홍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만든 목적은 전체 의원님들이 가서 활동하시는 걸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당초의 목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도와주자고 해서 전부 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본 의원 개인이 방문할 때는 많은 11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종로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하튼 도와달라는 건 다 도와드리도록 해라 해서 성심껏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미리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일주일 전에 본 의원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면 중복되지 않고
○사무국장 김종로 중복이 되거나 그럴 때는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숙연위원 앞으로도 좀 힘드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현장답사 같은 것이나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할 때는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의회사무국의 김종로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잘 지원하셔 가지고 정말 종로구의회가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의회가 되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금년 6개월의 의정과 관련된 사무국의 지원내역을 보면 그 전례를 답습하는 그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의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종로구의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어떤 정신적인 마음다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수가 종전보다 반이상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17명의 의원중에서 11명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빼고나면 많은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입장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의 폭주나 민원의 처리 또는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는 철저하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 의원님들이 제시한 안은 설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이듯이 의회도, 지방의원도 종로구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뜻은 주민들의 결사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는 법률적인 검토나 관련조례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께서 그러한 문제들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수용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제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국에서는 다양한 지역혁신과 관련된 또는 지역의 도전과 변화에 대한 그런 다양한 행사나 학술회의, 기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이 전체가 움직이는 건 상당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몸을 슬림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슬림화해서 의원님들이 단독으로 그런데 출장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출장을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의정활동이 기존의 패턴을 바꾸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가 능동적으로 좀더 해주고 전례답습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하튼 의회사무국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년에 더욱더 저희들이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시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솔선을 해서 해야되는 것도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좀 아니더라도 한 몇분이 가시면 저희가 허용을 해서 가시게끔 합니다만 다만 개인적으로 한분이 가시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 전부가 예를 들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혁신이라든가 또 그 외 어떤 다른 세미나라든가 그런 거 가실 때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셔 가지고 가신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조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그리고 의장님의 명이 있을 때 가는데 단지 그것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명하는 것이고 그와 또 관련해서는 뭔가 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뜻을 모으셔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란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왜 그렇게 되는거냐 이거죠 저는. 전체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전체가 움직여서 무슨 세미나를 가시거나 그러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심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김성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숙연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그 개별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로 움직이면 그게 가능하나 그 특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의원 단독으로 가는 출장은 안되고 본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안된다. 다만 의장의 명이란 것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가야만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의원님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년 2,500만원을 3,054만원을 드리는데 3,054만원 중에는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로 110만원을 드리는데 그것이 90만원하고 20만원 해가지고 개인적인 활동으로다 가시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한분이 가시는 걸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분이 가시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분이 가시더라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보내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원 혼자 갈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럼 그거 법 좀 봅시다. 32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출장여비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김종로 이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부딪혀 가지고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여비를 달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그 여비에 대한 문제가 거기 출장여비가 거기 있잖아요.
○안재홍위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럼 그건 의정활동비하고 관련이 없지요.
○사무국장 김종로 어느게요?
○안재홍위원 여비가 의정활동비하고 관련이 있냐구요?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그런데 여비활동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하는 것도 본회의나 의원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죠. 명에 의하되 여기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됐을 때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의장이 명을 했을 때 가는 것만 여비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안재홍위원 여기 그렇게 어떻게 되어있어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나와있지만 그런 것때문에 행자부에다 질의를 하고
○안재홍위원 뭐하러 질의를 해요? 법률을 명석하게 해석하면 되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별개의 사안이고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갈 수 있죠.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안건과 관련돼서 명에 의해서 가는 거지 그냥 안건과 관련없이 명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의원여비 집행한 게 한푼도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있지요.
○안재홍위원 그건 왜 지급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럴 때 집행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안건과 관련이 있나?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그러니까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의 사안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장을 내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의장 결재까지 받아서 줬는데 그거 안해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보라 이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건 32조에 의해서 본회의 또는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안건과 관련돼서만 할 수 있다고 어디 그렇게 돼있냐구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의회에서 의원이 특정한 일로 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사무국에서는 나와있지도 않은 걸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겁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의회별로 대두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나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각 구청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얘기되는데 의원 1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의원수가 많고 그 의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전체가 움직였을 때 지급된 여비의 예산부담이 높았기 때문이지 순수하게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단독으로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무국에서 제한한 건 이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장님! 지방의회가 문제가 된 것은 뚜렷한 목적없이 마치 여행처럼 의원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지역주민이나 구역내 주민들한테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하면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박을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건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의 활동과 관련지은 어떤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 아니라 더한 걸 받더라도 그건 당당하게 해주세요. 왜 그걸 가지고 못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의원들에게 서포터즈하기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지원부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원부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지원부서이지 법을 벗어난 지원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올 가을에 국회 연수할 때 여비 지불했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지불했지요. 의원님들 공통적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국장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혼자 그야말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자 가면 출장 안 보내주시겠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지난번에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재홍위원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내가?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욕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 모두가 그렇지만 의회가 가장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정계가 그런 기획을 짜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단순하게 이런 업무추진현황으로 나올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게끔 세미나를 기획한다든가 워크숍을 기획한다든가 집행부의 그런 일정들을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우리 지역에 부딪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로의 미래와 관련지어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의원님들이 미처 해내지 못하는 것까지 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안을 내서 의원님들이 정말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이나 업무지원 한계도 분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될 걸로 저도 인정합니다만 굳이 작은 범위의 법과 조례로 해석해서 그렇게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지요.
요즘 감사원 감사나 의회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해도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수천만원, 수억을 씁니까? 11명의 의원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고싶다면 의회에서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의장님한테 결재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법적인 자구해석에 얽매여서 의원들의 사기를 꺾는 건 의회사무국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홍보팀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잘하신 거 아닙니까? 잘하고 계세요. 나는 차라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종로구가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기획팀,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종로 국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기 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또는 위원회별로 그런 사안이 있어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혼자가 됐든 여러분이 가시든 가능한 지원하는데 그렇게 자구에 얽매이지 마시란 뜻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의원정보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상·하반기 각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합쳐봐야 2회인데 2회 실시해서 기술 습득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종로구민이면 누구나 오셔 가지고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전산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수시로 하시겠다면 본인이 오셔 가지고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고 또 늘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홍보도 하셔야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매년 하는 식으로 홍보자료도 할겸해서 만든 건데 4회를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많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2회로 잡아놨습니다.
○이숙연위원 네. 저희가 실력이 좀 짧아서 연 2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더 기술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 아까 우리 구의원님들의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교육가는 것도 의원들 자질 향상이거든요. 그건 지원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교육비라든지 거기 학교가는 교통비 그런 건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포괄적인 거 말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진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이 가셔 가지고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넣을 수 있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06년 7월 1일 제5대 의회가 시작된 후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행여 감사 중에 불편하게 했던 사항들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무국의 업무처리 능력과 의정활동 지원 전반이 과거에 비해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과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잘 조화되어 타 의회의 모범이 되고 사무국의 의회운영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 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시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발전을 위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작성한 후 12월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금일 13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종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