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8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노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먼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독했던 추위가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지속가능국 관계공무원들께서 구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봄의 기운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노진경, 여봉무, 유양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노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철근 절단 등 사업장 및 검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15만 종로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공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15만 종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진경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제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전영준 위원께서 주민의 의견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서 해결이 될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해주시고 조례를 제정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모든 행정의 화두가 미세먼저 종합대책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 지시사항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사 보도 및 여러 사항 등으로 미세먼저 저감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 발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조례 신설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미세먼저 저감 대책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종로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지역에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소음 관계가 굉장해요.  그러나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주민의 대변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이건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자꾸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보이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별히 공원건축물이 있습니다.  공원건축물 신증축 시에 미세먼지 방지 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히 공사장에, 일정 규모의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작구 등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조례랄지 타구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이런 대형공사장 주변,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지설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강화해서 우선적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부터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아마 상반기 중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도 전영준 위원께서 잘 발의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전영준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이거 진작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우리 종로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내놓으셔,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쪽에 묻어보려고요.  이거 5,000㎡.  사실 작은 공사는 아니거든.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이하에 예를 들어서 3,000, 2,000㎡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5,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소음측정 이거 권고란 말이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소음측정기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 되어 있는 규정은 없나?
○환경과장 박호식  그건 지금 특별히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권고밖에 안 되는 거야.
○환경과장 박호식  그래서 ㏈만 저희들이 주거지역엔 65㏈ 기준만 만들어져 있고요.
○윤종복위원  만약에 이 5,000㎡ 이상의 소음측정기가 종로구청장이 권고를 했을 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대책이 없잖아.  그렇죠?  법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조례로 정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소음측정기가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박호식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공무원들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법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시행해 보시고 또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이거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좀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의논해서 개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우선 두 분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속가능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5,000㎡로 법안에 명기는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더 낮은 평수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 구에서 보니까 10,000㎡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반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부분도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권고안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고 큰 공사장은 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피해는 느끼지 못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요.
  허나 골목에서 하는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장 검토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특히 구 발주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및 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계약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민간특별관리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고사항입니다만 친환경건설기계를 한 50% 정도 사용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서울시랄지 동작구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서 홍보 및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소형공사장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진경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차량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노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부위원장 노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부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각 동주민센타입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등 감사계획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