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5일(월) 10시3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현안업무 보고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2. 현안업무 보고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33분 개회)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2010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지난 폭우피해에 대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의 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특히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열한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발의를 위하여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만,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센터 관계자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을 고조시키고 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위상을 정립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들에 대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예산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 할 수 있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소외되기 쉽거나 양육 환경이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실태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며,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역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 운영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하여 우리 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면서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입법 과정에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 또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우리 구의 위원회의 설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하는 지방자치법령과 우리 구 위원회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센터 관련 위원회 설치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과 아동위원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센터와 관련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게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한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 아동복지 향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이 조례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세면 학교도 다니고 들어가는 기금도 더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다는 걸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그리고 현재 제가 아동센터 방문을 해보지도 않았고 아동센터에 어린이가 몇 명인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차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2억 4,000이란 돈을 올렸다고 그냥 통과해달라고 하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아동센터에 어린이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방문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고 느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으며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신 이유는 보다 더 구체화하자 하는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 6,500만원, 여기에 국비ㆍ구비 다 포함해 가지고 7억 6,5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25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7억 6,5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돈만 많으면, 예산만 풍부하다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면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행정동이 18개 동인데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1개인데 상황을 봐 가지고 좀더 늘릴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늘어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러한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를 좀 넓히고 예산도 확보하고 대상도 좀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로 구체화해 가지고 지원을 하자. 물론 이제 법 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좀 구체화해 가지고 지원하자.
그리고 이 조례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더라도 별도 또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아동연령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동별로 앞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편중되지 않고 행정동별로 한 개씩 한다든가 대상자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에 너무 세세하게 하면, 시행규칙에 그걸 세세하게 넣어야지 조례가 너무 번잡하고 세세하면 보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례는 큰 줄기,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세세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우리가 조례를 읽어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 누가 도와주는 거 싫다고 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찬성하겠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제가 물론 자료요청을 안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지원한 범위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조례안에,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읽어보더라도 타당하구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구나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행정동 18개 동 지역별 안배라든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어느 센터에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게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못 본 거 같고요.
이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건설복지 쪽에도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행정문화에서 그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많은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인별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교재라든가 또 거기 센터에 따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대상은 일단 법에 18세 아동복지법에, 저희는 아동복지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18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17세까지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17세까지 되는데 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오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해왔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종로구청은 지역아동에 관심이 많다.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센터를 늘리고 또 이용아동수를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킨다 그런 대외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예산을,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센터 설립도 물론 건물 임대를 해야 되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은 좀 상징성도 있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종로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맞는 조례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조례의 어의라든가 자구라든가 이런 것은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집행부 우리 실무자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가다듬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다른 이의를 안 달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하겠다.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왜냐하면 17세 미만을 구분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조례가 너무 방만하면 안 되니까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겠습니다, 시행규칙 만들 때. 조례에다 너무 세세하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2. 현안업무 보고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와룡공원 산책로 폭우피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토사 위에다 말뚝을 세워서 했는데 그 기둥이 제대로 버티고 있겠어요? 토사가 비에 씻기고 그러니까 위에 떠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붕괴가 되고 그랬는데 왜 이게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됩니까?
왜 그전에 토목공사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했어요?
많은 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막은 것이 됐어요. 전에는 우수가 흘러나가는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그 골짜기를 막고 있으니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붕괴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와서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걸어서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보태서 하세요. 12억 혈세를 다 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야지요.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했었더라면 이런 건 방지가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수가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파악도 않고 그냥 우리 공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럼 나눠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수가 흘러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써서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하는지 인재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에는 이런 것을 튼튼하게 잘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발견하지 못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은 와룡공원 여기 보시고 다른 부서와 먼저 의논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벗어난 얘기지만 배드민턴장 바람 가림막을 잘 해주셨고요 특히 항간에 와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무슨 가림막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냐고 야단을 쳤는데 비오고 나서 데크 붕괴된 거 보시더니 너무 잘 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바람 가림막을 하면서 거기도 데크를 했잖아요? 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약간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돼요. 하신 김에 양쪽 배드민턴장에 해주세요.
그리고 의자에 빗물가리개 해주신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는 마로니에공원이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넘어오죠?
지난 이상설 부구청장님이 실개천 조성할 때에는 분명히 일하는 담당을 두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혹시 인사동의 북인사길처럼 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더니 부구청장님 말씀은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물 자체가 냄새가 나는 건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걸 돌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순환체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모아서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성고등학교에 서울시 디자인과에서 물길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실개천이 일관되게 관리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에는 녹조현상이 발생해서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사실 그런 게 올 때 인력이 충분히 배치가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인력확보나 예산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물을 한번 정도는 다 뺀 다음에 말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때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주 큰 걱정을 해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게 계속 순환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하고 보내고
○이숙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실개천에 항상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을 완전히 싹 빼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가보세요. 박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끼가 막 더덕더덕 끼어 가지고 말도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에 봤는데요 녹조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을 통한 말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업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한다 할 때는 세심하게 관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 쪽에서 흐르는 우수를, 우수 처리하는 지형이 거기가 얕잖아요. 옛날에는 우수관이 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밑 이 부분으로, 우수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이 전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큰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밑에서 흐르는 우수관이 모여서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잘 봐 가지고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수관을 찾지 않고 우수가 거기서 스며들게 한다면 또 유사한 피해가 또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에서 막 쏟아지는 이런 토사가 내려오면, 우수가 좀 빠지면 밑에가 붕괴가 안됐는데 우수가 차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같이 밀고 붕괴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수가 흐르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고는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다 보면 난간 된 데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흐르는 쪽이 지형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계속 쏟아지게 되면 침하가 계속 되고 가끔 또 여기가 붕괴가 돼요. 거기도 이왕에 손보는데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 9월 21일 피해가 있고 난 후에 제가 수차 현장방문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부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치수방재과, 도로과 같이 가서 검토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합니다마는 추후 산쪽에 측구가 너무 짧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참고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김복동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만 지금 문제는 데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직코스로 와서 다시 밑으로 꺾어집니다, 남북적십자회담 쪽으로. 꺾어질 때 바로 꺾어지지 않고 성대 쪽으로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수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을 때 지금 치수 차원의 물이 그쪽으로 쏠림으로 인한 제3의 어떤 성대 밑쪽에 치수처리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고
○김복동위원 성대 위쪽에 약수터 있는 부위가 웅덩이가 돼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약수터 있는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내려가서 상세하게 봤습니다, 웅덩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항구적인 것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공원을 돌아보면 우리 동부지역에 동망산공원 저 뒤편으로 보면 나무가 뿌리만 걸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운동하는 데도 보면 모래라든가 흙이 파여 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흙을 몇 차 갖다가 북돋워 가지고 복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뿌리가 나와서 안 되겠어요. 흙을 몇 차 실어다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나무뿌리가 있고 그런데 나무뿌리를 어느 방법으로 살리려면, 몇 년 있으면 나무뿌리가 완전히 없어지겠더라고요. 바위에 엉성하게 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1박2일 방송 나오고 난 뒤부터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데크 한 게 괜찮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데크 복구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연위원 아니, 일반 복구 아닌 기본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일차적으로 이후에 현장조치 했는데 아직까지는 육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봐서 그런 게 발견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오면 그만큼 우리가 예상 외로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걸어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을 때 또 혹시 다른 재해가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워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람이 이용함으로 인한 어떤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숙연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만 지금처럼, 이번처럼 일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떤 치수 차원에 어떤 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 외로는 큰 문제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쪽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질문인데 청와대 입구에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큰 가로수가 쫙 있는데 큰 가로수가 있는 데는 벽에 금이 좀 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좀 대책 같은 게 있으면 그것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경복궁 이건 사실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경복궁역에 이번에 2m도로에 가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무들이 쫙 심어있더라고요. 경찰청 맞은편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 앞에요.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젊은 엄마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굳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직공원을 갔었는데 거기 화장실 있죠? 과장님, 거기 여자화장실 입구에 장애자용으로 노란 타일이 붙어 있는 게 거기에 물기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서 어르신들 들어가셨다가 볼일 보고 나오실 때 약간 언덕이 져있는데 거기에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노란타일에 보면 장애자용 타일인데 이것을 옆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같은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보다는 횡으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사항으로 지난 9월 21일 광화문광장 주변 침수 원인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묻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도로변에 시간당 몇 ㎜까지 비가 왔을 때 처리 능력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선 뒷골목은 5년 빈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걸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게 지선 10년, 간선 30년 강우강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간당 우수가 60㎜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간당 60㎜까지는 처리가 되는데 60㎜ 이상 100㎜가 왔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런 난리를 겪고 있는데 지금 기후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입장에서 하수관거 도로변에 있는 물 빠지는 것을 더 많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을 때 처리가 되는 율이 적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가서 동경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동경에서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물받이를 보면 네모지지 않고 둥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라든가 또 비닐이라든가 이것을 걸러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뭇잎으로 하수관을 덮어 가지고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피해를 더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빗물받이 구조가 스틸 그레이팅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배수처리 용량은 큰데 단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닐이나 낙엽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잘 안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9월 21일날 비 피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동을 했던 게 청소원들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일 먼저 가동을 해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빗물받이 청소를 제일 먼저 시켰습니다. 항상 그건 그렇게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부 그레이팅 뚜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빗물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온다거나 그랬을 때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지금 대로변에 양 가에 하수관 자체가 200㎜ 관으로 묻혀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450㎜ 정도 됩니다. 연결관이라고 해 가지고 300㎜가 묻혀있죠.
○김복동위원 거기가 400㎜ 관입니까? 거기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450㎜ 관입니다.
○김복동위원 450㎜ 관 가지고도 시간당 100㎜ 이상 와도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면 빗물받이의 막힘 때문에 많은 비 피해가 있다고 봐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골목에서, 종로5가에 보령약국 골목에 보면 창경궁이나 명륜3가동 쪽에서부터, 서울대학병원 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 자체가 보면 지금은 피해가 적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물이 빨려갈 수 있는 게 적어 가지고 해마다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빗물이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치수방재과에 감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침수지역은 정말 제가 종로에 산 지 45년 이상 되고 또 4선 의원을 하면서 광화문에 물이 찬 것을 처음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로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모든 시설물을 뜯어 고치고 옛날 조용했던 물들을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개조시키는 바람에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비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광화문광장이 부절되어 있는 것도 10년 빈도의 강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하수관거가 묻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년 빈도의 큰 비가 왔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고 천재다 하고 저희도 그렇고 일반 학자도 마찬가집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하수박스가 당초에 지하보도로 인해 가지고 일자형으로 되어 있던 것이 C자형으로 살짝 굽었습니다. 그건 거기에 따른 손실수두라고 거기 굽는 것에 따른 스위치 하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재가 아니고 천재가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대 몇 백 년 흘러나오면서 광화문 사거리에 비가 이보다 많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2003년도에도 한번
○김복동위원 2003년도에도 제가 종로5가에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침수돼 가지고 소방서를 불러서 비를 퍼낸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광화문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단 1건도 없었어요.
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광화문 주변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게 빠져나가질 못 해서 자동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비가 차 있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록 찾아보신 적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네, 두 번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침수가 됐는데 그때 왜 침수가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지하보도를 만들면서 관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돌리면서 물 돌리기 시설 이런 것들을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단면이 좀 협소해지는 바람에 비 피해가 났다 해서 그걸 2004년도에 공사한 예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해서 광화문 광장을 공사하면서 그런 시설물들이 다 생겼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통에 침수가 많이 됐던 곳은 종로5가, 청계천 주위, 창신동, 숭인동 일부 구간은 매년 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비를 다 맞고 다니면서 차 다니는 거 보니까 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진짜 하수관 자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계천을 가보니까 우수관이 열려 가지고 말도 못 하게 물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에 있는 하수관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 하더라고요. 빠져나가질 못 하니까 역류가 돼요.
그래서 청계천 주위의 우수를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많이 정비가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청계천 물 나가는 거 안 보셨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9월 21일날 비 오고 나서 측량까지 바로 했습니다. 거기에 흔적수위라고 해서 비가 왔을 때 나타나는 수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백운동천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의 차이 이런 걸 측량까지 했을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신ㆍ숭인지구 거기도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배수체계를 정비를 하는 거죠. 먼저 숭인동 쪽으로 전부다 나가던 걸 일부는 숭인동으로 나가고 일부는 창신동에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체계를 개선해볼까 합니다.
○김복동위원 숭인1동과 창신3동 사이에 박스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쌍용아파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다 모아서 동천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동천의 박스관으로 다 나가는데 박스관 자체가 그때 보니까 물이 푹 올라오더라고요. 역류가 돼 가지고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박스관 자체가 롯데캐슬 있는 쪽으로 박스관이 하나 또 있어 가지고 그쪽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관이 2개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동천 쪽으로만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제대로 다 받아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역류돼 가지고 창신동, 숭인동 주위의 물 찬 부분이 거기로 인해서 많이 찼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가 와서 우수가 쏟아지게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 자체를 우리가 손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까지 해서 그 하수관을 그쪽과 연결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아마 덜 고쳐진 것 같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시는 종로구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니까 비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펌프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강에서 뿜어올리는 빗물이 많아서 하수관이 넘치는데 한강물 퍼올리는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서울시 행정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빗물이 넘쳐 가지고 청계천이 범람하고 있는데 기 비싼 전기 사용해서 한강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강물 끌어올리는 기계가 작동을 중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계속 뿜어올리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청계천물이 범람해서 7m 이상 차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서 보니까 거기서 계속 물을 뿜어올리고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종로구청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행정 해서 되겠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물이 꽉 찼기 때문에 지선에서 나가는 하수관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는데 물까지 퍼올리고 그러니 더 안 빠지죠. 내가 시의원 안 됐기에 망정이지 됐으면 그거 됐으면 난리났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보니까 광장에서 나오는 하수관 자체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중간이라도 있어 가지고 하수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양쪽이 퍼져 나와서 하수관 쪽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현대해상 뒤에 개천이 있어요. 그 물도 나가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나 그날 개천 처음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100년 만에 강한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신동도 마찬가지고 백운동천도 마찬가지로 정비가 된다 그래도 30년 빈도 기준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지 100년 빈도에 대한 비까지는 정비를 못 합니다.
○김복동위원 청계천변 하수관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관 자체가 모래가 많이 쌓이고 했는데 그런 거 퍼내서 하세요. 몇 군데 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저희도 안타까운 게 준설예산을 많이 잡아야 하는데 준설예산은 매년 깎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건 서울시 예산으로 안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예산이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6가에서 종합시장 중간에 빗물이 고여 가지고 빠져 나가는 곳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땡비 골목에서 나와 가지고 건너 쪽 말씀이시죠? 그거 지난번에 준설 다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년 전에 그 구멍을 파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래 같은 걸 수십 차를 파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또 꽉 차있는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번에 마침 비오기 전에 거기 용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풍수해저감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그 안을 저하고 뒤의 계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한 면이 절반 정도 막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거 싹 다 치웠습니다.
○김복동위원 펌프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니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 치웠어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쌓여있는 모래 같은 걸 다 치워야 된다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걸 다 긁어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했으면 이번에 거기 비 피해 더 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구멍이 4군데인가 될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대학천 나오는 곳에서 3면이 만나는데 그걸 싹 치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수시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을 가서 보면 하수관에서 냄새 올라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거긴 비가 안 올 때에는 뚜껑이 덮여있고 위에서 자극을 주면 벌어지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 걸 기술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종로구에는 골목길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m 도로 주변에는 하수관을 다 막아야 냄새가 안 올라온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비닐이나 장판 이런 걸로 다 막는데 저녁에 집에 갈 때 그걸 치우고 가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하수관도 어느 곳에 가보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하고 자극이 되면 열리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네,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악취방지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력식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비가 일시에 오면 감당을 못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량은 그게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소량만 가지고 있다가 냄새가 난다고 굳이 얘기하면 가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사 가지고 설치하고 그 업자하고 유지관리 단가계약도 했었어요.
1년에 얼마를 주기로 하고 유지관리를 해라 했는데 나중에 그 제작 업체도 자빠지는 겁니다. 유지관리가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관이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는데 저희는 합류식입니다. 옛날에 묻은 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관내 정화조 물까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빗물은 빗물만 빠져 나가고 오수는 오수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물이나 생활하수 전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김복동위원 오폐수하고 우수는 구분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거 같아요. 오폐수가 같이 나가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관 센치를 재보니까 선진국은 둥굴게 하고 한 5㎝로 넓어요. 비가 웬만큼 와도 싹 빠져나가게요. 나뭇잎이라든가 비닐 그런 걸 끝에서 걸러내게 되어 있다고 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하수처리장 같은 데 가면 스쿨링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하수라든가 그런 걸 걸러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저 뚜껑이 지금도 사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하이힐 빠지지 유모차 바퀴 빠지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 광화문광장도 여행 프로젝트 해가지고 구멍을 작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4시 지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나갔는데 금방 빠졌습니다. 비 그치니까 금방 빠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광화문광장에 가서 제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그치면서는 30분도 안 돼서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건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이번에 무릎까지 빠지는 5가에서 집으로 비가 범람하는 것을 보고 빨리 기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모터가 안 와요. 자체로 모터를 구해 가지고 내가 퍼내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내가 감전돼서 죽을 뻔 했어요. 한발 딱 넣으니까 전기가 찌익 와서 두발 다 넣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가로등 그런 거 사용하기 위해서 전선을 까 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그런 걸 조심해야겠어요. 감전사고가 쉽게 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기줄이 까져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도로과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만이라도 미리미리 우리가 장마 오기 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수도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수기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전기 감전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번에 비오면서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사직동, 체부동일 겁니다.
거기 78세대가 침수가 됐었어요. 아시죠? 그날 거기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인왕산에서 갑자기 물이 밀려내려 오니까 하수구에서 그 물을 다 받아주지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역류가 되는 바람에 바로 제과점에 지하에 물건 쌓아놓은 그런 데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수구를, 큰 하수관을 묻어서 그 골목에 침수가 다시는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라든가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양수기를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비상에 제대로 응소를 못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문을 못 열었고 직원이 나왔는데도 양수기가 있는 창고 키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고 이건 순전히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의 수해를 겪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양수기 보관하는 창고키를 동장 책상 옆에 걸어놓든지 제일 잘 보이는 데 걸어놓고 누구라도 일찍 나오는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원체 많이 오다보니까 2호선도 오다 차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1호선도 오다 서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상소집에 제시간에 응소를 못 했어요.
응소를 못 했고 못한 데다가 또 나온 사람은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뜻밖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하수도 용량을 크게 늘려달라는 건, 죄송합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일손 모자라는 건 밤을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양수기가 사직동 동사무소에 있는 게 다 거기 나와 있었어요. 다 나와 있고 구청에서도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반지하에, 제과점 같은 데는 물건이 밀가루 같은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버려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비근한 예로 양수기를 가져가서도 작동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전기코드에 꽂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 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양수기 사용법을 전부 코팅을 해 가지고 다 묶어줬습니다. 누구라도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참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피해에 또 많이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동안 몰랐던 걸 거기 계신 분들도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혼났습니다.
○경점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요즘에 사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금년입니다,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작년으로 착각했네요. 올해는 비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주민들이 대처를 또 빨리 해 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덜 입었어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21일날 비가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성대 담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됐을 때 흙하고 같이 밀려내려 오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장님하고 우리 시장에 계란 파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맨홀뚜껑 8개를 그 비를 맞고서 다 열었어요. 열다 보니까 사실 가까이에 있는 지하의 가게나 이런 부분이 침수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 빠른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각 동마다 보면 많이 있으려니 생각하는데 어떻게 표창장 상신해서 주는 건 없나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안 잠긴 데가 얼마나 많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올해는 수방기간 그것 때문에 10월 20일까지로 연장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11월 15일까지 예비기간이 돼 가지고 그것 서울시에서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동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 했으면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돌 무겁잖아요, 힘이 좋더라고요.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건의하는 부분이고 또 비가 많이 안 와도 원남동 로터리가 진짜 비가 역류되는데, 하수도가 어떻게 청계천 하면서 잘못됐는지 조금만 비가 오면 역류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사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거기보다 성대 앞에 거기서 혜화동로터리 성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혜화동로터리 있는데 사이가
○이숙연위원 거기가 더해요. 원남동 나중에 가게 있는 데 가서 여쭤보세요. 비가 조금만 오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원남동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예, 그 부분에 비 오면 역류가 돼서 난리 나거든요. 거기가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아마 청계천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해줘 가지고, 지난번 청계천 거기도 그렇거니와 동대문 있는 데도 제가 사진 찍은 것 보면 아주 분수처럼 올라와요. 거기는 아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남동 비가 많이 오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번에 아까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천재입니다. 워낙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30년 밑으로 개량을 해놔도 이번 비 같은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원남동은 비가 많이 안와도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원남동로터리는 CCTV 넣고 제가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숙연위원 크기가 약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래 가지고 그 흔적은 내가 알았던 게 원남동로터리 가게 되면 전부다 그레이트 뚜껑으로 측구를 싹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계속 침수피해가 있었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피해가 많이 있었는지는 내가, 요즘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숙연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물이 그렇잖아요. 올 때는 막 했다가 조금 있으면 싹 빠지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물이 빠지고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ㆍ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복지건설에 대한 종목종목 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한 권씩 배부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문위원 신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이 각 동 사무감사는 동 사무감사대로 딱 뽑아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바로 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빨리 체크하기 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보고 싶은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요청을 중간에 하게 되면 자료요청을 신속하게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모아서 해주든가 개별적으로 해주든가 해서 자료요청을 낱낱이 해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와 피감사는 구분돼서 정의를 해줄 것과 조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감사보고를 제대로 확실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