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또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밖에 주차장도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굴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합심해서 종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조해가면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는 아이들극장의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의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부서 이관을 통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조항의 용어를 일부 개정하였고, 아이들극장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의 ‘황학정 국궁전시관’ 시설의 주관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과로 개정하였고, 타 공공 공연장 사용료에 준한 아이들극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안) 별표3의 아이들극장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2018년 12월 14일, 어린이 청소년국학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 위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도서관 위치 정보에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을 추가하고, (안) 제18조제3항에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으로 도서관 사용료와 수수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제18조제3항의 신설 규정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문장의 표현을 적절하게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과 및 교육과 조례개정을 통해 아이들극장이 아동의 문화다양성을 키워주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대표극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서관이 주민에게 유형·무형의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5,600만원 대비 3.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6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3억 4,000만원 대비 4.8%인 4억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종로구 관내 인적·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종로구 문화예술인프라 조사용역에 4,8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복 등 직물류, 한지 등 한(韓)문화 관련 기증품 수증에 대비하여 보관에 최적화된 장소로 조성하고자 종로문학관 수장고 환경정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 이상 되어 잦은 누수가 발생되고, 단열, 보온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화자료 훼손 등을 우려, 종로문화원 리모델링 공사에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시공연이 가능하고 편안한 관람이 가능한 야외공연장 환경조성을 위해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그늘막설치 디자인공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아우르는 2019 종로한복축제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되어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통합관리되던 아이들극장 온수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극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온수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한복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평가하는 등 올바른 한복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마련을 위한 한복정책 연구 및 백서발간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외국인 합창단 공연을 개최하여 양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내한공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청동 내외국 방문객에게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인 단오행사를 홍보하고, 부채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 체험 기회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단오맞이 부채그림 전시회 개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고희동 미술자료관 내 전시되고 있는 미술작품 및 전시자료를 매입하여 항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전시물품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억 8,900만원 대비 4.26%인 2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상설 이용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설치비용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립 아름꿈도서관의 시설 노후화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건물 외벽 및 옥상 누수 방지 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서관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 및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인문,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화-종로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편성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평생학습관이 조성됨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2,400만원 대비 3.87%인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골목길 해설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성,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충원을 위해 골목길 해설사 신규 양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골목길 해설사들에게 통일된 디자인의 활동복을 지급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활동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골목길 해설사 활동복 지원비용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과장님, 이번에 처음 맡으셨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업무를 맡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구 교육현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교육과장 소명훈 저희 종로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요즘 추세에 맞춰서 또 100세 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다짐이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은 신문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을 아시죠? 칼부림 사건이요. 평생교육이라고 방금 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진지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인성교육, 특히 인문학 계통의 강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종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문학 강좌를 많이 증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종로 아이들극장 개관은 저번에 했잖아요? 이용도가 좀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지금 아이들극장이 특수한 극장이기 때문에 이용은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관도 거의 100% 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이용을 했는지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용객이요?
○최경애위원 예, 아이들
○문화과장 김오현 아이들 이용객은 연간 3만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3만 5,000명이면 한 달에 약 3,000명 가까이 온다는 거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종로구 어린이들만 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북도 오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입장료 받을 때 종로구민이면 할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황학정 국궁전시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과로 이관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지금 국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말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어느 정도 지금 민원은 해결됐고요 그런데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이 민원만 제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 말씀 기준으로는 그때 국궁전시관 조성할 때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회원증 발급 있잖아요? 수수료 납부범위에 대한 표현의 명확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회원증을 발급을 받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처음에 받을 때부터 회원증 재발급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초기에 받을 때
○교육과장 소명훈 처음에 발급은 신규발급입니다. 신규발급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재발급 때만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규발급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거는 아예 없애고 그냥 재발급?
○교육과장 소명훈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재발급 때만 수수료가 1,900원 부과가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회원증 그거 말씀이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신규발급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회원증 발급에서 회원증 재발급으로 가니까 그게 조금 아리송해 가지고, 이게 단어를 하나 바꿀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골목길 해설사, 골목길 해설사는 이번에 다섯 번째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이은삼 예, 5기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5기인데 한번 할 때 몇 명씩 하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기수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이번에는 20명 정도 신규교육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설사를 하시는 분은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은 다 받았지만 별로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1회에서 4회까지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겠지만 교육 받은 거에 비해 가지고 인원수가 조금 적으니까 좀 그럴 염려는 있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물론 개인 사정도 있을 테고요 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활동을 접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저번에 산길 안내하시는 분하고 평지 안내하시는 분하고 조금 차이를 두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이은삼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는 1회 할 경우에 3만 5,000원이고요 한양도성 조금 험한 곳을 하시는 분들은 4만 5,000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4만 5,000원 정도 같으면 별 이견은 없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만족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법을 하나 바꿀 때에는 물론 가끔 또 다시 바꿀 때도 있는데 우리가 % 이런 걸 한글로 퍼센트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더 신뢰감이 온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왜 이렇게 바꾸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국가단체라든가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다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기준이 내려와서 전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어의 통일화를 시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시설 설치 부속시설 사용료를 보면 아이들극장입니까? 아이들극장 사용료를 지금 감면시켰죠?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도 되시겠네요. 가격을 상당히 내렸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20% 지금 하향조정을 했는데요 처음에 극장을 설립하면서 비슷한 극장 규모를 산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생각해서 대관료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극장의 특성이 다른 지역의 극장하고 다르게 아이들 전용극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극장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것도 들어가고 행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연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특화되어 가지고 아이들 공연만 올리는 공연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 공연을 제작하는 기획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공연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순수 어린이들 공연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극장하고 대관료를 대비를 했을 때 대관료가 너무 높다는 그런 청원을 저희가 한 2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게 지금 20% 하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개관을 할 때 그 점을 고려를 했어야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데 처음에는 대관료를 산정할 때 아이들 전용 공연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공연도 하는 걸로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도균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면을 해서라도 활성화가 되면 좋겠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거기 보면 부속시설 사용료가 냉난방이 1시간에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단 대표이사님, 맞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교육과장님, 도서관에는 부대시설 사용료가 냉난방이 1일 하루에 2시간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한쪽은 2만원이고 한쪽은 5,000원이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냉난방이라는 것은 공연장 문화시설은 규모가 좀 넓어 서 사실 거기에 보면 어떤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도서관 규모하고 좀 다르게 일단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을 항상 참고로, 어떤 시설의 사용료를 할 때는 타 문화시설, 타 도서관 이런 데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요금을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오히려 냉난방비는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시설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요즘은 지금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구의 판단에 의해서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극장은 이해가 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냉난방은 필수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가서 책을 보든가 하지 굳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냉난방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장이 조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물론 냉난방 사용이라는 그 부분들은 혹한기라든가 혹서기 때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봄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도서관 사용 그 부분만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서기나 혹한기 때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덥고 춥고 하기 때문에 냉난방을 따로 틀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도균위원 차별성보다는 쾌적성이 더 필요하죠, 주민들이. 그런 환경 조성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선의적으로 만약에 도서관을 주말이나 야간에 사용했을 때는 충분히 주민을 위한 대관료 면제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주민 중에서도 공간이용을 조금 개인적 중심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본다면 또 요금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도서관의 냉난방에 대한 것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향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라도균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1조 제1항을 지금 개정하고 있죠? “임면”을 “임명”으로 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임면”하고 “임명”하고 행정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들은 도서관법에 보시게 되면 도서관법 제30조에는 관장 자체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위탁을 하거나 그럴 때 위탁기관에서 그 도서관 관장 자체를 자기들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해촉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통일을 좀 시킨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임면”하고 “임명”은, “임면”은 면직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임명을 하면 면직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면직에 대한 조항 자체는 도서관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서관법에는 제30조에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라도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면직에 대한 부분은
○라도균위원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그거는 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따라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도서관법에 면직 조항 자체가 또 기준 자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도균위원 굳이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렇기는 한데 조례상에 법에 없는 조항 자체를 둬서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법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 사람을 면한다 이런 부분 자체를 법에 없이 따로 정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라도균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이러이러한 일에 해당이 될 때에는 해촉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죠.
○교육과장 소명훈 저희들이 공무원법이라든가 그런 데를 준용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도서관법에는 “면”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라도균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 불과하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아까 아이들극장 가동률이 100%라고 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대관기준으로 보면 한 70% 좀 넘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1%.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극장이 개관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요 2017년도가 77.8%이고 작년이 73.2%로 공연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 평균 공연장 가동률이 평균이 아마 59%나 6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70% 정도면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김금옥위원 우리가 20%를 감면했을 때 몇 % 정도로 잡는 거예요? 더 많이 오게 이용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료를 20%를 감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80%가 넘어간다는 소리네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관이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극장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더 양질의 공연을 담보하려면 아무래도 대관료를 조금 낮추면 좋은 공연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김금옥위원 전체적인 수입액이 틀려지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그건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작년도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되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작년 수입이 1억 2,500이었습니다, 총수입이.
○김금옥위원 2017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좀 늘었습니다. 1억 1,400이었으니까요.
○김금옥위원 대관은 덜 됐는데도 금액은 좀 공연 자체의 대관료가 좀 비쌌던가 보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대관료도 있고 자체 기획공연에 의해서 수익이 조금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하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토털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과 세출부문 24~26쪽, 교육과 소관 세출 27~28쪽, 관광과 소관 세출 29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 관광과요. 지금 2019년부터 활동비가 3만원, 3만 5,000원이 늘어나 있어요. 평지를 하시는 분들이고 한양도성하시는 분들은 4만 5,000원씩 지급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성곽마을은 서울시에서 운영합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골목길해설사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있고 우리 구에서 양성하는 해설사가 있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그분들은 활동비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게○ 관광과장 이은삼 서울시도 아마 비슷한 걸로,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활동시간이 몇 시간 정도죠?
○관광과장 이은삼 한번 코스 도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웬만한 위원회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회의하면 위원회 수당 얼마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7만원, 10만원 이렇게
○정재호위원 7만원 주고 2시간 넘으면 10만원 주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해설사는 많이 양성하는데 아까 최경애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 중에 양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낙오되는 분들이 많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더러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다니면서까지 해설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회의장에서 무슨 위원회에 와서 한 시간 참석하고 가도 7만원이 지금 나가요. 그분들은 무슨 활동을 했던 분이라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되었지만 이분들도 적어도 2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비를 대폭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복을 지급하잖아요? 활동복은 그 기수를 마치면 다 주죠? 전 분한테
○관광과장 이은삼 예. 활동하는 분들한테
○정재호위원 교육받은 분들한테 주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한테 회수하나요? 안 하죠? 활동복을 지급했다가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할 경우 활동복을 회수하시냐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안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활동비나 이런 것은 인상을 해드리고 본인들이 원해서 활동을 하실 경우 활동복을 구매해서 입으시면 입고 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활동하는 분들한테 활동비가 지급되고 또 무조건 수료했다고 다 주지 마시고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옷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구매하게 하고 활동비를 더 지급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면 그게 더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타 지자체 해설사라든지 또는 우리 골목길해설사와 유사한 해설사의 수당을 파악을 해보고 상향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데는 옷을 지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대신 활동비를 더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올해 옷을 지원하면 내년에 또 지원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한번 지원하면
○정재호위원 몇 년간 안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아무래도 훼손이라든지 또는 퇴색이라든지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관광과장 이은삼 국내 관광객이 처음 골목길이라든지 관광을 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 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통일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위원 활동복을 2017년도에 전부 지원이 나갔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입어서 이것을 못 입을 정도가 되어서 다시 나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은삼 아니, 깔끔한 이미지로 변화를 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일단 활동복은 2017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다만, 훼손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훼손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금년에 추경 하니까 저희가 올린 거고요. 아까 비용인상 부분은 사실 그간에 저희가 한양도성해설사는 2014년에는 4만원, 2018년에 4만 5,000원 나름대로 꾸준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은 몇 년 전에는 3만원을 드리다가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은 회원이 사실 많다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늘리는 부분이 좀 그렇고 다른 위원회하고 이 해설사의 수당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그렇고, 다만 타 지역의 해설사들이 어떻게 지급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한양도성을 직접 걸으면서 하니까 나름대로 적정수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사실 5,000원 인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를 통과할 때 예산의 증액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는 타지역과 현재 지급하는 수당이 적정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숫자, 활동비 나가는 위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은 각 부서마다 몇 개 있는데 제가
○정재호위원 문화국에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재자문위원회도 있고
○정재호위원 굉장히 많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과별로 다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각 과별로 다 있으니까 합하면 50명 넘죠? 제가 알기로는 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비전위원회도 있고
○정재호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저번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회 수당은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분들이 아주 많은 게 아니고 54명이면 정말로 이분들은 우리 종로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알리고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종로구의 전도사예요. 이분들한테 잘 좀 해줘야지 저는 위원들이 1시간 와서 하고 7만원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분들 5만원 주고 이분들한테 더 주고 싶어요, 제 의견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올 수도 있고 주민이 아닌 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종로에 대해서 알리고 설명해주고 하는데 기왕이면 흥이 나서 물론 보람을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궁 이런 데 보면 사실 여기에 자원봉사자 개념이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비적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자원봉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위원회도 자원봉사적인 게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차이가 많은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래도 과에서 미리 오셔서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각 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할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과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조사용역 아까 설명할 때 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를 하셨다고 했어요. 4,800만원 돈인데 이게 정말로 필요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올해 처음 맡으신 게 아니죠? 문화과장님을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작년부터 맡으셔서 정말 사업해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술인의 의사를 가능하면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51페이지 보시면 그것하고 비슷해요. 51페이지 한복정책연구 및 백서발간 이것도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인프라 용역도 4,800만원, 이것도 5,000만원 용역이 5,000만원짜리 2개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과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가 한복을 많이 권장하고 캠페인하고 한복입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복정책연구나 백서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얘기해서 매칭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복백서는 2016년도에 한복진흥센터에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종로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한복을 우리 관내에서 70여 개 대여업소가 있고 또 광장시장의 포목점도 제일 많고 한복대표축제를 추진하면서 한복을 한 사람이 입으면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한복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대여업소가 70여 개 되면 종사자가 몇 명이고 규모가 얼마가 되고 또 정말 대여하는 데 있어서 얼마짜리를 대여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또 2013년부터 계속 한복축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또 나아갈 방향이 뭔가라는 것도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을 자료화해 놓으면 정말 우리 구에 한복대여업소가 몇 군데고 지금 얼마나 고용인원수가 되고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의미 있는 거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용역은 대부분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대여업소마다 가야 되고 또 포목점에도 가서 조사해야 되고 여기에 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많거든요. 대부분 용역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용역을 많이 봤는데 다른 데는 2,000만원 정도, 그 정도 용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문화과에서 들어온 것은 5,000만원짜리 두 건이 들어와서 특별히 더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41쪽,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종로문학관 건립은 신청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안에 정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문화원은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원래는 문화원 저 자리는 건물이 철거가 되rh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원만치 않아서 그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20년이 넘었고 곧 이사간다 이사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보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무환경을 보면 정말 열악하고 또 향후 1~2년 안에 개발할 가능성도 없고 지금 대한항공 부지가 매각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5~6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착수한다고 해도. 이러한 5~6년간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맞습니다. 한 번씩 지나가고 안에 들어가 봐도 종로문화원이라고 간판은 붙어 있는데 정말 종로문화도시에서 정말 외장부터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것 좀 신경 써서 리모델링할 때 예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로한복축제, 이게 원래 작년 문화재단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다시 찢어져서 올라왔어요. 찢어져서 올라왔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셔서 작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이 1년 예산이 매년 정해져 있어요, 7억씩. 그래서 어떤 해는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많이 뽑으면 7~8억이 올라간다든가 또 어떤 해는 인원이 뽑혔으니 다른 사업으로 늘어나서 4억, 5억 올라간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매년 훑어보니까 공식이에요, 7억씩 1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규모를 줄이든 1억짜리를 9,000만원으로 하시든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시라고 아마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잡혀진 게 보니까 한복축제가 그때 9천으로 올라왔었는데 5천이 되고 4천이 거기서 날아갔어요. 문화재단에서 한복축제 5천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공정적인 경상운영비예요.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들이어서 다른 부분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축제 기본예산, 예전처럼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이들극장에 아트마켓 관련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 2개 합해서 1억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포기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서울시에서 작년에 2억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1억 9천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간지연문제라든지 운영상 조금 원활치 않았다 해서 분산을 할 예정입니다. 기간을 조금 더 넓히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벌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판단도 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조금 더 양해를 받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3월부터 12월은 3월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9월에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일정은 9월 셋째 주로 잠정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서 잠정적으로는 9월 셋째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우리 김금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 추석이 끼어 가지고 행사가 큰 행사인데 그런 때가 끼면 안 되죠. 아무리 사정이 안 좋다 해도, 서울시에서 대여 못한다고 그래서 명절 때 하면 정말 올 분도 못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3월부터 항상 이 사업은 1년 전부터 그 자리를 예약하려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일자를 잡아놓고 우리 것을 밀어버리세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왜 서울시에서 2억 나왔던 게 1억 9천으로 줄어들었죠? 1,000만원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 간에 배분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배분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1억 9천이 내려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계속 그런 자료들을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시고. 왜, 예산에 대해서 1년마다 물가가 오르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비싸지는데 더 올리면 올려줘야지 서울시 예산도 늘어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이것도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과나 재단이나 구에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계속 우리 종로의 대표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 분배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받아와야죠. 2억을 썼으면 2억 5천을 받든 2억 2천을 받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줄어든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항상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과 계속해서 더 하겠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53쪽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분들이 국내에 와서 공연한 횟수가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여타 다른 지자체에 가서 공연한 횟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광명, 영천 해 가지고 13회 공연을 했고 2018년도에도 의정부, 부평, 또 서울 해서 10회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홉 군데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우리 포함해서.
○정재호위원 예, 그러면 이때가 우리가 8월 19일인데 이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몇 군데를 간다는 얘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8월 19일이면 휴가철인데 덥고
○문화과장 김오현 이분들이 8월 5일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휴가기간을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도 자기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휴가기간을 장기간 잡아서 15일에서 20일 정도 맞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분들이 한복 입고 한국 가곡을 부른다는 얘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민요나 유행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유튜브를 보니까 퀄리티 있는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분들이 사업이 잡혀질 때 2018년도에 대한민국 내한한다는 일정이 잡혀집니까? 아니면 올해 초에 잡혔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올해 초에 이분들 감독이 우리한테 왔어요. 감독이 예술고등학교 출신인데 종로가 문화의 대표적인 곳인데 여기에서 좀 하고 싶다, 우리 청장님한테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고 특이한 단체이기도 하고 이게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하시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남인사마당 있잖아요?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그늘막 디자인 공모, 남인사마당에 계속 그늘막이 없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없었는데 물론 그늘막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꼭 해야 되는지 그게 무대를 그늘막을 하면 조명도 또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지금은 낮에만 대부분 대관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은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만 오후시간대, 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오후시간대에 가보면 그쪽이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또 높은 빌딩도 한군데도 없어 가지고 완전 뙤약볕입니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관람석도 뙤약볕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이건 맞지가 않다,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이라도 공모를 해서 사실 여기가 인사동이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게 좋겠다 생각이 되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마련해서 내년 서울시 예산에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서 2,000만원 해놨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을 걸 왜 추경에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얼마 나오고 그림이 돼야지 서울시한테도 명분이 있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이번 추경에서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또 그림도 이런 그림으로 세워야 된다, 이걸 그냥 뜬구름으로 그늘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도 주관부서도 그렇고 시의원도 누구나 ‘이것을 왜 설치하지?’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이런 그림으로 설치하겠다, 또 정말 불편이 많은 것은 그쪽에 서울시 주관부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달 평균 보면 운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에 195건 들어왔거든요. 195일
○최경애위원 1년에 총?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들어왔으면 거의 주말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주말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지금 이게 몇 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해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또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닌 서울시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실시설계비는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최경애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 한복축제 있잖아요? 대여업소가 70여 개 된다고 하셨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한복대여점을 제가 한복이 좀 필요해 가지고 다녀봤는데 전부 제가 처음으로 다녀봤거든요. 우리 행사할 때는 제 한복을 입고 그쪽을 돌아보니까 가짓수도 많고 거의가 다 개량한복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친절한 집은 참 친절한데 한복을 이렇게 빌리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빌리러 오면 어떤 데는 주인이 직접 하는 데는 참 친절하고 한데 어떤 데는 종업원들이 이렇게 몇몇이 있으면서 참 불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어디 한군데는 들어가니까 신발을 벗으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요. 벗었는데 신장에 신발이 슬리퍼가 있는데 그걸 꺼내 신으려고 하는데 직원 거라고 신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신느냐고 했더니 맨발로 가라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네들이 신으려고 그러면 어디 다른 데다 놔두고 신든지 아예 그냥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무슨 고객이 왔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맨발로 다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친절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복축제를 이번에도 광화문광장에서 하시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시는 건 다 좋은데 한복패션쇼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한복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좋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복입기 활성화에 패션쇼를 함으로 해서 그게 좀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꼭 추경에 5,000만원씩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미리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시든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제가 이 한복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장소에서 예결위라든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출연금을 1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분에서 삭감할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급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때도 사실 1억을 깎는다는 것은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웠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추경 때 좀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한복축제는 우리가 대표축제인 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1억 9천, 우리가 이번에 편성이 된다 해도 9천이 되면 2억 4천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기부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보다도 훨씬 기부가 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편성을 해서 그래도 규모 있는 종로의 대표축제인 점을 감안해서 반영을 꼭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왜 문화국이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게 추경에 좀 작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상. 그런데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늘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문화국에서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구 재정상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편성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예산편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새로 문화과에 문화정책팀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관광과에도 관광정책팀이 생기면서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이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여기 한복이나 용역이나 백서 발간 이런 것들은 사실 그간의 한복정책을 우리가 백서 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사업입니다.
용역을 포함한 백서 발간인데 그것은 하나의 이런 발간을 해놓으면 대외적으로 엄청난 종로구의 실적이 어떤 하나의 구슬을 꿰는 식으로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작은 것들이 본예산에는 사실 그간에는 물론 그전에는 생각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늘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약간 추경에 저희가 구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안이다
○최경애위원 국장님, 깎아놓은 걸 가지고 또 추경에서 5,000만원 하면 그건 깎으나 마나잖아요. 그리고 굳이 진도 북춤이라 해 가지고 2,500만원 200명이나 진도에서 불러들이고 버스도 4대씩이나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하고 또 패션쇼도 보면 2,500만원씩 해 가지고, 물론 패션쇼는 옷이 좀 화려하고 연구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굳이 진도 북춤 이거는 우리 종로가 문화 1번지라고 하면서 꼭 진도에서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에도 진도 북춤을 보니까 진도에서 다 올라오신 거는 아니고요 진도 북춤하고 연관된 경기도, 서울시 이런 전체를 다 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관된 단체가 이때에 축제의 장이 마련이 된 거예요. 어떤 아이템으로 해서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작년에 처음으로 진도 북춤을 한번 해봤는데 또한 축제에 상당히 걸맞은 분위기가 연출돼서 우리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이거는 저번에 보니까 스위스에 우리 청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보고 오셨고 그걸 들었는데 굳이 멀리서 와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예산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여기 종로구에도 음악회가 엄청 많은데 돗자리음악회 같은 거는 옛날에 1억 했다가 이번에는 많이 내려가 가지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나, 그것도 또 추경에서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밀레니엄 합창단들한테 가는 것은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다 대관료라든가 피아노 대여라든가 또 그쪽에 출연진도 지금 사실은 이 밀레니엄 합창단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관객 동원을 위해서 가수를 한분 좀 섭외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합창단한테 출연료로 주는 것은 2,00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래도 뭐 멀리서 오니까 2,000만원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5,000만원이니까 좀 든다는 생각이 들죠.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은 체제비라든가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죠. 그래서 한 열 군데 정도를 섭외를 해서 해야지 이분들도 조그마한 수수료를 챙길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최경애위원 청장님이 좋아하셔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오맞이 부채그림 전시회, 제가 삼청동을 들어가는 입구에 총리공관 앞에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부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할 때 봤어요. 봤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예산이 안 나갔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지금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2012년부터 올해 하면 여덟 번째 하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추진했는가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전시회에서 부채를 팔아서 수익금하고 삼청동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감고당길에서도 기간을 늘려서 전시회를 하겠다고도 하고 해서 지금 어렵게 추진을 해왔는데 조금 규모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풍성하게 한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4월달 지나고 5월달부터는 더워지잖아요? 미리부터 하는 게 좋지
○문화과장 김오현 실질적으로 단오맞이로 여름에 부채를 부친다는 뜻에서 지금 이것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5일날 단오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거기 구립 아름꿈도서관 개보수공사 이게 아름꿈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구 숭인2동 동청사에 있었습니다, 아름꿈도서관이.
○최경애위원 동청사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기존에 동청사에 있었는데 숭인2동주민센터가 새로 시설을 이전해서 그 시설을 지금 도서관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비만 왔다고 하면 옥상 쪽에 누수가 심해서 2층, 3층이 지금 도서관 지역인데 사무실까지도 물이 누수가 돼서 바닥을 흥건히 적실 그럴 정도입니다.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화단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화단 쪽하고 연계해서 이게 누수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바닥 자체도 좀 금이 많이 가 있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경애위원 누수되는 부분은 공사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찾아 가지고 공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종로문화원 이게 옛날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종로가 문화 1번지라고 하면서 이게 좀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은평구나 이런 데는 문화원이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대로면 5년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자료책자 43쪽입니다. 방수공사 그게 전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지하에 습기도 많이 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3,800으로 했는데 전에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것 같던데 제가 잘못들었는데 하여튼 하실 때 잘 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교육과장님, 제가 어제 잠깐 보고를 받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평생학습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95%가 감액됐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그때 남은 돈이 5,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동승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방통대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당초에 저희가 창신동에 있는 JW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저희들이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창선당이라는 시설 자체를 동승 측에서 저희한테 아마 5월부터는 3억 정도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금옥위원 동승에서 우리 구에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3억?
○교육과장 소명훈 예, 3억 정도를 저희한테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동승 측에서 별도로 종로6가에 동대문종합시장 신관8층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선당과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 자체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 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요청했었는데 보류가 됐거든요. 보류된 사유가 창선당 부지 자체를 전시장과 공연장 그 자체는 기존에 공공성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거기는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만 가지고 대체를 하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승 측에서는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다 해서 무산이 되었던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지금 8층이라는 데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신축을 해서 그 부분 자체는 다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8층 자체를 당초에 저희들이 창선당하고 대체를 해서 그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승 측에서는 심의 자체가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일부분만이라도, 한 절반이라도 종로구가 3억 정도 사용료를 주면 종로구에 그것을 임대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금옥위원 8층을?
○교육과장 소명훈 예, 8층 절반 정도의 규모를요.
○김금옥위원 그럼 창선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창선당은 계속 동승 측으로부터 사용료 3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3억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육과장 소명훈 그것은 세입처리가 됩니다. 세목 자체는 세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동대문쇼핑센터 8층 자체는 저희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별도로 세출로 3억 정도를 임대료를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창선당 대체부지인 신관 8층에 들어가는 게 옳으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말고 더 입지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더 맞는 시설이 없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방통대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연간 1억 5천 정도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은 동승 측으로부터 창선당 건에 대해서는 3억 정도 수입을 받고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는 방통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전용면적이 182평이에요? 방통대가?
○교육과장 소명훈 예, 180평 정도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김금옥위원 거기 연간 사용료가 1억 5천이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비싼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립대학교인데
○교육과장 소명훈 180평 정도의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3억이 넘습니다. 보통 3억, 4억 달라고 그러고
○김금옥위원 원래 창선당이 처음에 지을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것을 지었을 때는 문화재단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거기로 못가고 세종로센터로 왔죠. 왔는데 문제는 저번 본예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면서 5,700을 놔두고 2억 정도 되겠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1억 5천입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지금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저희들이 당초에 창선당 대체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약 1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는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201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11억 2천 중에 시설비는 8억 7천 정도, 자산취득비는 2억 정도이고 나머지 비용 자체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기타 비용 자체가 명시이월된 상황이고요.
○김금옥위원 그럼 사용료까지 합치면 꽤 되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데 저희들이 방통대 쪽으로는 연간 임대료 자체는 1억 5천 정도 미리 주고 방통대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구축을 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강당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 등 기타 공간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5억 3천에서 5억 5천 들어갑니다. 나머지 10억 중에서 돈 자체는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절약된 부분들은 나중에 불용처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개인의 삶의 질 자체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한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자체가 별도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18개 구 정도가 인증을 미리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정을 받게 되면 연간 지정연도에는 보조금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금옥위원 그 연도만?
○교육과장 소명훈 지정한 연도에만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자체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공모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을 받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인증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구축 쪽에 역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평생학습센터 구축 후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 이번에 같이 평생학습관 구축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는 게 내년도에는 더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종로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는 처음 들어와 보셨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재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십시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단이 지금 발족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요청과 설득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작년에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고요. 좀 더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매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항상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정도 선에 맞춰라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밀리더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책정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나마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은 저희 구 사업에 공모사업비를 투입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굉장히 숨통을 트여가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도 기존에는 순수하게 100% 공모사업이 나오다가 이제는 민간 쪽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점점 매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조금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체 고유사업비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이나 콘텐츠에 맞는 사업을 우리 자산의 출연금으로 인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작업을 할 때 재단의 사업특성을 고려해서 전년도 기준을 삼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을 좀 더 중시해서 봐주시고 책정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방금 공모사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문화과장님, 방금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움을 잘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반영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라도균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공룡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대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내실화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하고 똑같은 용역인데 한복정책연구하고 교육과에서 용역 준 게 뭐였죠?
○교육과장 소명훈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
○라도균위원 기반 구축 연구용역이죠? 두 자료를 보면 한복정책 할 때는 연구보조원이 없는데 평생학습에는 보조원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어디는 보조원이 있고 한복은 보조원이 없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보조원이 없어요. 52쪽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저는
○교육과장 소명훈 51쪽 하단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연구보조원이 있고 보조원이 별도로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연구보조원, 보조원? 우리는 연구보조원으로 했고요.
○라도균위원 그런데 교육과는 보조원이 또 별도로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느 게 맞아요? 똑같은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를 똑같이 산출하고 있는데
○교육과장 소명훈 이 부분들은 용역 특성 자체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부분들에 대해서 타구 현황도 조금은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중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는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되겠고요.
서대문이라든지 도봉 쪽은 약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자치단체 쪽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라도균위원 타구 사례를 봐서 연구용역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두 개 과에서 동시에 올린 건데 이 점을 검토해보셨어요? 문화과의 특성이라든지 교육과 특성상 차이를 둬야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소 과장 얘기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깊이 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안 했지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서 때로는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고급인력을 줄이고 보조원이나 그런 부분을 필요할 때는 더 넣고
○라도균위원 그 점에 차이가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리고 사실 지금 산출단계기 때문에 실제 용역발주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전문회사하고 같이 정말 어떤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문화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방금 정재호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복정책연구 백서 발간은 시급성이 있습니까? 중복발언이겠지만 정책연구 및 백서발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해 정도 늦춰도 영향이 없는 것인지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복이 대표축제고 2013년부터 한복 연관된 정책도 추진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통한복 공론화도 제기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분에 사실 이것이 올해 안 하면 큰일이 난다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복정책에 대한 용역관계는 한번 해서 자료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추경 규모도 커졌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복에 대한 우리 종로구가 전국 기준으로 해서 거의 반 이상이 우리가 한복종사자도 우리한테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이 자료는 대표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필요한 점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 하면 종로한복축제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한복축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한복축제를 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렇게
○라도균위원 잠깐만요, 한복축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복축제 주관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라도균위원 그리고 용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문화과에서 합니다.
○라도균위원 문화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양쪽 기관이 다르게 하는데 연계되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사실은 한복축제도 거의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행정으로 협조가 될 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한복예술관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데 거의 우리하고 한 스무 번 이상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거의 우리가 공유를 하고 이런 백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해서 전문적으로 공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한 가지만 더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과장이 다른 얘기들은 다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복용역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 종로구가 지금 전통한복 활성화라는 것을 그간에 죽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개념 정리가 사회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전통한복이 과연 어디까지가 전통한복이고 아닌 것이냐, 또 활성화 정책도. 그래서 지금 용역에는 그간에 했던 사업들을 백서로 정리하는 과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가 하는 정책에 있어서 사회하고 일반시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하고 이런 시기가 지금 시기가 청장님 민선3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년차인데 지금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좀 더 지켜보고 한 일이 년 뒤에 해도 결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용역도 아닐 거고 한복에 대해서 다른 시·도·구 간에 경쟁이 일어나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특이하게 우리 종로구만 앞장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 사견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편성을 해도 금년도 한복축제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발간을 하려면 이것을 정책연구라든가 용역 완료시점을 금년 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도 조금 더 필요하다면 2개월 더 연장을 해서라도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복축제를 다 아우르는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라도균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지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을 추경에 잡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한복이라는 것을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도 일자리경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한복축제를 함으로써 또 한복에 연관한 산업이 우리 종로구에 정말 얼마나 있고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서가 한복진흥센터에서 2016년에 나왔어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례고 우리 구청 사례만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서울에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대여업소만 봐서도 90% 이상 우리 종로에 산재되어 있고 또 광장시장의 포목점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따져도 한복에 연관된 산업은 우리한테 팔구십 %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용역은 그 정도 서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대표이사님, 한복축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진도 북춤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년에 한복축제 현장에 가 있어 봤어요. 지금 한복축제를 하는 것인지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혼동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패션쇼입니다. 패션쇼가 특정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도 특정업체가 오는 겁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이영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대한민국의 한복 대표 디자이너 중에 최고로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그분을 높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 밑에 대를 이으실 분이 과연 누구냐 했을 때 종로구에서 하시는 분 중에 한분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한복패션쇼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라도균위원 그것도 특정업체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복축제가 패션쇼의 일부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점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도 북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와야 할 이유도 없고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다른, 꼭 진도 북춤만 해야 될 겁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물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자매결연 도시 중에 안동시에서 그런 제안이 와 가지고 안동시의 하회탈춤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콘텐츠가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호평을 받아서 문화국하고도 그때 협의가 돼서 이럴 거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의 고유민속이라든지 특색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복축제에 한번 초청을 해서 선보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진도라는 거는 강강술래 때문에 접근을 했던 거고요 진도 북춤은 북춤을 저희가 콘텐츠로 영입한 거지 진도를 특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도 북춤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수제자도 많고 또 춤이 이뤄지고 있는데 개막식의 세리머니 중에 좀 힘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예술감독께서 그 부분을 콘텐츠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패션쇼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정업체가 패션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종로구에는 각종 한복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쇼윈도우를 만들어서 특색 있게끔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들조차도 한국의 패션이 여러 가지 종류라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장님, 구립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산출도 정확하게 하시면서 구매로 하셨어요. 교육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임대가 우리 예산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게 임대가 낫습니까? 구매가 낫습니까? 지금 구매가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당초 저희들은 3년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요 3년 정도의 산출기초를 토대로 구매를 했을 때하고 렌탈을 했을 경우에는 구매가 훨씬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은 구매 쪽으로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막상 자치행정과 쪽이 어제 또 렌탈 쪽으로 임대 쪽으로 신청이 돼 있어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 쪽은 나름대로 예산 쪽은 절감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여러 가지 관리 측면 상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좀 통일성이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설사 구매로 했다고는 하지만 또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같이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렌탈을 하는 걸로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구매 또는 임대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예결위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창선당에 대해서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평생학습관이 동승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는 놔두고 애초에 문화과에서 접근할 때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제가 하는 걸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보니까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결도 되지 않는 걸 끌고 오고 있는데 일단 평생학습관을 방송통신대로 옮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방통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저희 구가 지속적으로 염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궁극적으로 신청사 안에 평생학습센터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세웠고요.
그런데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또 평생학습기관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쪽으로 유치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대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월 임시회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충분히 미리 좀 의원연구실에 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두 건 가지고 이렇게 두 시간, 세 시간이 돼도 해결을 못하는데 만날 제가 강조를 하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꾸 소통이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다음 5월달에는 좀 더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본예산에 한복활성화사업이라고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4,300만원 잡혀있어요. 거기도 용역비가 2,000만원 있어요, 홍보대행 용역비가. 그런데 지금 이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용역비 5,000만원 그게 연계해서 책자도 만들고 할 때 홍보자료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틀려요, 전혀?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예산 잡혀 있는 홍보하고 연관된 용역 관계는 지금 대표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독려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확신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축제 강강술래를 하면서도 대학로에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를, 강강술래가 바로 한다고 해서 강강술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일반 특정인들이 강강술래에 대해서 의미도 파악하고 이것을 체험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는 측면도 있고, 그 관계는 홍보 관련입니다.
사실 홍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용역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5,000만원은 한복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발언으로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한번 구축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 좀 잡아줘야 서울시에서도, 한번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 먼저 잡혀지면 서울시까지도 서울시도 추경이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다고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국가는 이미 추경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모금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지금 한 1억 정도 잡아도 되겠죠?
○문화과장 김오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1억 이렇게 하면 어떤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너무 좋으신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아우트라인이 되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떤 측면으로 들어가야 될 건지 사실 지금 100주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101주년, 102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너무 인프라가 3·1운동이라든가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속성을 추진하자는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행사성 위주가 아닌 정말 생활에 밀착되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억을 한다 이거는 지금 큰 아우트라인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정재호위원 가을 추경에는 좀 늦지 않나 싶어서. 우리도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9월달에 가서 추경에서 하려고 하면 2019년도가 100년인데 100주년 지나서 세워지면 또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기념탑 관계는 많은 토론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그것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진행상황을 보시죠, 같이.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장님!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어제 충분히 협의를 했죠, 자치행정과하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임대 쪽으로 협의를 하신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예결위 전에 임대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그리고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순왕후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원 참석해야 하므로 9시 반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일찍 오셔 가지고 9시 반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